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실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49호)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실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돈이 올해 총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번까지 포함하면 1894억입니다.
이상걸위원
1894억, 이거는 일반회계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 계정에 전체 21억 정도 있고 이번에 193억이 증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계정에 200억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전체 보니까 2087억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출과 세입의 균형이 부러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입은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세입은 작년도부터해서 세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된 이유가 교부세라든지 올해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온 부분도 있고 세입수입 분야로는 시에서 옥동 구청사 매각대금 204억에 완납이 된 부분들도 있고, 에너지산단에서 저희 쪽에서 전출해서 가는 돈을 빚 갚는 걸 상환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1500억대 이상의 세입금이 많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2087억 거의 2100억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2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못 해서 기금으로 예치된 부분인데, 군민 1인당 계산해보니까 95만 원 정도 거의 100만 원 정도가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기금에 예치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도 큰 목적이 있고 회계와 기금 간의 자금 불균형에 대해서 전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설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주 목적은 회계연도 간에 수입의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제까지 기금을 예치 안 하고 울주군 재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금 제도 자체가 2020년도에 지방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21년, ’22년이 주된 내용인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폭이 크지 않았고 ’22년에 와서 세입 폭이 확장되다보니까 결국은 여유자금이 많이 남게 되었고, 결국 저희가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 계정 쪽으로 돈을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거는 세입에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의 목적과 돈을 예치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시적인 방편에 의해가지고 기금에 적립해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밖에 안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기금으로, 앞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들어오면 예치를 시킬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정부분은 세출예산으로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11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장 내년도에 하더라도 5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아직 발굴하지 않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집행부에서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12월 안에도 간부공무원들 대책회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정사업으로 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예산이 남아서 기금에 계속 넣을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넣을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타 시도에도 분석을 해보면 기금에 주로 넣는 거는 세입과 세출에 결국은 불균형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세입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돈을 다년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서 넣기 위해서 적립하는 부분이고, 어제도 행안부까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오는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86%까지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부세 감액해서라도 빼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교부세팀에서는 불가하다. 그거는 각 지자체마다 사정을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세출사업만 발굴되면 언제든지 사업예산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될 때에는 교부세 감액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돈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단은 기금법을 만든 근본 취지도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둘 수는 없고 기금에 넣는 게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기금의 취지가 회계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와 맞습니까? 단지 사업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원래 큰 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이든 향후에도 일정 부분 재정수입은 굉장히 탄탄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26년도 되면 50억, 70억씩 더 증이 들어옵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에 배 되는 금액이 ’26년도에는 도래할 거라는 거죠.
이상걸위원
실장님,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2200억 정도 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발전소 쪽에서 돈이 800억이 앞으로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100억 빼면 한 700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발전소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되어 있는 게 산악익스트림센터라든지 서생 해양경관 명소화사업 쪽에 돈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식물원에 있어서도 발전소돈을 연도별로 ’24년도, ’25년부터 해가지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있고 그런 내용들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넣어서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울주군의 재정사항으로 충분히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돈에서도 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상걸위원
자료에 보면 거의 4139억인데 전체 사업비이고 국시비 매칭하면 실질적으로 군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국비 예산만 뽑아봤는데 관광과 사업부터 포함해서 국비가 들어오는 돈이 5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걸 다 합치면 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300억은 군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3300억이라도 연도별로 투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재정사항을 봐가지고 충분히 해소될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읍면에 필요 사업이라든지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대규모투자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 부탁을 드리는 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2200억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보면 기금 조성에 대해서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반복되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23년도에 교부금 페널티를 정확하게 얼마 정도 받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3년도에 받은 거요?
이상우위원
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받은 게 74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에는 91억 200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조정률을 반영 안 한 거고 행안부에서 지자체가 얼마나 자체 재정수입이 되는지를 보고 조정률을 별도로 정합니다. 올해 연도의 조정률은 81.6%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정한 금액에 81.6%를 곱한 금액을……
이상우위원
70얼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74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회계연도를 보니까 ’21년도에는 59억 정도를 교부금 페널티를 먹었고 ’22년도에는 오히려 교부금을 25억 500만 원 정도 더 받으셨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21년도와 비교됐을 때 이런 상황이 왜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감액되는 분야가 7개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마다 감액을 많이 받은 게 보조금 부분이 컸고 축제성행사 예산이 컸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눕혀서 페널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23년도 올해 받은 감액분은 ’21년 결산 분에 따른 감액분이고 작년에 결산한 ’22년도는 ’24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그만큼 반영이 되어 내려옵니다. 주로 많이 받는 분야가 행사 축제, 지방보조금 쪽에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37억 이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가 산정 대상이 되는데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병해서 축제성행사 예산이, 이때는 14억을 행사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플러스 인센티브 금액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8억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22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년전 게 페널티가 적용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맞을 금액은 ’21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면 한도가 167억인데 110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도 ’21년도께 이만큼 맞았잖아요. 아까 ’21년도에 ’23년도에 맞는다고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한도가 167억인데 110억밖에 보조금을 지출 안 했는데 이만큼 맞았거든요. 그러면 ’22년도에 보면 보조금 한도가 160억인데 보조금 44억을 증액시켜가지고 예산편성을 160억을 했어요. 44억을 증액편성해갖고. 그리고 올해에는 160억인데 17억을 오버해서 170억을 보조금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당시에 50억 가까이 한도를 놔두고도 페널티를 이만큼 맞았는데 ’22년도와 ’23년도가 넘어가면 ’24, ’25년도에 페널티가 내려올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이렇게 오버됐을 때에는 얼마나 맞겠습니까? 50억이 절감됐을 때에도 이만큼 맞았는데, 현재 40억 증액되고 올해에는 보조금 17억 한도보다 오버됐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계산적으로 봤을 때 맞은 금액에 몇 배를 더 맞을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단편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동종 지자체 중이 기준이 되거든요. 군부가 전국에 82개가 있습니다. 82개 중에 서열을 매겼을 때 가운데 오는 거 한 41등 하는 지자체의 보조금과 저희와 비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쓰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요인을 배제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금액을 가지고 올해 보조비율 말씀드린 81.6%를 조정률을 곱했을 때 별도의 타 지자체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했을 때에는 대충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127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늘 이야기하는 페널티 부분 때문에 기금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먹은 것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축제성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올해 40억을 증액했다가 올해는 자체에서 110억에서 2년 만에 얼마나 올랐냐면 거의 80억이 올랐어요. 80억을 알면서, 보조금 페널티를 먹는다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 올린 걸로 페널티를 먹는 거는 괜찮고 이걸 쓰자고 놔두고 페널티를 먹는거는 안 됩니까? 이거는 페널티를 먹는지 알면서 하고 있잖아요. 올릴 만큼 올라가고 쓰고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고의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이상우위원
고의적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편성되면 먹는다는 거는, 2년 전에 40억 적게 될 때에도 그만큼 먹었는데 ’22년도는 놔두고 ’23년도는 한도액을 17억을 오버했다고요. 그전에는 한도액보다 40억을 적게 썼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게 당초에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3년을 보냈습니다. ’20년, ’21년, ’22년 예산서를 보시면 결산하는 시점에 와서 보조금을 엄청 삭감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분이 결산하면서 총액한도는 160억이 맞는데 편성을 234억을 하다보니까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은 내년도에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과 신규로 된 걸 봤어요, 보조금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걸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건전 운영에는 올해 7억 12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 예, 인건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지방의회 경비 절감에도 받았고 업무추진비 절감에도 2억 9300만 원을 받았어요. 밑에 행사성은 놔두고 이월액에서 23억을 맞았고 불용액에서 47억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맞은 돈을 인건비 절감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페널티를 맞고 사람을 더 데려서 이 돈을 쓰면,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데 47억, 23억 페널티 먹은 걸 인센티브를 받지 말고 사람은 100명을 더 데려와서 47억을 맞아도 이 돈을 다 사용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안 써서 여기에 맞는 거나 인력을 더 고용해서 페널티 맞는 거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21년도에는 인건비를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 썼기 때문에 이만큼 5억 8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군의 입장은, 페널티라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만큼 발생할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사람을 더 뽑았겠죠. 인건비라는 거는 실제로는 휴직자나 이런 사람이 연 110명 가까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복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직급별로 해서 인건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인건비 범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것도 6급으로 주다가 지금은 각 직급별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상우위원
이만큼 받을 줄 몰랐는데 실지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얼만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월액이 회계연도마다 얼마 정도 된다는 거는 수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만큼 맞을 줄 몰랐다는 말씀은,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지금까지 넘어오는 ’21년도, ’22년도를 봤을 때 그 수치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만큼 넘어오잖아요. 이만큼 맞는다는 거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것만 해도 47억, 23억 같으면 70억이잖아요. 70억을 인건비에, 인센티브를 7억 20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70억 페널티를 먹고 원활한 사업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말고 지금도 페널티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에 페널티를 먹는다 생각하고 그만큼 인원을 충원하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페널티를 어떻게라도 먹는데 원활한 사업을 하고 직원들도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깎이나 저기에 깎이나, 사업하고 깎이는 게 낫잖아요. 돈 안 쓰고 깎이는 것보다 돈 쓰고 깎이는 게 낫잖아요. 제 말씀은 틀린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불용이나 이월에서도 페널티를 직원을 그만큼 채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으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넣어놓으면 그 인력이 항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 명 넣는 데 행운부가 저희한테 주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7600만 원입니다. 한 명의 인건비가. 그래서 한 명을 증원했을 때에는 따라오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부분이 인력에 있어서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가장 큰 인력운영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원 상에 책정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7급 정원을 아무리 해놔도 시에서 필요 인력을 다 데려가 버리고, 7급 자리 과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현원이 8급, 9급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역량이 강화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력을 계속 넣어서는 무한정 끝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우위원
끝이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한 것보다도 7억 12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더 써야 되는데도 안 썼다는 말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안 썼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왜 받았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를 받은 거는 별도의 인센티브라고 온 게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923억을 받았어요. 923억 안에 모든 임기제든 시선제든 정규직이든 인력을 다 돌려야 됩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번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전출입이 잦고 각 직급별로 현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정도 남을 것 같으면 이 돈 한도 안에서라도 증원을 했겠죠. 정확하게 5억 8100만 원을 받았는데 7000만 원씩 잡아도 8명 가까이는 증원을 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아산시에 100명 증원했지만 저희는 54명을 증원해줬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울주군에 앞으로 재정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내년도를 봐도 1조 6000억 정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현액상으로 그렇게……
이상우위원
앞으로 갔을 때 원전도 5, 6호기 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행안부에서 인원이 조정되지 않고는 울주군에는 계속 모자라지 한번 증원해 놓으면 줄일 수 없다는데 저희들은 계속 늘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한 번 하고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1조 5000억이 됐다가 내년에 툭 떨어지는 특별한 구조가 되어 있으면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내려갈 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올해만 보면 페널티를 먹고도 안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봤을 때에는 페널티를 먹어도 인원을 편성하고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직급 상향도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시선제공무원을 충원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기인력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야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할 때에는 조금의 초과분은 감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넣는 거는 답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판단해서 그 부분을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과에 보면 사람이 없어서 이 돈을 못 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산을. 그런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인원을 더 데려놓으면 그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운영을 못 하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는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앙 정부에도 건의를 많이 올렸습니다. 개발 여력이 많다는 거, 하천이나 군민의 재앙과 관련된 분야가 많고, 심지어 지난번에 화산천 사례를 공문에 첨부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주민 요구를 제때 반영 못 해주다보니까 소송까지 패소하게 되고 6억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거론했고, 이번에 다행인 거는 행안부에서 CCTV 관제요원을 ’22년도에 16명을 증원했는데 그 부분의 인건 반영 요구를 적극적으로 했더니 늦게라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중기계획할 때 인력 정원을 조직 개편할 때에는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렇고,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울주군은 너무 행복한 고민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단체장은 왜 선출해서 울주군민이 뽑겠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다 잘 하면 부군수가 군수 되면 되지, 단체장을 왜 선출직으로 뽑는지 아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김시욱위원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소위 말하는 늘공분들께서 법이라든지 규정에 묶여있으면 어느 정도 풀어주고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선출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을 보고 주민들이 선택한 단체장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다, 많아졌다, 교부세가 내려왔다는 거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23만 군민이 어떻게 그런 걸 압니까? 울주군에 계시기 때문에 울주군 예산이 올해도 결산을 하면 1조 6000억이 되는데 1조 6000억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 군수가 무능한 겁니다. 세입이 들어오는데 세입을 세출로 다 잡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과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군수가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무조건 다 쓰자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도 봐 보세요. 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행사 갔죠? 이런 거 듣고 있습니까? 군민들 목소리가 군수한테 전달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전국 지자체에 다 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국에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왜 반대하는 줄 압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 돈 남으면 넣었다가 필요하면 공약사업 있으면 빼 썼다가 다른 주머니 찬다고 어떤 지자체들은 반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통합계정에도 넣고 재정안정화계정에도 넣고 예산 남으면 넣고, 군민들이 알면, 제 마음 같아서는 23만 군민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울주군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실장님 봐 보세요. 다른 거는 몇 번째 이야기해서 더 이상 똑같은 이야기 안 할게요. 국시비를 확보 못 해서 삭감된 금액이 ’23년만 봐도 시비가 당초예산에 198억을 130억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시비가 감액되면서 80건의 사업을 못 했어요. 군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이 여유재원이 있다고 2000억을 기금으로 넣어요. 적극 행정을 한다면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로 편성해서 80개 사업을 다 해야지요. 여기 80개라니까요. 국시비 감액되는 바람에 사업을 안 한 게 80건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2000억을 기금으로 넣는데요. 80건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해 볼까요?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지원, 토량개량제 공급,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벼육묘종 농자재 지원 다 군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군비까지 삭감하거든요. 사업은 안 하고, 그런데 기금으로 2000억을 넣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발성으로 올해는 줬다가 내년에 지급을 안했다가 할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보조금을 시비 안와도 군비로 전부 해야 되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군민들이 시비로 하는지 국비로 하는지 군비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군민들은 세금 내면 기초단체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 되죠. 시비 내려오는 거를 시 업무인데 위임사무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비 안 받고 우리 일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군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시비가 안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업이 무산됐다는 거는 용납 못 하죠. 2000억은 여유재원이라서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어떻게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실장님,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선출직 군수를 뽑는 이유도 있고 선출직 의원들의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군민들이 말씀이 똑같다니까요. 2000억 놔두고 시비 안 내려온다고 사업 못 한다는 거는 누가 이해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울주군에 천천히 줘도 되는 돈들을 막 주잖아요. 군청사 매각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잘 조율하고 하라고 선출직 군수도 있는 거고 부군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김시욱위원
보조금 말씀드릴까요? 법 규정 위반하면서까지 왜 오바해서 편성하셨어요? ’23년, ’24년. 이제까지 울주군 민선7기 올 때까지 지방보조금을 법 규정 위반해서 오바해서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순걸 군수 들어오고나서 ’23년도, ’24년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페널티까지 감수하면서 편성을 하세요. 사실 군수 출석시켜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면 저희가……
김시욱위원
실장님 오해 아니고요, 규정에는 160억만 하라고 했어요, 지방재정법에 160억만, 더 이상 편성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110억, 1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17억씩 10억씩 오버해서 편성한다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페널티는 군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그거 때문에 페널티 받는 거는 군수가 나가서 사과하세요.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은 페널티 맞든 말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는 기금으로 안 넣으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기금으로 넣으려고 합니까? 페널티가 안 중요합니다. 쓸 수 있는 걸 열어놓자는 거잖아요. 페널티를 받더라도. 그래야 공무원들도 돈을 쓰려고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없는 셈 치잖아요. 1년 정도는 그 예산 없는 셈 치잖아요. 당장 우리가 빼 쓸 계획도 없잖아요. 울주군 예산 작년보다 ’22년도보다 ’23년도 더 늘어버렸어요. 실장님의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의 문제거든요. 구조의 문제면 해결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이야기하니까 저도 지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고 보조금……
김시욱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군수님께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편성하라는 말씀은 없었고.
김시욱위원
실장님,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오버됩니다 라고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오버된다는 보고는 따로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위원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오버됐다고 이실직고 했어요. 안그러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실제는 16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177억을 편성해서 17억이 오버됐습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는 거잖아요. 군수는 알고 있었잖아요. 오버한 거를.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
김시욱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 안 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줍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겠죠. 우리의 치부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김시욱위원
저희가 있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오버했는데 ’24년도 당초에 10억 또 오버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사실은 보조금에 있어서 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죠. 저희 쪽에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이 통계목을 적용받는 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비중이 크거든요.
김시욱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그만 할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삭감하기는……
김시욱위원
하루아침에 늘었다니까요. ’21년도에 110억이었는데 ’22년도에 하루아침에 170억이 됐다니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제일 많이 늘은 부분이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20억이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와서는 71억이 됐거든요.
김시욱위원
마음 같아서는 하나 하나 사업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죠. 축수산과에 퇴비사업 민간경상보조 3억 들여서 바꿔주고, 그런 거 많습니다. 결국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걸 컨트롤 하고 제어하는 게 군수 아닙니까? 오버되면서도 편성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4년도 울주군은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은 페널티 맞더라도 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예산은 울주군비는 남는다고 해서 2000억을 기금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번에도 1200억 기금에 들어가는 게 통합계정에 들어가는 200억은 묶입니다. 그거는 원전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원전에서 나오는 돈 200억은 묶이는데,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원전교부세 나눠달라고 서명하고 국회에 찾아가고 해서 곧 법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전에서 나오는 보조금 자체 지방세를 쓰지도 못 해서 200억을 적립을 해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치금 계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장에요?
최길영위원
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어떤 돈은 어디에 넣고 어떤 돈은 어떻게 넣고 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894억 들어가고 통합계정은 나머지 특별회계 쪽에서 5개로 해서 각각 별도로 21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1000억도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여기로 들어갑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합계정에 넣으면 1년 있어야 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은 1년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넣으면 당해 연말에 넣으면 내년에 쓸 수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 몇 월부터 쓸 수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별도 제약기간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1월부터 쓸 수 있는 거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게 가장 궁금한 문제이고, 쓸 수 없는데 왜 거기에 넣느냐 저 역시도 생각했는데 상세하게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런 문제도 처음부터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번 물어서 이제는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생각하고요. 우리가 원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특별회계 같은 것도 어디에 넣을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잘못 넣으면 1년 있다가 못 씁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거기에 넣도록 해야 되는지, 지출을 안 하고 다른 목으로 지출해야 되고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특별회계이지만 주변지역이나 군민들이 다 진짜 몸으로 떼우고 고향 잃은 사람들 피눈물 나는 돈입니다.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원전을 잘 모르는 분들은 방사능방재센터가 30㎞ 이내에 있고 하니까 30㎞ 이내에 보상이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터지면 다 같이 죽는데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생존권을 잃어가면서 수십 년간 투쟁을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해서 얻어낸 겁니다. 저절로 국가가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특별회계로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중요한 돈이라고 심각성을 생각해서 어느 곳에 돈을 써야 되는지 그런 지출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돈을 남겨서 넣지 않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문제이고, 아무튼 돈으로 하여금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가면 2000억이라도 빨리 빨리 쓸 수 있다는 데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에 이해가 되고, 그 앞에는 거기에 넣으면 저 역시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돈을 1년 동안 못 쓴다. 그러면 세입추계와 세출추계가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가면 계속 이런 돈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도 잘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세출에 대한 추계도 정확하게, 돈이 생기면 생겨야 되고 명시이월해 놓은 걸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는 게 지금 돈을 10원도 안 쓰고 땡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전부 삭감해요. 당초예산에 한 걸 돈을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넘어가느냐는 거지, 이런 것도 세출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돈을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왜 못 쓰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부터 신성장개발과까지 10몇 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어요. 실장님 자료를 보세요. 전부 0으로 해놨어요. 그거 뿐 아닙니다. 나중에 부서 할 때 하겠지만, 실장님은 이런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할 때마다 계속 됩니다.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시정시켜야 됩니다. 당초에 한 돈을 10원도 못쓰고 명시이월로 삭감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등, 하여튼 살림을 살고 있는 실장님께서 고생은 하시지만 위원님과의 상당히 소통 부재도 해소하고 미리미리 사전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나 예산에 대해가지고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거 잘못하면 실장님 보고 뭐라고 안합니다. 군수보고, 잘 한 거는 군수한테 인사말이 안 가도 못 한 거는 전부 군수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전국에 군 단위가 몇 개가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82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1년도에 조정률 73.2%를 계산했을 때 82개 중에 교부금 감면으로 인해서 몇 번째로 많이 당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 군이 제일…….
이상우위원
충남 태안을 보면 174억 5400만 원 먹었어요. 울주군이 조정률 73.2% 해가지고 59억 3800만 원을 두 번째로 교부금 페널티를 많이 먹었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돈이 많이 들어와서 원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선출직 군수님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전국 82개 중에 페널티 ’21년에 2등이고, ’23년도에는 자료를 못 봤는데 1위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예산 규모가 큰 게 원인이라고 봐집니다.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사업비를 넉넉하게 다 편성한 부분이 있고, 사업비 편성할 때 이렇게 사업비가 증 되는 경우에는 교부세가 감액이 올 거라는 걸 가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면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거의 다반영해 줬습니다. 해주다보니까 이 항목들이 저희 쪽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다 돌아오는 거지요.
이상우위원
그게 기획실이나 군수님이나 예산이 편성된 그 과에서 어떻게 하든 직원들이 최선의 일을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고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에 있다가 200억 남았습니다. 아, 예, 200억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과에서 봤을 때 별다른, 수당 남으면 주면 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우위원
한 해만 이렇게 되는 것같으면 그런데, ’21년도도 ’23년도도 첫 해에 이렇게 됐으면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노력이라는 거는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려는 노력 외에는 다른 노력은 없다고 봐집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 기획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감액 부분은 저희한테 별도로 공문화해서 감액으로 해서 공문이 온다면 부서에 공유를 하고 챙기겠지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매년마다 교부세 산정할 때 나한테서 줘야 되는 돈에서 원천적으로 감하고 오기 때문에 이 담당자 말고는 각 개별담당자가 일일이 확인 안 한다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현재 나왔잖아요. 불용액과 이월액, 축제에서 맞은 걸로 나왔잖아요. 이월액에 공사 집행을 하고 없으면 당연히 안 맞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름의 이월 예산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600억이 넘었는데 올해에는 2060억대로 내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달마다 부군수님 주재로 이월대책보고회를 매번 가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산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장기투자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월돼서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되고, 또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 부처에서 소비투자라든지 신속집행을 매번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팀장과 시에 부정 부서나 사업규모 큰 데 부를 때마다 불림을 당해서 갑니다. 갈 때 각 부서마다 이월액을 감소하라고, 올해만 해도 공문을 서너 차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아까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중앙부처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군 단위 82개 중에 저희들 예산이 많은 게 맞아요. 시 단위까지 갔을 때는 예를 들어 성남시나 다른 시로 봤을 때 예산이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이만큼 안 나와요. 자꾸 예산 많다고 하는데, 군 단위 82개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고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까지 다 봤을 때에는 하위에 내려가요. 그러면 저희들보다 몇 배 되는 단위들도 그만큼 안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군을 82개를 이야기한 건데, 시까지 예산을 이야기하시니까, 시에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은 시가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 시들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를 실장님이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선출직 된 군수님이 고민하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실 직원은 안 찾습니다. 2000억 쓰려면 일 더 해야 되고 하고 싶다고 모든 사업을 발굴해 놓으면 선출직 된 사람이 OK 안 하면 그 사업합니까? 못 하잖아요. 200억 짜리 300억 짜리 찾아놨는데 보고 하러 가면 OK 합니까? 안 하지. 결국 단체장의 몫이에요. 직원이 다 찾아 쓰라고 하면 다 쓰고도 남을 거예요. 뭐 내달라고 하면 예, 제가 해드릴게요. 다니면서 8급부터 어디 가서 도로 하나 내주소, 100억인데, 하면 예,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돈 다 써요. 그런데 군수님이 발굴한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내주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장의 몫이에요. 실장님 몫도 아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어쨌거나 현재 상황에는 돈이 많은 걸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향후에도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같은 건데, 아까 이상걸 위원님 하실 때 재원이 계속 예를 들어 1조 6000억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세입에 내년에 들어오는 것과 한꺼번에 300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가기 때문에 계속하면 그 돈 돼요. 없는 제로페이스에 가도 그 사업은 세수 들어오는 것과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고 현재 프로젝트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과에 실장님 돼서 혼자 위원님들한테 질의 당하고 꾸지람 듣고 하는데, 저도 압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고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대로,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정화기금에 넣는 방법 말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두에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런 걸 70억 가까운 페널티를 먹고 사람을 정말 증액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찾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6호)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8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예산실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기본경비라는 편성목이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 보니까 국내출장비가 주로 편성돼 있네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 다 오셨네요. 제가 일련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6200만 원 정도 편성했어요. 1회 추경에 72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또 2회 추경에 720만 원을 증액시켜서 3회 추경에 3070만 원 해서 46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실장님, 이런 예산이 지금 우리 울주군에 총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45⁓46개 정도 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45개입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주지요. 편성지침을 내리는데 예산편성 지침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5만 원×부서인원×12개월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일 2만 원에 10일치씩 해서 부서정원 만큼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2023년도 보니까 지침에 그렇게 해놨던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만 원×부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왜 15만 원 돼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1인당 15만 원은 아니고요. 예산을 2만 원을 10일치를 편성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번 추경에 13억대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이상걸위원
그렇지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감액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13억 7700만 원입니다. 45개 부서 중에 37개 부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만 원입니다! 아까 각 부서에 올라온 거는 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다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합니까? 13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2회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을 해줘야지요. 그래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는 5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보건소는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돈이 남아서 2000억 기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13억 7700만 원이 지금 이게 사장된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돈이 사장돼서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울주군의 현실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2000억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인정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조금 더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어쨌거나 삭감을 한 사항이고 우리도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발생했는지 곰곰이 챙겨보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는 관용차도 많이 있고 직원들이 거의 다 출장을 나갈 때 관용차 이용을 많이 하는데 관용차를 하면 최소한 나갔을 때 4시간 이상 출장이 돼야 여비 지급이 1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를 관용차 비사용으로 해서 2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 1추에는 정기인사가 나면 1추에 상반기 집행액을 보고 1회 추경에 다시 저희 편성액이 24억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보고 필요하다면 올해 추경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회 추경도 좋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이걸 점검을 해줘야 돼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삭감을 할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인당 15만 원×부서인원×12개월을 했는데 이 산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출장률을 곱해줘야지요. 지금 여기는 100% 간다고 생각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출장률이라는 걸 곱해주면 정확하게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 1회 추경 할 때는 안그래도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치나 6개월치만 하면 한 5분만에 계산됩니다. 이걸 갖다가 전원이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출장률을 곱해주면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편성지침부터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경제산업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3회 추경이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면 20일이거든요. 그러면 ’23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님?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11일 남았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에너지융합산단 특별회계에서 분양대금을 11일 남겨놓고 에너지정책과로 전출을 해줘요. 에너지정책과는 11일 남겨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편성이 안 되니까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부분은 경제산업국에서도 챙겨야 되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아까 앞전 시간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셨는데 800억 정도가 분양대금이 다시 전출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800억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건지 잘 편성해야 돼요. 우리가 여유재원이 있다 보니까 100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분양대금 이거 잘 관리해 달라고.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보람병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43억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23년도가 불과 10일 남았거든요. 이렇게 꼭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병원 측에서 연내에 계약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시욱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병원한테 끌려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군립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 수립이 안 됐잖아요. 용역보고가 최종 결정이 안 났잖아요? 우리가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도 결정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어떻게 수급할 건지도 결정도 안 되고 몇 명을 배치할 건지 결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금은 병원 측에서 금년 내에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불과 10일 남겨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것 해달라고 한다고 긴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해서 맞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긴급하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때도 올해 안에 운영계획이 없고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한 1년 정도 딜레이됐거든요.
김시욱위원
실장님, 2023년도 12월 31일 전에 계약을 안 하면 매각 안 한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는 안 나눴는데 저희도 전체 잔금을 올 연말까지 집행해달라는 거를 내년 6월까지 잔금은 해서 전부 다 저희가 병원 측에 끌려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병원 설립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은 하시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를 하시거든요. 기획예산실도 지금 어깨가 엄청 무거울 거예요.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런데 병원 측에서 “올해 안에 계약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불과 ’23년도를 10일 남겨놓고 43억 계약금을 편성하고 당초는 내년에 거는 이미 지난주에 또 100억을 편성하셨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강원도 속초라든지 응급실에 연봉 4억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은 어디에 할 건지도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덜렁 사버리는 거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운영계획은 저희가 수립 중에 있고요.
김시욱위원
컴퓨터로 따지면 본체만 근사하면 뭐 합니까. 안에 소프트웨어가 안 좋으면 컴퓨터 못 쓰잖아요. 건물만 덜렁 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큰 옷 사놓고 몸을 거기에 맞춰서 살을 찌울 건지 살을 뺄 건지 그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참 우려가 됩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계약금을 지급하시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지급할 계획이고 내년 6월에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착한 적자는 나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몇백 억씩 적자 나면 그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일단 적자폭은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울진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한테만 나가는 인건비가 160억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는 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제가 개략적으로 감으로 잡아도 울주군은 1년에 300억 정도 운영비 들어갈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저희가…….
김시욱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 똑같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계약할 거잖아요. 제가 반대해도.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분명히 이거는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큽니다. 적자가 크고 운영하는 데 우려가 있을 건데 이순걸 군수의 1호 공약을 지금 진행하면서 계약금 집행하고 잔금 집행해서 이걸 매입한 다음에 1년에 300억씩 군민 혈세가 들어가면 그 책임은 이순걸 군수가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속기에 꼭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자꾸 “없다,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출산장려금인데 5억 7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기정액 대비 계산해 보니까 한 24%로 삭감되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안 합니까? 이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만큼 삭감을 합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원인이 되겠고, 당초에는 예정 인원을 124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집행해보니까 올해는 출산율이 더 떨어져서 11월 말까지 945명이.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게 잡은 거는 아니거든요.
이상걸위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 7500만 원, 거의 6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인원으로 보시면 2022년도에 1200명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넉넉하게…….
이상걸위원
9월 이전에는 거의 다 80⁓90% 집행되었겠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뭐라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상걸위원
9월 이전에 80⁓90% 정도 집행이 되었겠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매달 매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출산율 통계치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면 이렇게 5억 7500만 원이 사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주십시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통계치 예상 추정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하실 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번에 행복위 때 김미화 과장님 마지막 회의였는데 오늘 예결위 끝나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간단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도 32년 6개월 정도 근무했거든요. 있는 동안에 마냥 행복했던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냥 불행했던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 걸러지고 일이 많을 때는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줘서 그래도 행복했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불행했던 일보다 행복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퇴임한다고 챙겨주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아무 무탈하게 32년 동안 늘 생각했었거든요. 32년 동안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밖에 뛰쳐나가지 못하고 이 일을 하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천직이었다는 생각이, 민원들이 아무리 와서 저에게 욕을 해도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보내고 이랬던 걸로 봐서는 아마도 천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퇴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이영수 국장님,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회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박기홍위원장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제가 ’88년 12월 8일 발령 받아서 34년 8개월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은 안 좋았던 일보다 좋았던 일이 너무 많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직생활에 가장 보람 있고 저한테는 고마운 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울주군에서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었던 거는 상당히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울주군민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서라도 울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퇴임을 축하드리고 밖에 나가시더라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꼭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경비 중에 국내출장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탑 1위던데 삭감한 게, 1억 1590만 원인가 그렇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왜 세출추계를 그렇게 해서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아무래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기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든지 해서 사용했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변경 감염병 종이, 2종에서 4종으로 빨리 하강이 될 줄 알고, 사실은 70개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처럼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게 계속, 조기에 변경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때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8월 말 31일 종변이 하향되는 바람에 저희가 적절하게 그걸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조기에 그걸 조정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출장여비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편성목도 우리 울주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이렇게 질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건소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의원이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지적됐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지만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2회 추경을 넘기지 말고 1, 2회 추경 때 반드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신 이종희 보건과장님 그동안 울주군 보건 행정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제게 울주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주 행복한 울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 일을 하면서 보람도 많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그만두면서 항상 울주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퇴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2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가 된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표결로 결정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주군립병원 매입비 찬성 4, 반대 2, 기권 1,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계정 찬성 4, 반대 3,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금 예탁금 찬성 3, 반대 4로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안대로, 특별회계 기금예탁금은 삭감되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건설과 소관 두서 외와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7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탁금 등 2건에 대하여 191억 605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191억 975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탁금 등 2건 191억 605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