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최훈종 의원 발의) 2.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3.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지정이 하남시 건축 조례 별표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비하여 개방감 및 피난통로 확보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둘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 건축물의 각 부분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변경(안 제31조),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강화된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도록 변경.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안 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 건축물의 각 부분 기준의 높이를 9m에서 10m로 변경함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변경,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공지 규정 변경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별표3의 기준보다 공지 규정이 더 강화된 경우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함을 정한 내용으로, 개방감 확보와 피난통로 확보의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는 관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 제한을 기존 9m에서 10m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 시 조망권 확보 등 다양한 경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이웃 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며 심지어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둘째, 층간소음은 건축 구조, 바닥재,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셋째, 따라서 시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조정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주거 복지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한 부분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방지를 위한 시책으로는 전문자문단 운영과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게 예방 교육 및 층간소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층간소음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2024년 4월 시행 예정에 있어 상세 내용 등에 대해 향후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제7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7조 1항 3호에 보면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관련된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공동주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시가 전문으로 같이 하는 것보다는 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조 2항을 보면 또 시장님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이랑 인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에 전담 조직이나 인력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7조 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자문단 운영을 통한?

제7조 2항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 인력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도 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시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지?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저희 시 주택과에서 층간소음에 관련된 어떤 부서 내에 전담 인력 한 분 정도 배치를, 이 업무에 관해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또 경찰과의 연계나 또 굉장히 살인이나 폭력 등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고,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시의 역할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서 검토가 있었는지가 궁금했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하남시는 수도권 대표적인 신도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교통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둘째, 특히 하남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시민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물과 신호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에 재정 지원 내용을 담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 수정사항이, 변경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시죠.

제2조 4호 보시면 ‘해병대 연합회’인데 연합회가 아니고 ‘해병대 전우회’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병대 연합회’에서 ‘해병대 전우회’로.

예, 연합회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하남시 전우회로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안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최초 1회, 연장 3회 해서 총 4회, 12년 정도 가능하게 하고 단, 공익목적상 연장 지속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최대 6회, 1회 포함하면 총 7회, 21년 내구연한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 20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안전성을 조건으로 기한 연장을 하라는 내용과 하남시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고, 국책사업을 고려한 연장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올해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시행했습니다.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는 것으로, 3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 6회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제가 이걸 단순히 봤을 때는 공익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익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공익목적은 대부분 저희가 고려하는 건 하남시나 또 국가나 교육청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설치하는 걸 공익으로 우리가, 시설 주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타당은 한데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공익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하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부분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하남시가 도로 사업을 할 때 이런 지구단위구역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할 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야죠.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자체가,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익목적’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이죠. 개인의 의견이 여기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공익목적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단어는 짧지만 그 안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훈종 위원님 말씀은 공익과 사익에 관한 경계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공익이라는 걸 세분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크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익이라 하면’ 이런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시하세요.

위원님은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공익성에 대한 내용을 좀 명시하는 거로 의견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예. 최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계선은 정해 줘야죠.

박선미 위원님.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조금 해석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시가 나서서 가설건축물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그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의 목적이니 가설건축물 지어 놓고 마냥 기한 연장해 주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는 불공평하다. 시는 유리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내 또는 개인의 대지 안에서 우리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익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말씀을 최훈종 위원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저 또한 신설되는 제16조 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신설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어떻게 누가 해석합니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 밖에’에 모두 다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견본주택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견본주택은 알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 말씀하신 하다와 같은 공간이 이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허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한데 3회에서 6회로 그리고 그 범위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 공익에 대한 목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해서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하위 개념인 규칙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조금 첨언을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야외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수시로 내구연한이 되면 갈아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만일 그런 걸 다 하면 이게 또 너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너무 조일 수도 없고 너무 돈 들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하는 건 기존부터 연장을 계속 못 해 오는 그런 가설건축물이 저희가 한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연장할 건 연장하고,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보고 시 방침도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것은 연장을 안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제한하시면 우리가 또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연장되어 온 것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45개 정도는 저희가 추려서 정리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아무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주관적 요소가 너무 강하게 작용되면 타 민간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물을 연장한다든지 필요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새롭게 연장하거나 신축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제도적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된 정보가 적시에 파기되어 유출, 악용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새로운 법률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과태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대시민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예고 기간이 9월 18일에서 10월 9일, 20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안내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혹시 그 관련해서 의견이 없었다고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의견이 없죠. 관련해서 과태료와 가장 관련된 당사자가 있죠.

거의 보건기관이 많이 해당,

보건기관에는 다 알렸습니까?

예,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건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예. 이 내용하고 하남시 전체 실과에도 다 고지하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확신하세요?

예, 고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줄 때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하잖아요. 역지사지로 과장님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당사자가 되었을 때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당황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 관련해서 제공하는 기관이나 받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본래의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우리가 무단히 보관해서 혹여 달리 남용이나 오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순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배경,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회 의견 청취 배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 청취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상 2023년 5월 기준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71개소입니다. 집행시설은 687개소이며 미집행시설은 684개소로 교통시설 537개소, 공간시설 130개소, 방재시설 16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아래 표로 2022년과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년 12월 21일 의회에 보고된 22년 단계별 집행계획안 미집행시설은 726개소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인 장기미집행시설은 694개소, 10년 미만인 미집행시설은 3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84개소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638개소와 10년 미만인 시설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별 현황입니다. 하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4개소는 우선해제취락지구 내 미집행시설 561개소와 그린벨트가 유지되는 집단취락지구 내 49개소, 그 외 지역 74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우선해제취락 내 미집행시설이 561개소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취락지구는 35개 지구, 집단취락지구 10개, 총 45개 지구로 그 외 지구는 동수교, 방아다리 1개소, 나룰 1개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안터골, 역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의 투입 방안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하남시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과 민간투자 및 공공기여로 집행하는 비재정적 집행계획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684개소는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636개소와 비재정적 집행시설인 48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684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는 2조 158억 원이며 하남시 재정으로 집행하는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인 636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는 1조 6,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684개소 총사업비 약 2조 158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48개소는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35개소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13개소이며 사업비는 3,4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4개소 총사업비 약 2조 158억 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4년, 25년, 26년 3개년으로 되어 있고 2-1단계는 27년, 28년 2개년으로 되어 있고 2-2단계는 29년 이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636개소와 비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48개소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또 교통정책과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설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위한 과업이 2023년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우리 1개소가 아직 안 됐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자료 찾는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4개소 중의 1개소가 공공청사잖아요. 그 1개소인 공공청사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파악이 잘 안 돼서. 주민제안으로 제안한 안터골 3지구의 공공청사 204호, 안터골에서 제안한 청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도 개념의.

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다, 도시계획과는. 저희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집행률이 0%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 저는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 아니냐.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고 있는 돈 1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제 와서 부서가 또 용역을 세우셨었죠. 용역을 세워서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건 알고 있지만 일몰제가 곧 도래합니다.

25년, 26년, 27년 3개년에 연차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닌데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 주고 계신데요. 저도 같은 말 반복하면 주민 간의 법적 다툼, 주민 생활에 불편함 주는, 특히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한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의회 의견 청취가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2024년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식행위다.” 다음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24년도에 합계 9개소, 25년도 135개소, 26년도에 갑자기 486개소를 하시겠다고 계획안을 올리셨는데요. 이거 진짜로 계획안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엮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하고 싶은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또 혼란이 초래되고 만일 도시계획 사업 실시하기 전에 지정이 됐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해지해 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사항인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설치해야, 법적 사항을 해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익사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고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집행을 거의 못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 과다하게 비합리적으로 추진된 것은 저희가 좀 정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걸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20년이 지났고,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좀 철저한 계획을 잘 검토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도 조금, 이걸 하게 되면 추가로 두 번, 세 번 용역을 안 하도록 잘해서 하남시 미래를 정말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주신 자료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법적 요건만 갖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행정적으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재원 마련 때문에 그래요. 저희 돈 없잖아요, 그렇죠? 안정화기금에도 한 380억 원 있고 하는데 지금 4,000억 원, 5,000억 원 사업인데, 이게. 통틀어서는 2조 원 사업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진짜 다시 우리 도시계획을 잘 설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해제취락이 제일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문제는 도로, 공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은 도에서 사전 협의되는 대로, 대부분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경기도하고 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절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 자체가 제로에 가깝잖아요, 제로였고. 과장님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 관련된 부분 좀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계획 실무자들하고 용역사들하고 거의 2, 3주 사이 계속 만나면서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또,

잘 나와서, 중요한 건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예산이 반영돼야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0%인데. 다음 용역 끝나고 나서도 우리 시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고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시간은 시간대로 하고 집행률은 저조하면,

우리가 시간은 어길 수 없습니다. 25년, 26년 단계별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실효 고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말만이 아닌 진짜 현실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잘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해볼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설계하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관리하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플랜을 잡아서 액션을 해야 하는 부서는 각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이러한 걸 만들어서 이 계획에 따라서 하라고 해도 20년간 지금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건 이제 방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그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정만 받쳐주면, 물론 재정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데 그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없고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어떤 세부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일관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 그냥 도상에서 끝난다. 그게 지금까지 20년간 이어졌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조 6,725억 원을 들여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한들 만약에 도시계획과가 필요로 하는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용역과 관련해서 새롭게 판을 다 짜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누구 의견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교통정책과에서, 우리가 미리 용역 하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간선도로 1개소하고 소로 2개소, 9개 정도 외에는 집행계획이 없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고 또 교통정책과도 우선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주차장하고 공원을. 그리고 지금 도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 열람 절차가 있으니까요, 주민 공람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의지와 집행계획에 관한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계획도 안 맞고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서장이 의지는 있었는데 순환 보직으로 또 부서장이 바뀌면 그 부서장의 생각에 따라서 또 이 정책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여기가 그냥 한 번씩 와서 의례적으로 하는 의회 보고의 장이 되어 버린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서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안과 관련해서 필요 없다. 그냥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과거에 했던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좀 수정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남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 답습적으로 그냥 용역에 의존해서 계획만 수립하고 그 책자 하나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인가도 하고 착공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로서는 고민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아마 지금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도시계획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도 물론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겠지만 관련 소관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또 용역 예산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예산은 그냥 용역으로 끝난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도 물론 해야 한다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황 파악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정말 우리 도시계획과가 하남시 전체의 어떤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걸 20년 동안 하남시에서 우선해제취락과 집단취락을 안 해 온 것들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주민들이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본인들이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용역도 있지만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엮여 있어서 좀 용역을 세워 주셔야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개별 위원님들 찾아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내년 추경에는 꼭 세워 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사와 담당공무원, 경기도를 설득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그동안 더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65억 원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우수시군 업무연찬 사업비로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드론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사업비 7억 5,336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증액 및 통계목 변경 없이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에서 ‘경기도 DRT 운송사업’으로 세부사업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비 5,557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사업비 640만 7,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 6,944만 7,000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당초 신청률이 71%에서 91%로 재산정된 사항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사업비 2억 5,671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사업비 3억 2,675만 9,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정산에 의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통공사에다가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 9,235만 6,000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대광위 정산에 따라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비 354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위원 선정이나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4회에서 1회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이용료 363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을 당초 4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원사업비 2,34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협의회 설치 지원과 협의회 운영 항목에 대한 지원 기간이 4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영지원사업비 7억 5,336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증액 및 통계목 변경 없이 세부사업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207쪽입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지원사업비로 1억 50만 3,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최초 예산편성 시 운송원가 대비 약 30% 운송수입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실제 버스 운행 결과 이용 승객이 매우 저조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항에 대해서 40%는 LH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는 예산증액 및 통계목 변경 없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조금만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비 1억 838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79억 원에서 97억 원. 31개 시군 부담률이 재산정됨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2023년 버스업계 연료비(CNG) 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6,724만 3,000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추진하는 사업으로 CNG 가격 급등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8쪽입니다.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6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2021년, 2022년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 기타반환금을 3,124만 5,000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액 112억 9,7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건축물 유지보수비용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수요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유류탱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감일·위례 버스임시박차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3회 추경 때 요구하였으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일3교 하부 조명 미승인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조명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차지나 차고지가 부족한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하는 거 기정액이 7억 9,9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객을 30% 생각했었는데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타보기도 했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승객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확인했을 때마다 승객이 거의 타고 있는 상황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출퇴근 시간에는 솔직히 타본 적이 없는데 일상 생활할 때 보고 또 타보게 되면 승객이 너무 저조해서, LH에서 40%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게 8월 말쯤 시작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승객 운송에 관한 자료를 얼마만큼 데이터상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12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만약에 자료가 준비된다면 급한 자료는 아니지만 연말까지 해서, 이용 승객 운송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24년도에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12월 말까지 정산을 하던 승객에 관련된 운송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취지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운송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에서 아까 차고지 5억 원 삭감된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돈을 예비비로 뺐나요?

일반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요? 예비비로 뺀 이유가?

당초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삭감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통계목만 예비비로 둔 사항입니다.

통계목만 그냥 예비비로 빼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 8월 30일부터 시행한 미사-01번, 위례-01번 운행사항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1번, 02번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요,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DRT도 궁금하고 새롭게 개편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DRT는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행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 준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우선 감일지구 주차장 7부지, 8부지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부지는 올 12월까지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부지는 이번에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관급자재하고 재료가 수반이 안 돼서 부득이, 또 동절기 공사 그거로 인해서 내년 3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4억 8,000만 원 세워진 것에 있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7부지는 집행이 됐고요.

8부지.

8부지는 아직. 그거는 명시이월 넘어갔습니다.

집행률 현재 11월 말로 주신 거는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 정도 공사가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공사하고 기성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추진이 거의 한 70% 이상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고,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삭감되면 자동으로 사업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예산편성상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반납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의 협의하에 감일3교 하부에 박차지가 조성되지 않을 거잖아요, 맞죠?

저희가 감일 쪽에다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거보다는 지금 임시로 감일과 위례에서 버스를,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임시로라도 하부 공간을 쓰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이지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불용됐고, 집행잔액도 아닌 불용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먼저 협의가 되고 나서 사업의 예산을 저희 의회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재정운용에 있어서 집행률만 떨어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부터 올려버리시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될 것처럼 예산을 받아 가시더니 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협의 과정에서 될 듯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신중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산곡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완료된 곳을 갔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 가봤습니다.

우리가 하남형 스쿨존이라고 해서 지금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벌써 다 벗겨졌습니다. 미끄럼 방지하는 포장재 있잖아요. 그게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공사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현장을 나가본 팀원들 계십니까? 나가서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된 하남형 스쿨존 사업이, 저는 그래서 지금 자료로 요청하는 것은 산곡초를 어떤 회사에서 시공했느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회사에서 혹시 또 하남형 스쿨존 다른 사업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지 그 내용에 있어서 올해 하남형 스쿨존 공사를 한 업체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곡초의 경우 또다시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AS를 받도록 과장님께서 그 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불량한 도면 포장재를 갖다 도포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남시가 사업은 하면서 그만큼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한 모든 구역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전년도 12월에 심사를 하고 확정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가면 최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테고, 그러면 1월부터는 그 계획을 촘촘하게 따져서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공사가 필요한 거는 해빙기, 공사가 필요치 않은 건 1월부터 시행을 해야 이 명시이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2022년도 시내버스 운영 손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답변을 기다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어떤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요. 하남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고 하남시장 명의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려고 이러는 건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새로운 쟁점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중로2-500) 실시계획인가 보완사항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중로2-500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자체투자심사 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자체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 국가 및 부당이득금 소송 수행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11억 6,71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산곡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도비 100%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2페이지입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18억 1,840만 7,000원을 감액하고, 능안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무나리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밤나무단지천에 대하여 19억 2,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고양골천, 능안천의 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부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 일정상 고양골천은 보상만 가능하고, 능안천은 24년 10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므로 공사 착공에 필요한 금액 외를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가무나리천, 밤나무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24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25년 1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공사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를 정산하여 6,3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정산금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덕풍천 꽃길 가꾸기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천 관리 기간제 휴게시설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3,2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반환금하고 기타반환금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1년 예산분이 경기도에서 2023년 1월 3일에 통보가 돼서 2021년 국가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을 못 했는데, 그 돈을 국고보조반환금에다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이게 2년이 지난 사업비는 기타반환금으로 집행이 된다고 해서 그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3건이 있는데요. 한강 뚝방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사업비는 4억 원을 현재 상수도공사 완료하고 정비시설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덕풍천 진출입로 시스템 설치공사 사업비 9억 원은 선로 공사하고 9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하천 및 호안 유지보수사업 2,100만 원은 하천 내 암거시설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것도 2,100만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160페이지 보면 한강 뚝방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사업은 4억 2,000만 원 예산이었죠?

예, 설계비 2,000만 원하고 공사비 4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이월된 거죠?

예.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실시설계해서 착공했고, 상수도공사하고 전기선로까지는 공사 완료했고 지금 동절기여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게 맞고. 덕풍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었죠? 원래 예산이 9억 원이었고요.

거기도 선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로 공사는 터파기 정도를 동절기 전에 끝내놓고 한 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44개소 하천에 동시에 다 같이 설치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덕풍천 수계만.

덕풍천 수계, 그래서 44개소에 설치한다고 여기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덕풍천 수계 44개소.

예,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고. 집행률 봤을 때 산곡천 자전거도로 교량 설치공사 10억 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위치 때문에 경기도하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사가 와서 산곡천 세월교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10억 원 예산을 부서에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부서에서 10억 원을 1년 내내 쥐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게 맞지, 되지도 않을 예산을 먼저 받아 가시니까 집행률이 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안전사고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1년 동안 대책 없이 그냥 논의만 오가고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기간 때문에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된 다음에 가능한지 확인해서 사업비가 올라와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2개 부서에 걸쳐서 이 사업비가 꽤 큰 금액이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러니 협의도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먼저 받아 가신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 하남시 집행률이 매년 90%를 못 넘습니다. 올해도 83%였죠.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집행률은 결국 교부세를 받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기획을 해서 가능한지 확인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 가셨어야 하고. 이게 당초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다 지나갔는데도 반납을 안 하셨잖아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서 반납을 하셨어야 맞지, 부서에서 안 되는 거를 지금도 쥐고 계시니까 이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로2-500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서 중투를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그냥 삭감하신 거죠?

예.

중로2-500 관련된 부분만 지방채 발행을 예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입니까?

원래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창모루하고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 2개가 있었는데요. 지방채 발행을 감북동 2-500만 하자고 해서 처음에 2억 원을 세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니까 자체투자심사 한 금액 2억 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된 거를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궁금한 거는 건설과 소관에서 지방채 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습니까? 몇억 원? 중투 심사를 받기 위해서 몇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신청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료 찾는 중) 26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전부를 지금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전체는 다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만 신청한 겁니다, 보상비.

그러면 보상비가 232억 원인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1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우리가 중투심사 신청을 하신 거죠?

예.

혹시 이거 외에도 건설과 소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또 있나요, 중로2-500 말고.

현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집행하는 거를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하남시 재정여건을 해서 보니까 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로 한 100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100억 원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100억 원 이거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중로2-500에 다 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억 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추후에는 더 없는 거죠?

이거 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발행할 계획에 있는 거죠.

지방채 계획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하남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겠지만 과에 이거를 말할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총괄부서에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앞으로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저기 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거 보니까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천에 대해서는. 집행이 영 점 몇 프로짜리도 있고 이천 몇 프로짜리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산은 뭐예요? 결론이 예산을 미처 다 쓰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일을 안 하시거나?

지금 전환사업이 동수천하고 고양골천하고 가무나리천하고 서부천하고 능안천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하는 데 예상치 않은 지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전환사업이어서 매년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설계도 끝나서 내년 정도에 보상하고 202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공사를 다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예산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전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던 것들은 어차피 다 쳐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모자란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물론 제가 정확하게 그거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사업비에 비해서, 전환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9년의 군량골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신문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그 군량골에 대해서는 2025년 준공 난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 군량골은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대상이 현재 없는 거죠?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군량골은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접속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도시계획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인가신청을 해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신문기사 통해 보니까 72억 원 정도 되는 꽤 큰 규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17년, 2019년에 기사가 났었고 그로부터 지금 한 5년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것을 논의한 뒤 이게 만약에 장기미집행 시설대상으로 들어간다면 내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인가하고 내년에 보상을 할 예정.

내년에 인가하고 보상할 계획인데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라 사업비도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시가 개설하지 않고 얘기만 오래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속이 너무 시꺼멓게 썩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특히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혹시 얼마 전에 홈플러스 옆에 덕풍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 돌계단 정비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별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단위사업은 아니죠?

단차가 이게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민원이 계속 와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공이 된 겁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 다니신다고 하니까 앞에처럼 난간을 만들 거죠? 손잡이.

예, 난간까지 설치할 겁니다.

겨울에 내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왕 할 거 조속한 시일 내에, 계단은 돌계단으로 잘 만들어졌던데. 난간을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내려갈 때 그거를 잡고 내려가는데 혹시나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거나 또 개선책을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액 226억 7,998만 7,000원에서 제4회 추경 요구액 13억 4,802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대설한파 대책으로 제설자재 구입을 위한 경기도 재난특별교부금으로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설치비용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창우2육교 보수공사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과 산곡4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7,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로 제3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 1억 원에 대한 시비 부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이월사업비는 39억 5,611만 원입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설치공사 6억 6,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제4회 추경예산에 성립되는 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우2육교 보수공사 1억 3,000만 원과 산곡4교 보수보강 공사 3억 7,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제4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항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난대응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총 3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은 이월하여 덕풍4교 등 3개 교량에 대해 기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신축이음장치 및 단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개발사업비 6억 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성립된 사항으로 향후 설계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공원 보행통로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경사로 개선사업비로써 기술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건설기계 임차용역비 1,980만 원은 장비임차 기간 2024년 3월 말까지로 연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2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 16억 8,731만 원은 한강변 자전거도로 폭원 협소로 인한 확정 개선사업비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가 요구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 2억 원에 대해 제3회 추경예산에 성립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개발사업 도비 내려왔습니까?

8억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연락만 받고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3회 추경예산 6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혹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신 거죠?

예.

경정공원 보행로 경사로로 확보하겠다고 지금 1억 5,000만 원 잡고 계시는데 이거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협의사항이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거.

기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경사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경사로로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시 땅인가요, 아니면?

하남시 부지입니다.

하남시 부지인가요, 그 계단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 기술적인 문제의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 경사로가 한 47%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7%에서 10% 정도로 낮추려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현재 집행률은?

없습니다.

제로인 거죠?

예.

어떻게 사업을 1년 내내 검토만 하셨습니까?

일단 개선방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진짜 가능한지. 안 되면,

그러면 사업비를 우선 반납하세요. 검토하고 다시 올리셔야지 어떻게 1년 내내 검토한 거를 내년에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경사로에서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 엘리베이터가 작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넓게 하나를 더 설치하는 방안. 현재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 과정에서 확정시켜서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기획이 먼저 세워지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을 쥐고 지금 1년을 지내왔는데, 그리고 앞서 벚꽃길도 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저희 의회에 설명해서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그냥 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되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또 검토하겠다, 엘리베이터를 큰 거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다. 가능한 것이 확정되고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한다는 말씀. 그래야 건전재정이 운용된다. 집행률 제로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쉽게 엘리베이터를 바꿔주실 거면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 위례 학암동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거기야말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지, 과장님께서는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거를 엄청 쉽게 생각하시는데 관련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모든 지역에 균등하고 공평하게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의 책임감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반납하시고 철저한 계획 세우셔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위원님들이고요. 지금 경정공원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오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개선 2억 원이 지금 이월되는데 이 또한 본 위원이 22년도부터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는 게 없어요. 과장님, 혹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역?

미사지구 사거리 횡단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가 안전에 취약해 있는데 가장 급선무이고,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미사역 앞 횡단보도의 옆 차선에 자전거 전용길을 만들라고 도대체 얼마만큼 더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왜 안 하시는지.

이 예산이 특별교부조정금 1억 원에 50%의 시비 부담금 1억 원을 합쳐서 그 부분 39개소를 개선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너무 오랫동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서, 그리고 안전사고들이 종종 발생도 돼요. 사람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같이 혼재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큰 대로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셔서 직접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을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개발이 덕풍천이죠?

6억 원은 한강변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억 원이 내시가 되면 거기에 산책로 경관등을 벚꽃길과 같이 병행해서 일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명소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죠.

바로 맞습니다. 지금 덕풍동 현대아파트 앞에서는 매일 민원이 들어와요, 안전상. 예? 거기가. 지금 당장 안전이 중요한데 그거를 바라보고 앉아계시면서 그거를 안 하고 경관조명을 자꾸 계획하고 계신데 일단 안전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관을 다시 한번 계획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6억 원이 있는 거 가지고 될 거 같은데요, 그쪽에.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게 현재,

제가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시민이 못 기다려서 그래요, 시민이.

8억 원 내려오면 현대아파트까지 보안등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녁에 젊은 아이들 어머니가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거기가 하도 겁이 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사고가 몇 개 일어났대요. 당장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자꾸 경관조명만 말씀하시고 명소개발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이 돈이면 얼마든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보안등으로. 그래서 그쪽을 빨리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 11억 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미사지구 1-6단계 최종 인수한 지역에 조성할 사계절 아름다운 장미 테마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계 장미, 덩굴장미, 스탠더드 장미 등 장미정원 4,800㎡와 20여 종의 꽃이 피는 화관류 1만 2,000㎡ 조성, 미사호수공원 주변에 아름다운 배경의 포토존 설치 등 시민들이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사업추진 내용은 2024년 1월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2월 사업발주 및 착공, 2024년 5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11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본 사업기간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조경 식재 시기인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미사한강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시비 3억 5,000만 원이며 본 용역이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GB 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이행에 걸리는 소요기간 약 12개월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산불진화차 국·도비 지원, 무선통신장비 국·도비 지원, 산불진화차 시비 물품 구입입니다. 산불진화차 국·도비 지원 4,800만 원 중 산불 방재장비 구입비 3,388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1,412만 원과 무선통신장비 국·도비 지원 300만 원, 우리 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시비 5,600만 원에 대하여 산불진화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차량 구입 예산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교통봉사단체 예시 사항 중 해병대연합회를 해병대전우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교통봉사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명확하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공익과 사익 구분하는 거?

예.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나요? 우리가 그 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전부 공익이거든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을 때 자의적인 판단,

그거를 세분화시키는 게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 하위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익이라고 하면 공익시설물이란 뭐, 뭐, 뭐, 뭐 한다, 그걸 만들라고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규칙 만들면 되지. 일단 조례는……

이게 걱정되는 건 명분 쌓기잖아요. 어떤 명분으로 얘는 공익이 되고 어떤 명분으로는 사적인 게 되고 그럴까 봐. 어떤 정확한 규칙이 말씀대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심의위원회에……

이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대……

다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