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신청자제와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함양군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6%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지난 몇 년간 대형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165억 원, 이은리 도시재생사업 88억 원, 안의면 당본지구 도시재생사업 164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98억 원’을 비롯하여 최근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8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역사상 가장 굵직한 공모사업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의 선정과 국·도비 확보가 행정업무의 끝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여 성과를 이루는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평도시재생사업’만 보더라도 1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중 99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한들 거점센터를 건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한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유빨래방, 마을식당, 공유주방, 청소년 동아리 활동실, 도서관 등의 시설은 없어지거나 변형·축소되었고 ‘청소년상담센터’, ‘함양군자활센터’, ‘청소년 방가 후 아카데미’ 등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보조단체 사무실과 운영실로 2개 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거점센터의 운영 방향과는 다소 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을 준비하는 ‘누이센터’와 126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는 도서관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복합 공간’과 같은 대형 문화시설에는 기존 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관련 규정의 준수입니다.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에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넣고 보자 식의 공모신청은 지양해야 하며, 우리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유사·중복되는 공모사업은 피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정계획 및 예산수립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30~50%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한정된 군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의 운영비와 추가 재원부담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초과학관, 토속어류생태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와 같이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운영비 지원으로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돈 먹는 하마를 낳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