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제출)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므로 기존의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 제기 등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고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됨에 따라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안건이 심의 운영되고 있으므로 검토결과 조례의 폐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환경과장 변영국입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관리인의 교육을 명시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명시를 안 제7조제1항에 담았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보완을 별지 제1호서식에 담았습니다. 끝으로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금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상시점검 체계 구축, 비상벨 실태조사 등에 있어서 부서의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비상벨 작동여부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국 환경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투자유치과장 안수남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발생 오&middot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중인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관리를 위해 향후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물환경보전법,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발생 오&middot폐수의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 적정 관리를 통해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환경을 보존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업체를 통해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모색할 수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전반 등이 되겠으며, 위탁시설 개요를 설명드리면 대상 시설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며 소재지는 고성군 죽왕면 인정길 14-6이고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축물 1동에 연면적 918.21㎡가 되겠습니다. 처리 공법은 부상분리공법과 탈질, 오존처리 등의 복합 공정이며 시설 용량은 1일 440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전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경쟁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5억 9,609만 1천 원씩 2년간 총 11억 9,218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산출근거는 서면자료 및 붙임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세부군의 항목별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발생 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 운영관리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사무의 보고 및 분석이며, 위탁시설은 고성군 죽왕면 인정길 14-6 소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며, 건축연면적은 918.21㎡이고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11억 9,218만 2천 원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업체와의 대행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술과 전문성이 확보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기술평가를 철저히 하여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위탁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등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남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수남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middot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기술지원과장 도민연입니다.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middot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middot운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삭제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사항을 담았고, 안 제1조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및 권리 보장 내용을 담았고,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특허권 승계는 고성군 명의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담았습니다. 안 제16조는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단서규정 삭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middot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middot운영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삭제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의 관련법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특허권의 등록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의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기에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직무발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과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으로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직무발명이 활성화되어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도민연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middot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용광열 의원입니다.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수가 한 10건 정도 되나요?

네.10건입니다.

10건이죠? 보상 관계는 그러면 그 10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보상하는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 조례에 의하면 특허권을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등록금 기준에 의해서 매 건마다 발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특허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매출액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서에서 아마 나와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건 중에 현실적으로 저희 고성군에 적용돼 있는 특허가 지금 과연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지금 실효성 있는 특허권이 저희가 매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몇 건이 지금 저희 현실하고 맞아서 관리해야 될 특허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존속하고 있는 거는 20년 기간이라서 존속되어 있고 지금 특허권 존속 기간이 만료된 건 3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맞지 않는 거라도 20년 존속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중도에 그걸 폐지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10건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고 저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허권 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 빼고는 거의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간 동안 쓰지 않는 특허권에 대해서 비용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고성군에 한정돼서 지금 전용실시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상실시권으로 개방을 해서 이거를 공개하는 것도 지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요?

네.

어느 방법이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느 방향이든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습니까? 이런 경우. 특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뒤에 보게 되면 제9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 여부를 득해야 되는데 이 건 역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네.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특허권이 2010년도까지 발명을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발명자 해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용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특허,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항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특허가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 여부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가치고 검토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이거 검토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용실시권.

네.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네?

지금 특허를 10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10개.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전용실시권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계약을 했어요?

네.전용실시권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2건 전용실시권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보면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발명자한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 특허권은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성군으로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실시권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용실시권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이잖아요, 직무발명. 그렇죠?

네.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특허권을 가진 사람한테 승계시켰어요? 아니면 기술센터로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특허를, 연구 용역이라는 거 했을 때 이거는 특허를 해야 되겠다 하면 특허 등록을 하면 그걸 등록을 할 때 사전에 소유권을 고성군에 승계를 하고 직무 발명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권리는 전부 고성군으로 귀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middot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 선포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허권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7.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입니다. 조례 개정 3건과 제정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인용 및 저상버스 도입안 신설은 안 제4조의2, 안 제9조의2에 담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별지 3호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신설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와 제17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세분화에 대한 것은 제19조에 담았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은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21조 제6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상황 보고 요령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middot정확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준 및 조직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재난 비상단계 가동과 재난 유형 확대는 안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현행화는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는 안 제5조, 제11조,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상급 기관 직위 명칭 수정은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재난상황 보고 요령을 상위법 기준으로 따르도록 변경하는 건 안 제23조에 담았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는 안 제15조, 제25조에 담았습니다.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 부서 현행화는 별표 1,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별 운영 구성원 현황은 별표 2에서 4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외부 기관 소속 위원의 직위를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안 제3조, 당연직 외부 기관 소속 위원의 직위를 위촉직으로 변경한 것은 안 제4조와 제8조에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전보안관 위촉과 임기 및 교육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대표단 구성은 안 제5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 등은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1, 안 제9조의2를 새로 신설하였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및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제2호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서 임산부 및 65세 이상의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17조의2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제6항에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서울 및 경기도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대상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게시판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 보고 요령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준 및 조직을 명확히하여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자연재난 비상단계 가동 재난 유형을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현행화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1조, 제17조는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23조는 재난상황 보고요령을 상위법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별표 1~4의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 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별 운영 구성원을 현행화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및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 부서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재난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외부 기관 소속 위원의 직위를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에 따른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및 제8조의 당연직 외부 기관 소속 위원의 직위를 위촉직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에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외부 기관 소속 위원의 직위를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난에 대처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안관 위촉, 활동,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임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규정한 내용, 지원 범위 등이 적절하고 조례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조례의 이행을 위한 안전보안관 구성에 있어 인적자원이 부족한 고성군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시행 중인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기존 조직과 중복회원이 상당 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사 조직간 활동 내용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참여자를 선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유사 조직간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김상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광열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인데 우리 2024년도에 저희 고성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나요?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저상버스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요. 도에다가 제출한 건 내년도에 3대하고 2025년까지 5대를 목표로 하는 걸로 해서…….

5대요?

예.2025년까지. 내년에는 3대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없고 2025년도에 5대에 대한 부분을 건의할 거다?

일단 내년에는 추경에 도에다가 제출한 건 3대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2025년까지 5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지원센터도 지금 강제 규정으로 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죠?

증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저희가 센터는 있습니다.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강화시키는 조례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저상버스 도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저상버스가 다니다 보면 정류장이든 보도 설치 등에 관련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또 가지고 있는 대기소의 구조 변경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충분히 따라올 것 같으니까 하실 때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저상버스 말고도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라 보안관이란 역할이 제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앞으로 활성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네, 열네 분 있습니다.

예, 이번 조례를,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운영을 해왔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활성화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광열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보시면 잘 나와 있듯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앞에 이순매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인적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고성군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존 단체들과의 중복 회원의 문제, 이게 대단히 좀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또 다시 다뤄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이 안전보안관 문제를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위촉 인원 부분, 활동, 여기 관리 제반 문제에 있어서 인원 구성상의 문제가 여기가 빠져있습니다. 몇 명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예산 지원 범위 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과의 어떤 형평성에 또 위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례 없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정비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현재 주민 안전보안관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 인센티브 내용들이 없어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전에도 운영했지만 조례를 명문화 시켰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에 약간 명실상부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상준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