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농업기술 센터 소장님이 관외 출장 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 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양구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641억 4,64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50억 5,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회계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4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421억 6,46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26% 증 가한 55억 2,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지방교 부세 24억 2,400만원, 보조금 15억 2,95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억 3,317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기능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예비비 및 기타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 반회계 예산 총액의 0.63%로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 비비로 계상토록 한 지방재정법 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 산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19억 8,184만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 감소한 4억 6,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 서 8쪽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85% 감소한 4억 7,568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 비 0.05% 증가 10억 1,106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6% 감 소한 100억 8,458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2% 감소한 77 억 5,114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6% 감소한 18억 9,310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내역을 보면 럼피 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1건이 제4회 추경 성립 전에 사용되었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 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4회 추경예산은 전년도 보 조금 사용 잔액 반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자체사업 예산 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장 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 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 셔서 일반회계 세입안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서 책자 9쪽 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421억 6,466만 5,000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2,2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입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7,15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42억 1,342 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예산안에 기반한 추계치로 11월 내시 금액 대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9,646만 6,000원이 감액된 237억 7,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 적 세외수입,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통일관 야외농산물 판매대 임대료 등으로 1억 271만 9,000원을, 도시교통과 소관 민군어깨동무센터 임대료 등으로 2,226만 4,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송청리힐링하우스 임대료 1,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97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688 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입장료 수입 2억 5,895만 7,000원을, 기 타 사용료로 6억 9,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수입으로 5억 5,207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8,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장 생산 수입 1,500만원, 매각 사업 수입 3억 7,885만 2,000원을, 기타 사업 수 입으로 8억 9,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849만 5,000원 이 증액된 167억 2,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매각수 입 78억 7,726만 6,000원을, 기타 수입으로 69억 8,084만 1,000원을,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2억 6,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24억 2,400만원이 증액된 2,162억 5,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특별교부세, 해안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개선공사 4억원 등 6개 사 업에 24억 2,400만원이 증액된 6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 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 으며, 보조금은 15억 2,951만 5,000원이 증액된 1,227억 1,141만 8,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9 개 사업에 5억 1,627만 7,000원을 감액, 475억 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3 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241만 2,000원이 감액된 269억 3,276만 7,000원을, 기금은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과목 변경 등 18개 사업에 4,504만원이 감액된 106 억 9,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시도비보조금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60개 사업에 21억 6,324만 4,000원이 증액된 375억 7,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및 내부 거래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6억 4,690만 2,000원을 증액하 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억 8,62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86개 사업에 20억 3,417만 3,000원이 증액된 548억 1,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 무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5 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5만 8,000원이 증액된 474억 9,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고 운영비 2,000원과 그 외 2022년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 국 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시 설 및 공공청사 정비비 중 마무리 사업을 위한 잔액 공사비로 2,96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 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 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획예산실 일반 세출예 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억 2,188만 2,000원이 감액된 76억 8,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군정시책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예비비 및 재해, 재난 예비비 등 예비비 27억 6,2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강원도 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 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청춘힐링하우스 효율적 운영과 미래전략발굴 등 2개 사 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 독립의 원 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을 다 해야 한다는 그 런 원칙인데요.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계속비 사업, 이월 사업, 세계잉여금의 세입 처리, 지난 연도 수입 등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다음 연도를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명시이월인데 사유는 다양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온도 때문에 공사 중지하는 경우, 또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 부분 사업 진행이 여러 상황에 의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명시되는 경 우가 있지만 몇몇 사업을 보면 ‘ 이거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명시되지 않았나? ’ 하 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부서 업무들도 전반적으로 체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 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 진행 발언 좀 할게요. 지금 정리추경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부서별로 보고하고 답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별로 하 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

우선 이렇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자치행 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86만 5,000원 이 증액된 200억 9,4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지원에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개보수에 따른 도 ․ 시군부 담금 400만원, 지방선거경비 지원에 양구군의회 의원 재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로 227만 8,000원, 머스트바이 아이템 개발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보전지출 분야의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사업 등 5개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 명을 마치고 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71쪽입니 다. 행정지도 제작은 기본 작업은 완료됐지만, 양구 9경이 지난 12월 11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 초에 발간 예정입니다. 재경연락사무소 집기 비품 구입은 재 경구민회관이 금년도 리모델링 이후 시군별 사무실 재배치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초에 집행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는 금년 당초 예산액 7,500 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 잔액을 내년으로 이월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양구사 랑아카데미 단위 사업 4개 중 3개 사업은 잔액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 추진 예 정입니다. 머스트바이 아이템 서비스 홍보 상품 제작비는 당초 2,000만원 용역비 중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는 것이며, 머스트바이 아이템 서비스 상 품 시범 운영비는 2020년도분 2억원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000 만원 집행은 늦어진 상태입니다. 내년 이월 후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1.0 기록물 이관 사업비는 전자, 비전자기록물 단위 과제 사업이 11월 완료되었 으나, 이관 작업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내년 이월 후에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군관 협동권 사업비 집행 잔액 7,200만원은 국정면 구암리 통제 구역 완화 사업 구역과 형식 협의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 추진 예 정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 이차 보전금은 4/4분기 이차 보전금 산정액이 12 월 말 확정되는 대로 1월 초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과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3 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664만원 이 증액된 79억 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토지 정보화 시스템 운영, 구입 시기 변경에 따라 지적공부통합시스 템 운영 서버 구입 자산 취득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 모델링 사업 재원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4억 5,729만원을 기금 4 억 5,729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신혼부부 주 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일반 보전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 전지출 보조금 반환으로 주거급여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4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 사업은 총 7건 11억 4,932만 2,000 원입니다. 명시이월 6건은 틈새공원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마을 정비형 기반시설 공사로 공사 시기가 마을정비형 공사와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 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8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47 만 1,000원이 증가한 197억 4,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5,400만원 감액하였으며 해안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개선으로 특별교부세 확정되어 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6,608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76만원을 강사료에서 사 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87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무관리비 1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보미 교통비 처우 개선 지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2억 5,000만원을 시설 비에서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행사실비 1,2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 평생교육과 행정운영 경비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88만 8,000원 증액, 가족센터 종 사자 인건비 1,21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 동복지교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725만 2,000원 감액, 아이돌보미 담당 자 인건비 15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22년 가족센터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393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91페 이지에 2022년 가족센터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 이월 사업은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 11건에 69억 1,329만 1,1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4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실적에 따라 증 ․ 감액된 것으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95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707만 2,000원이 증액된 618억 1,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 다. 기초연금 지급 등 5개 사업에 2억 4,121만 8,000원을 감액한 297억 6,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장애인복지 증진에는 장애수당 지급 등 3개 사 업에 7,246만 8,000원을 증액한 39억 4,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8쪽,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은 1,872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2,686만 3,000원 을. 같은 쪽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 업에 1억 2,861만 2,000원을 감액한 134억 4,553만 5,000원을. 101쪽 하단 맞 춤형 복지 제공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2개 사업에 593만 3,000원 감액한 4억 4,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재무활동 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 사업, 군부담금 5,200만원 감액한 16억 9,797 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보전지출에는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 금 반환금 등 각 35개 사업으로 5억 8,108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9,75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으로 5,200만원 이 감액한 4억 7,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명시이월 사업 입니다.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을 포함한 총 12건의 사업비 70억 1,950 만 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 례비 지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언제 확정된 건가요, 국비?

얼마 전에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비는 2022년 6월 19 일 이전에 코로나 사망자가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2년까지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2022년 6월 19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추후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수 전국적으 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직까지 미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 고 그다음에 아직 승인이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심사 중인 분들이 있어서 그 심사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확정되는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로 추가 편성이 된 거고 현재 양구군에는 아직까지 대상자는 없는데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혹시 발생하는 사람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예, 명시이월된 걸 봤는데 이게 그러면 2022년 6월 이전 사망자 에 해당이 된다?

네.

근데 이 업무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보건소 쪽 업무 아니 에요, 이건?

아마 장례지원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보던 사업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 고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2022년 6월 이전에 코로나19로 사망하셨다는 것을 입증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 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 명서 10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879만 6,000원 증액된 142억 7,0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 미세먼지 감 시단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0만원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 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군비 1,300만원 감 액,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56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세서 238쪽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 사업에 해안지역 흙탕물 저감 사업 1,000만원 감액, 하단에 댐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지원사업 2,500만원 증액. 239쪽에 국고 반환금으로 5,61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 사업으로 263쪽에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소각 시설 신설 사업 65억 6,000만원. 268쪽에 특별회계에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9,289만 8,000원. 273쪽에 명시이월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 탁용역 사업 등 6건에 3억 6,342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보니까 3 억 9,000만원 국도비하고 반환금 3억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9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4,000만원, 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700만원,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19년도 운행차, 20년도 운행차 이게 지금 19년도, 20년도면 기간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해서 쓰는 사업비고 보통은 그다음 연도에 정산이 되기 마련인데 이게 도에서 취합을 하면서 좀 늦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이 늦어졌습니다.

양구에 운행차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연식이 어떻게 됐는지, 대략적인 수요나 이런 게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요 조사나 예측이 불가능한가 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사업을 수행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신청 이 많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폐차를 하려면 새 차를 사야 하는 거랑 맞물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 차량 의 숫자보다 신청이 많이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19년도, 20년도에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반환하는 것 같은 데 이런 것도 신속히 집행해서 사업에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처 리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2,065만 1,000원이 증액된 571억 9,687 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236만원이 감액된 48억 6,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부문에 5,908만원이 감액된 34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재무활동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8,2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73쪽입니다. 시장 활성화 운영을 위한 전통시장 지원센터 시설 정비 외에 총 27건 71억 8,098만 3,705원을 이월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 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양구사랑상품 권 발행 비용 예산은 올리지 않으셨죠?

네.

그전에 발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발행 지원사업의 5,600만원 반환금은 뭐죠? 12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거는 인센티브 지원 비용이었나요?

그게 당시 2022년도에 3회 국비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 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품권 발행 비용하고 할인 보전 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나 보죠?

네.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도 활용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반환금 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지원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반환금을 좀 줄여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문 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관광문 화과 예산은 기정보다 8,076만 3,000원이 증액된 237억 618만 1,000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 습니다. 을지전망대 내부 인테리어 및 주변 환경 개선에 자산 취득비 잔액 2,183 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에 감리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0쪽 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은 행사 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 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백토마을 공예창작 스튜디오 조성은 시설비에서 4,4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사업 집 행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1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1,54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020년 DMZ 야간관광상품 육성 사업 잔액이 5,743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도에 축제장과 야간 공연 등을 추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던 사업을 21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 기간 진행됨에 따라 공연과 집회 등이 이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 하여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 명시이월 사업은 31건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94억 7,188만 1,631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생태산림과 2023년도 제4 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추가경정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112만 4,000원이고 증액된 236억 8,009 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을 위한 임업직불제 지급 1억 1,720만 3,000원. 136쪽입니다. 산림 공익사업 을 위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공공운영비 16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트랙터 로타베이터 구입에 따른 재산 취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억 169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133만 2,000원, 기타 반환금 1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 로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수목원, 레일 열차, 치유의 숲, 해안 야생화 특화 사 업, 양수골 생태탐방로 등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기정액 39억 623만 4,000원에 서 6,254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6,8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마을방송 시설 유지보수비로 2,273만 8,000원. 6월부터 7월 집 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특별 위로금 1,128만 4,000원. 142쪽에 특별교 부세로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2,000만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508만 9,000원, 시도비보 조반환금 2022년 8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38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 구축 사업 외 2 건에 보안심사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 니다. 145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4,991만원이 증액된 113억 3,846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사업 확정됨에 따 라 정리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형 교통모델 농촌지역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46쪽입 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으 로 561만 6,000원을 감액한 2,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송사 업 벽지노선 재정지원으로 48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8,480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7,208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2,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23년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 결과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재 무활동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명시이월 사업입 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등 총 10건에 국비 3,400만 원, 군비 17억 8,074만 5,030원으로 총 18억 1,474만 5,0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51쪽입 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1,079만 9,000원 증액된 542억 6,2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6억 9,700만원 증액된 122억 4,632만원으로 오미리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 였습니다. 돌산령 전망대 쉼터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입 니다. 5억원 증액된 139억 2,798만 8,000원으로 만대리 재해위험 제방 정비 시 설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12억 600만원 증액된 114억 1,669만 5,000원으로 도로 유지관 리 사업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한 7,87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시설비에 도비 1억 4,000만원, 군비 2억 6,0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증액한 6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군도 9호선 도 로 유실 정비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9만 9,000원을 증액한 79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예 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 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8,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 천 및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정비사업 예비비에 57 만 9,000원을 감액한 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 조금 반환금으로 1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급경사 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팔랑18 지구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건에 대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 업 지석지구 등 45건에 대해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152쪽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6억 8,000만 원을 경정하셨는데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보고서에 없던 내용 같은데, 기 억에 없는데?

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지석지구의 회전교차로사업 1 개를 추진하였는데 12월에 도와 협의해서 덕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확 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덕곡리에 설치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환 금액에 에코라이프타운 조성 사업비 반납이 있는데 이거 도시교통과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

지역개발 업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개발 업무를 이 전에는 도시교통과에서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하천 지역이라서 위험지구를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이었나? 그건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유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내용을 에코라이프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에코라이프타운 조성 사업 에 100만원인데 ….

여기 상용터널 내려가서 오른쪽 ….

네, 맞습니다. 오른쪽 지역입니다.

그때 지역개발팀이 도시교통과에 있었다가 지금은 건설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영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96억 8,8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5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벼 재배 농가 건 조료 지원 1억 880만원,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24억 7,900만원이 증액된 4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4억 5,914만 7,000원, 친환경농 업 직접지불제 6,391만 8,000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부 편 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은 2,677만 9,000원이 증액된 4,449만 3,000원. 158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은 3,641만 7,000원으로 1,904만 3,000원 증액. 159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1억 6,54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에 4,607만 3,000원 이 감액된 5억 3,052만 8,000원을. 식량작물 기반조성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64억 9,685만 3,000원, 전략작물 직불제 3,700만원. 16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 8,608만 2,000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 1,30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 습니다. 161쪽입니다.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사업은 공기관 등에 관 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4억 7,900만원이 증액된 4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62쪽입니다. 동물방역 강화를 위하여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1,654만 8,000원,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 운영 1,000만원. 163쪽 방역물품 소독약 구입 2,000만원,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시술비 1,650만원, 가축 전염병 채혈비 2,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억 898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억 3,74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 월 조서 27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0개 사업 44억 5,675만 5,65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은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3년 10월 분 석실 설치는 완료되었고 분석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구 입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의 사업비 증액 배정에 따라 금회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추진하고 시래기 품질관리 지원은 당초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래기 출하 일정에 맞춰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가격 체계 구축은 계약 이후 동절기 사업 불가로 이월하여 조기 집행토록 하고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23년 농산물 출하가 마무리되는 12월 중 대상자를 확정 하고 내년도 1월 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양봉산업지원은 당초 예산 1억 9,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꿀벌 실종 현상 등 꿀벌 품귀 현상으로 월동군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 6,976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벼 재배 농가 건조료 지원 1억 8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초나 1, 2회 추경 때 세워야지 정리 추 경 때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게 생뚱맞습니다. 이게 왜 ….

이거는 작년에 벼값의 하락으로 작년에도 벼 건조비를 지원을 저희가 경영비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건데, 그거는 농가가 건조를 하고 수매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세우게 되었 습니다.

양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건조비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농협에 수 매를 대거나, 건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농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건조량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지 금 정리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은 당초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 도 추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세웠었던 거고 요. 올해 햅쌀 농가하고 기존 농가하고 연말에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2년 정도 저 희가 건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다음부터는 당초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 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양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 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0억 5,808만원이 증액된 4,641억 4,6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2,264 만원이 증액된 4,421억 6,4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455만원이 감액된 219억 8,1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 니다. 당초 예산 총액은 3,978억 3,386만원으로 일반회계 3,723억 6,492만 3,000원, 특별회계 254억 6,893만 7,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1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공공 하수도 운영 5억원 등 총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와 충분 히 검토하였고, 예결특위 위원님과 협의 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양록장 학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933억 2,317만 9,000원이며 내년 도 말 조성액은 금년도 말보다 104억 94만 4,000원이 감액된 829억 2,223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등 55억 5,185만원이며, 지출은 기타 지 출 등 159억 5,279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 과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 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 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장기간에 걸쳐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협조 해 주신 박유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상 으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