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은 1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워크숍인데요. 이게 1,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7급 이하 공무원 30명 대상으로 분임조 5개 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올 27일 책자까지 발간해서 활동 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공무원들의 워크숍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감액조서 관련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하단 청년 문화거리 행사 운영비입니다. 청년 문화거리 행사는 24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청년종합소통센터 개관에 맞춰 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청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과 청년주간행사와 연계한 청년 문화거리 행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신청한 청년 문화거리 행사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해주신다면 제3기 영암군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삼호읍을 비롯한 11개 읍면 청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적인 균형과 청년층 수요를 반영하여 영암읍과 삼호읍에서 행사를 추진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고와 당초 원안대로 24년도 본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1건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오늘은 4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주민이 마을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직접 기획 운영하는 관광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14개소 7,5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9개소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서 5건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을 엄선하고 축제 기획 및 운영 시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욱 내실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감액을 해야 한다면 최소화해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왕인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관광축제입니다.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8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문광부로부터 2024, 2025 대한민국 대표 관광축제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비 증액 없이 축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고 참여단체 행사지원비 등 부족으로 금년 왕인문화축제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여 10년 만에 15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왕인문화축제가 프로그램 다양화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확대를 위해 사업비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감액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복합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구림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인박사유적지, 하정웅미술관, 도기박물관 등 수준 높은 관광시설이 있으나 먹거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재방문과 신규유입이 크게 줄어들어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림마을 내 음식점은 군서파출소와 구림시장 사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메뉴 또한 한식으로 한정되어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먹거리확충을 위해 (구) 군서정미소 부지에 일반음식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군서정미소 부지는 약 125평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대시설을 갖출 수 없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지난 6월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 매입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관광지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구림마을이 부족한 먹거리확충은 물론 팬데믹 시대 이후 보다 야외를 중심으로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되어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앞으로 구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여러 사업이 마무리되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서 구림마을을 관광객들이 머물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켜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복합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이 완료되었고 건축기획 용역이 착수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므로 구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안정기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 어떤 해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물론 심의도 있지만, 우리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보고해서 그런 부분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고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 쓰기는 써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심의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갈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으로 대상으로 정하지 말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때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협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예.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품목하고 가격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시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회하고 심의를 마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때 품목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및 군민안전과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영암 공영터미널 매입과 관련해 감액된 10억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공영터미널은 개인사업자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21년 8월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기능과 상징은 그 지역의 위상과도 같습니다. 그 기능과 시설 여건을 보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로 부지 전체 면적은 7,977㎡이고 대합실과 매표소, 매점 등 상가 19실 중에 8실만 입주하여 공실률이 무려 58%나 됩니다. 갈수록 쇠퇴해가는 터미널 권역을 살리고 영암 플랫폼 기능과 영암읍 행정복합타운 등 다양한 문화 메카 공간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부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영암군민을 대변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미진한 것 같아 다음에 간담회 등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추경 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터미널 매입비 감정가액 대비 10억이라는 금액은 일부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 공영터미널 앞에 토지 매입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체적이고 일괄적으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수립하는 쪽으로 하려고 동의한 겁니다.

그러면 공영터미널 건물주하고는 매입 관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토지소유주하고 관계는 어떤가요?

거기 주변 토지는 그분들…….

아니, 그 앞에. 주변 토지 말고 터미널 입구에.

거기 4필지 말씀하시죠?

예.

소유자는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하고 한 번이나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지금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자기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번 타진을 했답니다. 최근에 토지소유자 두 분이 미국에서 입국해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보니까 세 분이 동의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저희가 면담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급한 마음에 혹시 되면 거기라도 사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들하고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어떤 대화는 안 해보신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터미널 앞 부지를 볼 때 그 부지의 필요성이나 활용도를 군민들이 다 느끼고 계셔요. ‘저 토지는 저렇게 있을까? 뭔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터미널 진출입 관계라든가 미관상 인도에서 그 부지가 굉장히 낮잖습니까. 낮아서 인도 사용자들의 위험도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 토지의 활용도 면이나 필요성은 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걸 어떻게 군에서 접근해서 저걸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에 덧붙여서요. 이번에 지금 부군수님, 1월 1일부터 국이 생기잖아요. 국이 생기면 지금 저희가 살림살이가 이런 과정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빨리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원하고 같이 타협하고 소통하고 저희도 도와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계가 있죠. 저거 사랴, 행정 일을 보랴. 지금 우리가 살림살이를 보면 너무나 사업이 깔려놓은 게 많아요. 그걸 우리 군수님이나 같이 고민하셔서 이 특화단지도 앞으로 계획하는데 그런 것도 전담반도 만들어서 가야만 진행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잘 집행부도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