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도시안전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으며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2억7,716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하단, 그외수입은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를 기정액 대비 94만원 증액한 2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08쪽 상단, 과징금은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1,2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기타과태료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를 704만원 증액한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액 변경 결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3개 사업에 5,919만4천원을 증액한 11억558만4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113쪽 중·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 총 7개 사업에 1억9,741만8천원을 증액한 25억9,7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3,039만7천원 증액된 138억8,5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과 2022년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 반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25쪽 중간,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8,146만7천원을 증액한 4억6,932만원을 편성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자체지원 사업에 2,661만6천원을 증액한 8,75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는 7천만원을 증액한 1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에는 600만원을 증액한 5,49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은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68만8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에 1,094만3천원 증액한 2억8,964만8천원을 편성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1,038만8천원을 증액한 1,554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터 228쪽까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 2,41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예산은 230∼232쪽까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2,415만5천원을 증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인력 변동으로 소요액이 늘어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코로나19 등 긴급대응관리사업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감소에 따라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9쪽 상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검체채취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0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코로나19 감시체계 변경으로 도입된 코로나19 양성자조사감시사업에 국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과 행정운영경비에 연가보상비 예상 소요액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1,73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2쪽 하단, 치과진료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54만8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77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의 내시 변경과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너무 책정을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삭감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동산동·약령시에 현장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1년 동안 운영했는데 기간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몇 번 했습니다. 첫 번째에 안 들어가고 두 번째 공모하는 과정에서 2∼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빠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11월 달에 다른 데 취업이 돼서 먼저 나가는 바람에 4개월 정도 인건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도 공석입니까?

저희들은 추가로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가 삭감이 됐나 싶어서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 여쭤봤고요. 203페이지에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 5천만원, 경상감영 문화유산 야행에 5천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본예산에 보니까 청년팝업클래스는 명시이월 돼 있네요. 명시이월로 집행시기 미도래라 해서 혁신사업홍보실, 또 하나 경상감영공원은 관광과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2024년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까지 당해연도 돈을 다 지출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예산인데 국비가 8억원 지금 교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고요. 그거 편성한 것 중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 진행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북성로 관련 프로그램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 창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활성화 계획에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한 혁신사업홍보실이라든가 경제과, 그다음에 북성로 관련 야행은 관광과에서 이 북성로 관련 프로그램 사업비를 일부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을 갖고 여기에 배정해서 편성하고, 이번 4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하고 내년 2024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돈이 2024년도까지 다 집행이 되겠나 해서.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년도 야행에 소모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클러스터는 경제과 예산에도 본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혁신사업홍보실로 5천만원 쪼개고, 관광과로 5천만원 쪼개고, 경제과로 또 2억6,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청년 관련 업무 자체가 혁신사업홍보실하고 경제과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기 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북성로 관련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비를 갖다 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게 2024년도까지 원활하고 수월하게 적재적소에 다 집행되도록 과장님께서 계획 세우고 하실 때 또 각 과별로 돈이 나가고 할 때 예산을 철저히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어디에 집행되는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3개 있는데 계획서를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집행은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구비가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는 증가된 게 없는데, 3천만원.

예. 구비 3천만원 증액분은 저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초자금으로 5천만원 나가는데 거기에 국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원래 증가되는 게 없고?

예.

나는 또 대구시에서 돈을 일부러 안 줬나 싶어서.

아닙니다. 그거는 시비를 이미 배정받을 것만큼 다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30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연말 결산을 위한 2021년∼2022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11만7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021년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4만7천원, 연말 결산을 위한 2022년 한파대책비 1·2차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2022년 한파대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91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2억1,140만9천원에서 2,221만4천원 감액된 31억8,9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으로 재해 대비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 풍수해 지원 관련 공공운영비인 풍수해 보험비를 300만원 증액한 420만원과 민방위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련 다국어 및 야광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2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무관리비, 산업보건의 위탁 120만원과, 210쪽입니다.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600만원, 안전보건관리에 교육자료 등 인쇄 150만원과 공공운영비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 350만4천원,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및 관리비 1,003만2천원, 송기마스크, 구조용 삼각대, 환기팬 등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7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무활동 관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2년 사이버 민방위교육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역 명물거리인 동성로를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서 주민 체감 치안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동성로 범죄예방환경(CPTED) 조성사업과 관련 무응찰 및 유찰 등의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계약금액 2억4,900만원 중 선급금 지급액 1억6,558만5천원을 제외한 1억3,441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9쪽 여기 보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예산 중 산업보건의 업무위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자료 좀 나눠 주십시오. (자료배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일단 2023년 본예산에는 100만원 잡았다가 10만원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90만원으로 12개월 이렇게 감액한 이유.

산업보건의 위탁업무가 당초는 1,200만원이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실지 지출액이 월 90만원씩 12달을 지급해서 1,0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110만원 12개월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그대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는가, 알죠?

예.

중구하고 달서구만 위탁하고, 근로자 숫자는 조그만데. 이 비용이 엄청나죠. 비용 주는 게 4∼5배 더 주고 있으니까. 왜 우리 중구하고 달서구 여기만 위탁해서 돈을 많이 주는지. 다른 데는 위촉을 하고, 위촉기관도 영남대학교병원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영남대학교병원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주는 거 한번 보십시오. 1년에 200만원 주는데 우리는 1,880만원 쓰고 있고. 우리는 근로자 수가 243명이고 남구가 비슷하게 369명인데 남구는 1년에 120만원 줬죠?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고 우리는.

1,080만원입니다.

아닌데? 남구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준 거 맞아요.

예. 남구요.

거의 10배 가까운데 이거 왜 그래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 표를 보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근로자 인원이 우리보다 많아도 다른 데 위촉해서 1년에 120만원에 해결하는데 우리는 왜 위탁을 줘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이 표를 보면 다들 그럴 걸요?

이게 뭐냐 하면 남구나 이런 데는 계약을 전문의 산업보건 자격이 있는 사람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 이런 분을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전문 여기 위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전문적으로 할 산업보건의를 위촉했습니다. 위드의원이라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저희도 12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는 110만원씩 12월 달 해서 1,32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여기는 돈하고 1년 거예요, 이 업체들 다.

예.

우리는 위촉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위촉을 못 했고요. 내년 본예산 올리고 난 뒤에 최근 12월 달에 위촉을 해서 내년에는 다른 구하고 똑같이 120만원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1,200만원이 돼 있는데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하면 얼마쯤 되지요?

소요예산은 200만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나머지 1천만원 정도는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1천만원 내년에 바로 삭감한다고?

예. 전문의를 12월 달에 확보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위촉해도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내년에 꼭 삭감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병원 쪽으로는 접촉이 안 됩니까? 영남대학교병원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맡기도 힘들고 또 전문의 같은 경우 계속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촉해 놓고 1회 할 때마다 돈 줘서 1년에 하는 횟수가 보통 4회 정도 하네, 분기별로.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사나 하는 게 아니라 직업환경의학 전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남대에는 교수가 백기욱, 박철용, 이경수 3명 있네요. 여기에 위촉된 영남대학교 교수들 3명 의사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고려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210쪽 공공운영비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시초가 MOU를 2022년 3월에 맺었지요?

예.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그해 12월에 국가에서 정보산업보안성 검토하라고 했고 12월까지, 그다음에 2022년 12월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조달로 바로 구매했죠?

예.

12월에 물건 샀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운영을 지금까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 2022년도에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현재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이거 보안을 강화해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용역비나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에서 2022년 12월 달에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보안상에 문제가 발견됐다 하는 거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이 자체가 하자 있는 물건을 구매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자 있는 게 아니라 보안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추가로.

보안 검토결과로 소프트웨어 다시 구입했네요. 몇 월에 했지요?

소프트웨어는 12월에 구매했는데요.

2022년 12월에 조달로 했던 그거 말고 이걸 보안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2023년 8월에.

8월에 보안 소프트웨어까지 구입을 하셨네?

예.

그런데 8월에 보안 소프트웨어까지 다 했는데 이게 왜 6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그걸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최종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그만큼. 시행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다 구입해서 했는데도 이거 설치해서 하는 게 지연되고 있구나.

보안성이 더 강화되어서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

알아보셨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소프트웨어 구매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주도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네요. 처음에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허술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 했고, 또 보안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 했고. 설치를 6개월 동안 못 할 정도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6개월 뒤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한다? 오케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제2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이월사업,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90억6,265만9천원 예산액 중에서 37억9,395만5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인의 굴착 지연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액 12억5,376만1천원 중 11억2,650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동산동 한옥지구 내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사유지 4필지의 보상금 지급과 공사를 위해 28억 예산 중 26억6,744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213쪽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소관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92억2,979만5천원에서 1억6,100만원이 감액된 90억6,8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올해 기설도로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없어 부당이득금 지출에 900만원을 제외한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한 5억6,4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시설비 중 동덕로·공평로 일대 보행로정비사업은 자재 변경, 시공물량 감소 등을 반영한 설계 변경에 따라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17페이지에 CCTV 단속 사실통보서 우편요금에서 등기 7,500건에서 증액이 3,946만8천원이 되었는데 안 그래도 설명서를 보니까 단속건이 7만2,955건 24억5,600만원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비만 3,900여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으로 매달 통계적으로 볼 때 7,500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는 한 달에 5천 건 정도 나갈 때도 있었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9천 건 이상 나갔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게 이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새벽시장 달성공원 부근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요즘 앱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가 우편이 발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금 늘어났다 보면 되겠습니다.

건수가 엄청난 건수네요. 이게 다 우리 중구 구민 통계를 내어보신 게 아니라 중구 구민이 주민을 신고한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지역에서 와서 중구에 머물면서 이렇게 주차단속이 된 건가요?

타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우리 중구 구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앱으로 신고하는 게 지금 민원도 많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신고제에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그게 수용이 다 됩니까? 아니면 나는 불법주정차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잠깐 머물렀는데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안 받아들여지고 다 신고하는 대로 다.

사진으로 찍어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버스승강장이나 소화전, 횡단보도 같은 데 이런 데 5대 불법 주정차 할 수 없는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또 신고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과태료로 우리가 통지를 하고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거르기는 거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도로에 돼 있는 것도 주민이 신고하면 100% 다 소명 없이 다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구나.

그거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표지도 없고 우리가 행정계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대놨다고 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억울할 수 있고 하니까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가 다 되어서 그런 사항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늘어서 좋기는 한데 24억5,600만원 부과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늘어서 좋기는 한데 이거 우리 중구 구민이 만약에 50%라고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아까 조금은 확인하셔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의신청이라든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역을 잠깐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또 감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중부서에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도 감액시켜 주고 최대한 민원도 우리가 감안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금액이 2억856만원 잡혀 있네요, 우편료가 2억856만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또 추경 때 되면 추이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이 금액을 2024년도에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이 3,900만원 정도면 너무 적게 잡아서 이런 사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에도 조금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4차 추경 같은 경우에 원래 본예산 작업을 9월에 합니다.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2024년도 예산을 잡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이 60만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12월달에 나가야 할 돈이 3천만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회 추경 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나 이런 걸 많이 하지 마시고 감안하셔서 좀 걸러서 서로 주민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도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고지서나 이런 것도 발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주민이 신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작년 불법주정차 금액 거둔 게 얼마죠? 올해 엄청 증가했네. 제가 쇼크 먹었어. 작년에 1억2천 해서 그때 박성오 실장님께 질의했는데, 이거 참 단속은 좋지만 진짜 서민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올해 엄청 여기.

10월까지 24억5,600만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보가 작년부터 되었는데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건수들이 많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홍보가 집중적으로 되고 이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주차단속 얼마.

작년보다 20% 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인데요? 구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예산 잡은 거는 20억씩 잡았거든요. 앞으로는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차단속 작년에 했는 금액이 대충 안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거, 올해 말고. 작년에 단속실적이 얼마냐고요?

작년에 2022년도 받았는 게 18억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시점에서 벌금 얼마 받았습니까? 과태료 발급했습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발부한 게 지금까지 한 게.

올해 예상 징수금액이 2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청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20%, 30%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 30% 늘어났다는 게 그러면 작년에는 주차단속 할 게 적은 게 아니고 배려 차원에서 배려해 줬든지 그렇거든요. 주차단속 늦게까지 중구가 한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주차단속 토요일, 일요일도 하네 하면서. 관광지이고 한데 조금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하셔야 되지. 이래서 계속 늘어나면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체벌을 통한 방법이 제일 빠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단속만 계속 더 늘리면 세수 모자라면 주차단속 한다는 게 뉴스에 공공연히 나거든요. 세게 돌린다 하고 우리끼리 말로. 균형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충 물가 10% 정도 늘어나는 거하고 20% 뛰면 단속실적은 좋지만 좀 그렇습니다. 민원 같은 거 다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그 금액을 조정을 좀 하십시오. 매년 20% 단속해서 우편발송 요금 모자란다 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잘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해결 안 해 주고 계속 단속만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그거는 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속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환경이. 그걸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증가는 이해 가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고려하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들으면 됩니다. 정답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뭐를 해 주고 싶은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라는 뜻이지, 그만큼 아픔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건데 여기서 뭘,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과장님 저보다 이런 쪽 더 잘 아시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교통과장님, 원창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서동옥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2쪽입니다. 의정운영지원사업 예산에 배상금 4천만원은 현재 소가 진행 중인 관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7,0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7,032만5천원보다 2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지원사업 예산의 외빈 초청 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액 8억538만2천원보다 627만6천원 증액한 8억1,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번 12월 말일 자로 다른 데 가시는데 의회사무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역사에 남을 이야기를 한마디 해 주시고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회를 이야기하셔도 되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 기능이 어찌 되었건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통제를 통해서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게 의회 의원님의 책임감이고 또 목표이실 거 같은데 그러려고 하려면 의회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구성원끼리 어떤 협력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통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시는 일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부터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