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울산광역시동구의회부의장이수영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이자리에계신동구청간부공무원과모든직원여러분들의한해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주민의대의기관으로주민이원하는바가무엇인지세세히확인하고구정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파악과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해시정요구하고대안을제시하여행정사무감사본연의목적인집행기관에대한통제와견제의기능은물론,구정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에최선의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지난9월울산시종합감사가12일간에걸쳐실시되었습니다.그동안모든행정이코로나19에집중되다보니내부적인행정처리및절차에소홀했던부분이지적이되었습니다.일상으로의회복에행정의역할이중요한만큼기본적으로해야하는업무부터꼼꼼히챙겨재발방지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통해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함으로써민생안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해다음과같이시정개선및건의를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전부서공통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관내위탁기관에대한감시기능강화및관리감독철저입니다. 구에서위탁주고있는시설과기관,보조금단체의경우그간담당부서의지도점검만있을뿐감사가이루어진경우는거의전무하였으며담당부서의지도점검이나처분내용은현장에서지도또는시정에그치고있어위탁기관에대한제대로된감사기능역할을못하고있습니다. 우리구가위탁하고있는기관과관련한감사기능을강화하고여러부서에공통으로해당하는지침은해당부서에서제대로인지하고진행하고있는지감사부서에서확인감사하여위탁기관에대한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물품구입관련온라인구매자제입니다.최근각부서의물품구매내역을보면온라인구입이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온라인구매는예산절감및편리성을가지고있지만공공기관의예산집행은이러한요인보다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동구의업체를이용하여어려운지역경제를돕고우리지역소상공인에게기회를주어경쟁력을키울수있게해주는것이우리행정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지역경제활성화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물품구입에있어서세심한주의를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각종인력선발및운영과관련된명확한기준안마련입니다. 기간제,계약직,임기제등다양한인력이운영되고있지만채용기준및우대조건이부서마다다르고일부일자리의경우업무분장이적어주민들로부터행정불신을가지고오기도합니다.또한시간선택임기제,일반임기제의경우에도업무성과에따른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하나자의적인평가가이루어지거나특별한근거없이직급이상향되는등공정하지못한부분이있으므로각종인력선발및운영과관련된기준안을만들어투명하고효율적인인력운영을촉구합니다. 다음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철저입니다. 효율적인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는집행부의성실한자료제출이우선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일부부서의경우감사위원이파악하고자하는내용과맞지않는자료를제출하거나무성의한자료제출로감사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추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있어정확하고성실한자료제출로감사에임해줄것을당부합니다. 이것으로전부서공통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분야별주요감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고자합니다. 먼저위탁기관직원겸직관련지도관리입니다. 위탁기관의시설장을비롯한직원들은근무관련상근의무가있고공무원에준하여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때문에겸직이나외부출강과관련하여서는해당복지법인에신고를하고그법인에서지자체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나위탁기관이겸직과관련하여동구청에보고하지않음이확인된바지적된내용에대해타지자체의기준을참고하여합당한행정처분을요구합니다. 다음은공용차량사고관련명확한기준마련과관리철저입니다. 공용차량의경우울산광역시동구공용차량관리규칙에따라관리운영되고있으나공용차량의운행내역,수리,사고건수등을확인해보면전반적인관리가부실합니다.특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에따라사고시운전자의책임에대한조항을마련했지만책임기준을고의성으로한정하고있어여전히적절하지못한바공용차량사고를줄이기위한교육강화및운영과수리,사고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해줄것을요구합니다. 다음은하청노동자지원계획수립촉구등입니다. 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제정되면서5년마다하청노동자지원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으나조례제정이반년이나지났지만아직까지계획이수립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하청노동자의권익보호증진을위한조례인만큼조속히지원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바라며이와더불어노동복지기금조성과운영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선업도약센터,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관련지도점검철저입니다. 조선업도약센터,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조선업위기를극복하기위해국비공모사업으로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두센터모두그역할에충실하지못하고있음을이번감사를통해확인하였습니다.조선업도약센터의경우불법전단홍보물부착,각종행사시과다한홍보비용지출및우리구에서지출은1%도되지않는등운영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을확인하였으며중장년기술창업센터역시예산지출,센터입주실적,근무자관리감독등여러가지문제가확인된만큼이와관련두센터전반에대한지도점검후필요시감사를진행하여줄것을당부합니다. 다음은꽃바위바다소리길조성사업하자보수철저입니다. 꽃바위바다소리길조성관련시공사,감리단과함께현장을수시로확인하고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하자보수에철저를기하고하자보수자부담과관련하여바다와인접한지리적특성을감안하지않는설계미비의측면을고려하여법적조치검토바랍니다.또한지리적특성으로인한태풍,너울성파도등자연재해가주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으므로이에대한대비책마련을강구하기바랍니다. 다음은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철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관련타구의벤치마킹등을통해다양한특화사업을발굴추진하고예산확보및운영에신경써주시기를바라며중앙정부의만족도조사에만의존하지말고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의견을반영하여함께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등발전적운영방안을검토바랍니다. 다음은공공체육시설관리실태점검및관리감독철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직원출장비가부적정하게집행되고근무시간에충실하지않는등근태관리가소홀하여근무기강해이가심각하며또한센터내스포츠기구등물품에대한자산관리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아예산낭비마저우려되므로센터내물품관리에철저를기하고시설에대한정기적인관리점검및철저한관리감독을당부하며지적사항에대하여는감사를요청합니다. 다음은주전보밑항연안정비공사관리철저입니다. 잦은사업변경으로총사업비가증액되었으나그효과가미흡하고검증조차제대로되지않아사업계획단계부터면밀한준비없이사업을강행하여예산을낭비한사례로보입니다.향후태풍등자연재해로인한추가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타지자체에서설치한소파블록의파손등자체조사실시및안전에대한마스터플랜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방어진국민아파트등안전확보및CCTV,비상벨관리철저입니다. 방어진국민아파트등안전이우려되는시설에대해관련부서간긴밀한협조를통해주민들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최선의방안을찾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CCTV교체및보강에대한구체적인기준마련및신규설치시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주민들의의사를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CCTV및비상벨전수조사를통해위급시주민들이용이하게사용할수있도록미비점개선을요구합니다. 다음은도로유지관리철저입니다. 대송동찬물락사거리같은도로의경우에는대형납품차량들이많이다니는길이다보니도로침하,파손등사고의위험이항상상주하고있습니다.울산시에서관리하는도로인만큼협의를통해도로관리및보수에신경써주시기바라며우리구에서관리하는도로중노면상태가고르지않는등상시제기되는민원사항에대하여일괄정비하여민원사항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방어진문화센터운영촉구및도시재생사업진행철저입니다. 방어진문화센터의경우도시재생사업이마무리된지수년이지났지만아직도정상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조례제정및기타필요절차이행등을통한조속한운영을촉구합니다.명덕‧남목도시재생은방어진도시재생을경험으로시행착오를최소화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도시재생사업중주민참여도가높은사업들에대해계속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염병및빈대발생대비방역체계구축입니다. 현대중공업외국인근로자채용으로6,000여명정도의외국인이현재동구에거주하고있습니다.감염병발생시선제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현대중공업,질병관리청등과함께체계적이고효과적인방역시스템구축을요청합니다.전국적으로빈대확산에대한뉴스가나오고있어주민들이불안해하고있습니다.사람들의출입이많은장소부터방역을하는등빈대발생방지를위해선제적인대응과예방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주요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드렸으며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시의회가지적하고건의한내용은궁극적으로구정발전을위한것임을깊이인식하여지적사항은빠른시일내에조치하고주민에게감동과이익이되는행정,주민이만족하는품격있는행정이될수있도록각자의위치에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각부서에서올해지적된사항이매년감사에서반복지적되지않도록업무수행시항상심사숙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와집행부는대립관계가아닌견제와균형의조화속에서주민의권익을보호하고복리향상을위해노력함으로써주민들로부터신뢰받는의정과구정이될것입니다.향후에도행정사무감사가주민의목소리를잘전달하고집행기관이올바른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중점을두어행정의질적향상을이룰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여러분과김종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