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봉화읍, 물야면을 지역구로 둔 이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 여겨 주시고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속 정확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가스 및 상수도 등의 공공재 보급률 향상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봉화군 집행부의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자료요청을 통한 행정자료의 신뢰성과 데이터베이스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자면 봉화군 홈페이지에 탑재된 행정자료 봉화소개 일반현황 중 지역별 현황에 대한 인구, 세대수 등의 자료는 2022년 6월 자료입니다.

전 군민이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1년 6개월 전 자료 그대로인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현재 봉화군의 도시계획, 주택정책, 교육·복지·문화·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과 추진계획 및 상황 그리고 군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정보제공 공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봉화군청 메인 홈페이지에‘열린 군수실’에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공간은 지난 2020년 5월 21일이 최종수정일로 군민의 의견이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민선 8기 슬로건 중 ‘이심전심 공감행정’의 상시적 주민소통시스템 마련과, 소통의 창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공간으로서의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봉화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 전기와 같이 군민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인 도시가스 등의 봉화군 내 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과 관련한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4.7%이었고, 경상북도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68.6%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봉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과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출받은 관내 도시가스 보급현황 자료를 보면, 봉화군의 2023년 11월 현재 전체 주민등록세대수는 1만 6,844세대이며, 이중 관내 도시가스 공급세대 현황은 2,073세대로 봉화군 전체 세대의 12.3%에 불과하며 봉화읍에만 공급되고 있었고 특히 내성리, 삼계리, 해저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관내 난방시설 유형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봉화읍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2,073세대를 제외한 1만 4,771세대(87.69%)에서는 봉화군 전체 세대 중 가장 많은 51.38%인 8,665세대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 연탄보일러는 10.43%인 1,758세대, 액화석유가스는 9.93%인 1,673세대, 화목보일러는 7.76%인 1,307세대, 전기보일러는 2.49%인 420세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40%가 넘는 초고령사회의 농촌도시인 봉화군의 난방시설 유형 중 연탄보일러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3,065세대는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난방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의 난방시설 세대가 봉화군 전체 세대의 약 2.73%인 460세대나 되었는데 이 기타의 유형이 무엇이며, 석포면의 251세대는 어떤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난방시설 미상세대를 살펴보면 재산면 224세대, 상운면 209세대, 물야면 28세대, 법전면 17세대, 소천면 12세대, 명호면 8세대를 포함하여 총 498세대입니다.

봉화군 전체 세대의 2.95%인 498세대의 난방시설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망 확충과 보급률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관내 세대별 난방시설의 유형 중‘기타’와 ‘난방시설 미상’세대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대별로 난방시설 유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공평한 에너지 복지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조성되어 있는바 도시가스 취약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근거가 되는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5조의 지원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제7조 지원규모 등도 확대 지원의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실천 가능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난방시설별 연료 간의 가격 경쟁력, 편리성, 안정성 등에서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지금이라도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마을 형태별 적합한 도시가스 공급체계 개발, 지역주민 수요조사, 단계별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의 과업을 도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봉화읍 도심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은 개별 LPG 방식이 아닌 LPG 저장탱크를 통한 벌크식 공급망 인프라를 확대·구축하여 난방비를 지금보다 30~40% 절감시키는 방법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영덕군과 문경시는 국도비를 받아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은 어떠한 시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화군 관내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동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비용 절감 및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어떠한 협력관계 구축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봉화군 내 상수도 보급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국 평균 97.7%, 경상북도 2021년 상수도 보급률 94.1%이었고, 봉화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2019년 68.8%, 2020년 69.0%, 2021년 70.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23년 12월 현재 봉화군 내 세대수 대비 보급률은 88.0%이나, 실질적인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64.8%이고 나머지 23.2%는 소규모 비인가시설 및 개별 관정을 이용하는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경북도 내 22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건대, 도시가스 및 상수도는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현실적 정책 지원 등으로 모든 군민이 두루두루 혜택을 누리는 행복복지 구현이라는 군수님의 민선 8기 슬로건이 현실이 되길 갈망하면서, 군수님의 추진 계획과 실현 가능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