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순창군수로부터 12월 15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부서와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그래도 앉으십시오. 지금 4회 추경 수정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금 20억 4,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주요 지금 재원 수입원은 지금 어디서 온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특별 교부세가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희
조정희위원
특별 교부세 뭐, 뭐 내려왔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경천….
정희
조정희위원
섬진강 뷰라인? 7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다음에 경천 하상 정비사업은 우리 군비 대체 재원으로 특별 교부세 확보를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다음에 이제 건설과에 원옥교 노후 교량 가설 사업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원옥교 재가설 공사죠?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리고?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노후 교량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5억원, 또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그거는 강천산 군립공원에 상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주요 지금 증액된 사유죠?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금 이 세출을 지금 주로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을 그대로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지금 특별 교부세로 확보된 사업들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군비 재원으로 확보된 사업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군비는 대체 재원으로 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재난입니까? 일반 예비비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 예비비는 저희들이 1% 이내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 예비비는 변함이 없고, 목적 예비비에 6억 6,400만원….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편성했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뭐 큰 건 없잖아요? 이게 주로 큰 것이고.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김인숙 과장님 나오셨어요? 건강장수과. 예, 예산서 45쪽에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사업해서 줄었어요, 2억 6,5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줄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전체 경로당에서 급식을 활발하게 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급식 도우미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급식 인원수가 적거나 아니면 급식을 도우미를 할 수 있을 만큼….
정희
조정희위원
급식 도우미 할 만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동력이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돌아 가면서 하겠다, 급식 도우미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신청을 오히려 안 하고 그래서 수요가 저희가 생각했던 전체 경로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2억 6,500만원이 큰 액수라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거의 집행을 안 한 사유가 궁금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수정예산안 다루는데, 그 경제교통과 하나 좀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예산에서 못 다뤄서, 이 지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서 한 가지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하나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에요, 재검토 예산.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이게 잡혀있어서 총괄로 잡혀져 있으니까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4회 추경에.
이성용위원
아, 4회 추경이니까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 볼 수 있으니까.
이성용위원
2024년 본 예산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47쪽에 지금 세입 총괄 관련해서 지금 5억 700만원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줄였나요? 5억원, 뭐 큰 액수는 아닌데.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 비 보조금이 당초에 내시 됐던 것보다 확정 내시가 감액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감액된 거요?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예산 대비 수정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오셨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49쪽에 하천관리 유지보수 지금 세입 부분.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당초 하천관리 지방하천 유지 보수사업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9억원을 도비로 지급했는데, 가내시 때. 확정 내시에는 좀 감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감액?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확정 내시 됐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3억 5,0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랬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내년도 추경 때 아마 살려줄 것 같습니다. 얘기로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장님 오셨어요? 예산서 50쪽에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3억 5,000만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50쪽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50쪽에. 세입 부분 3억 5,0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됐어요.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건 뭐예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공모 사업이어서, 도 공모 사업인데요. 신청했는데, 2개소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됐다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선정 안 됐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저기 풍산 농공단지에 식품회사 2곳이 신청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신청했는데 잘 선정될 걸로 예측하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계를 했는데, 예산 추계를 했는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선정이 안 돼서….
정희
조정희위원
선정이 안 됐었군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51쪽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억 7,719만 3,000원, 이것도 지금 감액 편성을 했는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사유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9억원, 예산이 9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근데 저희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이 될 걸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3억원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희
조정희위원
면세유 이렇게 줄고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뭔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정도 줄어서 괜찮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 가격 차액에 55%를 금년도에는 지원했는데 도에서 좀 감축 재정하느라 30%로 이렇게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우리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오셨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관 보전 직불금, 이거 9,700만원 이것도 지금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건 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못하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린 것과 내시에서 오는 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매치가 안됐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 아래 보면 쌀 경쟁력 재고사업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091만원, 지금 써져있는겁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눈이 본 위원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도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같이,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에서도 ….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내시 관련해서는 자꾸 소통해서 확인해야죠. 이렇게 편성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다시 또 삭감해 버리면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린 부분이 그래서 이번 수정 때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24년도 수정예산 관련 중 지금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 최형구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현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37억 3,900만원 이렇게 수정예산 올리셨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12월 4일, 본 위원이 그 소상공인들 가맹 점주 관련해서 집행부에 가맹점주들도 지류 상품권을 사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떤 얘기가 없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때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모바일이나 QR로 해서 또 구입은 가능한데 지류는 이게 지금 부정 유통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보완만 하면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1,000여개의 가맹점주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완 후에 지금 하려고 그런 계획을….
이성용위원
자,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부터 본 위원이 저번에 회의 때 4,100여곳 중에 1,100여곳은 본 위원이 자료를 봐야 하는데 1,100여 곳 정도가 지류 상품권, 그다음 모바일로 1,300개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우리 순창군민이 누려야 해야 할 혜택을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지금 그 가맹점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성용위원
과장님, 모든 군민이 우리 순창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순창사랑 상품권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시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런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순창군민 맞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순창군민 아닌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부정 유통이 예상되니 우선 막아 놓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혜택을 골고루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예산액 37억 3,936만 8,000원 재검토 예산으로 우선 분류하고 집행부하고 얘기 후에 이거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성용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 예산으로 잡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성용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농업축산과장님.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서 110쪽, 가격 안정화 기금 세워졌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억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제 도비 내시가 오다 보니까 감액시켜서 수요조사를 올린 것이죠? 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오다 보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되기 전에 금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온 상황인데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품목이 가격 안정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개 품목이 가격 하락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전혀 지출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감안해서 아마 7,300만원을 감액해서 내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추경에 인삼 농가들 1억 8,000만원이라는 가격 안정화 기금 그런 유사한 사례로 지원해 주겠다고 추경에 편성해놨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인삼 농가, 14개 농가에 1억 8,000만원인데 가격 안정화 기금은 우리 7개 품목?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내년도에 어떤 사례가 될지 모르는데 1억원 편성해놓은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예산 자체가, 우리 군비라도 좀 세워서 올렸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 지금 7개 품목이 주로 양념류 품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락 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추경에 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지금 예산서 135쪽에 지금 남자 소프트테니스팀 운영 관련해서 예산 세워진 거 있죠, 보상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도비가 조금 오다 보니까,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맞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 군비가 깎였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총괄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본 예산 심의 때 아까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놓은 상태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아까 본 예산 때 소프트테니스팀 운영 관련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상태에 도비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수정예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재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세출 관련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예산서 78쪽에 택시 총량 조사 용역비가 지금 기존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 정부에서 이걸 지원해줬었거든요. 택시 총량 조사할 때,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해주다 보니까 군비로….
정희
조정희위원
100% 군비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왜 기존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택시 총량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하는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기존까지는 국고 보조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국고로….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2,000만원에서 2배로 올렸어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택시 총량 조사 지금 2,000만원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이게 다른 실차 조사 용역비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택시 총량 조사 용역비는 2,000만원이고, 다른 또 버스 실차 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어서 합이 4,000만원입니다. 2건에 4,000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건이에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건은 지금 택시….
정희
조정희위원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아래에 보면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있죠? 이것도 지금 4,400만원이 증액돼서 9,200만원 편성이 됐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 내시가 변경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신차 1대만 잡았었는데 그 대표차 1대가 더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서 2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량 그럼 2대 구입하는거네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1대 대신 신차 1대는 대표 차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무슨 차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차량이 돼서 차량이 10년이 넘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셔요. 편안하게, 너무 급해서 지금. 그러니까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4,800만원 편성했는데, 기존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1대가 더 늘어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새 차입니까? 새 차?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새 차고, 그다음에 4,400만원 편성한 것은 무슨 차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대표 차, 차량이 초과해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1대는.
정희
조정희위원
교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 저희가 법정 대수가 7대인데 현재 5대입니다. 그래서 1대 더 늘어나서 6대로 하고, 1대는 그 10년이 지난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된 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연구용역비를 문제로 삼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000만원 늘어났어요.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뭐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일단 재검토 예산 안 잡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마음이 절박한 것 같아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업과장님, 예산서 124쪽에 지금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1억 4,4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나요? 이게 감액 편성해서 예산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감액하게 되면은 이 사업하는데 분명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이걸 제출하고 나서 본 예산을 세우고 나서 최종 확정이 좀 늦어지고, 방제 드론이라든지….
정희
조정희위원
수요조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다 수요조사 했는데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세요? 지금 답변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최종 확정을 조금 늦게 해주더라고요. 농축산 분야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순창군 전체적인 수요조사 ….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그 기존에 세웠던 2억 4,000만원인데 예산이? 9,600만원으로 이게 1억 4,4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 자꾸 수요조사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잘못한 건 아니고요. 최종 확정이 이제 도에서 확정을 저희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차이가,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나면 모르겠지만 2~3,000만원 조금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1억 4,400만원 정도 나고. 지금 기존에 2억 4,000만원에서 9,600만원이 되어버리면 이거 계획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정확하게 사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수요조사도 야무지게 잘하시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놓고 그냥 바로 수정예산 올라오고 그러면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국도비 들어가더라도 차이가 너무, 반절 이상이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드론은 저희가 군비로도 5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경이라도 세워서 진행하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쪽에 우리 지금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사료 보조해준다고 그랬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1만원 짜리가 1만 5,000원 넘게 됐는데 200원 보조해서 큰 혜택이 있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 정책자금하고 새농촌육성자금을 이용해서 90억원 정도 그렇게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융자는 용자고 실질적으로 포대당 단, 몇백원이라도 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융자는 금융기업 거래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농협 그 사람들이 신용 없으면 안줘요, 돈. 융자 백날 해봐야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원씩 했다는 부분을 누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200원씩 보조해준다는 것을.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우리 관내에 사료를 취급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곳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4곳, 사료 회사들하고 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조합장은 다 자기가 해서 200원씩 해주는 거로 다 그렇게 15일에 문자 보냈어요. 조합장이 군수요. 우리 위원들은 흑싸리 껍데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누가 조합장한테 200원씩 다 통과 됐다고 얘기해줬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여기에 보면 분명히 15일에 자기가 순창군, 정읍시 다니면서 다 교섭해서 200원씩 통과 됐다고 다 보고를 축산 농가에 다 날렸어요. 15일에. 현재 심의도 안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이거 200원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4개 단체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얘기만 나왔지,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는 얘기한 바가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순창군 우리 혈세를 가지고 어려운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는데 거기서 받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행정과 우리 위원들 통과도 안 됐는데 자기가 다 힘써서 200원씩 다 통과시켰다고. 이거 4일 전에 왔어요. 4일 전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 부분은 확실히 조합장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적어도 사과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사유가 포대당 200원 관계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그 사항들이 또 어려울 때는….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한시적으로 했든 이번 한 번만 주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현재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다 했다고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환경수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절수 설비 설치 지원사업, 지금 증액 사유… 전액 삭감이 됐어요. 7,700만원이.
종곤
오종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액 삭감된 건가요?
종곤
오종곤환경수도과장
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상태는 내년도에 편성될 가능성은 있나요?
종곤
오종곤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수돗물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요?
종곤
오종곤환경수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처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내년도라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군비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실상 배수지 등 뭐 수압 조절을 통해서 수돗물을 이렇게 절감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물 부족에서 그 물 부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오종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그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2024년도 본예산 추경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37억 3,936만 8,000원, 오수환 위원께서 체육선수 육성기금의 17억 5,872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7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580억 5,690만 4,000원 중 인삼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사업 7,56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108억 8,582만 8,000원 중 마을알림판 시범 설치 3,00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4,335만 1,000원 감액,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 노인행사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041만원 감액,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1억원 삭감,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15억원 삭감, 전통문화 단체 지원 6,700만원 감액, 부대장병 교통 및 군 시설 체험관람 지원사업 980만원 감액,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및 얼음 구입 500만원 감액,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2억원 감액,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1억 2,200만원 감액, 농축협 협력사업 5,25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센터 운영 2,426만 2,000원 감액, 악취저감 및 퇴비 품질향상 원료 구입지원 5,000만원 감액, 팹랩플랫폼 시설관리 및 부속시설 운영 1,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벤치마킹 2,000만원 한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총 17건에 24억 4,43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이성용 위원께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소수의견을 남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조정한 내용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5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