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장경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와의결을하는회의입니다.어제예산안조정하는자리에상당수의과장님께서참석하지않으셨는데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중요성을감안할때유감스럽다는말씀드립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
곽동윤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네,곽동윤위원님말씀하세요.
곽동윤위원
의사진행발언을좀요청해서저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이미말씀하셨지만저도조금같은얘기지만덧붙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를포함해서이자리에있는우리안양시의원은55만안양시민의대표입니다.2024년도예산심사라는가장큰어떻게보면회의그리고그결과의의결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상당수의과장님들이자리에없으셨던것에대해서는저는큰유감으로생각하고이부분은우리시의원에대한무시뿐만아니라이것은더나아가서보면안양시민에대한무례한모습으로저는비쳐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일이다시는발생되어야되지않는다생각하는데이게작년에도비슷한일이있었는데또반복된것에대해서도좀잘못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이번계기를토대로집행부에서도우리시의회에대한존중,더나아가서는우리안양시민에대한존중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꼭재발방지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의사진행발언을요청드려서이렇게발언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잘유념해주시고요.다음회의는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저도의사진행발언.
장경술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말씀하세요.
강익수위원
발언기회를주신우리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제가덧붙여서그말씀한말씀드리고싶어서의사진행발언신청했는데어제계수조정할때에담당집행부과장님이안계신경우도계셨어요.건축과과장님이셨는데사유야어떻게되었든그담당부서의예산안이해당돼문제가돼가지고서로간에조정을하고있는상황에서담당부서과장님이안계신것은상당히유감스럽다는말씀드립니다.그래서추후에도이런상황이재발되지않게끔과장님들이좀더염두에두셔가지고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
위원장님저도한말씀.
장경술위원장
예,김도현위원님말씀하세요.
김도현위원
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는데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작년에도진행할때작년에는산하기관에서많이불출석을하셨어요,계수조정할때.그런데과장님들께서이렇게단체로자리를비우시는경우가별로없었는데어제는정말로좀심각할정도로마지막순간까지자리를지키시는과장님들이많지않았다라는말씀을거듭드리고요.그리고오늘4차추경에보면오늘예산올라와있는과장님들도상당수어제마지막까지자리를지키지않으셨어요.그래서이따가질의가혹시나오면그지점에대해서어제자리를비운사유에대해서꼭좀말씀을주시고요다시는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다짐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도거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예,채진기위원님말씀하세요.
채진기위원
위원장님먼저의사진행발언받아주셔서감사합니다. 어저께안오셨던뒤에계신공직자분도계신데사실산하기관에FC안양그리고노동인권센터그리고청소년재단,인재육성재단자리에없었습니다.계수조정이있었으면어떻게하시려고그렇게안오셨는지에대해참그런부분에서유감스럽고요.향후예산심사때이안왔던산하기관에대해서는필히반영할거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사업을집행함에있어서집행부의의지가중요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저희가예산을삭감하고증액하는과정에서도손발이맞아야되거든요.시민들을위해서일한다고하는우리집행부와또우리시의원들,가장기본적인것부터시작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내가그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고그편성한예산을지키기위해서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부분에서많이부족하다는부분을또저희들이느낍니다.어쨌든‘내일이다’생각하시고열심히최선을다해서적극적인행정과그런모습을보여주는것이시민에대한기본적인예의라고생각을합니다.다들유념해주시고요. 오늘도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에서는「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종합심사하고예산안조정및심사의견서를채택하는일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추가경정예산은금년한해를마무리하는예산으로지난9월20일의결된제3회추가경정예산이후추가‧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과특별조정교부금사업등을반영하였고불용예상및집행완료사업잔액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금년도제3회추경1조9천51억원보다0.4퍼센트인77억원이감소한1조8천9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5천526억원보다0.2퍼센트인38억원이감소한1조5천488억원이고특별회계는기정예산3천525억원보다1.1퍼센트인39억원이감소한3천486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기정예산대비0.6퍼센트증가한4천807억원,세외수입은0.03퍼센트증가한645억원,지방교부세는13.6퍼센트가감소한1천320억원,조정교부금은4.9퍼센트증가한1천204억원,국‧도비보조금은1.5퍼센트증가한5천557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0.1퍼센트증가한1천955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2.1퍼센트감소한2천99억원,정책사업비는0.1퍼센트감소한1조2천602억원,재무활동은2.8퍼센트증가한78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1.2퍼센트증가한1천419억원,조정교부금은12억원,국‧도비보조금은9.2퍼센트감소한627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0.3퍼센트감소한1천425억원이고지방교부세수입은변동이없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정책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3퍼센트감소한2천676억원,재무활동은7.6퍼센트증가한623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변동이없습니다. 7쪽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청년정책관은청년기본소득1억4천만원,기업경제과는평촌1번가경관조명설치사업6억원을편성하였고,총무과는대체인력운영비8억1천만원,공무원연금부담금44억9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과는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조명개선공사비3억원,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노인복지과는비산동노인복지관내부공사비6억5천만원,교육청소년과는안양초학교복합시설건립타당성조사용역비2천900만원,만안‧동안보건정책과는빈대방역대책비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으로도로과는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11억원,스마트도시정보과는디지털가상현실체험존구축비7억원,대중교통과는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15억원,생태하천과는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우회설치공사5억6천만원,공원관리과는병목안시민공원환경정비사업5억원,자유공원환경정비사업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만안구‧동안구소관으로복지문화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31억2천만원,부모급여지원26억4천만원,경로당그린리모델링지원비5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8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32억4천만원,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40억4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0.73퍼센트증가한5천844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42억1천만원증액된3천338억원이고국제협력진흥기금은2천만원감액된6천만원,식품진흥기금은6천만원증액된4억6천만원입니다.다른기금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1조9천51억원보다77억원이감액된1조8천974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5천489억원으로기정액보다38억원이감액되었고특별회계는3천486억원으로기정액보다39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청년기본소득,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2022년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국비반환금,평촌1번가경관조명설치사업비등이편성되었고,보사환경은국‧도비내시변경으로인한증감,국고보조금반환등의사유로편성되었으며,도시건설은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디지털가상현실체험존구축사업,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우회설치공사,병목안시민공원환경정비사업등시민편익을반영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과도한현금성복지경비지출을방지하기위해2023년도결산결과를토대로2025년도산정분부터세출결산액대비현금성복지지출결산액비중이중위단체보다낮은지방자치단체의인센티브를,높은지방자치단체에페널티를적용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개정되어금번추경에통계목을재편성하였으며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번제4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내시액조정과반환금등을반영하기위해편성한것으로보여지나일부사업과관련하여제4회추경에반영할만큼시급성이요구되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2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상정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를위해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총무경제위원회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과보사환경위원회소관식품진흥기금및도시건설위원회소관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운영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부서별로하는게아니라그냥?
장경술위원장
예.그냥질의편하게하시면,예.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님께먼저질의하실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없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없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 다음은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저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의회라는자리가시민을대표해서질의하고그리고공직자분들은그것에대해서성실히답변해야된다는게공직자의책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주요업무가예산안에대한전반적인내용들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저께과장님,의회예산안조정중에저희전문위원실에예산안어떻게바뀌었는지계속여쭤보셨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는,과장님의업무중에하나일수는있지만그게의회에서예산편성하고조정하는중에과장님이그렇게하는게옳은가에대해서조금궁금하게돼요.제가왜그러냐하면어저께많은공직자분들이일찍가셨거든요,예산안조정중에?예산안망치가두들겨지기전까지는예산안이심의중인데‘우리부서는조정내역이없으니까가겠다’라고하신분들이있어요.조정내역은어떻게알게됩니까,공직자분들께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조정내역은제가전문위원한테일찍좀파악을하려고내용을파악하는중에아마안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내용을파악하는게저는그게옳은방식인지여쭤보고싶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이확정하기전에는그런것은자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어제그런과정에서좀아쉬움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그런점에유념해주시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그어느때보다열심히예산심의에임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동의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어저께예산심의끝나고과장님도저희끝에의사봉을두드리는그순간까지안계셨던것같은데요.사유들을수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먼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어제예결위예산안조정및의결시간에제가참석하지못해서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유야어쨌든간에이번을계기로해서향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수과장님앞으로도잘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저잠깐.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요.이번에평촌1번가상권활성화와이런것들을위해서,경관조명설치를위해서도비받아오신것너무축하드리고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경관조명사업관련해서나중에자료좀제출부탁드릴게요.그세부사업내용및사업위치,현장사진그리고기대효과이런것들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에보면요구사유에‘전통시장및상점가등소화기보유현황및수요조사’라고되어있는데이게자료로아마있는것같습니다.이것은나중에메일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보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먼저안전행정국같은경우는다른부서와는달리어저께예산심의끝까지자리를지켜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도이런공직기강확립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총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산안173페이지,대체인력인건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왜이렇게불용액이20억중에서8억정도가불용액이발생하는겁니까?여기산출하고사업량을보면이게2022년도에인력구성추계를2023년도에잘못한것아니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것은아니고요.대체인력은정규직원이휴직할경우에대체하는인력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대체인력예산편성할때는3개년평균으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상한것보다금년에는좀대체인력이덜투입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보면신규임용,휴‧복직인데어쨌거나2022년도에2023년도인력구성을보면휴직자라든가복직그다음에신규임용같은경우는미리나와있는것아니겠어요.그렇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64명을45명추계로밖에안된다는것은처음부터인력구성을잘못잡은거죠.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것작년부터제가말씀드렸지만불용액이많으면그금액을다른예산에쓰지를못하면결국은피해가시민들한테가는거예요.그리고인력이라는게예를들어서여기는좀남았으니까다행이지만약에인력구성하는데있어서더인력이충원해야될,여기증가됐을때는엄청난,업무에대한환경이바뀌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차후에는인력구성을좀디테일(detail)하게잡으셔가지고불용액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남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유념해서편성토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예산계상을사실잘해서최대한불용액이없게그리고편성된대로사용하는게어떻게보면행정에서의가장중요한부분이아닐까싶은데요.과장님동의하시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공무원연금부담금도지금보니까기정액보다14.3퍼센트삭감이됐는데이것내용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공무원연금은저희가편성하는것보다도「공무원연금법」에따라서연금관리공단에서편성을해서저희한테통보가오는거거든요.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가맞는지,안맞는지를확인하는과정만통하고사실연금공단에서편성해주는것을가지고저희가편성하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연금공단에서내려온내용을,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전국을대상으로,네.큰틀에서저희들이확인하는과정을거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전국적으로비슷한현상이발생하는거예요?아니면안양시만이렇게되는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시군별로다르겠죠.저희시같은경우는반납을많이받을수도있고또추가로내는시군도있을거고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이것을,이것사실부족하게편성안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어느정도여유분을갖고저는줄거라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14.3퍼센트는되게많이차이가나는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도한번더꼼꼼하게,
채진기위원
31개시군전체적으로해서안양시만이렇게현상이발생되는건지한번확인좀부탁드리고요,추가자료제출해주시고요.3년간이연금부담금예산편성액과불용액추이도한번추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상임위때도제가이질의를드렸었는데.그렇죠?공무원연금관련해서4차추경그리고본예산.보니까이번4차추경은45억이감액이되고요.그렇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내년예산은거기서또62억이증액이됩니다,지금현재4차추경금액으로.이것근본적으로방지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금년감액을감안해서저희예산과에서도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내려온금액보다덜편성했거든요?그런데이게기준이저희가마음대로정하는게아니고요율이정해져있거든요.그래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요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마음대로하는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연금관리공단에서내려온요율대로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저희시만해당되는게아니고전국적인사항이라,예.
강익수위원
네.아까존경하는채진기위원장님이요청하셨던그런자료들다른위원님들한테도제공해주셔서이런부분들이근본적으로방지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고민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이문규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저요.
장경술위원장
그럼다음박경호,아,예.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자치행정과좀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주민자치대회수상우수사업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게왜이렇게편성이된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금년도경기도31개시군문화경연대회에수상해서저희가500만원을받은건데요.그것에따른보상금을4회추경에편성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사회보장적수혜금이것질의인데요.‘재난취약가구안전물품지원’이‘03’에서‘02’로바뀌게되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원래02에편성됐어야되는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원래02에편성됐어야되는데당초에잘못편성된것같아요.그런데아까도전문위원님말씀하셨듯이,
채진기위원
그것은알고있어요.그러니까03에편성된것을인위적으로02로편성하는게있고요,지금이렇게원래02에편성돼야되는데잘못편성한거예요,이것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잘못편성했다고할수도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할수도있겠습니다”가아니라취약계층이잖아요,재난취약가구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말씀을그렇게하세요?부서에서잘못편성한건데이것은지금추경통해서바로잡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과장님부서가지금묻어가려고하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원래02가맞는데03에있다가지금걸린거예요,이것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아마애당초에,아니,그럴수도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재난취약가구안전물품지원’이취약계층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럴수도있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럴수도”아,말씀…….최초이것잘못편성되어있는것은인정해주셨으니까요최근3년동안이것어떻게편성되었는지하고요그리고이게취약계층으로안되어있는사유서면답변추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말고도다른위원님들께도다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어디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추경에도국‧도비매칭사업플러스해가지고한6개사업이올라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런사업할때규칙과규정이런것꼭지켜야됩니까,안지켜야됩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켜야됩니다.
김주석위원
뭐가제일중요해요?공직자로서는이런것만약에어기게되면어떻게되죠,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어기게되면요?
김주석위원
예.이런사업을하면서이런규정과이런규칙을어기게되면어떻게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직무태만이되겠죠.
김주석위원
제가이번에9월달에체육과에서보조금사업관련해서몇건이올라갔어요,보조금사업관련해서.그중에‘안양시‧경인일보전국남녀탁구대회’이번에보조금사업올라갔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올해참석했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참석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작년에도보조금사업’23년도에똑같이안양시하고경인일보탁구대회보조금사업9천만원올라갔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뭐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올해처음입니다.
김주석위원
작년에보조금심의안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작년에는안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여기받았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올해겁니다.
김주석위원
작년에도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경인일보탁구대회를올해처음했고요.그리고내년도것하려고올해보조금을받은거고요.
김주석위원
이것작년에’23년도안양시에서할때는‘안양시전국남녀탁구대회’이렇게해가지고심의에올라왔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23년도,지금현재’23년도아닙니까.
김주석위원
예산심의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올해.
김주석위원
작년에,작년에.올해것은이렇게해서받았고작년에.올해사업한것.’22년도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22년도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경인일보는빠지고안양시로해가지고9천만원예산받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명칭이바뀌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맨처음에보조금예산심의받을때‘안양시전국남녀탁구대회’로해서예산9천만원받았어요,안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그후에경인일보는왜들어간거예요,거기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후에이내용이경인일보에서하자고얘기를해서,
김주석위원
작년에11월27일날’22년도예산심의에서도여기에경인일보가들어갔어요,이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맨처음에9천만원예산받을때는안들어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사유좀얘기해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사유는처음에저희는그게정식으로처음부터명칭이정해져있지는않았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할때시에서예산을편성하니까‘안양시전국탁구대회’로이렇게해가지고전국탁구대회를개최하겠다,이렇게해서추진을하다가나중에그러다가시합을하기전에예산이확보가된상태에서진행을하면서경인일보에서어차피자기네가얘기해서이렇게준비가돼서만들어진사항이니까경인일보좀꼭넣어달라해가지고,
김주석위원
과장님,그리고’23년도예산받을때이것보조금사업으로해가지고’22년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올라왔었어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경인일보‧안양시전국탁구대회’했으면아마문제가있었을수도있었어요.‘안양시전국탁구대회’,안양시에서개최한다니까그냥무사통과된거예요.가결,가결,가결,그외것들도.’22년도보조금심의했어요,안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왜안했대요,왜!심의위원들이경인일보들어갔으면뭐라그랬을까요?아니그렇게해서보조금심의통과해가지고9천만원받고경인일보가왜들어와요,그럼거기에.이것체육회에서주관하는것으로,안양탁구협회하고안양시하고주관하는것으로되어있던사업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안양시체육시설운영조례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호계동체육공원에서’23년도9월2일날,3일날탁구대회개최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여기대관료,거기사용료여기지금지출된금액이250만원,190만원,20만원,210,250,460만원이호계동체육공원에서탁구시합하는데들어간비용이거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설명한번해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위원님도아시겠지마는저희가준보조금외에자부담이포함돼가지고그렇게정리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영수증을보시면자부담하고저희가보조금지급한것하고그거랑같이맞춰보시면알겁니다.
김주석위원
아까규칙과규정또지금과장님이말씀중에잘못말씀하신것은직무유기고진짜공직자로서자질없는거예요,자격.9천만원예산에서이월액도생겼잖아요.지금8천100만원밖에안들어갔는데무슨자부담이들어가요? 제가얘기할게요.「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보면제11조“사용료의감면”,안양시체육회소속단체나안양시에서주관하는모든행사는무료입니다.탁구대도무료,거기사용하는것도무료.들어가는것은음향기기내는것딱10만원밖에는안들어가요.제말이맞아요,틀려요?조례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김주석위원
맞다,안맞다그것만말씀하세요.조례에그렇게쓰여있어.맞아요,안맞아요?제가말한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맞지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안맞다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얘기해보세요,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탁구장자체를대관하는것은무료가되지만거기에따른부대시설사용료는별도로받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어떤부대시설말씀하시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냉난방비라든가이런부분,
김주석위원
그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또얘기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부분이부대비로해서별도로지급을합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얼마나되는데요,그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확인해봐야될것같은데요.
김주석위원
과장님그것도다무료예요.이마이크,방송쓰는것만10만원씩내는거예요,하루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좋아요,다과장님말이맞다그래요,그냥. 이것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해가지고관리하시는것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사용료가어디로들어가야됩니까?460만원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시로다시들어옵니다.
김주석위원
맨처음에어디로들어가냐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입금됐다가저희시로납부를합니다,다시.사용료전체.
김주석위원
이것다안양시탁구협회로들어갔어요.과장님어제도얘기하고그저께도얘기했으면어느정도는이런것다파악하고계셔야지.이돈이왜안양시탁구협회에주최하는데도아니고도와주는데에왜안양시탁구협회로이돈이다들어가요?내가영수증보여드려요?안양시체육회로들어오든가,안양시체육회로들어와도안돼요.시설관리공단으로들어가야지.아,도시공사.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맞습니다.그것은영수증끊은게그게어디서끊었는지모르겠,영수증끊은데가도시공사에서영수증끊어준것아닙니까.도시공사에서돈을수령한거고.
김주석위원
도시공사에서영수증안끊었다니까요.예?여기내가보여드릴게요. (자료제시) 이것이렇게하면서경인일보‧안양시하고공동으로개최하는전국탁구대회이런것체육과에서사업하겠어요,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님뭔가착오가있으신것같은데요,
김주석위원
안양시체육회에서안양시탁구협회에다가입금한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안양도시공사에다입금한게아니라안양시체육회에서안양시탁구협회에다가입금을했다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보조금을체육회에다주고요체육회에서는그일을하기위해서탁구협회에다준거고요.탁구협회에서그일을처리하면서탁구협회에서쓴돈을도시공사에다낸거죠.
김주석위원
안양시탁구협회에서도시공사에다가돈지급했다,안했다?그것얘기해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탁구협회에서지급을했죠.
김주석위원
과장님,아휴.지급안했어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님,저희가예산을,
김주석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급안했으면어떻게하실래요.지금이런절차도다잘못된거고이것체육회에서안양시탁구협회에다가400얼마를냈어요.보냈어.안양시탁구협회에서안양시도시공사에다돈을주었다,안주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고있는것하고주었다하고틀려요.정확하게얘기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확인해보고서,지금으로서는제가확인하지못하니까요뭐라고말씀못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주었어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저랑열가지얘기했는데과장님지금맞는게하나도없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님,그부분은요제가끝나고나서,
김주석위원
이것아까공직자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정확하게하나에서열까지다위원님한테해명을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해명안해도되고요,여기서다하면되고. 과장님아까제가공직자로서어떤사업을할때규정과규칙을안지키면어떻게된다그랬죠?과장님이뭐라고말씀하셨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업무태만이라고그랬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업무태만만이아니에요.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님,입금됐다는것여기서지금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확인가능하신가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확인가능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시간이좀소요되면다음진행하고하시면싶어요.
김주석위원
영수증있으면주세요,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네.
김주석위원
이게이자료가,잠깐만.이자료가보조금사업은뭐든영수증처리를해야됩니다,카드로해가지고.안양시체육회에서체육과에다가영수증처리해서결산한자료입니다,이게.그러면결산한자료예를들어서안양시탁구협회에서안양도시공사에다보낸자료가있다면그자료가올라와야지맞는거고.절차상,규칙상,규정상.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게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명확하게후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오해의소지가하나도없도록제가명확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과장님전에주경기장할때잘봤는데제가이렇게보니까진짜영,아까과장님이이런규정,규칙안지키면말씀하셨는데거기플러스직무유기도하시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조금오해의소지가있으신것같은데요,저희가그부분은끝난다음에명확하게풀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서풀어야지왜개인적으로풀어요,왜.예?
장경술위원장
잠시만요.김주석위원님질의과정이좀길어지고있습니다.일단은잠시좀,
김주석위원
이런것사업하실때,
장경술위원장
쉬셨다가이어서하시고요.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예.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4회추경예산안과관련된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누누이얘기했던중기지방재정계획을2023년버전을꺼내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추경에올라왔던내용중에추경증액분중에중기지방재정계획2023년것보다높아지면됩니까,안됩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안됩니다.
채진기위원
안되죠.제가202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있어요.‘시청직장운동부운영’이25억3천100만원되어있어요.지금우리4회추경기준으로얼마되어있습니까,예산액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5천만원이증액되어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희증액하는게맞나요,지금?1천620만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천620만원이요?
채진기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설명은있어요.항저우아시안게임으로해서포상금이라고해야되나요?드리는것은정말좋은취지인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편성된내용보다이미금액이많이편성되어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을저는이돈을주자,안주자이런문제가아니라중기지방재정계획또위반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것은예기치못했던상황으로그렇게발생이되다보니까저희가만약에그렇다그러면,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계속말씀드리는데소통,그러니까소통이있는거예요.분명히제가이번본예산하면서도중기지방재정계획말씀드렸고과장님께서그것도,제가그것갖다예산추가적으로말씀드린적없잖아요.그러면이것도분명히제가안봤으면넘어갔을거예요,또.2023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봤으면.제말이틀렸습니까,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맞습니다.맞는데저희도그것을어떻게해서든지맞춰서쓰려고노력은하는데피치못할사정으로인해서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드립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짧게말씀드리는데저희상임위때야구장‧풋살장관련된우려된목소리많이들으셨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부분관련해서지금도비가4억편성된것은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때당부드렸던말씀국비나도비나확보를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전액시비로편성되는그런불상사가생기지않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여기회의장이사실계속지금옮겨가면서하고있는데요조금미리미리준비해주셔서질의에차질없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예산쪽보다도어저께늦은시간까지예산심의를했었는데복지문화국에서3개부서과장님이끝까지안오셨어요.국장님,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끝까지다남아있도록제가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부분이,그러니까이게예산심의라는게국장님도국장님되시고나서처음했던심의다보니까,그리고저도그냥일반추경예산을하는것보다본예산심의하는게조금더긴장감이있고좀더무게감이있다고생각하는데요.사실부서에서국장님이당연히끝까지남아있으라고말씀하셔야되는데그런말씀안하셨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사실얘기하지는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정내역없으면집에가도좋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본인이가시겠다고하면또굳이제가있으라고,
채진기위원
가시겠다고말씀을하신거잖아요?국장님한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가시겠다고해서그냥‘그렇다면알아서판단하라’고그렇게얘기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알아서판단할부분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꼭남아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되풀이되는그런말씀들인데요잘유념하셔서다음번에되풀이되지않도록당부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안194페이지보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증액사유가어떻게돼요?큰예산이올라온것은아닌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시작되고나서3개월에10회를전문심리상담을받도록예산이내려오는데저희가모집을해보니55명이선정이되었고그중에20명은1회로3개월만했었는데35명이계속재판정을해서12개월동안연장을하면서예산이많이부족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은국비7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이라더추가요청을해서이번추경에증액을하게된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산출내역보면1회6만3천원인가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고정금액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고정금액은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고정금액은아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자부담이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부담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몇퍼센트죠?자부담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사업에따라서다른데A형으로할때는6천원,B형할때는7천원.자부담이높지는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전에제가한번설명을들었던것같은데.자부담이조금씩은다르다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산출근거보면6만3천원에69명그래가지고‘10회기’.그렇게하면산출근거가4천300,이게조금상이하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왜안맞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산출단가는저희가A형같은경우에는정부지원금이5만4천원,B형은6만3천원인데본인이A형을받거나B형을받거나선택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정확한수치로단가를계상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고3개월만받고심리상담을중단하는경우도있지만6개월을받을수도있고최대12개월까지늘릴수도있고그래서이게추계하기가좀어려워서,
준모
박준모위원
좀러프(rough)하게잡은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회복지연계강화워크숍’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저랑본예산때질의했던것기억나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예산요구설명서보고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공무원들이가는거예요,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연계강화’는공무원이가는것,‘역량강화’는민간사회복지사,이게따로행사가진행되는것이아니고같이합동으로진행이되는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무관리비로편성됐던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예.공무원것은.
채진기위원
그리고민간경상보조로해서두개가찢어져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따로찢어져있죠.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번에사무관리비는공무원분들이많이참석을안해서삭감이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기도하고이사업은뒤에역량강화도보시면저희가삭감을했거든요?이사업자체가1년에두번저희가상반기‧하반기로해서행사워크숍을진행하는건데한번으로상반기만진행하고하반기진행하지않는것으로,내년본예산도1회로하는것으로하고금년사업부터1회로진행을했고,이미.하반기진행하는것을삭감한겁니다.
채진기위원
내년같은경우는민간경상사업보조가없잖아요?내년예산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예산이요?
채진기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예산에연계강화말씀하시는겁니까?
채진기위원
네.연계강화는사무관리비는있는데민간경상사업보조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말씀하시는겁니까?
채진기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도내년본예산에1천500을예산을세웠습니다.2천900에서저희가삭감을좀일부하고,
채진기위원
아,그러니까올해추이를보고삭감그것을반영했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예비심사때도질의했었는데요‘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관련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당초’23년도본예산때는한번에2천900으로편성된것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천9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1회하는것으로.본예산산출근거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회로했는지는모르겠는데,
강익수위원
1회로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을사회복지사협회예산을지원해서추진을하는데한번을진행하다보면전체다가고싶어하시는데가시기힘들다해서2회로나눠서하기를협회에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본예산심사때는산출근거에는한번가는것에2천900만원이편성되어있다가추경에는2회가는것으로해서1천700만원사용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내년에는한번가는것으로1천5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이해가되세요,이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것을한번에‘사협회’에서는다전체많이가기를했었는데다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직원이다보니시설운영에영향이있겠다해서그판단을다시2회로나눠서운영에지장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가자라고해서진행이조금변경된부분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지난번예비심사때에존경하는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여러가지질의하셨던데어찌됐든그런부분들이산출내역서에오해가없을만큼기재가되어있으면좀오해가없었을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음부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예산안215페이지보면‘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은경기도지사의공약사항으로해가지고요올해저희가시범사업으로참여를했고요.내년도부터는31개시군이다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된예술인중에서소득인정액중위120퍼센트이하인자중에서저희가지원을하게됩니다.그래서올해는630명을대상자로했고요.내년에는도에서31개시군의모든예술활동증명유효자수를통계를받았어요.그래서거기서내년도1월1일기준으로우리시같은경우는1천420명이책정이됐는데거기에소득120퍼센트이하는한60퍼센트로사업량을계산을해서850명으로확정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공문이가부담지시가내려와서예산을내년도에책정을하게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답변중에한국예술인복지재단거기에등록이돼야되는군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술인이지원을받으려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에대한증빙,예술인이어야되는증명할수있는뭔가의서류나이런것들이이재단을통해서들어가게되는거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재단에서발급받게되어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에소득분위는나오기때문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에따로신청서를접수를하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저희한테신청을다합니다.각시군별로동이나저희문화관광과에직접,네.
준모
박준모위원
일차적으로는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이되어있어야되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두번째로는신청을받으려면예술인들이시나동에,지자체에다가신청을넣어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서류심사를또하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걸러내는거죠.작년소득분위120이하냐아니면서류가구비가됐느냐안됐느냐에따라서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이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을하게되는과정은우리안양시,다시말해서지자체에서는그런것들을검증할수있는것은아니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없고요개인이등록을하게돼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우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것경기도에서31개시군에다주는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마도지사역점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맞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경기도에서안양시로내려올때는‘자치단체간’그것으로해서내려오는거잖아요.31개시군으로다경기도에서뿌리는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는통계목이‘301-02’가됐는데각지자체별로상이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이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번에이게예술인중에서취약계층이기때문에이번에통계목도31개시군전국적으로다바뀐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예산삭감항목이없으면예산자리에없어도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제제가10시까지는있었는데끝까지참석하지못했던것은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다시는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안조정대상이있는지없는지를과장님이아는게정상이라고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
채진기위원
누군가알려주신거잖아요,과장님한테.노인복지과는없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측되는부분은있지만또변수가있기때문에끝까지남아있지못했던점은정중하게사과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항상우리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많으신것잘압니다.어쨌든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어저께끝까지계셨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자리를못지켰는데,그런데좀핑계같지만제가10시한15분까지있다가사실화장실을가기위해서사무실갔고요.거기서오는데벌써의회가속개돼서퇴근은사실10시40분에했는데,제가여기로다시되돌아오지못한게너무잘못한일인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생리적현상에대해서사실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려야하나어떻게하나했는데그런의도는아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사실장시간앉아있는다는게쉽지않더라고요,저도해보니까.그런데우리가다같이마음을모아서좀집중해서예산안종합심사에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요.다음은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어제예산조정대상에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저도자리를못지켰는데요.사실은저도핑계아닌핑계말씀을드려보면저도여기최초부터와서계속2층에있었는데요.제가중간에와서참석을했는데심의중에많은분들이계셔서너무많다그래가지고2층에가서있었는데하여튼저희불찰입니다.죄송합니다.본회의장은참석하는게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정대상에있는지없는지를그래서,이래서외부로알려지고,예산부서에서이것들을어떻게든전문위원실에알아서이런것들이사실계속비일비재하게벌어지고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저희끼리는어저께어떤이야기까지나왔냐하면전문위원실에서자리를비우면집행부에서컴퓨터로보는게아닌가라는의심까지하게돼요.예산법무과장님꼭들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의회에서이런것들을저희끼리고민을해야되는지참개인적으로너무안타깝고요.그래서저희내부적으로도앞으로는작업을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출력하고시스템을다갖춰놓으려고하고있습니다.공직사회에서이것들,제가오늘하는얘기가사실과장님들께는굉장히뼈아픈얘기고방송으로다른공직자분들께보여주기가참민망할거라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들은서로간에시민을존중하고그리고저희도집행기관을서로존중하는의미에서저희가끝날때같이마무리한다는의미인건데요,이것들은서로간에아름다운문화로계속이어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다음연도에는저희가서로웃으면서수고했다라는말씀편하게나눌수있는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다음은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번에용역사업올라온예산이있는데사실저는그사업이추경으로올릴만큼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이아마5분발언을통해서얘기했던건데그5분발언을통해서얘기했던부분중에안양초등학교주변이물론도시형생활주택으로인해서굉장히취약지역에있습니다.그리고안양초등학교내부적으로봤을때는지금그린스마트미래학교그리고저희진흥아파트재건축으로인해서증축이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학생들이입주하는내년10월부터학생수가굉장히많아질것으로예상이되는데용역은사실추경에는가능하면편성하지않는게원칙이지만제가5분발언을했고그리고지역구에있는여러의원님들께서말씀해주셔서예산이편성된것같은데요.과장님,혹시이용역관련해서지금저희가실시설계용역인지아니면그용역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술용역으로할계획입니다.사실복합화라는게저희들도접해본게아니고또이게교육부에서저희들한테요구하고또요청하고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돈은사실많이들어가는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돈을좀효율적으로잘구성해야되는데그러면어떻게내용을구성을해야될는지그리고여러가지국내뿐만아니고국외라든가앞으로계속적으로활용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것들,우리가이렇게캐치(catch)하지못하는부분들이너무많이있다.그래서사전에이런것들을한번종합적으로잘해서돈이많이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효율적으로하기위한준비단계로또그것을활용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국가에서는학교시설을학생들,교직원만쓰는게아니라어떻게든공간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지금국비가지원되고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채진기위원
국비를가장많이지원받은데같은경우50퍼센트까지지원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도비가편성되지않으면우리안양시하고국비로재원이면사실쉽지않은부분이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런것들도도에다가지속적으로요구해서이런것들이안양시의어려운경제사정에최대한도움될수있도록연구용역충실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게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어제주신자료잘봤고요.이게작년말부터폐지가되고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장님이10월달에5분발언까지하셔가지고발빠르게움직여주신것은참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혹시용역수립전에우리예비심사에서도나왔듯이시민의견수렴이나청취하는시간이있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런것은관계자하고일단먼저교육부에서강력하게요청하는사항이고그리고제일먼저당사자가학교쪽이니까학교쪽또교육청쪽그렇게접촉을많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찌됐든그게시민들품에돌아가면시민들이사용할공간이기때문에시민들의의견을청취하고난다음에그방향에맞게용역을수립하는게맞지않냐는게일단은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제가예비심사자료내용을보다보니까세수여건이내년에좀악화되는게우려가돼서추경으로편성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추경편성조건혹시알고계시죠,헌법56조에나와있는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저는사실살피지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나와있는것은그렇습니다.본예산에편성되고부득이하게바꿔야되는상황,이게부득이하게바꿔야될만큼시급하고중요합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때도제가말씀은드렸습니다마는사실본예산에편성하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했는데사실본예산도상당히어렵고그래서,
강익수위원
아니,본예산하고추경하고지금한달상간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사실실시하는시기는본예산하고추경하고어떤기능은같다고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이것도바로이월해서내년에바로착수할계획이고본예산도마찬가지로1월1일부터하는거고요.그래서어떤그런효과는같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예산안과관련해서는절차상그리고상황상문제가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이부분은조정하는데꼭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지금교육청에서요구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도그당위성을상당히강하게,
강익수위원
과장님,이대피시설이폐지가되고주민들품으로돌아간다는것좋다는것은다공감하는내용이에요.절차상이라는말씀을제가드렸습니다.이게본예산에편성이되었으면아무도이것에대해서트집을잡거나중지를하거나이런것을할그게없어요.그런데‘이게왜굳이본예산을놔두고한달상간밖에안되는데이게추경에올라왔을까?’그것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사업내용을별도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보실수있습니다마는저희입장에서는저희도본예산에세우고싶었습니다.싶었는데본예산에서는모두가아시듯이예산상황이계속깎이는상황이고저희들도저희부서에서40억이깎였습니다,내년본예산에,당초올해예산에대비해서.그정도로어려운상황이고,그런데추경은본예산에비해서어떤상황이될수가있다해서추경도두드려가지고저희가노크해서그렇게추진했던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다공감되고이해가되는데요.일단은절차상에약간하자가있다는말씀을꼭드리고이부분은나중에심의할때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절차상문제가있다는강익수위원님말씀에백번공감합니다.사실누구보다절차나규칙이나기준이런것들에대해서제가너무많이말을해왔기때문에그부분에서한말씀만저도드리고싶습니다. 아까본예산에편성하고싶었다고말씀하셨는데이미본예산문이닫힌상황이었던거잖아요?더이상밀어넣을데가없다라고아마예산부서하고의그런어려움이있었을거예요.그래서추경으로편성하는것은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아까잠깐말씀하셨어요.이것명시이월되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바로이월시켰습니다.
채진기위원
4회추경이되자마자바로명시이월시켜야되는문제점이발생하는것은강익수위원님말씀이맞고요.명시이월된사업이,사고이월이명시이월전단계입니까,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먼저명시이월후에,예.
채진기위원
전단계라고생각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명시이월후에또어떤사업,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생각이되게잘못된거예요,어떻게보면.‘명시이월했으니까사고이월해야지’는1년을더번다는개념이잖아요.그런데이원칙은사실그런게아니잖아요.계약행위를했냐안했냐.그러니까사고이월은부득이한사정인거고명시이월은지금이런문제때문에하는거잖아요?이사업은내년안에무조건준공이돼야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약속하신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그럼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국장님어제도로교통환경국내에보사환경위원회세부서의과장님이다출석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먼저저희국의일부과장님들,특히보사쪽의세분이참석을안해서그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앞으로는저희국에서도그런일이없도록앞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이것은노력해야되는부분이아니라정말당연한거잖아요.우리위원님들도예산안조정늦게까지하는데‘조정다끝났으니까위원장님하고최소인원만남겨놓고우리끼리가자’이럴수가없는거잖아요?국장님이것좀뼈아프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앞으로유념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국장님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외적인질의를계속드려서죄송합니다. 어저께3개부서가다안왔잖아요,과장님?사유를알수있을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유를불문하고는어쨌든간에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다음에는그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금기후대기과같은경우가전체적으로반환금들이많은건데이것에대해서큰틀에서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반환금이종류는많은데요국‧도비매칭사업이저희부서가좀많기때문에사업개수는많지만반환율은예산액대비그렇게많지는않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잔액이에요,그러니까사업을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도집행잔액인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수요자가있을경우에저희가보조금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수요자가,예.
채진기위원
많이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그렇게수요자가.저희가예산세운만큼수요가없었기때문에사업액이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홍보가부족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더이상정말수요를찾기가어려운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여기지금저녹스보일러같은경우는’22년도사업이거든요.그런데’21년도에는지원금이20만원이었던게’22년도에10만원으로줄어들었어요.그러면서수요액이좀줄었다고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사업은내년예산은어떻게반영이됐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보조금이없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아예사업이힘든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소득층에만보조해주는것으로,일반층은없어졌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편성목이‘301-02’로들어가있나요?이것은반환금인거고요,그럼내년예산안에요.그것확인해서나중에추후에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어저께출석하지않은사유에대해서좀여쭙고싶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부분저도이유불문하고정중하게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앞서홍승일과장님과원연미과장님,우리가서로이런대화가오고가는게좀민망스럽습니다.다음연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실것으로믿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두분. 유향미만안보건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계십니다.
장경술위원장
안계십니까?그럼정선미과장님,김수정과장님다안오셨나봅니다.
김주석위원
그냥패스해요,패스.계신분해요.
장경술위원장
아,오고계십니까?네,천천히오셔요. 그러면유향미만안보건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어저께예산안조정이있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채진기위원
그게어떤과에속하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건강증진과.
채진기위원
건강과에?네. 소장님제가앞으로모든과장님께다여쭤볼수가없으니까요소장님부서에서도제가알기로는과장님들이끝까지안계셨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이유하고거기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보건소에서2개과가있는데요.2개과중에서한과장님은10시까지계셨거든요.사정이있어가지고,죄송합니다.늦게까지있지못한것은제가사과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늦게까지있는게아니라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끝까지있지못했던것.
채진기위원
심지어조정이있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조정하는부서의과장님이안계셨던거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에요.
채진기위원
계셨었어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예.끝까지있었습니다,저희.
채진기위원
끝까지있었어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같은말씀드립니다.다음연도에는함께끝까지저희가힘써서하는모습으로되기를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럼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그럼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안들어왔어요.
김주석위원
좀이따.
김도현위원
저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질의해주세요.
김도현위원
저희계속질의하고있는데이게지금답변순서라고해서직제순으로저희가집행부에다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장내가어수]선하니까답변준비를좀미리미리하셔서순서대로차질없이진행할수있게끔해달라고여러말씀을드렸잖아요?그런데지금보건소연달아서하는데대기안하시고이렇게하시는게맞습니까?직제순으로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도협조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오셨나요?동안보건소,과장님들께서?아니,아직안오신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오고있는데요.지금연락,
장경술위원장
오고계시나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오고계십니다.출석은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래요.잠시,
김주석위원
위원장님.동안보건소는맨마지막에하고요.맨마지막에하고순서대로하시죠.
장경술위원장
그래서사실은직제순서대로지금하는것을공지한건데자리에안계셔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진행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과장님들은속히회의장으로오시면좋겠고요.도시주택국진행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네.다음은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넘어가겠습니다. 김동근주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네,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제가이것뭐여쭤보려는지아시죠?공용배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집행잔액이2억4천500남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집행2억하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그전에예산잡을때어떻게어떤근거로해서잡았던거예요,4억5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2년도것말씀하시는?
준모
박준모위원
예,이것지금도비반납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애초에예산이9억에서1건만접수돼서4억1천여만원만집행하고나머지도비하고시비가50대50이라서같이반납을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접수현황이1건이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급수관관련이예산도많이들고장기수선충당금이적어서조금,
준모
박준모위원
이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예산심의했을때,본예산심의했을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관내에아직공용배관교체못한단지들좀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녹물좀많이나오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은녹물그렇게심하게나오는것같지는않습니다,민원이나이런것은없는것으로보면.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에요,과장님.거기안살아보셔가지고모르시는것이지.왜말씀드리냐하면그때도말씀드렸듯이‘장충금’이부족해서배관도그때교체못하고.지금저랑그때얘기했을때이것을향후에조례개정을해서시급성을요하거나안전을요하는사업들은조금조정이필요하다는얘기를좀하셨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부분은사업을확정해주었는데귀책사유로못한경우가3년간제한돼있는데그3년을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은조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플러스이런부분들도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준모
박준모위원
장충금이부족함에있어서시급을요하거나,지금이렇게공용배관이노후가된것은시급을요할까요,안전을요하는사업일까요?뭘까요,이런부분들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근본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주민의건강과직결되는부분같은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런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만근본적으로자기건물에대한설비를교체하려면장기수선충당금이최소한은적립돼있어야되는데우선순위에내부적으로‘입대의’나주민들의사동의과정에서승강기를먼저고친다든가도색을먼저한다든가그런형태가있기때문에쉽지만은않습니다.위원님말씀이공감은됩니다만제도적으로저희들이보완하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과장님.그때도말씀드렸듯이저희이번에예산심의끝나고같이한번논의를좀하시죠,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이희석도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설명서159쪽에있는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인데요.이게지금사업비는4억특별조정교부금받은예산으로진행되는사업같습니다.그래서사업량도지금만안구와동안구에4개소,5개소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구체적위치도지금정해진상태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우선은저희가동안에5개소고요만안은4개소고.동안지역같은경우는관양동하고인덕원쪽에5개소가설치될예정이고요.만안구같은경우는석수동쪽주변으로해서설치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나중에그부분만따로메일로서면답변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만안구는석수동쪽네군데중에서5동,6동,7동,8동그쪽도하기로하지않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조정을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꼭그렇게조정하셔가지고,그쪽도취약지구니까요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설명서164쪽에있는디지털가상현실체험존구축인데요.이사업비산출내역이있는데제가기존에요청드렸던방식대로산출내역근거,메일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다음은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권승택과장님어저께계수조정할때안계셨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끝까지못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왜무슨사유가있었습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유여하를불문하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다음연도에는되풀이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다음은김정섭하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여기요.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며칠전에보니까경기일보에그안에기사난것아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용은정확하게어떤내용인지모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민간위탁관련해가지고대행.몰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확인은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거기기사보시고,보니까하수과하고도인터뷰를한것같던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경기일보에서저한테와서저하고얘기는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거기그기사에나온내용대로다음3년후에는지금처럼행정절차가,입찰참여절차가좀완화가돼서많은업체가참여하고그렇게해가지고안양시우리세수가좀절약될수있게끔꼭해주셔야됩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좀폭을넓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고속도로빗물하수처리원가산정용역반납’관련된내용인데요.이게요구사유가‘용역결과물의활용성등부실한연구용역이될소지가있어추진재검토’이렇게쓰여있습니다.대개이런요구사유는저는처음보는것같은데처음에는왜편성이됐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지금하수도공기업경영개선을위해서인근고속도로에서빗물이처리되는양을분석해가지고요금을부과하려고처음시작했던그런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우리가고속도로하부에체육시설이나아니면주차장이런용도로쓰는부분이더많기때문에상수도특별회계에는조금은도움이될지모르겠는데일반회계쪽에는또우리가더많은것을부담해야되는그런사항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시전체적인차원에서볼때그렇게실익이없다고판단된그런상황이고요.실질적으로도로에서빗물이흘러가지고하천으로흘러가는양이라든지그런것을측정하기가사실은쉽지않은그런상황이라전체용역을하지않고감액하는것으로그렇게판단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지금답변을들어보면대략적인이해는되는데사실그러면그럴수록처음부터왜편성을했었는지그부분은좀아쉬운부분입니다.지금이라도그나마반납돼서다행이라는말씀을드려야맞는지는모르겠지만앞으로이런불필요한예산사업들이편성이처음부터되지않도록잘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을그렇게하시면제가마이크를켤수밖에없습니다.이것사업최초제안한사람김―‧―씨맞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내용은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안양시에서하수도관련된용역을특정업체에서대여섯개씩하면서앞에80퍼센트가똑같고끝에결론부분만살짝살짝바꿔서용역을했고그분이하수도공기업경영평가도하시고.그런데우리가다른데다하려고했더니그분이업장을숨겨서하시고그래서행정사무감사에지적된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과정에서같은업체에서용역을수행하려고하니까저희가이사업을반납하게된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내용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내용도있어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모르겠습니다.위원님이그런말씀하시면그런부분이얘기어느정도되셨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봐서판단한사항입니다,이부분은요.
채진기위원
이것원래사업하시려고했던분이아까그분맞잖아요.제가말씀드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정해진그런부분은아닌것으로알고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분의제안으로사업이시작됐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그때,
채진기위원
그리고그용역을진행할수있는업체는그업체밖에없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알기로는그업체도실익이없다고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
김도현위원
정회하시죠.
장경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건가요?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지금행감때도얘기나왔던부분이고지금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신그분김모모그분이4년,5년동안한사업장에서회사명칭만바꿔가지고그렇게해서운영했던것은행감때얘기다들으셨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것은제가인정을했던사항이고요.
김주석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도그거랑겹치지않게,그런부분이겹치지않게이사업도잘체크하셔서,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행감때얘기는더안할테니까요이부분도그때지적됐던4∼5년동안하수과에서그분이계속반복돼서전체를다했는데그런일이반복이안되게끔이번것도하셔야됩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김정섭하수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자리에앉지도않아가지고.
장경술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있잖아요?이것도비받아와가지고사업하시는것같은데올해9월에특별조정교부금받았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언제설계해서언제공사할예정이에요,내년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원래저희가특조금을9억을신청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9억?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일부만지금받은상태입니다.9월27일날3억을받았는데요.그래서저희가지금사업추진하는데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해당지역구도의원님한테하반기12월2차특조금교부가있다고하더라고요,12월에.그래서그나머지잔여금좀더받아달라고부탁은드렸고요.만약에오면,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같이확보하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확보해서할거고요.만약에그렇지못한다면이3억을가지고산책로제방길전체를하는게아니고일부한쪽부터상태가안좋은곳부터진행을할계획입니다,설계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2월에확정이돼서9억이전체예산이확보가되면언제부터공사들어가시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년벚꽃축제가끝나야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이후벚꽃축제끝나고나서부터공사착공해서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천생12월에예산이추가로확보가안돼도축제끝나고서다공사가들어가야되겠네요,그러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설계까지도해야되는시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전에설계라든지이런것을다행정절차를마무리해놓고요공사착공은벚꽃축제끝나고바로들어가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천초화류랑식재도또하셔야되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하실일많으시네요,과장님,내년에.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녹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그럼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그럼김승건만안구청장님자리로이동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청장님어제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어저께만안구청같은경우도사실행정지원과장님제외하고는다른과장님들안오신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청장님께서‘안오셔도좋다’이렇게말씀을하셨던건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꼭답변해야됩니까?
채진기위원
“꼭답변해야됩니까”는답변하지않겠다는건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가능하면답변하고싶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사실누구보다도잘아시죠.저희본예산에종합심사하는부분인데요그래도위원님질의에성의껏답변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잘잘못을떠나서가장저희가또기본적인자세라고생각을합니다.늦은시간까지우리시민들을위한본예산에대한중요한자리이지않습니까.그래서답변을좀더성실히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다음은신경수복지문화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김승건구청장님이답변하시기가곤란하셔서답변을안하신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신경수과장님어제안계셨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주석위원
한번답변해보세요.왜어저께안계셨는지,참석안하셨는지,계수조정할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시다시피뭐,할말은없고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이것저희가어저께계수조정할때안나오신분들관련해서쭉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왜그것얘기한다고생각하세요?국장님이나과장님들한테그것을왜말씀하시는지.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방송으로해서제가들었습니다,그부분은.
김주석위원
신경수과장님,다음에는이런일없어야됩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신경수복지문화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자리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예산안과관계없는질의드려서굉장히죄송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청장님,우리동안구도마찬가지로행정지원과를제외하고는나머지부서들은참석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청장님이가도좋다고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어제사실우리동안구‧만안구예결위있어가지고하루종일여기있었잖아요?그리고시간이어정쩡하게끝나서계속대기를했었습니다.대기실에서했는데8시가넘어가고9시가가까워지고배도너무고프고해서제가‘행‧지과장이랑있을테니까일단밥을먹고대기해라’이렇게제가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아니,다들가신것은아닌거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식사를하고사무실에서대기했다고,예.
채진기위원
사실사무실에서대기하는것보다도현장에서있는게의회를존중하고시민을존중하는태도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가권위를내세우자고하는게아닙니다.지금저희가하는대화들이의회하고저희집행부간부공무원님들과싸우자고하는게절대아니기때문에청장님께서도그부분은조금배가고프든이런것다떠나서사실그부분에있어서조금은이런말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러게요.저는청장으로서제가있으니까일단일어나는상황은제가한다고생각을하고그렇게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향후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성희동안구청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저요.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린리모델링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그린리모델링이간략히어떤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린리모델링은사실국토부주관으로해서하는데요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공공건축물그러니까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이렇게해당이되는데저희올해경로당쪽에마분경로당이해당이돼서사실은여러개의경로당을올렸는데그중에국토부산하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라는기관인데거기서마분경로당이적정하다해서선정돼서,
채진기위원
그러면경로당은공사하는기간은그분들이못쓰시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몇개월정도공사가소요되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공사를지금현재저희가한6개월정도를감안을하고있고요.사전에마분경로당회원님들하고회장님하고올해진작에설명을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분들께서6개월동안사용안하시는,당연히못하는거지만어디에가계시거나이런것은없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현재이전대책이나이런것은없고사용을잠시중지하는것으로,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만큼예산은편성이덜돼있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현재예산은한2억8천,공사비거의전체다,
채진기위원
경로당운영비말씀드리는겁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운영비는,아니요.그것까지는감안을안하고일단은전체경로당132개소경로당의전체통운영비기때문에그것은세워져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공사하는기간동안은지원비는안나가게되는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그렇죠.실제운영을안하시게되면,네.
채진기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고이전여성가족과질의했을때이공사가정말효용성이있느냐.이게국비를지원받기는하지만아무튼안양시의시비도약6천만원정도지금들어가는거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것에대해서어떤예산절감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조금심도깊게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는데혹시부서에서는이게매년하는사업이잖아요,이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경로당으로지원을받아서하는경우는제가알기로는최근몇년간없었고,
채진기위원
없었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런데일단은저희가마분경로당같은경우는좀노후가된경로당이고사실은배관이라든가외관,난방이라든가이런시스템부분에서열악한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계속적인부분개보수가진행이되었던경로당이기때문에어차피손을댈거라면저희시재원으로만손대는게아니고국비를지원을받아서개보수하는게더낫다고생각해서.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과장님답변대로경로당중에는거의최초라고생각을하게되는데,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제가알기로는.
채진기위원
앞으로이사업종료후에추이,이전하고금액을비교분석해서이사업을우리가앞으로계속추진할것인지아니면한번하고말것인지를이경로당을통해서효과를증빙했으면좋겠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향후관리도잘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최승갑건설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 예,죄송합니다.동안보건소. 동안보건소소장님,과장님.앞으로자리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안구보건소」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소장님굉장히고생이많으십니다. 소장님,예산과는별개로소장님께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소장님이생각하시는의회란어떤곳인지좀궁금합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갑자기질의하니까좀정리가잘안되지만하여간의회라는게국민을대표한기관이고또시청은행정을집행하는곳이기때문에활발한토론과논의또때로는서로어떤줄다리기같은것도필요하고그러는데이렇게보니까국회보다훨씬더점잖게하는것같아가지고제가좀그런생각은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음아픈얘기를어저께부터계속드리고있는데,오늘부터계속하고있는데사실담당실국장님중에유일하게소장님께서어저께출석을안하셨었어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여의도문법을모른다’는말을하지않습니까?제가안양시청문법을잘몰랐습니다.고의적인것은아닌데계수조정이라는게무슨말인지를정확히몰라가지고‘계수조정은직원들이앉아서주판튕기고엑셀돌리고’이런것인줄알고6시15분까지앉아있다가퇴근을하고또어디술좌석에가가지고,
채진기위원
네네,소장님.그것까지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전화를못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네.그런데소장님,그말씀이사실작년예산심의였으면맞는말씀이시겠지만저희가지금2년차잖아요,어떻게보면?아직문법을모른다라고하시기에는벌써보건소장으로재직하신지가시간이오래됐고그부분,사실아직도저는소장님이민간영역에계신다는느낌을많이받고있거든요.물론당연히개방직이시기때문에너무공직자처럼하실필요도없지만조금은의회라는공간이시민을대표해서질의를드리고여기계시는위원님들도질의하나하나할때내가개인적으로하는질의가아니라안양시민의목소리를담아서질의한다는것을좀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이유여하를막론하고제가잘못했고또저도사실‘인턴’이라는영화를제가좋아했는데‘나이들어서품격을지켜야된다’이런생각을했는데사실계수조정모르는것은아주치명적인것같습니다.더불어여기공개적으로사과를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솔직하게말씀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한영지동안건강증진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한영자.
장경술위원장
죄송합니다.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심사결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2시21분회의중지
12시35분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먼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이번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사항과성립전예산,용도지정사업,지난연도보조사업반환금등을반영하여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심사결과청년기본소득,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등의예산을편성하여대체적으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안들을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지방자치단체의기금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만사전에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사항이없다면질의‧답변과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됨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도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방금보고받으신기금관련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에대하여는종합검토하여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우리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성원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예산심사와관련하여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장기간고생많으셨습니다.다가오는2024년새해엔뜻하는일모두이루시길바라며늘건강하시고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부분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규정에의하여배부회의록에게재하지아니하기로한부분임.)
12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