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현숙 의원 발언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남정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의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토론 후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추경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시비 9억 7,500만 원 중에서 4억 8,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최현숙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 30%이고, 시하고 구비가 각각 35%입니다. 이번에 시비 삭감된 부분은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2023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편성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삭감된 부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서 관리 공유재산 용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지 신청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번에 했을 때. 그때 공유재산 한다고 토지...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국유지!
최현숙위원
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올해 2차 추경 전에 공유재산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래서 심의결과 공유재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원안대로 다 받았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도 계속 들 거고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게 제가 저번 행감 때, 2018년도에 정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감사를 한 부분에 관해서도 질의를 했고, 1년 정도 계약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건 이번 2023년 2월 1일에 2년씩 하겠다고 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 계약을 안 하시고 계속 일을 진행했던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그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셨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계약서를 쓰고, 작성했다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그 전년?
백지은위원
예, 2023년도에 있는 계약서 말고 그전에 1년씩 계약했던 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거, 1년씩.
백지은위원
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개인정보는 가려서. 금방 나오지 않나요? 오늘 받아 볼 수 있나요? 회의 중간에 좀 보고 싶어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백지은위원
가능한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지은위원
예, 보내 주시고, 이게 2년 계약으로 변경이 진행됐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쭉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강사들의 어떤, 계속 재계약으로 연장함으로 인해서 긴장감도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올해부터 공개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갑자기 변경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년 단위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개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공모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급작스러운 교체는 예술인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라고 말씀을... 여기 지금 답변이 왔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다음 “신규 단원들의 교육환경 적응과 오케스트라 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하면 긴장감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떨어진다고 하셨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그런데 내부적으로 강사들이 큰 무리가 없으면 계속 계약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공개채용으로 하려고 그렇게...
백지은위원
이 자료 혹시 긴급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백지은위원
전에 1년 단위로 했던 계약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테이너 질의드릴게요. 12월 12일에... 지금 제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방문하신 분한테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내부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혹시 비가 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날 비가 왔었거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됐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백지은위원
언제부터 수업에 들어가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부터 아테이너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12월 12일에 찍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행감 방문했을 때랑 크게 차이점이 안 보여서. (자료 화면) 옆에 안전펜스망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됐나요? 자, 저기 보시면, 그다음 또 넘겨 주세요. (자료 화면)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다 제거가...
백지은위원
확대 좀 해 주세요. 물 보이시죠? 보시면 물 양이... 엄청나게 고여 있는 게 보이는데. 전날 비가 왔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12월 12일에.
백지은위원
예, 그러면 저 물은 비일 확률이... 비가 샜을 확률이 매우 높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백지은위원
누가 거기에 저걸 부어 놓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는 얘기인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수업 들어가는 계단 우측 날개 부분에 실리콘 자국이 조금... 마감이 덜 돼서 비가 샜고 그래서 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확인하고 그 실리콘작업 마무리가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12월 14일도 아마 비가 왔는데 그때는 그런 현상을 다 잡았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정비가 끝난 상태인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계약서는 빨리 주십시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277쪽에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277쪽이요?
정경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중에서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이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인건비에서 3개월 정도 관장이 공석이었고, 또 5급 직원의 중도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가장 크게 감액됐고요. 그다음 공기청정기라든지 임차비 이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저희가 또 아테이너 하고 나서 개관 음악회를 사실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저희 12월 30일에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계시죠? 아트피아에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7,00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1회에 7,000만 원인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공연단에는 얼마를 지출하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공연단이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체 그리고 협연진들, 지휘자들 전부 다 해서 보상비가 6,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홍보비 1,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홍보비가 1,000만 원이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어디 어디를 홍보할 예정이신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홍보비 예산은 1,000만 원인데요. 이것을 온라인 홍보하고 외부배너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거고, 일단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전체를 집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공연 티켓도 판매하시더라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티켓은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판매합니다.
백지은위원
사실 7,000만 원에 1번 공연이면 꽤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공연이거든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수성못페스티벌 때도 작년에 유명하신 가수 한 분 부르고 했는데도 그 공연 자체에 예산이 책정된 게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 그 정도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송년음악회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이 팀이 매진을 시킬 만큼 그렇게 파급력 있는 팀인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진이 안 될 거면 차라리 무료공연을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무료공연이요?
백지은위원
예... 저는 1번 공연에 7,0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청년 예산도 다 깎이고, 기존 다른 많은 예산도 스스로 삭감돼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1번 공연에 큰 비용을 들이는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하고. 이 공연 계획을 언제 잡으셨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송년음악회에 대한 계획 자체는 10월쯤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메이저 오케스트라 섭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향이라든지 경북도립교향악단도 있고, 서울에도 교향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1회 공연을 오시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관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입니다. 대구시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섭외를 했을 때 오케스트라만 3,000만 원을 요청했고요. 지난번에 계셨던 외국인 지휘자 지휘료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협연자는 별도로 또 요청했고요.
백지은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자료 때,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 연주 불가로 해서 대구시향에 한번 오려고 하다가 안 된 적 있죠?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백지은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2,100만 원인가? 2,00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그때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베토벤만 하는 걸로 해서 그때 2,000...
백지은위원
그러면 모든 공연을 하지 않고...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지휘자는 별도였고요.
백지은위원
합창공연 그 곡만 딱 연주한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희 대타로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와서 하셨잖아요.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백지은위원
그때는 전곡을 다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대구시향에서 요청할 때는 처음에 그것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요청했던 금액이 2,000만 원이었고요. 지휘자 페이는 별도였습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지휘자 페이는 어느 정도로?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지휘자 명성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적어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그에 따라서 책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인지도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현재 대구시향 기타 시립교향악단보다 저희가 초청하시는 분들이 페이를 더 가져가시는 상황이네요?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협연자가 소프라노 1명하고 바리톤 1명 그리고 저희 솔리스트까지 출연하는데 그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협연자분들은 관객 동원력이 있는 매우 유명하신 분들인가요?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성악가로 섭외가 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분들은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그 금액은 저희가 책정하지 않았고요. 오케스트라에서 책정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백지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1번의 연주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1번의 행사에 7,000만 원이, 물론 큰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다른 부분에서 행사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큰 금액이지만 주민들한테 송년회는 한 번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지은위원
송년음악회 연주 자체를 여시는 건 보통 해오던 거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티켓 값도 받으시고, 또 1회 연주에 7,000만 원이라는 과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까 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교향악단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협연자로 해서 주민들한테 마지막 공연을 보이는 건데 금액이 좀 과하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계속 명품연주회도 많은 투자를 해서 10억 원 가까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또 7,000만 원짜리 연주회를 하시니까, 안 그래도 청년 정장 빌려주는 예산도 100만 원 깎고 지금 수성구가 알음알음 다 깎는 그런 상황인데 7,000만 원짜리 공연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매진시킬 만큼 정말 7,000만 원의 관객동원력이 있느냐?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유명가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제가 답변 좀.
백지은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제가 백지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년음악회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때 잘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송년음악회 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섭외가 다 돼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연이 그동안 준비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해 놓고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집행할 때 과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트피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제3차 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전체 과 중에서 2등이네요. 4.57%.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집행잔액은 몇 % 정도 됩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은 거의 다 삭감했고요. 그리고 행사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억 원이 다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잔액이고 행사 축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래서 2022년도 3차 추경에 명시이월된 자료와 이번에 명시이월된 자료를 봤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는데 자꾸 명시이월이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안 좋거든요.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하게 짰어야 하지 않나. 큰 항목 말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불용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불용액도 있고, 세세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런 불용액과 명시이월된 금액을 다 합치면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작은 사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을 많이 하시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이 2022년도 3차 추경에도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안에 항목이 시설비 쪽으로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올해는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못 받았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시비보조금을 못 받아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하셨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까 최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를 감액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시비보조금을 못 받을 것을 대비 안 하셨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가 35% 시비분담금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지막 정리단계 들어가면서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내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남정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상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시고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그다음 혹시라도 지연되는 사업이 있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불용처리해 주시고. 그래야 사업하는 데 예산이 과하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외부 재원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이 있고 그 사업기간 안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적기에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최현숙위원
예산서 286∼2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예산액이 전부 제로로 돼 있어요.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원래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용역을 입찰해서 심사위원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육아교육 전문가 기관에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심사위원 수당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이번 연도의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6회 정도 운영했고요. 참여인원은 1,200명 정도입니다. 수성대학교 젬마관을 빌려서 육아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남녀 비율도 조금 있었겠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주로 여성이 많고요. 요즘은 조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육와 돌봄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걸 저희가 미리 받아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286쪽에요. 정원학교 운영에 자료집이랑 홍보물 제작비용을 거의 다 삭감하셨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정경은위원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제작을 안 하신 건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항상 연말에 마을정원 스토리북을 제작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체 성과공유 파일을 PDF로 제작했는데 인쇄를 안 하다 보니까 절감된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자료집이랑 홍보물 다 PDF로 제작하셨다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홍보물은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절감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홍보 리플릿 이런 걸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했고, 그다음 책자보다는 PDF로 해서 밴드에 전체를 공유하고 이렇게 예산 사정상 바꾼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절감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3,510명 정도로 사업 규모를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에게 지원이 갔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60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신청 자체는 3,500명이었는데 그것도 기준에 맞춰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1,267명이 이번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예산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어떤 지원이 가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순수 시비사업이고요. 대구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전 구의 중위소득 80% 되는 학생들 온라인수강, 도서구입, 문화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으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그다음 서민자녀에 대한 약간 거리낌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당초 예산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지금은 전체 구·군에 적정하게 배정된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좀 중복되더라도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하면 과장님 역량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문화관광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교육지원과가 명시이월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있네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사업도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올해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과가. 세출예산 대비 7.1%. 감액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7.1%인데 시비사업에 서민자녀 거기서 7억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구시에서 시비로 전 구에 보낸 그런 내용이라서 3억 5,000만 원이 절감됐고요. 그다음 저희 영어체험학습이라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경북영어마을에 가서 하는 건데 그게 대구시 감사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폐지되다 보니까 4,000만 원 전액 이번에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미리 나오셨네요. 청년지원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항상 빨리 나오시네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백지은위원
청년 네트워크 운영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시행했듯이 저희들도 경산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산시가 경상북도랑 청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반기에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 여기에 대비해서 별도로 추진했을 텐데 통보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힘드실 텐데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없게 된 게 좀 아쉽습니다. 다른 지역을 미리 검토하셔서 1후보, 2후보 이렇게 남겨놓고 하셨으면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2024년 예산에는 1,0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2,000만 원 깎여서 들어온 건가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일단 1,000만 원 수준에서 하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규모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여기도 지금 2,000만 원이 깎인 거네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백지은위원
안타깝습니다.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 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좀 줄어서 감액되었는지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현재 수성구에 청소년부모가 몇 명 정도?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여기 신청한 실제 인원은 12명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전체는 더 많겠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숙위원
청소년부모라고 하면 만 몇 세까지 지원되나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24세 이하입니다.
최현숙위원
한 달 지원금액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월 20만 원입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296페이지 상단에 청년월세 특별한시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 지원사업이 1억 68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은 국가에서 추정해서 내려왔는데요. 신청 접수기간이 '22년 8월 22일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 접수를 받았거든요. 신청한 사람한테 1년 동안 지원되는데 지금 접수는 새로 안 받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삭감한 겁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이 매년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맞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하다 보면 저희 구에서 신청하는 평균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추정해서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더라도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 거네요. 과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앞에 제가 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이 계속돼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내려오면 명시이월 금액이 안 생기도록, 집행잔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편의시설 조성 설계비용이 1,000만 원 감액됐죠? 애초에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목재친화도시?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산림청...
남정호위원장
변경을 했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급하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길래 저희들이 그쪽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산림청에 목재친화도시 공모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남정호위원장
거기서 공모에 당선이 돼야 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국회도 찾아갔는데 수요일쯤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책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 앞으로요?
남정호위원장
예, 목재친화도시가 선정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거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나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면 그간 추진했던 비용이 있을 거고 지금 방향을 새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새로 하나 지을 거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실 겁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만약에 친화도시 예산이 반영되면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했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확보가 되면, 지금 그 단계잖아요. 확보 안 되는 단계의 대비책을 세워두셨냐고요.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확보가 안 되면 한 번 더 도전할 예정인데요.
웃음소리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짜놓은 예산은 어떡하실 겁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예산을...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다가 그걸 하잖아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주차장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없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밑에 농구장을 간이주차장으로 쓰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하더라고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주차장도 시급해요. 그러면 목재친화도시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새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매입을 했고 그러다가 변경해서 건물을 짓겠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건물 짓는 게 더 시급한 거였나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건물을 지으면 지하 공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남정호위원장
거기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 됩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전체 540㎡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계획을 보면 주차공간은 6대 정도?
남정호위원장
6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건물을 짓고 지하로 들어갔을 때 6대네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지대가 낮아서 수련관으로 봐서는 지하인데 부지로 봐서는 그냥 1층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필로티 구조물로 하시는 거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주차장도 시급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된 요인이, 왜 갑자기 그렇게 바꿨는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국비 확보되는 거 보고 향후 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국비 확보된다고 보시고 예산 반영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 중기 계획도 잡으시고. 그러나 국비 반영이 안 됐을 때의 대책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구비로 다 들어가겠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구비 전액 투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보류해 놨다가...
남정호위원장
왜 그렇게 계획을 짜시죠? 국장님!
웃음 소리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예.
남정호위원장
왜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일단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되면 계획대로 하고요. 안 되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쓰든지 그렇게 차근차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물론 과에서 열심히 해서 제가 보기에 공모에 선정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애초에 준비하려고 했던 주차장 설계비용 1,000만 원은 일단 날아갔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없어진 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선정 안 됐을 경우 다시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우리 구비도 재정이 안 좋으니까 진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에 수반한 예산은 또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무조건 ‘아, 되겠다’ 위주보다는 안 됐을 때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예,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중단인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추경에 7,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올해 상반기에 노변초등학교에 대한 1차 선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2차 때 추가로 재응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2차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3,500만 원, 구비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 교부 예정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 자체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이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 예산도 25% 편성돼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신청하고 계신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건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현숙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 초등학교.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 노변초등학교는 저희가 11월에 집행했고요. 별도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집행하셨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교육청 사업에도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7쪽에요.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 집행액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영장이 황금동 쪽에 아쿠아키즈수영장밖에 없는데 수영장 측에서 올해 시설도 그렇고 해서 개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최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준비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코로나 이후에 학부모님들도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수영장 측에다가 그런 부분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측에서도 그런 수요를 다 감안하고 대회를 개최하려니 부담을 느껴서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최 가능한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앞으로 이 자체를 하기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저도 정경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동에 아쿠아리즈수영장?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쿠아키즈수영장.
남정호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서 개최하겠다고 아쿠아키즈수영하고 미리 논의된 내용입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2019년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개최하고 코로나 때문에 쭉 안 하다가 다시 그 장소에서 개최하려고 잡았는데 아마 2019년도에 대회를 했을 때 수영장 측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최하려니 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올해 개최가 어렵다고...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2019년도에 개최를 했고, 2023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면서 아쿠아키즈수영장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사전협의는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아쿠아키즈수영장을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무상으로 사용하진 않고 아쿠아키즈에 대회 경비 700만 원을 주면 아쿠아키즈 사장님이 체육회 관계자와 좀 알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하고는 다 받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무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는 적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러진 않았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구두로만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중에 아쿠아키즈에서 “우리 못 하겠다” 하니까 안 하신 거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대체 장소를 찾지 못해서.
남정호위원장
예산 편성하는 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개최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수영장 측에서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니 저희도...
남정호위원장
몇 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6월에 하는 걸로.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아쿠아키즈 측에서는 몇 월에 불가 통보를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마 협의 들어갔을 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5월쯤에.
남정호위원장
협의를 5월에 들어가시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개최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대회의 상세내용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정호위원장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사후 플랜 A, B가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정경은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실망감, 허무함을 느끼겠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영원히 안 하시는 거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복드림센터에 수영장이 개소되면 거기 풀 자체가 가능할지 살펴보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행복드림센터에 아동들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이 됩니까? 성인용 아닌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전용이 있기 때문에 풀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사업... 똑같은 말입니다. 추진하실 때 대책을 세우시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안도 같이 준비해서...
남정호위원장
예, 대안도 준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감액이 많아서 돈을 아껴썼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을 100% 다 집행했을 때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감액한다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도 감액 말고 불용액이 좀 많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불용액은 감액하는 거 외에 1억 원 미만으로... 그렇게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1억 원이면 많은 돈 아닙니까? 항상 고생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 예산도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내년 예산도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남도록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졍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310쪽에요. 두산레포츠센터 운영에 도시가스요금 부분이 있는데요. 2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했다가 다시 전액 감액했는데 사유가 뭔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산레포츠가 올 3월에 개관되고 7월부터 운영하는데 아직 BF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BF인증이 끝나면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두산레포츠 안쪽에 샤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가 늦어져서, 그에 대한 가스나 공공요금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다 보니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인증은 언제쯤 받나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BF가 한 번 왔다가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경사도가 안 맞다고 보수를 하라든지, 턱이 있는 부분을 낮추라든지 하는 게 있어서 보완해서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하여튼 잘 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최우수상 1,000만 원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네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기정액 대비 321% 증가해서 8,4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8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공기순환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12월 31일이라서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항상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수령액이 12월 연말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빨리 집행해야 될 사유라든지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앞에 위원님들한테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잠깐 사전설명드렸을 때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하단에 범물노인복지관과 고산노인복지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액 감액됐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건물유지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건물유지보수에 대한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체에서 건물유지를 잘해 주고 계셔서. 그래서 전액 삭감하려는 예산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이유가 항상 예비로 준비해 놓는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매년 금액이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들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만약 크다면 그때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 필요했던 금액과 같이 편성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액 집행됐던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백지은위원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축하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을 수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분들에게 계속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군대를 입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서 그런 사람들을 서류적으로 보완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걸 반영해서 이분들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직원 18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 시스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도 시스템에서 자료를 땡겨가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너무 축하드리고,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성구에 있는 안 좋은 사정의 모든 사연들을 더 접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감정노동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노력하신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하단 부분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건 시비 100% 사업인데요. 고독사가 우려되는 세대에 대한 24시간 AI 돌보미 사업이고요. AI 돌보미가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우울이라든지 대화내용이 좀 이상하면 케어센터에 있는 전문요원들이 동에 연락해서 이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00%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에서 사업을 한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12월 31일까지 이 사업도 마무리하셔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12월 31일까지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자활센터도 이번에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네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축하드리고, 자활센터 민원도 많고 힘드신 거 잘 알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아서 다행스럽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개최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결과인지 내용 이런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날 사업단별로 반장님하고 총무님 정도 해서 24분 모시고 했고요. 대부분은 센터와의 소통 부분에서 미흡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 교육 같은 경우 불만이 좀 있었는데 좋은 의미로 교육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고, 각자 소통이 잘 안 돼서 민원도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을 거의 맞추셨네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일부러 맞추신 건가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증액을 해서 맞추신 거네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생활지원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남정호위원장
고독사예방 시범사업이 신규 편성됐고,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억 8,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올해 8월 30일까지 코로나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그 신청자들이 12월 4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 조사한 후에 예산을 다시 교부받아서 집행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올해 안에 집행이 다 완료됩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1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이건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처음에 시에서... 항상 이 돈이 0.5배 정도 많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협회에서 시에 가서 처우개선비를 건의하면 돈을 내려주는데 대구시는 아직까지, 인건비가 10호봉 이상이라서 더 이상 안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군은 더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타결이 안 돼서 매년 남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상단 부분인데요.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 지원사업(시 참여형)이 전액 삭감됐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최현숙위원
왜 삭감됐는지?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재원 자체가 100% 시비인데 코로나 때는 일회용을 안 쓰고 다회용으로 텀블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시행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설치에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 배관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유지관리하는 문제, 사람에 따라 위생에 예민한 사람들은 살균 세척하는 데 10초 걸리는데 10초만에 100% 안전하게 세척된다고 믿지 않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지금 감액된 사유 중에 운영비 부분이 제일 큰 것 같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어디... 무슨 운영비?
남정호위원장
전반적으로 인건비. 인건비 부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 인건비 감액이 조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사유가 뭐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예산이 1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의 호봉을 편성할 때는 30호봉 중에서 중간인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 실제 호봉은 평균 12호봉 됩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이분들 제수당을 저희가 휴일근무수당 같은 걸 100% 다 잡았는데 실제로 휴일근무를 안 한다든가, 휴가를 간다든가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예산 반영할 때 호봉 수를 미리 예측 안 하시고 하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 예산이 유동성이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운영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과하게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죠. 과하게 잡으면 이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3차 추경 예산서안 3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차고지 폐타이어 처리비가 감액됐어요. 전전년도까지는 감액된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왜 감액 표시가 돼 있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타이어가 발생하는 만큼 처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폐타이어 발생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330만 원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 언저리 정도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100 몇십만 원이 남습니다. 그걸 불용처리하신 것 같라고요. 그러나 이번 회계연도 3차 추경 예산서안에서는 이걸 삭감으로 표시해 놨네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안 하면 저희가 불용금액이 생기는 걸 모르겠죠. 그런데 왜 표시를 하셨고 그동안은 왜 표시를 안 하셨고? 그다음 매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2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가요. 그러면 거의 고정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폐타이어 발생량을 전년도라든가 3년 치라든가 평균해서 예산을 좀 정밀하게 편성했으면 좋은데 발생량이 해마다 일정하지가 않아서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3년 치를 가산평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불용금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상단 부분인데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청소차량에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네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건 청소차량하고 좀 다른게 도로 살수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1대 있고, 저희 과에 비산먼지 흡입차량이 1대 있고 그렇습니다. 분진흡입차량 1대하고 살수사 1대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구매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최현숙위원
12월경 구매계약을 요청한다고 적혀 있길래.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곧 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구비 50%, 국비 50%.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된 항목이 상당히 많네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명시이월의 주된 요인이 뭡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주된 요인이 저희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사업이 많고, 가스열펌프 부착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저감시설에 대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했고, 또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받다 보니까 지급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생활환경 정비와 전환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도시공영농장에 저희 화장실이나 이런 거, 또 올해 농사 짓고 난 부산물을 치우고 이런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늦춰달라고 해서 화장실 철거 이런 게 늦어져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022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명시이월된 된 게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세부내용은 다른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남정호위원장
명시이월 같은 항목을 2년 연속으로 할 수 있나요? 양 국장님!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 도시생활환경 개선이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하는 게 있고, 고모동 구거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세부내용은 다르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남정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똑같다고 하셔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이미 질의한 사항에 대한 중복 질의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괄질의 방식은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부터 직제순으로 본 위원장이 부서를 호명하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을 때 가급적 그 부서 소관에 관한 질의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아까 계약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것은 왔거든요. 추가로... 2018년도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3가지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스캔 중이라고 연락이 왔고요. 어딘가 고용돼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 건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2018년도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분들을 고용해서 일이 진행됐던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어... 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백지은위원
예, 물론 지금 관장님께서 그때 일을 하고 계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신가요?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아트피아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백지은위원
예, 답변석으로 와 주시면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발언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입니다. 방금 백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꿈의 오케스트라가 아마 2013년도부터 시작했고, 보통 6년 차가 되면 정부지원금이 끊기고 자비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는 계약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고 사료되고요. 그 뒤에 저희가 자비로 했을 경우에 아마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나라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이 끊긴 다음 아트피아 자체적으로 했을 때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고용하셨는데 그전은 현재 불명확하다 이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되는 게 성립이 되나요?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통상적으로 그것은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백지은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은 기관에서 정하시는 게 맞는데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게 개인레슨도 아니고 그냥 알음알음, 친구 불러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안에서 고용절차를 밟고 하는 건데 이분들을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망도 없이 고용하신 건 조금... 업무상 판단 미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계시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고.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녹색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정회 없이 조금 늦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2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2분만 정회할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소리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