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북구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구청 검도부의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북구의 위상이 실추되고 주민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행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주민 여러분이 부여해 주신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가슴 깊이 사죄 말씀드립니다. 어제 열렸던 북구청 검도부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4선 의원으로 14년째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무기력함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61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검도부 운영에 대한 총체적 부실책임이 고작 감독 감봉 2개월, 코치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달여 동안 고생하신 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상용 의원님과 손혜진 의원님이 검도부 운영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과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쇄신의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이미 서로 짜맞추기라도 한 듯 경징계로 마무리해 버린 회의 결과를 듣고 허탈함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답변과 설명도 못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패막이를 자처한 변론과 검도부 부실 운영에 연루된 시 검도회에 대한 체육회의 감사계획을 언론의 오보로 폄훼해 버리는 그런 검도부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검도부 선수의 성폭행 사건이 처음 밝혀지고 여러 언론에 도배될 당시 선수단 해체까지 검토하겠다던 북구청의 입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뒤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북구청 검도부의 시 검도회 운영 이관 검토에 대해 시 체육회에서 거절했다는 사유로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검도부 해체에 대한 논의는 아예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미 북구청의 검도부 운영을 기정사실화해 놓은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한 감독과 코치 해임안을 증인 출석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후로 미뤄왔으나 검도부 운영과 선수단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결국 1, 2개월 감봉으로 그치고 만 것입니다. 2019년 허위 전지훈련 적발에 따라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재실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환골탈태를 자신했던 북구청과 검도부의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북구청의 봐주기식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선수가 성비위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1년여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관리·감독 소홀, 허위보고와 추가 비위사실 등을 확인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라던 검도부 단장인 부구청장 명의의 사과문과 쇄신 약속은 43만 북구 주민을 상대로 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벌백계란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한 벌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과연 1, 2개월 감봉 조치가 엄한 벌이고 일벌백계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주민들과 북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한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북구 행정은 최소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위선과 오만함의 끝판을 달리고 있음을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친 행정사무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이제는 분노와 실망만 남았습니다. 말뿐인 강도 높은 쇄신 대책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이 검도부 존치를 결정했다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구청은 검도부라는 이름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가게의 실제 주인은 북구 주민들입니다. 북구청은 주민들이 고용한 관리인일 뿐입니다. 관리인이 관리를 잘 못하면 해고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검도부 관리·감독을 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