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동화 위원입니다. 양경애 부의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오늘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게 된 김용현 입니다. 선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예산 심의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김대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박정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그럼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38억 8,193만 원을 감액한 6,602억 8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1억 7,900만 원을 감액한 1,30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 중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으로 편성, 재산세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 하락에 따라 18억 원이 감소한 49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지방소비세는 국세 감소로 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8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 증가에 따라 22억 원이 증가한 34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8억 원이 감소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외수입은 32억 4,469만 2,000원이 감소한 466억 4,6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9억 8,769만 4,000원이 감소한 194억 1,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서 30억 2,431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4,5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쪽 하단부터 92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안전총괄과 등 7개 부서에서 임대 또는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쪽 하단 부분 사용료 수입은 6억 7,204만 4,000원이 감소한 57억 5,1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4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로과 등 10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 등입니다. 계속해서 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3,177만 4,000원이 감소한 53억 3,8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7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징수과 및 각 동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 등 증지 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3억 7,572만 9,000원과 자원순환과 및 각 동에서 발생하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소분이 반영된 39억 2,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증가분을 반영 6억 원을, 보건정책과 및 건강생활과 보건의료 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8,70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6,167만 8,000원이 감소한 34억 7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등 4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부담금 또는 징수 위임에 따른 수수료 증감 내역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기타 이자 수입으로 17억 211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7,0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98쪽 중간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전 부서에서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회계과 공공자금 운용 이자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35억 2,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8쪽 기타 이자 수입은 자체 보조금 정산 이자 수입 437만 7,000원 증가분을 반영한 4,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3,194만 2,000원이 감소한 253억 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등 재산 매각 수입은 1억 1,017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3,4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한 3억 7,000만 원을, 불용품 매각 대금은 회계과, 시립도서관 불용품 매각 수입 증가분 1,982만 6,000원을 반영한 6,46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5,261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6,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9개 사업 자체 시비 보조금 등 사업을 정산한 집행 잔액과 일자리경제과 위탁비 사업 감액 부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 수입은 그 외 수입에서 2억 7,438만 5,000원이 감소한 174억 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100쪽 하단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과 등 16개 부서에서 출장 여비 반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감소분 4억 원을 반영한 22억 2,3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억 7,494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2,9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과징금은 1,240만 원이 증가한 9,7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토지정보과 등 5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행정 처분 과징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이 감소한 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5,168만 3,000원이 감사한 5,7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태료는 7억 3,591만 8,000원이 증간 14억 6,4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1쪽 하단부터 103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동차관리과 차량 관련 과태료 2억 5,963만 8,000원의 증가분과 102쪽의 정보통신과 등 11개 부서에서 개별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2억 47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증감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환수금은 40만 원이 증가한 3,890만 1,000원으로 편성, 부담금은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1억 8,399만 1,000원의 감소분을 반영 1억 3,7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은 810만 원이 감소한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4억 2,932만 원이 감소한 1,024억 7,0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통교부세는 내시 감소분 166억 1,648만 원이 감소한 873억 5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 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증가분을 반영 18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교부세는 내시 감소분 28억 3,284만 원의 감소분을 반영한 133억 1,7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4억 4,500만 원 감소분을 반영 836억 9,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828억 4,52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1억 9,488만 1,000원이 증가한 2,216억 5,1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667만 6,000원의 감소분을 반영한 1,606억 1,2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은 106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등 9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41개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4,198만 9,000원이 증가한 55억 8,1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1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기금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500만 원이 감소한 31억 2,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0억 6,456만 8,000원이 증가한 523억 3,3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100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1개 부서의 69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9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2억 2,120만 1,000원 증가분이 반영된 753억 7,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0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6개 부서의 20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볼게요. 요번에는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비교 증감에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330억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저희가 요번에 339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는데요. 요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190억 정도가 저기 감소됐고요. 조정교부금이 한 110억 그다음에 보조금이 8억 정도 해서 그 교부세하고 보조금에서 한 300억 가량이 지금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크게 됐던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정도론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서는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실적으로 좀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만큼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80% 수준으로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세정과 건데 2023년도 주택분 징수 목표라 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255억을 해놓으셨다가 지금 235억으로 20억을 감액하셨잖아요? 91페이지, 예산서.

예.

세정과.

예.

그게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지금 부동신 가격도 올라갔거나 뭐 이래서 오히려 증가할 거라 예측이 됐는데 되게 마이너스가 작년 22년도 보다도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22년도는 249억이었거든요.

지금 그 감소한 부분은요. 지금 뭐 주택가격이나 건물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의 하락에 따라서 그 재산세가 감소돼서 그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럼 흔히 말한 요번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재산세 감소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이 정도로 이제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서 최소 작년보다 오히려 좀 더 오를 거라 생각했더니 오히려 반대네요? 예측 결과랑 반대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범 과장님, 우리 지금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징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00만 5,000원이 감소된 4억 4,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체납 징수율 및 징수 대책 추진분 882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2,6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55만 원이 감소한 2,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해 772만 5,000원이 감소한 6,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1,990만 원이 감소한 2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체납 업무 추진 사업에서 1,990만 원이 감소한 1억 5,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550만 원 감소분 1억 2,928만 6,000원을,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1,440만 원을 감소 2,1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기정액 대비 328만 원이 감소한 2,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징수과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추경해 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대략 300억 이상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줄어든, 예산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실래요?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예. 300억 정도 예를 들면 수입이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출에 만회를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던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예비비 그다음 예산이 삭감됐던 내부유보금 그다음 이게 거의 21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요 잔액으로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예기치 못하게 줄어든 것은 다 가능하게 됩니까, 복원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줄어든 이유가 대상이 줄은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세입이 거의 대폭 감소가 됐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상이 줄지 않았는데 줄여버리면 복지 전달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줄여버린 범위도 아마 이제 시·군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추워진 날씨에 이게 당연히 나가야 될 복지 관련한 지출이 나가지 않으면 대상이 줄은 게 아닌데도 줄어들었더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 거는 아니고 보통 보면 그 보조금도 그 국도비 보조금도 항상 보면 부족하게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반납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지자체와 조율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있는데요. 혹시 올해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될 뭐 국도비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서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은다 이월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다음에 아니면 계속비 이월로......

사고이월까지 되고 나서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납해야 되는 국도비가 있는지 혹시......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사고이월까지 돼서 반납해야 되는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금 예결위 하는 동안 그걸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인 1,358만 아니, 1,305억 8,046만 6,000원보다 23억 1,388만 7,000원 삭감하여 모두 1,262억 6,6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에서 174억 4,626만 원,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에서 2억 9,300,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에서 3억여 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231억 3,887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분야로 235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5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분입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2,6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3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24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4,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및 이자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비 관련해서 이 승강기 교체가 좀 시급한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시급한가요?

많이 시급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저희 과로 전보된 지 이제 한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제가 저희 시설장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건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8월 18일날 노인전문요양원 준공과 함께 설치된 것인데요. 이게 2021년도부터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점검하고 정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부속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 시립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휠체어가 아니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같이 이동해야 할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 불찰을 있지만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이번 4차 추경에 꼭 간곡하게 위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꼭 이거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예산이 또 이월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 해서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주 급한 사안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국도비가 많이 좀 삭감이 돼서 이게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뭐 한 3억 정도 근 주는데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이제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비요.

예.

그거는 이제 승강기 교체 건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 약간 이거랑 뭐 별개지만 그 공사는 거기가 증축 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나요?

증축 공사는 아직 지금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보차 혼용 도로 문제가 아직 저희 사업 부서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급적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중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

예.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 시설비에서 2억 정도를 감액을 했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공사가 다 끝내보고 나서 남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다 공사를 끝내보고 나니 요 정도가 이제 남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시급한 건이라 하니 이제 승강기 교체 건 같은 경우는 뭐 그건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화장 장려금 같은 경우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증액을 했네요?

화장 장려금이 이제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2,6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했는데요. 지금 가을에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마 독감이 많이 발생해서 노인분들이 아마 사망 원인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화장 장려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저희가......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늘어서 사실 저희도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이 상태로 보면 지금 12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정도 증액했다 거는 지금 이미 기 신청됐는데 아직 지급이 못 돼 있는 것들이 누적돼 있는 거까지 포함된 금액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그 관련해서 아까 그 승강기 교체 관련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됐으면 본예산 승인일이 12월 8일이었고요.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번 12월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그럼 내일 12월 20일 승인을 하게 되면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게 1월 1일부터 가능하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설계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립니다, 위원님.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호준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김시명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등으로 삭감되는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토평2지구 택지개발 등에 따른 GTX 등 신규 노선 유치 및 GTX-B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한 타당성 보완과 6호선 연장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등 우리 시 정차의 당위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에 건의하여 반영시키기 위한 구리시 철도망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 총 예산 7,900만 원의 1%인 79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1,68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인창C구역 사업 시행계획 변경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 비용으로 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균형개발과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신규 용역 사업 예산을 좀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리시를 경유하는 노선 계획안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인 GTX 노선 하고 경기도 공약인 이제 GTX 플러스 노선이 서로 상이해서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자인 경기도 입장에서도 지금 구리시 의견인 토평역 신설을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별도로 자체 GTX 사전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1월 27일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GTX-E 플러스 토론회 과정에서 경기도의 그 계획 노선이 우리 국토부 계획 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날짜가 며칠이라 그러셨죠? 11월 28일이요?

11월 27일이었습니다.

27일이요? 그때는 우리 본예산이 다 마감을 했을 때인가요?

이제 심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상태라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마무리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었다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발주 등 준비를 완료해서 1월 1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선제적인 대응이 좀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명서를 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예정된 그 설명 자료를 보면 6호선 포함한 전반적인 구리시 철도망 계획을 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용역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정확히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우리 GTX 그 신규 노선의 토평역 경유 노선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GTX-B 갈매역 정차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검토 자료를 이제 현재의 민간사업자 제안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호선 연장 사업은 이제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 우리 구리시 정차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제 수립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제가 시정질문에서 사실 시급하다고 언급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꼭지가 두 꼭지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서 일정에 그러니까 그 공정표에 맞춰서 지금 제안해야 될 시기가 뭐 그때 제가 유추하기로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5월까지 대략 5월 뭐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 남양주가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기존에 있는 용역을 보완해서 이제 함께 가는 컨셉이 맞는 거죠, 현재?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구리시의 철도의 계획을 전체를 다 용역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우리 신규 노선도 확충할 수 있는 신규 노선도 이제 포함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구리시 전체를 철도망 구축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토평2지구 개발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베이스가 없습니다.

예.

기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까지 이게 어느 정도 그 가닥이 잡힐까요? 제안서가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이제 1월달서부터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그러면 4개월 정도면 건의서는 이제 충분히 타당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용역을 통해서 건의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추후에 이제 또 자료를 보완해 가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저희 마무리 추경 때문에 뭐 다음 추경 내지는 그런 예산 부분 때문에 미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제 일단은 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그 건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절대적으로 저희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좀 무리하지만 마무리 추경이라도 세우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11월 27일날 그 용역...... 학술회인가요? 학술회에서 그......

예, 공청회. 경기도에서......

경기도 입장하고 국토부 입장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단장님께서.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여호현입니다. 11월 27일날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했던 GTX 플러스 사업에 대한 그 토론회였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팀장하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사항인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본예산에 세울까 상당히 좀 고심은 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 공략 사업인 GTX-D 노선의 토평지구 경유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었던 바였는데 경기도지사님 공약 GTX 플러스 사업도 저희 토평 경유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안이 국토부가 수용한다면 구지비 구리시가 이 용역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그동안 판단을 하고 있었고 요행스럽게도 저희들 본예산 그 안이 다 제출된 이후에 11월 27일날 경기도에서 그 토론회에 참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신규 사업에 대한 노선 용역에 경기도 플러스 사업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고 토로를 그 토론회에서 토로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입장에서. 그래서 “아차,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의 그 GTX 플러스 노선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가 나겠다.” 해서 바로 물론 뭐 김용현 위원님께서도 “시는 기대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전에 저희들도 빨리 그럼 우리 시가 그 국가 계획에라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태워서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토론회 요지는 경기도 계획이 반영되기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저희도......

노선도가 달라서인가요, 아니면 의견이......

의견이 다른데 지금 현재 코티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 경기도 노선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 노선하고는 일부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그 용역 하는 데는 하기가 상당히, 다만 경기도가 건의한 거는 GTX 플러스 본연의 그 교통 취약 지역에 그쪽으로 좀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그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이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경기도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견에 대해서는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전까지는 그래도 경기도 안이 용역 나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겠다.

예, 수정해서 이렇게 포함되길 바라는데 그날 토론회에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 저희 시로 봐서는 “큰일났다. 이러면 다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때마침 제가 또 시정질의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아차 싶어서 지금 마무리 추경이나마 빨리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6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남양주에 용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초 노선이 지금 마석 쪽으로 이제 당초 계획으로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양정역세권으로 덕소로 해서 이제 가는 노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당시에도 타당성이 상당히 좀 빈약하게 나왔거든요, 충족을 하지 못하는.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대비책이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산 여부는 둘째 치고 만약에 이 용역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남양주하고 공동으로 그 용역을 추진하셔야 됨이 맞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다만, 그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낮았다고 나왔을 때는 저희들 또 그때 가서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늦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