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또 우리 군정 발전에 반영하고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영식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예비심사 결과가 오늘 전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배석하신 부서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그럼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협의조정조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내용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에 11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가정보통신망 논리적 망분리 구축 1억 500만원,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방화벽 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5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 경상남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이 요즘 원체 위중하게 관리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욱 보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PC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망 대역 분리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또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안장비 정책 사용률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도 되어야 되겠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요즘이 사이버 시대다 보니까 사이버에 대한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 관련 설명회 및 공청회 중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양수발전소 유치를 우리 군민들과 함께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발생할 때마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집회라든지 할 때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행사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5,0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이 반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합천예총 지원에 봄을 여는 문화예술 공연(황강음악회) 예산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군민들에 대한 예술 향유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출신 예술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애향심도 길러 나가고 또 봄에는 특히 예술공연이라든지 음악회, 이런 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봄 기운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사업에 합천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사업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에 의해서 사립박물관을 활성화시키도록 정부에서 많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공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사립박물관도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군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매년 법정경비로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라든지 또 그런 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남명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서 중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이나 진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시군이다 보니까 전에는 교육경비 보조가 2022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인구소멸시군은 특별법으로 경비 지원을 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사운영비 2억 1,0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관광지 운영 부분에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23년도 쌍책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 건의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보상비를 편성해 주셔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3월달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3억원이 반영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책에서는, 저도 쌍책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쌍책힐링센터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체육관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안에 그라운드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돼 있는데 여름에는 학부모가 학생들을 데리고 그쪽에 상당히 많이 놀러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힐링캠핑장을 조성하면 이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편성했고 그 이후에 군비 10억을 편성해서 20억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16억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억이 그대로 반영되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혹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협의조정 내용입니다. 총 9건에 25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사업 8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 1개소만 해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난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했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합천군 시내가 많이 어둡다, 조명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인근 고령군에 전광판을 터미널 앞에 설치해 놓고 하는 걸 보면 우리 합천이 그런 부분에 뒤떨어진다는 질책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시 이미지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는 뜻에서 만들었고 또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중에 위치가 정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터미널 부근하고 시장 쪽에,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2개소 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될 상황이지만 꼭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태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감액되어 올라온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 13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허가 양성화 과정도 있었고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입니다. 사업절차 미이행은 어쨌든 1월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행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27억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건태양수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합천춘란 육성사업에 합천춘란육성센터 CCTV 임차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1,3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감액돼서 예결위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춘란육성센터 5개에 총 44대의 CCTV를 가동해서 적외선 감지 및 전담 경비인력 출동, 무인경비시스템과 연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시설물 고장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영상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종묘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춘란의 도난방지도 있을 수 있고 이상기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난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3억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현재 조정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50%만 사업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해서 현재 2, 3년차 재배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약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필요하고 온실환경 개선공사도 필요하고 시설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까지 신규농가 50호 육성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년생 작물인 춘란 특성상 춘란 종묘를 3년간 입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난 계약재배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3년간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6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발전기 설치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최근 한전 정전으로 인해서 축사 환기가 불능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축이 폐사가 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조금 고가의 물품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좀 반영돼야 되겠다 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금년에도 노후된 축사가 많다 보니까 화재가 6건이나 발생되고 정전도 발생되고 해서 가축 폐사라든지 재산적 피해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가별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많이 노후된 농가를 선별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도록 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3억 1,6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추정해서 담당부서에서 계상 요청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금 산정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 금액이 3억 1,600만원으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3억 1,600만원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생태농업 조성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이 2억 4,864만원입니다. 그중에 삭감액이 1억 4,864만원이 올라와서 1억원만 조정되어 올라온 내용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비 절감을 위해서 포장박스라든지 택배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4,972만원이 편성돼 있고 군비가 1억 9,891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보조비율이 저희들이 70%고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도비 예산액이 확정되면 금액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동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은 1억 2,693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693만 1,000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도비 예산이 조정된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비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운영위,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입니다. 행정과, 복지행정위 소속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속된 위원님이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체육지원과 동부권골프 연습장 조성사업에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10억을 받았고 이후 군비 10억을 편성해서 최종 20억인데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16억원의 사업비로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반영을 하고 4억은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16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니까 이게 3,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합천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교통도 사실상 다른 군보다 많이 낙후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 혜택을 많이 보고 자라고 평소에 관람도 많이 가고 합니다. 그런데 합천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도시보다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줄이는 것이 아니고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행사를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행위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이한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악회든지 대병에서도 하고 합천 일해공원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 부분, 이번에는 옥전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돼서 음악회를 쌍책에서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초계대공원에도 그런 음악회, 벚꽃이 피었을 때 이런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부 쪽에서도 삼가에 체육공원, 이런 데도 한 번씩 할 수 있게, 합천에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을 열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서 중고등학생 진로, 진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 창녕이나 고령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 다 빼 갑니다.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옥야고등학교, 마산, 창원, 이런 데서 다 빼 갑니다. 그만큼 남명학습관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합천군하고 중고등하고 학부모, 교육청, 남명학습관, 다같이 힘을 모아야 남명학습관이 살지 안 그러면 이것도 곧 문 닫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지금은 돈 2억 1,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1억이 들든 이 부분에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활성화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남명학습관이 지난해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되고 그 내용 중에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카이스트 간 내용도 있고 국공립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옥야뿐만 아니라 거창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남명학습관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와서 다니면 재정적인 혜택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많이 나가지는 않고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꼭 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영입해서 합천 남명학습관이 좀 더 발전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위탁기관의 관계자, 강사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옥야고등학교에서 합천 분인데 학부모진로희망위원회 해서 이분이 공부 잘하는 학부모를 만나서 옥야로 다 빼 가려고 했습니다. 창녕에 대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고등학교. 거창은 공부 잘하면 자동으로 가죠. 한 번 더 합천군에서 잘할 수 있게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황강음악회가 우리 합천에는 일해공원도 있고 북구에는 대장경테마파크도 있는데 동부하고 남부하고는 많이 소외돼 있거든요. 이번에 옥전고분군도 있고 초계대공원도 있으니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권역별로 문화활동을,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군민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아, 이건 관광진흥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관광진흥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권역별로 음악회라든지 공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 사유에 차액이 5,500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탁상감정이 실제 평가액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당초에 그 현장에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고 했는데 예전에 한 감정가가 있었는데 그 감정가가 좀 높았습니다. 탁상감정가에서도 조금 부탁을 드려서 되도록이면 탁상감정도 많이 안 높이도록 의논해서 했는데 2필지 474평에 대해서 1억 9,587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낮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가 1억 4,000만원 정도 나와서 실제 토지 차액이 5,5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예전의 감정가도 알고 이번 탁상감정가도 알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에, 그분한테 답을 듣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날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전에는 확답을 사실 못 받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가서 그분한테 확답을 받고 저희가 서류도 준비해서 1월 중순 정도에는 저희가 등기 완료를 다 할 수 있고 설계도 바로 준비해서 빨리 착공해서 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결이 됐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2023년도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힐링센터 옆에 목재체험관하고 공모사업에 같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지하고 옆에 하우스 땅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목재체험관을 거기에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재체험관은 영상테마파크로 가고 체육관을 거기 지은 부분인데 10필지가 무산되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이고 거기에 캠핑장을 옛날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은 서로에 대해서 감정가, 가격 차이 때문에 못 한 부분이고 거기에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가 본 부분인데 여기서 힐링캠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장이 동부 쪽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위에 가면 학교 부지를 전체으로 차박을 해서 캠핑장이, 지금은 예약을 해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부에 캠핑장 플러스 옥전고분군,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쌍책에서 그때 과장님도, 면장님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캠핑장을 해 보자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봄, 여름 되면 그 주변에 와서 자리가 없어서 그랜드골프장에 텐트를 쳐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위에 단상에 가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은 숙소에서 자고 어른들은 거기서 캠핑하면서 노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해서 예산이, 2024년도 당초예산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땅 지주분하고 서로 가격 차이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분도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최종 마무리, 안 하면 땅 매입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 부분에서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된 부분인데 캠핑장 주변에 차박이나 캠핑, 텐트를 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주위에 한 면에 얼마 해서 나중에 수입에 대해서 군으로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부분이고 잘 활용되면 힐링센터와 같이 공유해서 쌍책면에, 합천 동부가 발전될 수 있게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관 할 때 그 당시에 보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저는 복행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산건위 쪽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사업 해서 8억에서 4억 1,000만원이 깎였는데 그럼 2곳에 해 보자고 건의드렸는데 1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고령군도 벤치마킹해 보고 다른 지역에도 해 보고 했는데 안전전광판이 금액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에도 터미널 앞에 전광판을 해 놓은 걸 보고 상당히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복행위에서도 계속 가로등 문제라든지 전광판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게 사실상 반영돼서 설치가 되면 도시 자체가 좀 더 밝아질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도시가 활기가 넘칠 수 있겠다 싶어서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사실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터미널 쪽하고 일해공원 쪽이라든지 시장 쪽이라든지.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번 해 보고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개가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전광판, 반도통신 옆에 있던 그 전광판은 실패한, 번개를 맞아서.

번개를 맞아서 고장이 나서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도시가 일찍 불을 끄고 하다 보니까 어둡고 또 국도 33호선을 지나가는 차들이 봐도 도시가 적막강산처럼 어두운 부분이 많다 해서 도시가 환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이번에 특별히 반영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도시경관 부분에 조명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령 시내를 가 본 부분이 있고 밤에 11시, 12시까지 있어 보면 고령 시내는 살아나는 생동감이 있고 합천군 읍내는 11시, 12시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가로등도 업그레이드해서 좋게 하면 되는데 합천하고 고령하고 시내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 이런 점도 있고 전광판은 항상 합천군 돌아가는 일상을 알 수도 있는 거고 위험이나 안전, 기상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챙겨서, 산건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광판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광판을 설치하더라도 일반 전광판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해서 재해, 재난 쪽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진하고 기상악화, 비 많이 오고 태풍, 이랬을 때 오는 부분을 해서 야무지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1개를 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전에 상임위 할 때도 그랬습니다. 1개 해 보고, 좋으면 완전히 삭감하는 게 아니고 좋으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천 시내가 진짜 너무 어둡다. 8시, 지금은 겨울이라서 한 8시에 나와 보면 합천 시내가 진짜 깜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죽어가는 합천을 만들지 말고 살아나는 합천을 만들자. 지금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 한다. 그래서 불이 밝으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 더 활력이, 활력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활동력이 있어지고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타이머, 자동으로 맞춰서 12시에 간판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점포, 사람들에게 전기세를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씩 전기세를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퇴근할 때 불을 끄지 말고 자동적으로 12시가 되면 타이머가 설치돼서 꺼질 수 있도록, 시내를 밝혀 보자.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물론 규모는 크고 돈은 많이 들지만 거기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보고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쌍책에 있어서 건태 부분을 잘 알고 있었는데 건태양수장이 원래 내천 다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폐쇄된 부분, 어느날 수로가 나고 양수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물을 가져와야 되냐면 도방저수지에서 내려오는데 저수지 물이 거기까지 되면 다 고갈되고 없어집니다. 해마다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태양수장을 하면 그 당시에는 하신삼거리까지는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비돼서 새로 신설하는데, 산건위원님 세 분 계시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고 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고 수도작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쌍책에 있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과장님, 지금 난은 ‘우리 산에는 제발 난 캐러 오지 마세요’ 하면서 현수막 붙여놓고 한 부분인데 우리 합천군 산에는 난이 하나도 없지 싶은데.

산채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합천의 산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산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중에 좋은 난을 채취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대 때도 난에 대해서 처음에 자리만 잡게 하우스 지원해 주고 또 난 구입, 태극선 구입하고 또 기술센터 하우스에 난도 키우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면 5개년 계획이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전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20만 촉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24년, 25년이면 2년 더 해야 되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난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난 하시는 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8대 의원님들은 난 하는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 구입, 중투나 이런 건 20만원, 15만원, 황위도 15만원, 이런 거는 수석하시는 분들, 수석하는 지기들의 파트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경매도 하고 공유하는 부분이고 난에 대해서는 1억짜리, 5,000만원짜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태극선만 해 주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화순군 때문에 난이 잘 돌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기후 잘못 맞으면 하루아침에 다 얼어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 재미 없습니다. 재미 없는데 화순군 때문에 하고 군에서 지원을 원체 많이 해 주니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 뒤에 온실 시공업체가 강림농공도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합천 관내입니까? 한농은 관내겠고. 강림, 이건 전부 다 외지 업체입니까? 온실 시공업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자부담 50% 이상이면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 다만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하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사업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온전히 보조사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자의 관여가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건 보조사업자가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지 사업비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그런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진주 업체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예로 들었을 때 대리점이 의령에 있는 대리점하고 내가 농기계, 트랙터를 100마력을 사는데 계약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보조사업비가 5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조 비율이 50%를 넘으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 50%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부담이 90%고 보조가 10%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비율이 50% 이하면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내 업체든 관외 업체든.

관내 업체를 위해서 하자, 이런 말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업체가 다르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권유는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난을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50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올해까지 49농가는 완료했고 한 농가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선정할 건데 올해 연말에 수매를 해 보니까 농가당 평균 1,300만원 정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난 붐이 일은 것 같아요. 화순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그쪽 군에서라든지 또 부산의 대형 법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농가별로 재배기술을 상향평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농가에서 재배를 잘해서 물량을 확보하면 수매는 다 해 주고 있고 그게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50농가를 목표로 했는데 이 중에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이걸 빌미로 해서 자생적으로 난 온실이라든지 난 경매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난 온실을 운영하시는 분은 몇 % 정도 됩니까?

난 온실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운영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난 온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건물 지어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건물은 내 앞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이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8대 때 이야기해서 짚어낸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밑에 생태농업 조성 해서 유기농업에서 조청 생산 및 착즙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 농가가 조청 생산이나 착즙 시설을 하는 기계를 구입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에 합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작목반에?

친환경 농가에 합니다.

농가에?

예.

개인 농가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