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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3차 본회의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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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연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탑21 타임즈‘ 변봉성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뒤편에 부착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오늘 4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은 외조모 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금원섭 투자유치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전풍림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풍림 의원, 우충무 의원)
풍림

전풍림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봄철에 발생한 산불을 비롯하여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한 해를 견뎌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영주시가 개최한 다양한 “축제”들이 장소마케팅 측면에서, “①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②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③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와 같은 간단한 3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했을 때,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장소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축제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장소마케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 발렌시아의 토마토 축제, 국내에서는 보령의 머드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등이 축제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가 될 정도로 장소마케팅을 성공시킨 사례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올 한해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까지 많은 축제들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축제 중에 영주 소백산철쭉제(1973)와 영주풍기인삼축제(1998)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하였고, 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2005)와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2008)는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영주시원 한마당축제와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영주시의 축제가 장소성과 무관한 곳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섬외나무다리축제와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의 핵심 무대가 언제부터인가 “서천둔치”로 변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소백산 철쭉제의 주요 방문객들은 누구이며, 등산로 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천둔치에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까? 정읍의 내장산 단풍축제와 청송의 주왕산 수달래축제는 핵심 행사장을 여전히 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개최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몇 년 후에는 무섬의 외나무다리도 서천변에 만들어 놓고 서천둔치에서 외나무다리 축제도 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두 번째는 읍면단위에서 생성된 장소성과 전통성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부석면의 면민 행사에서 시작되어 2000년 10월에 제1회 영주사과축제로 정식 개최된 영주사과축제는 올해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영주장날농특산물 대축제라고 하는 신생 축제의 일부로 위상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소비지에서 생산지로 변한 펀치볼로 유명한 양구군 해안면에서는 기존의 시래기 축제와 결합하여 작년부터 시래기‧사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안면의 인구가 부석면의 절반도 안 되는 약 1,200명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영주시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방소멸을 걱정하지만, 본 의원은 읍면의 전통과 장소성 소멸에 따른 지역내 불균형발전과 읍면의 소멸이 더욱 걱정됩니다. 읍면의 전통과 장소성을 계승 및 활성화하지 않고 오히려 붕괴시킨다면 영주시가 더 빨리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축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합니다.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없었고 또한 본 의원에게 설문 요청도 없었기에 대안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즉, 영주시의 축제에 대해 본 의원이 평가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요즘 각종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일보, KBS 등 54개 언론기관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관계도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소백산과 관련 있는 곳이 영주보다는 단양이었습니다. 또한, 단양군은 단양군과 읍‧면들이 밀접한 관계성을 이루는 반면 영주시는 영주시와 읍면간 관계성이 전무합니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2000년~2019년까지는 영주시가 더 많이 소백산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단양군이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쭉제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계도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단양군이 압도적으로 높은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은 단양군-단양문화원-대한민국으로까지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영주시는 철쭉제와 아주 미약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2000년~2019년까지는 철쭉제하면 단양군이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영주시, 합천군, 산청군, 남원시 등이 비중 있게 등장하면서 철쭉제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축제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계도 분석에서는 2000년~2019년까지는 예산군이 비중 있게 관계성을 형성하였지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청송군의 두각이 두드러진 가운데 양구군 해안면 등이 성장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과하면 청송군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그 외 홍천, 양구 등 신규 지역들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주시는 사과의 주산지라고 하면서도 전국의 사과축제 무대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영주시의 축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축적된 빅데이터가 영주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소성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를 구성하는 지역들의 전통과 장소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성과 연관 없는 “서천둔치”를 중심으로 한 축제장의 이원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 당일, 삼가리 진출입로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 교통 체증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통제하는 공무원이나 문화관광재단 직원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흔한 현수막도, 안내 부스도 없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관계자 몇 분이 방문객에게 생수와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백산을 방문했던 분들은 영주시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영주시에서 주최한 축제에 정작 영주시는 없었습니다. 바로, 장소성을 무시한 채 이원화를 추진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축제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주시는 「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축제 전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철쭉제’를 앞둔 5월 18일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26일에 서천둔치 행사장의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외지 방문객이 많이 찾는 풍기 삼가리 일원의 현장 안전 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본 인력조차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축제 첫날에 등산객 한 분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행사를 주관한 문화관광재단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 전에 안전 계획 수립과 현장점검은 물론, 행사 기간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본 인력을 배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영주시 문화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6년도에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는 재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명시하고 있고, 재단이 출범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으니만큼 이제는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인만큼, 재단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영주 소백산 철쭉제’평가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방문객 수, 잘된 점, 아쉬운 점 등으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문객에 대한 설문 조사는 물론 축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평가보고서가 영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근 단양군에서는 모바일과 현장 설문조사방법론을 동원하여 관광객의 특성과 관광행태, 프로그램 만족도와 보완사항 등을 분석‧진단함으로써 ‘단양 소백산 철쭉제’를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추진한 축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익년도의 축제를 기획할 때 반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축제가 자연스럽게, 이전보다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 용을 의미하는 청룡(靑龍)의 해입니다. 용은 신비로운 존재로 희망과 성취,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청룡과 같이 갑진년에는 우리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제가 장소성을 잘 살려서 크게 성공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가흥 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형 균형 발전의 문제점과 사회의 복잡화·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두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국민 행복 증진과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자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향후 5년간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4대 특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특구이며, 이 중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에 전국의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비 1,500억 원을 재정 부담하면서 집행부와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8월 25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의 가장 큰 숙제는 기업 유치와 기업 유치 추진시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인한 우수 인력수급의 문제해결과 산·학·연 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특구 지정으로‘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막연한 성공을 넘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영주로 이전해 오고 투자를 촉진하여 영주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시도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과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 8월 말 용역 결과 이후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은 상황입니다. 교육관련특구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12월 1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2024년 6월 말까지 2차에 걸쳐 신청받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12월 초에 선비인재양성과에서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의 준비 과정에 대한 방향성이나 대응체계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제안합니다. 타 지자체는 특구 선점을 위해 7월부터 특구 계획 수립과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총괄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및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포럼 등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준비에 있어 투자유치과나 선비인재양성과의 별도 추진보다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협력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구와 관련된 심의와 협의·조정을 수행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합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역의 현안들을 적극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기회발전특구 추진단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인사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구 지정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얼마 전 안동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경북에선 10개 지자체가 특구에 도전을 선언하였으며, 시장·군수가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1유형에는 포항, 칠곡, 예천, 울진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약을 맺는 3유형에는 안동, 구미, 영주, 상주가 각각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영주시는 말 그대로 계획된 방안도 없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약에 따라간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대학이 있는 안동, 구미, 상주와 경쟁해야 하는 3유형보다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을 내세워 지역대학인 동양대, 경북전문대와 연계한 교육발전특구를 우리시가 직접 주도하여 교육감과 협약을 맺는 1유형의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을 원활히 할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하며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청룡의 해’ 2024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풍림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장 제의)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에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 의회 발전연구회 연회비 납부 관련과 의원 공무 국외 연수 적용 범위 등 구체적 명시로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김주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님깨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행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단·과·소를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6쪽에서 9쪽입니다.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 등 26건에 대하여시정요구 하였고, 각종 용역 관리 및 사전검토 철저 등 4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관광 활성화 방안 건의 등 6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영주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74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12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9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13쪽부터,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용역·공사 관련 잦은 계획 변경 지양 등 3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각종 위원회 정비 등 38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으며, 민간경사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추진 시 지역 기관·단체 활용 권고 등 29건에 대해서는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더 큰 영주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99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19쪽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0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3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87억 5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7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71억, 5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1조 1,330억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조 287억 5천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771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71억 5천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 21쪽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5억 5,085만 8천원이 증가한 2,394억 3,552만 1천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22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25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68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9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73억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조 650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684억원 중 153억 8,738만 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93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173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31쪽에서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 39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23년도말 조성액 대비 250억 1,008만 6천원이 감소한 2,144억 2,543만 5천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40쪽부터 4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김화숙 부의장님께서 연수 의원님을 대표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화숙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의 목적은 지방의 세계화라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시아 선진 국가의 도시재생, 복지, 관광, 농업 분야의 정책현황을 시찰하여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에 반영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의원 11명, 의회사무국 직원 6명으로 총 17명이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다녀 왔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개요 및 연수일정, 연수국가 현황은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 8쪽 공식방문 기관별 내용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의 콕파 기술농장을 방문해 최첨단 과학영농 시스템 구축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유발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후퇴하는 농촌의 생존 전략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스마트팜 정책 확대를 고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생활 하수 재생 정책 현장인 싱가포르 “뉴워터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연평균 2,300 미리의 비가 내리지만, 빗물 집수 공간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뉴워터 플랜”은 하수 재이용 시설을 통해 물 수요 중 30퍼센트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뉴워터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 알로르가자 시의회를 방문하여 현재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청년층 유입, 노동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뷰티풀게이트 장애인 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1993년 민간에서 설립한 복지센터로서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장애인 숙박시설 및 자립생활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 등급 유무, 복지 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재외 동포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을 대상으로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 판로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간 3천만명이 찾는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을 설명 듣고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관광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케이 팝, 케이 드라마를 통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느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 소수서원을 보유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 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시사점 및 연수 참가자별 총평은 보고서 3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의 도시재생, 복지, 관광, 농업 분야 우수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관계자와 폭넓은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시 주요 정책에 어떻게 접목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의정 역량 강화의 밑거름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김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더불어 연수를 함께 다녀온 각 의원님들의 연수보고 내용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28일이란 긴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2024년 내년 예산안의 경우에는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과다하거나 부서별로 중복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를 위한 애정어린 질타와 시정추진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요구한 수많은 의정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처리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만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영주시의회는 2023년 정묘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새롭게 준비하려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의회,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