구리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재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12월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2월 8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7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섯 번째,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섯 번째,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639억 5,479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61억 3,0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38억 8,193만 원을 감액한 6,602억 807만 9,000원을, 특별회계는 22억 4,831만 3,000원을 감액한 1,037억 4,67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6.81%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회 추경예산 대비 338억 8,1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1억 7,900만 원, 세외수입에서 32억 4,469만 2,000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서 308억 7,43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등 보조금은 1억 9,488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2,12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5억 8,2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금은 5억 5,45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1,4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억 4,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금은 4억 7,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3,2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불용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334억 7,1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12억 2,6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16억 3,7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6,5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억 7,8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불용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정책사업비 22억 7,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을 반영하여 재무활동비 1,6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37개 사업 191억 6,497만 8,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예,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6.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35에서 현 구리시 검배로 7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김성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구성을 위한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인력 배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정원 증원 사항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815명에서 837명으로 22명 조정하며 집행기관은 21명 증원된 815명, 의회는 1명 증원된 2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급 조정 사항입니다. 보건소 4급 정원 1명을 본청 내 5급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비서실 내 별정직 6급 정원 1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책정 사항입니다. 6급 별정직 정원 확보에 따른 정원 책정 기준을 안 별표 4에서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정원 조례 제18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행 815명에서 8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94명에서 815명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구분을 비율을 5급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으로 해서 20%, 40%, 40%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별표5에서는 앞에 정원을 증원한 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 총계를 815에서 837명으로, 정무직은 1명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814명에서 835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행정기구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방금 4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들으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6.81%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해마다 조직도 증가하고 예산도 크게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매년 민간위탁 범위도 크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2명의 조직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정원 승인된 사항 815명을 가지고 그 기준 인력 내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총액 인건비로 전체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 이양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여러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부서 증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총 2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주로 증원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인원을 뭐 평소에도 계속 부서에서는 인원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을 정리한 사항을 보시면 총 수요 인원으로 해 갖고는 47명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주로 이제 부서별로 해서 1명씩 좀 늘어나는 범위로 해서 총 22명을 했고요. 비서 인력도 1명,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 자가통신망 구축이라든지 통합관제센터 관리 등에 1명, 회계과는 청사 관련 등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명, 기타 건축과 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해서 1명 또 산업과 같은 경우 동물보호 등을 위해서 1명, 복지 쪽에서는 1인 가구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체육 업무 진흥 등등해서 1명씩 각 부서가 지금 한 15개, 16개 부서에 22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구리시의 각종 현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부득이하게 증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늘어난 정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약 5억 원 정도로 지금......

5억 원?

예, 비용 추계에도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아무래도 신규 직원으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로 따졌을 때 약 5억 원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일시에 다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예, 잘 이해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지방자치 사무가 늘어나고 또 우리 구리시의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개발 사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실의 기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의 비서실의 기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비서실은 시장님을 보좌해서 현안 사항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 업무라든지 또 시장님의 각종 행사 수행이라든지 또 요새는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 등 이런 대외적인 업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민원도 대부분 부서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해결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뭐 시장실로 바로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 업무가 좀 가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민선 8기도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인원 충원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상향을 하게 됐고요. 현재 비서실 구조 인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기사 1명, 수행 비서 1명, 내부에는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지만 6급 직원 1명 그리고 나머지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지금 현재 최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도 비서실 소속이죠?

예, 딱히 소속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뭐 비서실 소속입니다.

기구 조직 안에는 비서실 소속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타 시·군 우리 시랑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6급으로 비서실장을 둔 경우가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포천시 등이에요. 다 우리 인구 규모보다 조금 더 많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비서실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서실이 확대 강화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별정직 비서실장을 채용했던 적이 우리 시에서도 있었죠?

예,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별정직 비서실장이 그렇게 좋은 평을 받았다거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별정직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동의가 되지만 별정직 6급을 한 명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의도하지 않게 어떤 비서실의 어떤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6급 상당의 별정직을 충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시는 아시겠지만 이제 비서실 인력으로 별정직 자체가 저희 티오에도 그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없어졌고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늘어나는 어떤 비서실 업무의 과중함이라든지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별정직으로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도 현 시점에서는 좀 그래도 비서실 인력 1명 별정직으로 해서 어차피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시장님의 대민 행정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또 현행 법 관련 규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아시겠지만 31개 전체 시·군을 보더라도 별정직 티오가 없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번에 별정직 1명을 추가로 비서실에 확충하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6급 일반 행정직도 많이 있는데 굳이 유능한 6급 일반 행정직으로 충원하면 되지 별정직으로 충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도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예,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는 뭐 충분히 저희도 고려하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별정직을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22명의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축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우리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비서시실의 기구의 팽창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별정직 6급을 의견에서 축소하는 안으로 의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정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집행기관 협의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질의·답변은 마무리됐고요.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정 의결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지금 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에 보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축소해서 의결할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뭐 향후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보면은 뭐 거부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복잡다단한 게 있어서 사실은 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제안된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관련 규정 제36조 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현재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6급 상당의 별정직 인원을 축소해서 의결할 경우에 그 수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이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질의......

아니면 질의·답변을 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겁니까?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질의·답변이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에 대한 부분이 마치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별정직은 여기에 지금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보면 별정직 정원 그러니까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책정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정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별정직이라는 거는 이 규정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합당한 게 맞는 거죠? 지금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도 뭐 “일반직이 99% 이상, 별정직이 1% 이내”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25조 1항에 근거하면 일단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제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범위를 설정했고요. 두 번째가 지방공무원법 지금 언급한 제2조제3항제2호의 그 내용을 보자고 하면 첫 번째가 그 비서관 내지는 비서 등 보좌 업무, 두 번째가 특정 업무 수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리시는 지금 큰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 인원은 인원 상태에서 이러한 큰 현안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직렬상 지금 있나요?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일반직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사업단도 운영하고 있고 요새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TF팀도 계속 구성을 하는데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풀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시정자문위원회에 특정 지금 도시개발이라든지 특정 업무 분야에 증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일맥상통하게 저는 이 비서진의 업무 6급이라고 하면 팀장급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의 전문 인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서진 단지 그 비서실로 지금 배치되기 때문에 비서 역할만 할 수 있다라는 범위는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예, 물론 이제 비서실 업무가 행정지원 업무 전체 총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의 전체적인 뭐 6급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조정이라지 또 시정을 어떤 조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온다고 하면 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서실로 지금 민원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일반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이 아닌 현재 서울시 편입이라든지 토평 개발이라든지 사노동에 대한 개발 등 좀 큰 건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지금 시장님께서 각 동별로 도시면서 민원을 받는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받는 것도 대부분의 소리가 민원이 그런 걸로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 안에, 시청 안에, 집행부 안에서는 그러한 답변을 전문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아니고 정말 도시개발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해석하고 그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인력도 지금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인력을 구성하실 생각으로 별정직을 지금 책정을 하신 건지?

예, 물론 범위가 이제 상당히 지금 넓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일부분 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별도 사업단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전문 인력도 있고 그런 업무를 좀 서포트하고 또 시장님실에 복잡다양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공무원법상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비서진이 맞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질의·답변을 더 진행하시는 거죠?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우리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만 별정직 공무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6급 1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이 별정직 공무원이 뭔가 저도 생소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무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으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급 1명을 요청한 것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으로 채용을 할 예정으로 올리신 건가요?

예, 비서실 인력이 보통 일반직도 근무는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민선 시장이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별정직으로 또 법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이 이제 출범하시고 지금 1년 6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저도 민원인들을 이제 제가 여러 장소에서 뵙다 보니 볼멘소리도 좀 나오기도 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리시 조직도를 우리 한참 행감 때도 많이 이야기했던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이 표로도 만들어서 보여 주셨던 우리 구리시 조직도를 봤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니까 아시겠지만 구리시장이 있고 조직도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위에.

시장 위에요?

예.

별도로 표시돼 있지는 않......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위에 조직도에 시민이 있습니다. 구리시민이 구리시장 위에 조직도가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인드 자체가 시민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다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약간은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회의장 일부 조명 꺼짐) 민원이 해결이 잘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제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력이 제가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 이게 조속한 시간 안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나라고 해서 시장실을 가보니 시장실에 정말 줄을 나래비로 서 있기도 하고 뭐 결재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일들이 시민과 또 직원과 이렇게 서로 시장님과 함께 뭐 결재를 받아야 되든 민원을 집어넣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느낄 때 직원 보강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반직인지 뭐 별정직인지 이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 별정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제 시장 체제가 1년 반이 되었는데 이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 주고 참아 주시고 또 우리 구리시의 굵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현안을 이것을...... (본회의장 일부 조명 켜짐) 예,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의 해소·해갈을 할 수 있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타이밍에 지금 이런 안이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이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 자체가 사실은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많진 않습니다만 별정직 그 현황 자체를 보면 우리 시는 빵 명인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들도 보면 적어도 1명 이상, 1명 내지는 2명은 기본적으로 별정직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 시는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별정직을 갖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사 올렸을까요?

뭐 시장님 처음 들어와서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인력 위주로 해서 최대한 뭐 운영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 같애요.

예, 해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의 반환점을 돌려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인력이 좀 더 증원이 돼야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민원이라든지 전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재 시점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좀 특수 인력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을 보강을 함을 통해서 시정 운영의 더 원활함을 또 많은 민원의 해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인력직을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곧 시민들에게는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별정직을 요청하신 거 맞죠?

예, 그것도 뭐 일부 기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별정직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현 시장님의 임기와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고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뭐 본인이 퇴사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임기 말까지 계속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

연장은 안 되고요. 시장님이 퇴직하면 함께 같이 면직되는 걸로......

함께 면직인가요?

예.

그러면 깔끔하네요. 시장님이 뭐 채용해서 같이 같은 코드로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두면 그 일을 담당했던 그 전에 일반직들이 담당했을 때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데 일반직으로 시장의 업무를 도왔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사례도 있어서 염려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왕왕 시장님 비서실로 가는 걸 기피한다. 괜히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사례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고초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이러한 것이 상식적이진 않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별정직이 온다면 면직도 같이 처리되는 거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인 거죠?

예, 임기 관련 규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별정직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우리 시는 다른 시 31개 시·군은 다 있는데 지금 구리시만 유일하게 없고 이 별정직의 임기는 시장과 함께 같이 면직 처리가 될 수 있다.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자, 잠깐만이요.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려고요.

예, 그걸 먼저 하려고.

국장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실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비서실의 기능은 가장 간략하게 정말 정제된 형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별정직 소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면 안타깝게도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했던 아주 측근들 또는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충원되는 사례가 타 시·군에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어떤 정상적인 조직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직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도 있고요. 전횡, 부조리 이런 것도 사실 각 시·군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런 별정직 정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더라도 저희 일반직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특수한 사람이 와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거 자체는 뭐 대다수 공무원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질의·답변 과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에 있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하단부에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현재 우리 의회가 수정 의결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이 되어져야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가 가능할 듯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재 시간이 10시 49분인데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시장님을 뭐 면담을 하시거나 또는 유선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될 상황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인력 증원이라든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안정과 여러 가지 분야를 위해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향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질의·답변 혹시라도 더 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시고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정리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감한다. 그리고 4급에서 5급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가 동의한다. 다만, 이제 서로 의견이 좀 갈렸던 부분이 비서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비서실장 직급 상향 및 별정직 6급을 확보하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데 백보 양보해서 비서실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는 것까지는 의회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의하나 다만, 비서실에 별정직 직원을 두는 것이 집행부에서 설명한 대로 타 시·군은 다 있는데 구리시만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는 실질적으로 25년 전에 우리 구리시에서 운영해 봤더니 득보다 실이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회 의견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일단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아까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에 대한 수정 동의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정은철 의원님 수정안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결하시고......

예?

질의·답변 종결.

아, 질의·답변 종결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일단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 그리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용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의 질의·답변 과정 전반을 보시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비서실 조직 개편안에 대해 내부 행정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공무원의 균형 있는 조직·인력 배치를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 공무원의 총정원을 837명에서 836명으로 1명 감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15명에서 814명으로 1명 감원하였으며 안 별표 4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5 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정원 총계를 837명에서 836명으로 감원하고 별정직 인력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구성을 위한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공무원의 균형 있는 조직·인력 배치를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집행부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 안 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비서실 조직 개편안에 대해 내부 행정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공무원의 균형 있는 조직·인력 배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의결하자는,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와 수정안을 정은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8명입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호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순서에 따라 각 의원님들을 호명하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

김한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예, 의장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럼 모든 출석 의원이 투표하였으므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8명 중 수정안에 대한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시장을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지원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으며 8페이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예산 조치 및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로, 사전 규제 심사는 규제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사항 반영 의견이 있어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성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7조에서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비 정책 심의는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밖에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추계하지 않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 복지 증진 및 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기부 식품 등 제공 원칙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등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의 지원 등이 있으며 8페이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는 전액 시비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할 예정이며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로, 사전 규제 심사는 규제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사항 반영 의견이 있어 제6조에서 성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비 정책 심의는 심의 대상이 아니며 그밖에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 추계는 19페이지 붙임 4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구리시 관내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 지침 준용하여 선 평가 후 후 보조금 지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합동 점검 결과 법적 기준 준수 사항 전체 이상이 없고 운영 및 실적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2023년 경우 전년도인 올해 경기도 합동 점검 결과 기준 대상이 1개소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10개월 동안 인건비 2,9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 총 3,4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2025년 이후 경우 전년도의 경기도 합동 점검 결과 운영 실적 70점 이상인 기준 대상 2개소로 할 경우를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2024년 총 3,400만 원, 2025년 이후에는 8,160만 원씩 소요 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 조달 방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복지사업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건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안심 냉장고인가요? 그 냉장고 명칭이 뭐죠,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각 동 동사무소에 냉장고로......

......

기부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관련 자료 있으면 국장님께 보조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권명희,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 예상 질문에 없던 질문을 하신 거 같습니다.

예, 동사무소에 행복드림 냉장고라고 시에서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물건을 사 가지고 냉장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기부 활성화를 했을 때 현물로 그러니까 식품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구매한 제품만 기부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부돼 있는 거요?

예.

그거는 저희 기부금으로다 운영하고 물품 그거는 별도로다가 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물품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그 냉장고를 통해서 나눠지지는 않는 건가요?

예.

아, 별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여기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통합되면 좋을 거 같애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통합돼도 나중에 그거는 일단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확보된 양만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같이.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여호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운영 업무 중 역무 분야를 구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1월 시의회 의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 관련 승인 기관인 경기도와 세부 협의 과정에서 도시철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있는 수탁 법인이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기존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협약을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역무운영관리 주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명은 당초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 관리대행 위수탁 협약서를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수탁 변경 협약서로 변경하고 사업명은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 관리대행 사업에서 별내선 역무운영관리 위탁 사업으로 변경하며 사업 기간과 사업 대상은 당초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5억 5,600만 원에서 143억 9,200만 원으로 약 41억 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계획했던 것보다 별내선 개통이 6개월 정도 미루어짐에 따른 예산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에 대하여 2023년 12월 8일 개최한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시 “사업 기간 중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행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공공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위수탁 기간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소요 사업......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통 시기 지연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185억 5,600만 원에서 143억 9,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실집행액을 적용하였고 2024년도에는 개통에 따른 본격적인 역무 운영 준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인건비와 경비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당초와 동일한 역무 운영비의 5%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그동안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별내선 역무는 분리하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였고 2022년 11월 11일 구리시의회 관리대행 동의안 원안 가결이 있었으며 2022년 12월 27일 구리도시공사와 3년간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 운영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2023년 11월 16일 철도 운송사업 면허 신청 관련 서울교통공사와 철도 운송 면허 승인권자인 경기도 철도운영과와 협의해서 궤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운송 면허를 받는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역사 운영도 운송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 운영을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함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에서 운송 면허를 취득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관리대행으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간 위수탁 계약이 체결돼 있어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관리대행 아닌 위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6일 별내선 역무 운영 방식 변경 방침 결정 후 2023년 12월 8일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 구리도시공사와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4년 2월경 도시철도 운송 면허 및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신청하여 2024년 6월 말까지 도시철도 운송 면허 취득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승인받을 계획이며 이 기간 중 2 내지 3개월 동안 시운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말 개통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10쪽부터 42쪽까지는 참고 사항으로 붙임 1에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신구대비표와 붙임 2에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 붙임 4의 관계 법령 발췌서, 붙임 5의 비용 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운송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별내선 개통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수탁 법인이 면허를 발급받고 위탁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 동의안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예.

궁금한 게 일단 운송 사업 면허 취득 조건이 있을까요?

실익 말씀......

취득 조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면허를 따기 위해서 어떠한 사전 조건이 있는지?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건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좀 넓혀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철도사업법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그 철도사업법에 대해서는 운송 면허 발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면허 발급권자는 시·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건에는 그 수탁받은 법인, 법인일 경우에는 그 운송 관리 체계라든가 모든 걸 해서 국토부에도 별도 하고 또 그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그 법에 따라서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에 면허를 취득하고 하는 그런 조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취득 조건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운전면허만 하더라도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예, 그렇습니다.

체계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없고요. 소요 인력이라든가 그런 예산 수반 사항 이런 게 다 이제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그 조건으로 부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력풀은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최소한의 인력은 저희들이 총 한 지금 현재는 한 11명 정도로 구성이......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예, 자격 조건. 그러니까 전문 경력직 해서 그렇게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11명 안에는 지금 여기에 충족하는 인원들이 다 지금 채용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경력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2월달에 도시철도 운송 면허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취득은 6월달에 이제 딱 개통 시기에 앞서서 바로 취득을 한단 말이죠.

예.

이 중간에 지금 영업 시운전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을 안 한 상태에서 면허 취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운전이 가능한가요?

그 시운전은 실질적으로 궤도 운영은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구리도시공사에 업무를 저거 한 거는 역사 역무 이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궤도 운영과 역사 운영과는 좀 이렇게 분리는 돼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면허 취득 전에도 뭐 시운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문제는 없는 거로.

만에 하나 이 운송 면허 취득 시기와 개통 시기가 맞지 않았을 때는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이 별내선 개통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다소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마침내 내년 6월 말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든가 국토부와 지금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개통되는 6월 중으로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염려가 되는 게 어제 다른 행사를 갔다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호중 의원께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면허 취득 시기가 지금 6월로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 취득 시기가 맞지 않아서 혹시나 개통이 뭐 조기로 좀 조기 개통이 가능한데 이 시기 때문에도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취득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딱 6월이다, 그런데 영업 개시가 6월이다. 이거는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거 같고 영업 시운전 부분도 뭐 별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시운전은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뭐 그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좀 뭐 방법적으로 이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찾으셔 가지고 한 번 설명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면 좀 앞당겨서 최대한 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개통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별내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단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공사가 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애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역무운영관리와 관련한 위수탁 변경 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오늘 보고하셨는데요.

예.

가장 이제 와서 우려되는 건 개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봐지고 운영상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이제 최대의 화두인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약서에 보더라도 부대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구리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게 될 터인데 사실 그 부대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공간들을 우리가 부대사업 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본 자료가 없어서 기회 되시면 주례회의 때라도 한 번 와서 “이런 부대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지금 준비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요.

크게는 부대사업 중에 당초 저희들 2015년도에 맺었던 협약 체결서에 보면 별내선 운영은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앞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대사업 중에 임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광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서울교통공사에 운영토록 하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수익적인 측면도 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그 역사 역무 운영을 하도록 하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좀 해소하자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구리도시공사가 별도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 내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해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를 통해서 뭐 큰 적자 폭에 대해서 큰 포지션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그것을 좀 줄이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역사 명이 있는데요.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 지하철 노선 사례를 보면 부제, 부제 역사 명을 해서 그걸 광고 수입을 또 잡는 그런 방안도 또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뭐 구리역이라 그러면 똑같은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별내선 중앙선의 구리역보다는 동일 명이 이제 혼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리역에 저희들 구리전통시장 밑에 좀 부제로 넣으면서 홍보 효과도 하면서 또 그것이 개인 업체라든가 이런 걸 또 부제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저희들 별내선 구리역을 통해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역과 앞서 말씀드린 역사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좀 수치를 좀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도 있지만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가 구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또 구리시의 미래 가치를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통이 되면 별내선 내에 우리가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리시를 적극 홍보하고 또 구리시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동구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단장님!

예.

지금 오늘 안건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이미 관리대행안을 의결했는데 하고 나서 1년 지나서 지금 잘못된 게 발견돼서 변경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대행으로 잘못 요청을 했고 의회는 그걸 제대로 확인 못 하고 저희는 승인한 꼴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혹시 이 동 건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도 똑같은 사업 스타일이죠? 남양주시도 서울교통공사와 역무관리 운영 위탁 또는 관리대행안을 체결했겠죠?

예.

남양주는 어떻게 채택을 했나요?

지금 현재 뭐 의장님 말씀에 저희들 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별내선 자체가 저희 시로 봐서는 처음 이제 지하철이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이 업무를 또 처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례를 어디 유사 사례를 잡았었냐 하면 진접선, 진접선 사례를 저희들은 유사 사례로 잡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질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의한 사례에서는 역무 운영과 궤도 운영은, 궤도 운영은 철도 운송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 운영은 또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역사 운영은 또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진접선의 그 사례를 따라서 적어도 서울교통공사가 궤도 운영을 하니 서울교통공사만 따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와 합의한 역무 역사 관리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리대행 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면허권자가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거기는 면허 발급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저희 별내선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역시 이거는 면허 발급권자는 시·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발급권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똑같죠. 남양주가 이미 진접선 개통 시점에 유사한 사례를 했을 터이고 그걸 우리는 살펴서 관리대행으로 작년 11월달에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럼 비슷한 시기에 남양주시도 역시 별내선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맡겼겠죠?

예.

거기는 위탁으로 했어요, 관리대행으로 했어요?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지금 남양주시도 별내선 운영 관련해서는 역사 운영을 하니까 남양주 도시공사로 하여금 면허 취득을 한 위탁으로 이제 돼야 될 부분이고요.

남양주시는 아직 안 했어요?

예,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실제로 남양주시는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구리시는 진접선의 사례를 보고 관리대행으로 맡기면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위탁으로 하는 게 맞아서 오늘 변경하는 거고 남양주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구리시의 사례를 보고 위탁으로 맺으면 되는 거.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지금까지 그런 거 진행 안 했어도 내년 6월에 이 절차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거기도 조만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전에 저희들이 별내선 관련해 가지고 협약 맺은 그 내용도 아마 저희들보다 조금 늦게 시의회를 해서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다 함께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실제......

아니, 그러니까 그 협약, 지금 아까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협약 체결할 때 위탁으로 했어요, 관리대행으로 했어요, 남양주가?

남양주도 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승인권을 행사할 때 집행부에서 설명 안을 대부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실무적으로 의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작년 11월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사전에 관리대행 이 협약을 빨리 체결해서 별내선 개통에 준비가 없도록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역무 관리 업무를 해야 되고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다 설명을 들어서 의회는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승인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또는 “도나 다른 데서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해 달래요.” 이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그야말로 우리 의회도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그냥 승인한 의회는 그야말로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하도록 하는데 지금 남양주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지금 단장님께서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계시네요.

일단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와 이제 저희 구리시 구간에는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하고 남양주 구간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16일 날 협의를 본 과정에서는 역사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남양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엔 관리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면허가 필요 없었어요. 운송 면허라든지 면허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대행 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발견돼서 이제 위탁 동의안으로 바꾸고 아까 김용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2월달에 그거 신청해서 6월달에 받아 가지고 우리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남양주시는 이 면허 지금 취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똑같이 내년도에 취득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확인한 게 있습니까?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자, 아까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법을 지키는 기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냐 하면 만약에 해석이 실제로 위탁 업무를 체결해서 면허를 취득한 자격 있는 기관이 역무 관리를 하도록 법을 해석을 했다면 시운전 기간에도 분명히 그 면허가 있는 유자격 법인이 해야만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 물론 실제 궤도 관리는 서울교통공사가 하니까 이미 면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는 거 문제없어요. 그런데 그 시운전과 연결돼 있는 역무 관리도 운영 시스템 관리를 지금 시운전 하자고 우리가 서둘러서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부터 내년 6월 면허 취득 전까지는 역무 관리 시운전하고 운영 시스템 점검하는 게 우리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살피지 못해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고 더욱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제가 사과드려야 될 건 집행부가 낸 안건을 이렇게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의결을 한 저희 의회에도 정말 죄송스러워요. 제발 부탁건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의회도 우리가 의결한 건이 지금 잘못 살펴서 다시 변경해야 될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은 도시철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수탁 법인이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협약을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혹시라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의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