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질문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고,보충질문시간은10분이내로하되답변시간은포함되지않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해주시기바라며,실명,특정인등지명발언은삼가하시고질문과답변을끝까지듣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송진욱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님께서는효과적인관광사업활성화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군수님,송진욱의원입니다. 오늘군정질문마지막날인데끝까지성심성의껏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효과적인관광사업활성화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고속성장을하던관광분야가2020년초에발생한코로나19를계기로외부환경요인에대한영향력을다시한번확인했습니다. 그리고최근저성장시대에지속가능한성장동력으로다양한자원의활용과고부가가치화를통한지역관광산업의육성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다만,지자체의여건을보면관광트렌드와여가수요의다변화와재정적요건그리고물리적,기능적요인으로관광을활성화하는게말처럼쉽지만은않은실정입니다. 양평은많은분들이아시다시피자연자원에그베이스를많이의존하고있고또실제로도좋은자원이굉장히많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관광활성화는군에서핵심사업으로여길정도로중요하고또본의원도이러한내용은여러번말씀드려도과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준비하면서조금전문적으로분석한자료가있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분석한2022년빅데이터기반전국기초지자체별관광유형분석자료를보면,양평군은인구기준으로보면대도시,중소도시,소도시중에10만명이상50만명미만인중소도시로분류됐고,평균체류시간과숙박비율을기준으로보면휴식형,체류형,체험형,경유형중에인근여주시,홍천군과함께체험형으로분류됐고,70km미만인근거리방문자비율이많은형태로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신용카드사용으로본소비지출특성을보면음식,숙박등이높은부류에속해있고,종합적으로관광유형매트릭스로분석해보면20가지유형중에가까운사람과근거리여행을오는분들이많은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이걸해석해보면시골정원에서우아한하루라는테마로,주요키워드는피크닉이라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 분석된자료를보면분명히어떠한중요한의미와메시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또양평군에보면양평투어패스라는상품이있습니다. 시작한지한달정도됐고,1만5000원정도의가격으로만24시간동안양평을마음껏체험하라는상품입니다. 다양한곳에이용이가능한좋은상품이라저도지인분들이나다른분들에게도많이추천해드리고있습니다. 다른지자체도많이하고있는상품인것같고이런좋은상품을많이개발해서추진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그럼군수님께전반적인방향에대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군수님께서는양평군의관광사업을전체적으로봤을때어떤테마와목표를가지고어떤방향으로추진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로현재군수님이설정하신목표달성정도가어느정도수준인지와특히부족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어떤것인지에대해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어서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우선저는관광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는함께엮어서불가분의관계라고생각합니다. 오시는분들의소비와...소비로지역의수입도늘어나고,또더나아가일자리로연결되면정말성공적인정책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정책을집행하는데있어성공적인방향성의설정은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요. 단순히관광객이증가했다는것에만족할것이아니라확실한목표성을가지고정책을추진해주신다면더욱더성공적인정책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책을살펴보면관광트렌드에맞춰서정말열심히많은일을하고계시고요. 노고에늘감사드립니다. 대표적으로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라든지고로쇠축제,산수유,물축제,부추축제같이지역의특성을살려서하는축제도많이있습니다. 제출하신답변서를보면양평의대표적인5개축제에올해40여만명이양평을방문해서근200억이라는직접적인경제효과가있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다른지자체의사례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원도원주를보면만두축제가20만명방문으로100억이라는경제효과가나타난것도있고,부평의풍물축제는4일간21만명이방문해서130억이라는경제효과가있다는기사도보입니다. 물론산정방식이나기준이달라서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분명한것은경제적인효과는더높일필요는있다고봅니다. 군민들도원하는방향의하나일것이고요. 그리고또하나,관에서주도하는관광사업은어느정도한계가있다고봅니다. 결국은민간에서의자립성과주도성을이끌어주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렇다고군에서뒷걸음치는방향은아니고좀더장기적으로봤을때군의역할에대해생각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관광사업뿐만이아니라다른사업과도연계해서개발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예를들면도시재생과그안에서의관광재생을통해하나의방법과모델을찾는것도좋은대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정책추진에대해서질의를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예산집행을하다보니까저희가축제가6개,7개정도있었는데양평산나물축제와우리밀축제외에예산상문제로연속성을가지고있는축제들은취소된걸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대응방안이있으신건지? 두번째로,민선7기와대비해서지금군수님의관광정책의차별성은어떤게있는지에대해서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관광과지역경제의연관성을생각했을때이러한경제성을높일수있는방안은어떤게있는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감사드리고요. 단순히저희방문객수치에만전념할것이아니고관광이모든산업과연계된만큼종합적인방향을생각해볼필요도있다고생각을하고요. 끝으로,군수님께서언제나말씀하시는놀거리,볼거리,즐길거리풍성한맞춤형관광사업이성공적으로잘추진돼서우리양평군의새로운활력의한원동력이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오혜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께서는군청사건립청사진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질문을드리기전에작년에제가군청사이전에대해서군정질문을했는데답변을받은것같아서매우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군청사건립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얼마전군수님께서는양평군청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제출하였고의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출된조례안을보면서그동안청사가협소해외청으로많은기능들이나가있고주차장또한좁아군청을찾는군민들에게불편함을주는등어려움이많아새로운청사가필요하다고늘생각을해서반갑습니다. 몇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여쭤가면서궁금증을좀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기금조성목표액이2000억으로되어있습니다. 적지않은금액인데근거는어디에있는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서에보면,137쪽에,양평군의현재인구는약12만4000정도되는데인구15만이상의청사건립규정면적을적용을하신거는앞서인구증가를예상하고하신건지질문드립니다.
예...그럼...예,알겠습니다. 그럼기금비용추계를살펴보면5년동안약36억6000만원을조성해서183억이적립될예정이고,10년으로환산해도약366억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비용이많이부족한부분이있는데그부분과기금이조성하면서10년이나...기금의목적외에쓸수있는게좀적습니다. 그래서기금활용방안...군청사가진행하기전에기금,조달된기금을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갖고계신지또질문드립니다.
현재도기금같은경우재정안정화기금으로여유자금을좀대여했다가그기금의활용도를,활용하는데그런데도활용할계획이없으신거예요?
그럴경우에는거의400억이라는돈이기금에묶여서사실은군민들한테,민생이나이런부분에많이투자를해야되는데못하고있는상황이발생하게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하고저,의견은좀많이다른것같습니다. 지금저축이라는의미를얘기를하셔서말씀을드리는데여유자금이많아서저축을하고,하면되지만금년처럼세수가없어서어쩔수없이이전재원을갖고우리가그세수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충당을하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보면몇백억,올해도교부금같은경우가300억정도가덜와서자체자원을굉장히많이축소를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400억이라는재원이있는데그거는목적사업이있기때문에활용할수없다라고생각하시는거에대해서는다시한번깊이고민을좀해보셔야되는사항이신것같습니다.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조금있다가재정에관할때도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세수확보나이런부분에대해서금년만좀어렵다라고생각을하시는지아니면계속적으로이런문제가발생할거라고생각을하시는지질문을드려...
그부분은재정의운용에대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새로운청사에대해서대략적인어떤모습이나이런부분을갖고있는지,또행정타운을고민하고계신건지,청사만가는것인지,또이런부분에대해서도궁금한점이많은데그거에대해서한번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기본적인틀을좀만들어서...물론공론화가꼭필요한사항이고앞으로도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사항이지만기본적인틀을어떻게갖고갈지에대한거는미리생각을좀해보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최근본관입구등에리모델링을해서청사가좀멋지게변신을하였습니다. 방문하시는군민들이나근무하시는공직자들도매우만족하리라고생각이되는데다만,향후청사이동이,이동시이렇게예산이들어가는부분은매몰비용이될것입니다. 향후청사가좀더장기적인관점에서고민돼야할것같고요. 청사와더불어함께고민해야할것이군의회공간입니다. 군수님도아시다시피의회공간이독립적이지않은곳은경기도31개시군중양평이유일하다고합니다. 아마의원님생활을하셨기때문에잘알고계실것같습니다. 군의회공간에대한이야기를그때마다...드리면그때마다신청사니행정타운이니이런계획을말씀하시면서군청사에대한얘기는사실심도있게논의가되지않았던것같은데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질문을좀드립니다.
걱정을하는이유가...사실현청사가1994년도에준공이돼서약30년정도가된것같습니다. 그런데30년정도지나면서그당시에예측하고는다르게주민들도,인구도굉장히많이늘어나고그거에따른공무원들의수도굉장히늘어나면서계속적으로기존에있던부분도외청으로좀나가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새로운청사에대한청사진을갖고계실때그런부분도,짧게10년,20년이아니라50년,100년을내다볼수있는그런거를좀청사진에넣었으면좋겠다하는마음으로말씀을드려봅니다. 그리고새로운청사를건립하는데...제가알기로는청사이전에대해서지금민선8기뿐만아니라민선6기,7기에도계속적으로청사이전에대한얘기는계속나와있습니다. 그래서공론화부분이굉장히중요한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답변서139쪽에보면주민참여공론화위원회조례제정및구성을하신다고하셨어요. 그런데여기에‘현위치의재건축,이전신축추진의논의’,이렇게넣으셨어요. 그런데사실현위치에서새로재건축을한다는것은사실상좀불가능해서이전을얘기하고있는데이런식으로나간다그러면주민들이야그전에도사실계속이청사가나가는것을반대를하고있었는데이렇게시작을하면이게가능할까하는우려가됩니다.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군수님생각이참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청사를,이제마지막으로,건립하는게참쉽지는않습니다. 지금도얘기한것처럼지금시작을해도약10여년의시간이좀필요한부분이고,그부분인만큼저희새로운청사에대한것공론화부분그리고또청사진에대한부분,이런부분을꼼꼼히잘넣어서앞으로도잘준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의장
오혜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군수님,고생많으십니다. 군청사이전은과감한결단력이없이는이루어질수없는거라는생각이듭니다. 또하나,우리,그렇지않으시겠지만,우리선출직의원들이이런말을내뱉는다는것자체가부담스러울수도있고요. 군청사이전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1년전인지난해군정질문에서도존경하는오혜자의원님하고저하고같이이문제를좀질의를했었는데요. 당시군수님께서청사이전문제에대한검토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고,일부논의를시작하고있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이번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한것이외에는어떤가시적인노력이보이지않습니다. 군수님이추진하는매력양평만들기에서도청사이전에관한내용은빠져있고요. 다른지역의청사이전사례조사등기초적인작업이이루어졌는지도좀의문입니다. 청사이전문제는양평도시공간구성의중요한축입니다. 이와관련해논의가시급한데지난1년간추진한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청사이전이나행정타운조성은목표연도를정하고계획을세워힘있게밀고나가야할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기금조성문제는두번째문제라고생각하고,군민다수가필요에공감을한다면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추진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
그렇죠? 1년전군수님께서도이자리에서가장중요한것은공론화문제라면서필요성에대한인식이공유된다면위원회를구성해장소선정과예산문제를검토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변했습니다. 계속해서다음으로늦어지고있는상황인데요. 전에말씀하신대로추진하지못한게혹시주변상권이나토지소유주의반발때문인지아니면합당한도시공간계획을세우는데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회계과에서는현재청사면적이1만1994㎡로인구증가에걸맞은청사규모확보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 인구에따른면적은인구10만이상15만미만은1만3659㎡,인구15만이상은1만5578㎡기준이적용된다고합니다. 군수님은어느정도규모의청사를계획하고계십니까,향후에하시면?
참고로기획예산부서에서양평군장래총인구추이를보면양평군총인구는2037년14.2만명이최고점으로이후에는인구가감소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반면에노인장애인과에서는최근용역한양평군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에서는양평군인구가2044년16.3만으로최고점에다다르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군의정책수립에있어중요한근거가되는건데부서별로제각각인것도큰문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군이제시한향후추진절차및계획을보면2024년주민참여공론화위원회조례를제정하고위원회를구성해현위치재건축과이전신축논의를하게됩니다. 양평군의인구증가상황을고려하면청사는최소1665㎡규모의확장이필요해보입니다. 재건축가능성도타진해봐야알겠지만장래인구5만을내다보는양평읍의도시개발의측면에서이전신축도중요한고려대상입니다. 신축이전의경우에는전김선교군수시절추진했다가무산된행정타운재추진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죠?
또군이제시한추진계획에따르면2025년부터26년까지군청사대상지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게됩니다. 현재자리에신축하는경우나청사를이전하는경우나어느쪽이되었든양평도심한가운데용문산사격장이입지해있고연중사격훈련을하는상황입니다. 본의원은군청사를신축또는이전하는문제에서2024년목표를용문산사격장이전하는지여부도고려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 군이추진중인용문산사격장이전용역결과와연동해서어떻게풀어나갈지좀계획이있으신가요?
어찌됐든선거마다서로공약이기도한데군민들안전과또...위해서적극적으로대화좀부탁드리겠고요. 군이계획한대로원활하게추진된다해도청사이전까지는11년정도가소요되는걸로돼있어요. 최소한2035년이되어야입주가가능할것같습니다. 그동안양평군의인구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행정수요또한지속해서증가할것으로보입니다. 현재도군청사나주차장공사가2,3년마다계속되고있습니다. 예산이너무아깝다고생각을하고요. 11년간계속이런방식으로대처하는것이최선이라고생각하시는지. 내년에도도서관도이제옮기게되잖아요. 도서관을사용한다든가추가로건물을장기임대사용하는것도방법일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비용대비효과를검토한적이있는지답변을주시는걸로마무리하겠습니다.
군청사를이제매2,3년마다이렇게계속공사를하잖아요. 아까오혜자의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그부분을얘기하셨지만...
군청사관련해서이전도힘들고,주차공간도협소하고,문제가많은상황에서도서관을옮기고나면기존도서관에대한활용도에서좀질문을드렸던겁니다.
예,답변감사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의원님과전진선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께서는재정운용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군수님,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아마이게제가마지막,군정질문마지막이며군수님도아주마지막답변이될것같습니다. 재정운용에대해서는정부나지자체나가정이나똑같은부분일것같습니다. 수입에맞춰서효율적으로지출을하는게가장맞는데요. 그동안5분발언과2024년예산안과정에서많은부분을논의했고해소되었기도하겠지만크게세입,세출두부분을나누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세입부분입니다. 군수님도아시다시피양평을비롯한지자체와중앙정부는모두세수가감소하여재정운용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은크게자체재원과의존재원으로있습니다. 쉽지는않겠지만어려운시기에자체재원을증대시켜야할것입니다. 그래서이에대한계획이있으시면어떤계획이있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맞습니다. 재정에대한거는모든정책하고연관이돼있습니다. 인구정책이든아니면복지정책이든여러분야에다같이유기적으로연관이돼있는데요. 기업을유치함으로써세수를확보할수도있고,기업유치에따라청년들이일할수있는자리도늘어나고,그다음에인구도늘어날수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업유치에더더욱팔걷어붙이시고또노력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더불어말씀드렸듯이의존재원은양평군과같이재정자립도가낮은곳은더욱중요하다고합니다. 그동안노력하셔서많은성과가있었습니다. 그럼에도아쉬운건교부세나조정교부금등에서양평군...양평에맞는보정수요등을개발하여인센티브등을더확보해야할것입니다. 군수님은이부분에대해서고민하거나아니면추진한사항이있는지질문드립니다.
교부금에대해서보통교부금이나이런부분은산식에의해서나오기도하지만노력에의해서도더받을수있습니다. 공무원들도물론열심히노력하고있는데군수님도중앙정부나도같은것을많이뛰어다니셔서더많이확보할수있게끔노력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우리자체재원중에서미수납액이얼마정도되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군수님?
이게2020년도에200억정도가됐고요. 2022년,작년에는216억원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교부금으로못받은게300억인데수납하지못한금액이약210억원정도됩니다. 이미수납에대한것중에서납세태만에대한게한170억정도돼요. 그런데이납세...미수납금액중에서어떤식으로양평군에서징수를하고있는지를알고계신가요?
기간제근로자2명이지금하고있는데요,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인센티브의한도가정해져서한달에할수있는게300까지. 이럴때는,제가생각할때는그당시에도,예산할적에도담당과에도얘기를했지만한도를좀없애고1000만원이든1억이든본인이받을수있는한도만큼,어차피불용액으로못받는부분그부분들이열심히해서더받을수있으면더효과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리고세수확보차원에대한얘기를좀나눴는데그럼세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은사실우리가수입을한만큼의한도내에서얼마나효율적으로지출을하느냐에달려있습니다. 그러면금년도는세수가적다보니까여러부분에감축을많이했습니다. 2024년도세수...아니,세출에대한목표나지향하는바가있으셨는지질문을드립니다.
예,그런부분일수도있습니다.
제가2024년도예산안을살펴보면어떤기준이나이런것보다는전체적으로20%삭감,이런식으로진행이됐는데그렇게전체적인부분을삭감을하면그거에대한반대급부적으로반응은조금덜하겠지만실질적으로는혜택을좀어떤기준을,평가에대한기준,한가지예를들면축제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평가를통해서꼭가야되는지,안가야되는지에대한평가가좀필요한부분이있고요. 그부분은예산안할적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 그리고보편으로갈건지,아니면지금정부기조가보편에서약자한테두텁게해주겠다는그런지원방향으로전환하고있는데이런방향으로갈건지에대한부분도군수님이고민을하셔서방향을좀잡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정말로이런긴축재정을할적에사실은집행률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차후에말씀을드리겠지만,제대로안되는부분또잘라내야될부분이있으시면과감하게좀포기하는부분은포기하고이런부분이좀선행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래서...그럼이제각론으로세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대해서크게우려되는부분이몇가지있습니다. 집행률,잉여금,지방보조금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우선집행률에관련입니다. 집행률은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는가를가늠하는지표로서집행률이낮게되면예산의기회비용을상실하게되고주민과약속한사업이예정대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는뜻입니다. 본의원이살펴보니2022년도...금년도는아직결산후일반회계집행률이76%,합계집행률이74%로굉장히떨어지고있습니다. 앞에말씀드린것처럼집행률이낮다는건예산의기회비용으로그만큼군민들이군의서비스를받지못한다는뜻이기도합니다. 군수님께서는이런부분의예산편성을평가하고환류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률이적은부분은물론이월도있겠지만과다하게책정하는부분도있어서...사실지금순세계잉여금이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불용액이발생하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좀늘어나는부분인데그런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결산상잉여금은3567억원입니다. 그리고2018년부터2022년까지계속해서증가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관리부분이좀많이필요한부분입니다. 그리고양평군과비슷한유형의지자체의순세계잉여금비율평균을보면6.25%인데양평군은8.49로평균보다훨씬높은걸로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관리가굉장히필요해보이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질문드립니다.
예,다음은군수님이이재정에관한한더욱더관심을좀가져야될것같습니다. 지금얘기,제가말씀을드리면협의해서진행을하겠다,이렇게만말씀을하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좀가져주시기바라고요. 다음은예산의이월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계연도독립원칙에대한예외로서당해연도에사용하지않는세출예산을다음연도에넘겨서사용할수있는제도입니다. 2022년도회계연도이월액은2752억원으로현예산액대비21.3%를차지하고있습니다. 높은수준의이월률은효율성을저하시키는데요. 이런대책에대한것을또특별히갖고계신게있는지말씀을듣고싶습니다.
예,맞습니다. 이월에는세가지가있습니다. 계속비이월하고사고이월,명시이월이있습니다. 계속비는그러니까얘기한것,말씀하신것처럼SOC사업이나이런부분은당연도에끝나지않아서5년이내에사업이계속진행되는거에대해서는계속비로이월해서사용을하고,사고이월같은경우에는그해에못한것을사고이월로해서내년도에집행하게끔돼있습니다. 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지금명시이월이굉장히문제가많이돼서제가담당과나얘기를좀많이했었는데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명시이월로해서... 그런데명시이월의문제가뭐냐하면사고이월은다음연도에사고이월해서그해에끝났는데명시이월로했을경우에는1년을더사고이월로할수있기때문에기간이좀늘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사고이월같은경우에는재정분석의대상이되고,명시이월로할경우에는분석이안되다보니까관행적으로명시이월을많이선호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군수님이잘챙겨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방보조금관련입니다. 2022년지방보조금교부액을지원받아사업을진행한지방보조사업평가대상은모두290개의사업이었습니다. 이중매우우수,우수등급을부여받은사업이256개,평가대상의88.2%를차지하고있습니다. 반면에미흡은3개,매우미흡은1개,그래서전체대상의1.3%밖에안되고있어서객관적으로조금의문이되기는하지만2024년도지방자치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첫번째과제로재정건전성제고를내세웠는데요. 그실행방안으로지방보조금운영혁신방안이제기되었습니다. 특히지방보조금예산편성심의강화를위해지방보조금예산편성가이드라인준수철저를주문하였습니다. 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말씀드렸듯이지방보조금편성시목적외의사용등부정수급적발된사업에대해서는폐지·삭감하고,객관적평가를할수있도록시스템을만들어이를바탕으로편성할수있도록하고,유사·중복지방보조금폐지하거나통폐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거에대해서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예,맞습니다. 보조금은매칭사업이전부다이다보니까국고는뭐50대50,도비·군비또국비·도비·군비,이런식으로매칭이되고있습니다. 이번에예산심의하면서도그보조금때문에얘기를많이했는데알고보니까매칭으로관련된금액은군에서매칭을하지않으면그사업이전체적으로좀어려워지는부분이있더라고요. 일부만매칭할수도없는부분이고이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건선택적으로꼭해야되는부분은적극적으로해야되지만그렇지않은부분은과감하게포기해서우리군비가낭비되지않고이렇게할수있도록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세수추계에대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세수오차비율이2019년97.32에서2020년에는90.89,21년에는87.65로계속적으로좀나빠지고있습니다. 세수오류가발생하면,세수추계오류가발생을하면그만큼더받을것을못받는다고얘기가돼서그만큼군민들한테할수있는게줄어드는게맞습니다. 그래서세수오차에대한범위를어떤식으로갖고가느냐? 요즘은중앙정부에서자체적...중앙정부에서내려오는걸갖고세수추계를하기도하고요,자체적으로세수추계를하기도한다고합니다. 여러가지를보면중앙정부에서하는것말고자체적으로개발해서세수를이렇게추계하는방법도굉장히...있는데양평군은아직은그런방법은좀사용하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보수적인세수투입으로인해서사전예측미흡등으로...기인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을군수님은혹시생각하고계시는게있으신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예,군수님,많이관심을좀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 마무리발언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을비롯한많은지자체에줄어드는세수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더욱이대내외여건으로인해경기침체가장기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앞으로지방세수는더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정부의감세정책영향은내년부터집중적으로발생하기시작해앞으로더어려워질듯합니다. 이에본의원이얼마전5분발언을통해재원확보차원을넘어지방재정에새롭게구축할방안을...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선세입적인부분으로는추가적인수입,세입확보방안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앞에서도말씀드렸듯이체납관리를강화해야할것입니다. 또한국비사업의선택적확보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예산축소에따라다양한사업을수행하기어려워진상황에서무분별하게국비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보조율과효율성을검토하여추진해야할것입니다. 다음,세출적인부분입니다. 지출에대한구조조정이필요합니다. 연례적으로집행률이저조한SOC사업의조정등재정사업평가를통해사업의효율성,타당성,적절성등이현저히떨어지는사업에대해서는재구조와축소,폐지가되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앞에서말씀드렸듯이예산집행률을제고하고,지방보조사업비정비해야할것입니다. 사실그동안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들의노력으로많은성과를이뤄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군수님을비롯해공직자분들께이러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함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의장
오혜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진욱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중복되는질문이라다음기회에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예,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의원님과군수님,두분...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발언하십시오.
예,오혜자의원님그리고군수님,두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농촌나드리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질문해주시고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농업담당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양평군농업발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소장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은오늘이자리에서양평나드리사업에대한질문을통해이사업의현황과현재의문제점을살펴보고사업유지필요성을살펴보고자합니다. 나드리사업에대한신문기사로부터시작하겠습니다.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꿀만흐르는단체’,2022년에나온양평나드리관련신문기사입니다. 사단법인양평나드리사무국내부에서여러가지의혹들이있지만해소되고있지않다는내용입니다. 외부로내용이알려진이후나드리내부에서도정상화노력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여기서이야기하려고하는점은양평나드리사업이현시점에도필요한가라고하는것입니다. 과거양평나드리는벤치마킹을하겠다는단체들이전국에서견학을올정도로성공적인사업이었습니다. 다만,2006년부터시작되어어느새17년을유지해오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답변서에보면사업환경의변화로경영이악화되고있는데도체험객유치와프로그램개발등의개선적의지가부족,체험프로그램의다양성및차별성이낮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 외부시각으로는현재의나드리가오히려마이너스요인이아닌가생각해보아야합니다. 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농촌나드리사업이매년수억원의지원금을지급하면서외부사단법인이운영하는농촌체험마을의위탁사업으로유지할필요성이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지와아니면군에서농촌체험마을사업에대해직접관리를하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본의원도일부동의하는내용이있고요. 다음으로,제출된답변서에보면2022년부터2023년에는매년약9만3000여명의관광객이양평나드리를통해체험마을을방문했으며,2022년에29억6000만원,23년도에36억6000만원의매출이발생했습니다. 양평군에서지원하는금액은매년4억5000만원정도입니다. 문제는각마을별매출현황을확인했을때입니다. 이자료는나드리로부터별도로요청해서제출받은각마을별매출현황입니다. 여기보면23년10월말의전체매출은36억6000이지만22개의체험마을에서3개마을은아예사업이진행되지않고있으며,상위3개체험마을의매출액이전체매출액의47%를차지하고있고,하위3개마을의매출액의평균은상위3개마을의매출액평균의100분의1에불과합니다. 유사한체험상품을진행하는데도마을마다매출액차이가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되는사무장인건비는별다른차이가없습니다. 거기다가답변서에보면지원금중운영비는1억원정도인데사무장활동비는22년도에3억원,23년도에2억4000만원입니다. 마을에따라매출액의차이가100배가나는데운영비와사업비를합친금액보다사무장활동비가더많이지출되는건문제라고봅니다. 제출하신답변서에농촌체험마을지원에대한체계적인개선방향을보면맞춤형운영성과지표로평가체계구축이라고되어있습니다. 또실적이저조하거나운영하지않는체험마을대상으로운영가능여부와지정취소재검토라고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도각마을별로평가에의한차등지원이나운영가능여부에따라서지정취소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나드리사업의운영상의문제점,즉과도한사무장활동비개선을포함해서평가체계구축을통한현실적인지원방향과개선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군정질문처음에말씀드렸듯이작년에사단법인나드리에관련해서여러문제들이불거져나온것이사실입니다. 나드리내부에서정상화노력을하고있다고는하지만군에서도이런문제들이발생한것에대해서책임이없다고는할수없습니다. 지원금을지급하는데있어서이모든게군민의혈세이고,과거에양평나드리사업의성과가있었더라도그명성을유지하려면현재에도끊임없이관리하고노력해야합니다. 답변서에보면사단법인나드리에대한개선방향항목에사업계획수립후계획대비이행여부관리,운영진단및성과결과를토대로차년도사업계획및운영비지원에반영,전문적활동을수행할수있는역할과기능재정립을위한중간조직역량강화교육실시,전문인력을확보하여안정적인조직운영체계구축,예산및인력운용에있어엄격한관리와감독체계마련이라고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나드리에대한구체적인관리감독체계에대한개선방향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철저히잘운영해주시고요. 본의원이보기에어쨌든과거나드리사업의운영방법이현재는바뀌어야하는때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전에는홍보,교육,정보제공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었지만지금은소비자들에게직접정보를제공하는시절이아닙니다. 소비자들이직접정보를수집하고,평점을매기고,다른소비자의의견을확인하고결정하는시대입니다. 또한스스로체험한경험에대해서과거와달리여러채널을통해공유가가능한시절입니다. 따라서단순히홍보를통해체험상품을선전하기보다는체험상품의질을높이고소비자스스로선택하고결정함으로써좋은체험과행복한경험이었다라는평이중요하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양평나드리사업에대한전면적인조직개편과사업자체의방향성에대한개선을고민해서진행이돼야한다고봅니다. 앞에서말씀드린것과중복될수도있지만강조하기위해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드리사업의사업방향을전면적으로재검토해서체험상품의질을높이기위한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겠어요?
예,답변감사합니다. 잘방향을잡아주시기바라고요. 사실나드리사업이야말로농촌체험을중심으로한관광산업으로서6차융복합산업의한축입니다. 17년간진행해오면서관계를맺은소비자들이관광으로찾아오고,양평의상품을구매하고,그들의자녀들이새로운소비자가되어다시양평을찾는소중한관계입니다. 며칠전융복합산업관련군정질문에도말씀드렸듯이6차산업은양평의미래라고생각합니다. 양평나드리사업이뼈를깎는노력으로스스로한계를벗어나새로운모습으로변화하고발전해서양평의미래에큰보탬이되기를기원하고요. 본의원도관심을가지고바라보며함께소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의원님과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질의사항있는데,추가질의.

윤순옥의장
예,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오혜자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17년간지금농촌나드리체험마을에대해서지금진행을해오셨는데지금지민희의원님의지적에대한개선방안이나이런걸보면이제서개선을하겠다고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조금미진한부분이많이있는것같고요. 아까지민희의원님이상위3개마을에서거의47%의매출액을갖고있다고얘기했습니다. 어떤부분에대해서이3개마을이이렇게차지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좀질문을드립니다.
보조금을주면연말에보조금에대한성과평가도하고,그렇죠? 그런걸하게끔돼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이사업이굉장히방만하게되면서문제점이계속노출됐었던부분인것같아요,그렇죠? 이게보조금을주는데도평가가없다보니까,평가에대한어떤피드백이있어야지아까얘기한것처럼차등지급을하든지이런부분이있을텐데... 물론아까얘기하신것중에서직원들이많지않다보니까여력이없다,이런얘기도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관광에대해서양평군이관광을굉장히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한다그러면조금더많은관심과... 그리고상위3개마을이거의50%이상의매출을차지하면다른데벤치마킹할필요없이잘되는마을을,사실지금22,23개의마을이있는데벤치마킹해서활성화하는데도도움이좀될수있게끔같이의논도하고,그런부분을좀가지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하여튼간17년동안이어온그체험마을에대한부분에대해서더많은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의원님과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밀산업활성화에대해질문해주시고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농업담당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양평군밀산업육성을위해서애쓰시는소장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군정질문을통해양평군밀산업의현황과목표를점검하고,경관단지를비롯한밀산업관련관광산업의계획및실천방안을검토함으로써양평밀의미래에대한고민을공유하고,양평군밀산업의성공에도움이되고자합니다. 밀은우리나라에서쌀다음으로많이소비되는곡식이지만자급률은겨우1%정도로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습니다. 이는우리농업인에대한부담이면서동시에국가의식량안보관점에서도큰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이에2020년정부에서는밀산업육성법을제정하고,2030년까지밀자급률을10%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으로전국의밀농사를지원하여왔습니다. 그로부터3년이지난현재우리나라밀산업은재배면적은2배,생산량은3배이상이되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3000만중부권밀소비및유통의거점지로자리매김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청운면가현리에경관단지를조성하고,작년부터밀파종과수확을진행하였으며재배농가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 본의원도양평군밀산업의발전에작은도움이나마되기를희망하며이번정례회를통해밀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였습니다. 양평군의밀산업육성계획을보면1차산업으로서의밀생산그리고2차산업으로서의제품개발그리고3차산업으로서밀을활용한관광산업으로연계를통한6차농촌융복합산업으로서의밀산업발전으로그성장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현재양평군밀재배면적과생산량은어느정도이고,목표로하는재배면적과예상수확량은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감사드리고요. 양평밀의재배면적과수확량증가를위해서많은노력을하시는것같아서감사드리고,다음,이자료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올해3월에발표한국산밀자급률제고를위한세부실행방안입니다. 여기보면그세부실행방안으로첫째,생산확대및생산기반조성방안,둘째,재배기술및관리방안,셋째,국산밀수급안정을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넷째,유통및비축지원방안,다섯째,안정적소비시장확보방안및연구개발계획등이있습니다. 정부에서는생산확대와제품개발및안정적인소비시장형성을위해관련된예산을2020년34억원에서23년403억원까지꾸준히증가시키며자급률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정부의밀산업육성방안에대응하여어떠한구체적계획과실천방안을가지고노력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국비사업으로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요. 앞으로도지속적으로정부방향에맞춰서잘대응해주시기바라고,여기서이제본의원이더욱강조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생산량등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안정적인판매망을구축하고국산밀의소비를향상시키는것이야말로안정적인밀산업의발전의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국산밀의소비를증가시키기위해서지난달23일에국회에서열린밀산업토론회에서는국산밀이수입산밀에비해서가격이1.8배높아가격경쟁력이낮은문제에대해그해결방안으로직불금을상향해서밀판매가를낮추는방안이제시되었다고합니다. 동시에밀을생산하고있는다른지자체에서도가격문제를해소하고소비량을증가시키기위해여러방안을모색중에있습니다. 그예시로전북부안에서는부안산밀에대해서수입밀대비가격차이의50%까지지원해주는사업을진행하고있고,구례에서는올해8월에전국의유명베이커리들과협업해서국산밀을이용한빵축제를진행하였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3000만수도권시장에양평밀을안착시키기위해서는가격안정화,다양한제품군개발,온라인판매같은직거래의활성화,3차산업인관광산업과연계한농촌체험상품의개발,정부의밀산업육성방안에대응한양평군만의밀산업육성방안등이다각적인실천방안으로수립을해야하고또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좀더구체적으로양평밀의가격안정과소비량증대및판로확대를위한계획과실천방안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들었습니다. 지속적인노력잘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한양평밀육성계획에서도언급했듯이단순히밀생산과소비의증대만이전부가아니고관광상품과연계해서6차산업으로도약해야합니다. 답변서에보면청운면가현리에우리밀경관단지를조성해서5월에는문화행사를개최하고,수확후에는메밀꽃자유관람을추진했다고했습니다. 또한내년에는6월에우리밀축제를개최하고포토존을설치운영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관광상품이야말로소비자층을구체화해서그들의니즈에맞는상품을개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관광상품에있어서소비자층을구체화하여서계획을하고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일단연중으로관광객들이올수있게준비를하시고있는것같습니다. 감사드리고,본의원이...좀더이러한관광상품에는소비자층이구체화되어야된다고보는데요. 본의원이생각하는구체화된소비자층은젊은청년층,바로미래세대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의젊은청년세대를겨냥한관광상품을개발해서그들에게아름다운추억과기억을만들어준다면향후20년이상양평의새로운소비자가될것입니다. 청년시절엔아름다운경관과추억의여행장소로,결혼해서는자녀들과함께하는가족나들이장소로양평과함께할것이고,어쩌면양평의새로운식구가될수도있을것입니다. 밀산업은단순히빵과국수등먹을거리가아닙니다. 외부의관광객들이찾아와서보고,체험하고,먹고,행복을공유할수있는,이모든것들을즐길수있는하나의종합적인상품입니다. 그렇기때문에양평군에서는집중할수있는소비자층을특정하고구체화하여그들의요구를파악해서니즈에맞는제품을개발하고축제를기획하면서관광상품으로발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오늘군정질문을통해서양평군밀산업육성에대해함께공유하고고민해주셔서감사드리고,본의원또한우리양평의밀산업이발전해서농민들뿐만아니라양평군자체의발전에큰기여를할수있도록제위치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양평군밀산업의발전을위한여러관계공무원분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보충질문해주십시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정부에서도우리밀을지금좀활성화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거에비해서또...현재정부에서밀을전부다수매한게약한5만5000톤정도된다고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소비가된거는1만3000여톤정도밖에안돼서보관비용으로지금34억을쓰고있다고합니다. 이제그거의문제점은가격경쟁력때문인것같습니다. 우리밀이나영양이나품질면에서는별차이가없다고합니다. 그런데우리거,우리밀을좀활성화시키기위해서도정부에서도그렇고,거기에발맞춰서양평군도우리밀을좀확대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아까도계속해서얘기나왔던게가격경쟁력과그다음에유통의문제점이계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어서그런방향이,지금양평군에빵이나이런거소비할수있는데가몇군데가있는데그것을잘활용해서한다는것보다는좀더세밀하고적극적인방법이좀필요해보일것같습니다. 소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지금어쨌든가격경쟁력이없다보니까유통하는데에도보조금을줘야되는상황이발생을하잖아요,그렇죠?
현재는?
하여튼간그렇게...지금은밀생산량이적으니까,수요에대비해서공급이좀달리다보니까가격이좀높더라도필요가많이있을수있지만이제공급량이늘어난다고한다면그거에따른문제점이또꼭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소장님이나이걸추진하시는,우리밀추진하시는분들이더적극적으로대처를하셔서차후에문제가없이잘진행될수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한국농어촌공사위수탁협약사업에대해서질문해주시고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다음질문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현황과문제점들을파악하고,앞으로남은개발사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지을수있는방안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일반농촌개발사업에대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가시행하고,양평군에서는2018년부터2021년까지순차적으로선정되어서농어촌공사가수탁기관으로서진행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추진되고있는총사업이14건에관련비용이393억원인데6년간에걸쳐진행된사업의진행률이어떻게되는지사업별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농촌협약같은경우에는2023년5월선정돼서앞으로5년간추진하고또앞으로도2차추진할계획인데지금소장님께서인정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앞으로의사업을위해서라도지금바로잡아야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답변서를보면문제점이크게두가지로나와있습니다. 하나는사업부진에대한문제고,하나는사업추진의제도적문제입니다. 사업부진문제부터짚어보겠습니다. 방금답변하신대로14건의위수탁사업중서종면의60억짜리중심지활성화사업은추진자체가지연된끝에관련법상의사업기간내에준공이불가능해사업이포기하게되었고,옥천면의경우는사업기간이금년까지로12월말인현재까지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전체적으로사업의진행률이낮은데다가일부사업에는민원사항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시행지침에보면사업목적에농산어촌주민의기초생활수준을높이고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농산어촌의인구유지및지역활성화도모라고되어있습니다. 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양평군의주민들의생활의질을개선시키고개선된생활환경을제공해줄수있는사업이기에가능한한신속하게집행하고,성공적인개발을통해2차농산어촌개발사업도진행해서양평군전체에혜택이돌아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규정되어있는사업기간이4년이고,이후2년의연장이가능하기에실무상으로지연이되었다고는할수없습니다. 하지만방금말씀드린대로군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는이사업을가능한신속하고성공적으로집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이적기에시행되지못하고사업포기까지발생하게된이유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도열심히노력하고계시고또한앞으로도노력해주실거라는것은잘알겠고요. 그러면이러한전반적인사업부진에대해서보고를받고어떻게조치를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철저한조치준비해주시기바라고,이자료는농림축산식품부의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시행지침입니다. 여기보면‘시군은기능별,세부사업별특성을고려해서발주,계약방식을결정’이라고되어있고,또‘시군및민간보조사업자는사업수행업체를선정시관련법령에따라일반경쟁입찰을통해선정하여야함.다만,계약의목적,성질등을고려하여관련법령에따라필요시지명입찰,수의계약,협상에의한계약도가능’이라고되어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농어촌공사에위탁해서진행되고있는데직접시행이아닌위탁으로진행하기로결정한이유와공모로진행하지않고농어촌공사와계약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방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뒤에서추가로제가질문드리도록하고요. 또한여기답변서에보면11월말에농어촌공사와업무회의를열어서부진한위수탁협약추진사업에대하여협약의부분해지및변경을제안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업무회의에서농어촌공사가사업지연에대한자신들의책임을인정했다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책임소재명확하게하는게중요할것같고요. 다음은제도적문제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보면사업이지연되어서물가상승과공사자재단가상승으로지역주민의부담이증가하였고,이를해소하기위해농식품부에22년12월15일에사업비지원단가현실화와고정되어있는세부사업비를변경해서사용가능하도록해달라는변경건의를하였다고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해2024년도에가이드라인이개정되어사업단가가일부상승했지만공사자재단가의상승으로주민들의부담이여전하다라고되어있습니다. 또사업지침상주민지원기준과,기준이현실과맞지않아,주민의연령,주택의노후화등으로인해서주민들의부담이높기때문에주민부담비율을하향해달라는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건의에대한농식품부로부터답변은받았습니까? 그로인해지원단가의현실화와주민부담비율의하향화가되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속적인건의가필요할것같고요. 어쨌든지금현재는방금소장님께서지속적으로건의하고계시지만주민부담경감이나사업비현실화는현재잘안되고있지만그것만으로도가능할것이라고보이지는않습니다,이사업이. 군정질문을통해서우리농어촌공사위수탁사업을확인해보면서느낀것은아까도소장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총체적난국이라는거였습니다. 거액의정부지원사업에선정되어놓고담당부서는주민들과의협의조차제대로되지않고있고,수탁을받은농어촌공사는사업을신속히진행하려는의지도없이전문성없는일반관료가자리를지키고있습니다. 어쩌면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이렇게좌초된게당연하다는생각이듭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이사업은전면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 이미장기간의지연으로사업에손해를끼친농어촌공사와는계약을해지하고,위탁이아닌실질적인전담조직을만들어서신속하게직접진행해야하는것이아닌지고민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여기농림축산식품부에서발행한안내자료에보면예비계획신청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한추가지원에도‘기획,신청,시행,준공,사후관리까지전체공정을관할하는5인이상의단독부서를전담부서로운영하면추가지원이약10억원이가능하다’라고되어있습니다. 지금진행하고있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양평의동부권이주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개발사업은지금도진행중이고,이후에양평군의나머지지역에대해서도사업신청을하고선정되어서2차개발사업을진행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이판단하기에1차사업과2차사업을진행하고또이후에도그유지관리를전담해야할전담부서가필수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그전담부서에는전문성을갖춘직원을필히배치해서신속하고성공적인사업의완수를이끌어내야할것입니다. 마을주민과의협의또한군에서직접나서야만신속한사업의진행이가능할것입니다. 본의원은지금이위수탁사업에대해서기존농어촌공사와의계약을해지를고려하고,양평군에서전면적인조직개편을통해서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신속한집행과2차사업선정과차후의관리에대한고민이요구되는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인정해주시고또한바로잡으려고하시는의지를보여주셔서답변감사드리고요. 그리고농촌협약사업을진행중이신데여기에서도본의원이조사한바에따르면전담조직구성은필수입니다. 이부분적극대응해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400억에달하는사업이고,앞으로양평군주민들의생활의질을개선시키고개선된생활환경을제공해줄수있는사업이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진행되어일부사업이취소되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당사자인양평군이적극개입할수없는상황을타개하고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자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전면검토와조직개편을요구하는바입니다. 양평군에서는문제해결에만전을다해주시고,이로인한농촌피해와예산낭비로인한군민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주의를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저도농어촌위수탁협약사업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현장에도좀나가봤는데지금지적했던여러가지문제점이계속해서발생되고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완료된사업중에서도사용하지못하는사업들이꽤있습니다. 알고계시죠,소장님도?
예,맞습니다. 이게농어촌공모사업으로받아서변경도어려울뿐더러지금건물지어놓고도사용도못하고또아니면그것을다른데이용하거나이런것을잘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고,아예그자체가농어촌공사에서완전히부실로만들어서만들어놓기만,겉모습만해놓고실질적으로내부는엉망이어서실질적으로활용하지못하는부분도꽤여러군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지민희의원님이이것을수면위로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사실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기에는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적극적으로TF팀을만들든지이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서기존에있던것,그다음에앞으로해야될부분도굉장히많기때문에그부분까지도같이해서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의원님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모두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그리고지주연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3일간진행된군정질문에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는2023년12월20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