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세출 예산은 지난해 365억 3,800만원보다 31억 원이 감소된 33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업무수첩 제작에 2,200만원,경력시험 문제 출제비 2,500만 원 등 사무 관리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 3개 협의회 부담금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 국내 여비에 3,8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2,500만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1억 5,300만원, 공무원 교육 위탁 경비에 1 억 3,2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2억 3,200만원, 하단부 이장자녀 장학금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모범 이ㆍ반장 국내 연수에 4,000만원, 이ㆍ반장 종합건강 검진에 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제군 이장 한마음대회 1,300만원,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에 1,300만원, 4개 시군 이장한마음대회 참가에 1,400만원, 이ㆍ반장 상해 보험료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자치협의회 행사 운영 등 사무 관리비 5,2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1,500만원, 강원도 주민 자치 박람회 부스 설치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치안협의회 운영 등에 3,000만원, 자율 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2,000만원, 인제군 자율 방범대 직무 경진 대회 등 행사 사업 보조에 1,500만원, 자율 방범대 시설 유지 보수에 2,400만원, 물품 지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일반 운영비에 960만원, 국내 여비에 1,500만원, 주요 시책 사업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방송국 토론회 운영에 2,000만원, 민원상담관 수당에 7,600만원, 하단부 인제군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인제군 사회단체 지원에 1 억 1,900만원,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에 2억 5,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900만원, 군정발전 유공상패 제작에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인구증가 지원 시책 추진에 8억 1,500만원, 인구 늘리기 읍면 포상금 1,000만원,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 연구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재향군인회관 시설개선 사업에 4,000만원, 공무원 자율연수 지원 및 6급 장기교육 국외연수에 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에 2억 4,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청사시설 일반 운영비에 5억 7,100만원, 청사시설 청사시설물 유지 보수에 7,200만원, 집기 구입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사 신축에 따른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영향평가 용역비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에 1억 2,600만원, 당직실 운영에 1억 600만원, 기록관 운영 일반 운영비에 1억 300만원, 기록관 보존 기록물 전수 조사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캠프 운영에 1,100만원,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에 6,000만원,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에 1억 5,000만원, 드림 하이 페스티벌인 청소년 축제 지원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숙사 부담금 및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 등 교육청에 보조하는 교육 경비 4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000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축제 지원에 4,000만원,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 및 학생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무상 급식 및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에 11억 3,000만원, 하단부 마포 공공 기숙사 운영 부담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중 고등학생 인터넷 수강권 지원에 3,000만원,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3,000만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1,000만원, 인제 닮은 인재 배움 성장 프로젝트에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지원에 1억 2,000만원, 인제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13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교육 공동체 홍보에 2,000만원, 인제교육지원센터 박람회 운영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3,000만원, 마을교육 혁신프로그램 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소식지 및 안내지 발간에 3,000만원, 직무역량교육 및 워크숍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성인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에 1,8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경로당 한글 교육에 8,000만원, 정보화 프로그램 강사비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연계 취업 지원에 3,000만원, 평생 교육 기관협력 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4,000만원, RCE 민간위탁금 3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용 전산장비 구입에 2억 4,000만원, 백신 소프트웨어 등 전산 프로그램 구입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에 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인 온 나라 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5,900만원, 중간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3,500만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전자 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에 2,500만원과 관리자 인건비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한계리 디지털타운 조성 용역비 1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 관련 기금부분 12억 편성하였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6억 원, 감리비 5억 원, 디지털 숲 해설 플랫폼 구축에 1억 원, 중간 부분 자작나무 숲 포털 조성에 5억 원, 셀카 존 조성에 2억 원, 스마트 쉼터 조성에 5억 원, Wi-Fi존 조성에 1억 원, 디지털 숲 해설사 컨텐츠 구축에 1억 원, 전기 통신 시설 구축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전용 회선 요금 등 정보통신장비 회선 이용에 3억 6,200만원,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에 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CCTV관제센터 임차료 2,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관제센터시스템 유지 보수 및 전기 요금 등 공공 운영비에 5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신규 설치에 6,000만원, 노후 CCTV 교체 4,000만원, 통신용 보완 장비 교체 1억 6,200만원, 행정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금 11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 분 4억 원, 퇴직금 등 연금 부담금 14억 9,000만원, 비서실 근무자 2명 인건비 8,400만원, 청사관리 근무자 3명 인건비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지원 근무자 5명 2억 2,900만원, 정보통신 교환실 근무자 인건비 3,900만원 177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근무자 8명 인건비 4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치행정담당관 일반 운영비 4,700만원, 업무 추진비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인재 육성기금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3쪽입니다. 인제군 인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 고등학생 50만원 대학 500만원의 생활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 4,800만원 전 년도 이월금 55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장학금 36억 원과 현수막 설치등 홍보 운영비 500만원, 위원회 수당 210만원, 2025년 이월예정 금액 39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법정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부터 사무국장분하고 지도과장, 주임님 이렇게 세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주임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을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중앙에서 저희가 법정단체에 주는 인건비 이외에 인건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다 내려오지는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바르게 살기, 자유 총연맹, 인제군 재향 군인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하루에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여섯 시간 정도해서 한 130시간 전후로 되는데 그 부분을 12달 정도로 하면 한 1,500만원 전후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범죄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적인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해 드리지는 않고요.

거기는 행정실장이 이게 사실은 저도 와서 확인했지만 그 전부터 일정 부분 인건비에 대한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평통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 실장님이 42만 원씩 12달 504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은 복리 후생비 쪽으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고요. 이 민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에서 인건비가 전액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달에 한 130시간 정도 하면 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로는 12달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9시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삭감되는데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저희 이ㆍ반장 상해 보험이 있어요. 각 과마다 보험 종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제군 군민안전보험하고 지금 이ㆍ반장 상해보험하고는 지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군민안전보험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보험하고는 이 상해 보험하고는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안전교통과에서 주관으로는 군민 안전보험은 약간 특정상해 부분만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ㆍ반장님한테 드리는 상해보험은 그런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부분을 보장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민안전보험 하고는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해보험 자체도 지금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에 경우가 퍼센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ㆍ반장님들은 다치거나 사망하시거나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상해보험으로 커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네.

올해 저희가 이 반장님들 상해보험 혹시 지급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올해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좀 볼게요. 6급 장기 교육에 국외연수가 세분 정도 있어요. 이건 무슨 교육이죠?

저희가 강원도 주관으로 18개 시군 핵심 리더 과정이라 해서 3명씩 군 단위는 거의 3명이고 시 단위는 5명 도청 같은 경우 한 10여명 정도가 한 10개월 정도 장기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매년 3명씩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 정도 늘어서 3명정도가 10개월 장기 교육을 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집합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 자율 연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원하는 지역으로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이라든가 이렇게 다녀오는......

그건 본인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줄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신축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내년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또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위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만 있고 내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4월 정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투자 심사를 행안부에 받고 그러면 바로 빨라야 8월 10월 달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결정을 하는 그런 영향 평가하고 시설 결정을 하는 행정 비용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신청사하고 의회청사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쓰고 있는 청사들이 너무 오래 돼서 안전 진단도 다 받아보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신청사 건립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지금 마포에 공공 기숙사가 8실이잖아요?

네.

8실이 보니까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8실이 다 차 있는 부분인가요?

다 차지는 않고 보통 2명 3명 정도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여유는 지금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쪽에?

약간 시설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강원도 주관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요.

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시군부담금을 얼만큼 할 거냐 라는 부분을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럼 거기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얼마나 내죠?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좀 하셔 갖고서 그래도 학생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저희 담당계장님이 강원도 주관으로 리모델링 개선 계획 회의를 다녀왔는데 금액 설정하는 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서 도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비 부담금이 좀 있으니까.

신학기 되기 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될까요?

저희가 봐서는 내년 정도 추경 때 시군마다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환경 조성해주셔서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볼게요. 영어교육센터 운영하시는데 올해 기린도 한번 운영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차량을 운행을 하시나요?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차량 2대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해서 구조 변경 신청을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인제 1대 기린 1대 배치돼서 통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 올 초에 학생 1명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 운행을 해 갖고서 학생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는 볼게요. 전자 상거래 거점센터 신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하추리 쪽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하추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된 이후에 국비하고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지원이 중단되면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정보화 마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종료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종료 시켰는데 딱 단절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2단계 사업으로 하추마을이 주관이 돼가지고 용대 마을이라든가 월학리 마을에서 나오는 잡곡 같은 것들을 패키지 상품화를 하는데 하추리 마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꾸러미 상품들 좀 팔아라라는 그런 뜻으로 일단은 운영비가 일부 있지만 뭐 어떤 박스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일부 인건비도 한 3년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잡곡도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 한계리 AI힐링 케어 이것도 저번에도 저희가 설명 듣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계획된 내용보다 좀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자작나무 숲을 중심으로 그러한 스마트 힐링 케어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일정 부분 그쪽에 암을 치료하는 환자들이 가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수술을 했지만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떤 암환자라는 느껴지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는 있지만 그쪽에서 건물을 짓고 암환자를 유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한계리 쪽에다가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작나무 숲 주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장소를 구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한계리 쪽으로 갔었는데 한계리 쪽에서는 과기부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 개인이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계리 쪽에다가 이 사업을 당초에 하다 보니까 한계리 지역에다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사업하고 조금 변경이 됐지만 한계리 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사업 주문은 똑같지만 내용이 조금 일부 변형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한계 1리 2리 3리에 어떤 독거노인은 아니고 1인 가구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분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센서등을 통해서 그 분들이 가족들에게 움직임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다가 암환자가 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요 부분도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기계들을 좀 구축을 해놓고 그 분들이 그런 기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잖아요. AI기반해서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민복지과에서 아직 협의는 안했지만 거기에 1인 독거노인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볼까 하는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헬스케어하고 AI 1인 가구 돌봄 서비스인데 이 돌봄 서비스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구상은 어떤 움직임이 감지가 됐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소방 인력하고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또 일정 부분은 그 가족에게만 연락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별도로 따로 이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다른 부서는 없고요?

네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는 저희가 가족한테 알려주고 움직이면 소방서에 연락하는 시스템으로만 지금 구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주민복지과에 같이 업무를 협업하는 것을 지금 의논을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로 작동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체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어디서 하시냐는 얘기죠?

일단 기계를 설치하며 그 기계에서 센서가 작동이 돼서 감지를 하면 그 시스템이......

가족들한테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연락을 가도록 돼있는 시스템이죠.

휴대폰이나 뭐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모여진 정보들이 지식정보계에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다 입력이 되면 이 시스템에서 소방서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소방서로도 가야 되고 병원으로도 연락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상태로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소방서나 병원 쪽으로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주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혼자 1인 가구니까 혹시나 또 센서에서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소방서나 병원이나 가족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좋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관광도시도 저희가 당초에는 95억 공모 사업을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원대리 수변 공원부터 버스를 이용해서 원대리 정상까지 가는 기본 큰 틀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전기버스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받아서 이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본질을 벗어난 사업 주 내용이 아닌 부분으로 지금 변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쪽에서도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마을에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시기가 안 맞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 문화 관광부에서 관광 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컨트롤을 받는데 이게 작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큰 틀에서 편성을 좀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일부 조금 조정을 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내지는 그쪽에서 조금 컨펌을 받아서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는 시설비에 다 세워놓고 세부적으로는 좀 일부 내용이 변형돼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져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 한거는 마을 주민들하고 역할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셔갖고 어떤 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가신다고 해서 또 마을 주민들도 이해 못 하고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런 단편적인 시책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출에 대한 방지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같이함으로써 조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제에 한 8억 정도 소요되고 기린에 한 5억 정도 소요돼서 한 13억 정도 예산 편성을 저희가 올렸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기하는 인원들이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권역별로 북면 쪽에 영어교육센터가 마련이 되면 북면, 서화 쪽에 학생들이 되면 전부 다 3개 권역이면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회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지휘부에 보고도 좀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북면 쪽에다가 거점센터를 하면 커버가 되겠다.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본인들의 업무가 있고 지금 4명이 전담으로 하지는 않고요.

계장님하고 담당직원 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4건 정도가 있는데 한 직원이 한 건씩 2건을 맡고......

그래서 현재 로서는 저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도 같고요.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공모 사업을 조금 열의가 넘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관광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 업체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 큰 그림은 버스를 통해서 자작나무 정상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이 관리소하고 협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일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 공사에 컨펌을 받아서 최종 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시설비 쪽에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제군 장학재단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이런 생활 장학금 지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제군 장학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 기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 35억 36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재육성기금을 생활장학금으로 준다 라는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그 수입금 자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한 3~4년 4~5년 정도면 이 기금이 전부 소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없 지 않아 있는데 마이크 끄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기획관님 생활비, 학생들 생활비 정리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지원받고 이런 것에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인제읍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3,200만원 62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추진에 3억 800만원, 629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4,700만원 6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남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500만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100만원 636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7,600만원, 637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4,100만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9,000만원, 638 페이지입니다. 남면 목욕탕 운영에 7,0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8,800만원 6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북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100만원, 자율 방범대운영 지원에 3,300만원 646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3억 1,600만원 647페이지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1억 1,400만원 648페이지 원통체육공원 운영에 1억 6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2억 5,400만원 64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3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기린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7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100만원 656페이지 주민 불편해소 추진에 2억 7,100만원 657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3,500만원, 기린 체육생활공원 관리에 1억 400만원 658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7,200만원, 기린면 목욕탕 운영에 3억 500만원 6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2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서화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600만원, 주민불편 해소 추진에 2억 6,000만원 667페이지 종합 복지회관 운영에 3억 200만원 668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4,000만원, 서화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6,9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상남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500만원 674페이지입니다.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200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6,800만원 675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6,000만원 676페이지 상남체육공원 운영에 7,3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5,200만원, 67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9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2억 3,500만원 13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관리에 4,000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에 4,500만원, 의정활동 경비에 5억 1,500만원, 13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9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종합기획운영에 3억 6,600만원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2억 5,000만원, 민간 전문가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통계 업무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조사 통계 업무는 인건비와 여비 일반 보전금 등으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통계 연보 제작에 500만원, 지식재산관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2,500만원, 국내외 교류 추진에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원,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으로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비 4억 원과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스팜 트레일워커 개최 지원에 9,300만원, 주민역량 강화교육 추진에 1억 800만원,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으로 1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지역개발 조성에 2,200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포상금으로 4,500만원, 정부합동평가 대응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으로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로 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지원에 3,300만원, DMZ평화의 길 운영에 3억 2,0000만원, DMZ평화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운영에 4,90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운영에 1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자료 제작에 4억 8,100만원, 홍보 자료 제작 및 합강소식지 제작 방송 프로 유치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책홍보 및 광고에 9억 원, 홍보시설 관리에 3,600만원, 홍보활동 운영에 3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제군 청년복합 지원센터조성 사업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에 6,200만원, 예비비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재무활동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인제군 남북 교류협력기금, 인제군 고향사랑 기금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300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7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억 8,3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60만원, 예치금 회수에 9,3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8,300만원이며 기금 예치금 9,7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급격한 세입 감소 시 부족 재원을 충당하거나 대규모 사업 추진이 적기에 재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5억 1,50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5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25억 2,5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20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120억 2,500만원이며 일반 예치금 20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인제군 남북 교류협력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0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억 7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만원 예치금에서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1억 700만원이며, 예치금으로 1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인제군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00만원입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억 1,100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기부금 수입에 1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6,100만원으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요?

예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년 소요 되는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운영하면서 혹시 부족분이 생기거나 또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산이 또 이거하고 또 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자원 봉사자 관련된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식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금 한 4,000으로 기억을......

네 그 전날 또 있는 행사에 대한 소요 경비하고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다 보니까.

네.

네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 정리하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인제읍에 6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광장음악회있죠. 이게 작년보다는 한 50만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에는 500으로 잡혀 있어요. 광장 음악회가, 어떤 게 맞는 거죠 지금 250만원 잡혀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500만원 잡혀서 저는 상당히 올해는 예산을 많이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또 잘못 돼있는 부분은 같아서요. 네?

250 하나는 행사실비 지원금하고 2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목 문화제도 올해는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5회를 늘렸어요?

네.

그래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건 계속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죠?

네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제읍에 수국 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수국 길은 어디 다 조성을 하실거죠?

이건 제가 미처 위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제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저희가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인제읍 같은 경우는 한 2,3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겠지만 다는 반영 못했지만 일정부분 많이 좀 올려 놓고 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도 한 3,4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저 시급으로 맞췄고요. 저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2개 부서에서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는 그 단가를 했더라고요. 축제 꽃묘가꾸는 인부임하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두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 노동 힘들긴 하시죠 국도변에서 일 하시는 부분이 근데 저희가 계속 최저 시급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업무 강도에 따라서는 좀 더 인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저 시급은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남면 전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종합발전계획이 잠시 멈췄죠?

네 우선 중지중에 있습니다.

언제 다시 재개를 하죠?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내용 정리를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좀 더 꼼꼼하게 미흡한 게 있으며 더 추가를 해서 어차피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틀에 맞춰서 이어 가잖아요 사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 좀 나누시고 그 특색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을 멋있게 한번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한 3~4월에 시작하는 겁니까? 다시?

네, 빠르면 한2월 달에도 시작할 수 있고요.

검토 잘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멋있는 종합발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실은 먼저 번에도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나름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고는 했는데요 아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좀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간다든지 뭐 이틀에 한다든지 심도 있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좀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전날 정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촉박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141페이지 좀 볼게요. 지역활력타운 인제군부터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한 7개 부처에서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아니 금년도 6월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원통역 부근에 타운하우스 40세대 그 다음에 청년임대주택, 공유 오피스라든지 창업 사무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규모 보니까 상당한데 이건 도시 재생하고 별도에 사업인가요?

네 도시 재생하고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7개 부처하고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활력 타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이 약간 소멸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운 하우스 40세대하고 청년임대 주택 50세대 이거 다 신축하실 건가요?

네.

신축부분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하고 활력 센터도 있네요.

이 사업들 중에 일부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비건스쿨하고 비 건푸드연구소도 이쪽에 원통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도로 비건에 대한 부분들은 마을에서 하고 있는......

네 신월리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랑 연계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원통 쪽에서는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역세권이랑 같이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청사진 나오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4페이지 볼게요. 평화의 길 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쉼터는 별도로 따로 지금 이게 장소가 어디죠 쉼터를 운영할 부분들이?

위에 거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제목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위에 사업은 테마노선이고요. 밑에 사업은 테마노선이라고 해서 가전리 구간이 되겠고요. 쉼터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 노선으로 적계로 부분에 대한 탐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방 사업이시라고요. 그러면 설악 금강 서화 마을에서 이게 다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새로 신규 사업이 쉼터 또 들어왔나 해서요.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 1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것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고향 사랑기부제 저희가 답례품 품목이 지금 총 몇 개나 지금 들어와 있죠?

저희가 31개 업체에 72개 답례품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례품 품목은 뭐 계속 수량적으로 더 늘은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추가로 선정도 하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도 또 많이 좀 나간 경우가 있나요?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기부 금액의 30%를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요. 특산품 달라 그래서 그걸로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고향사랑 기부 많이 홍보 좀 하셔갖고서 많이 기금 들어올 수 있게끔 열심히 홍보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141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 이게 지금 4억 4,800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를 하는 거죠?

통행량 증대 사업에 대한 추진은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요.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비 4억 원은 저희가 수도권에 IP TV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광고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많이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지금 3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로

TV 보시게 되면 광고들 보통 나오잖아요. 이런 인제군......

그런데 그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 쪽에 IPTV라고 하는 보시는 분들은 다 보기 때문에요.

이거 군비가 금액도 금액 이지만 군비다도 도비나 이런데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4억이 홍보비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홍보비는,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백원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협의를 잘해갖고 어떻게 보면 뭐 천원도 될 수 있는 게 홍보비라는 거 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잖아요.

일정 부분 또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도에서 1억 지원 받아 가지고 3억 쓰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시고.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군데만 더 볼게요. 소송업무 지원 있잖아요. 145페이지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와 예산이 같잖아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우선 금액을 이정도 잡아 놓고요. 또 소송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안에서도 적극 행정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안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송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이 없고 계속 이렇게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평균적인 부분을 잡아놓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극 행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전년도에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쪽에 TV 광고비로 저희가 예산을 한 4억 정도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뒤쪽에 있는 광고들은 방송사라든지 신문사 언론사 쪽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광고료로 계상을 했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수도권 쪽에 있는 차들이 저희 국도 44번을 통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 쪽에 TV보다 보면 광고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 인제군 광고가 나가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건 연중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규모를 가지고서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미시령 터널이 계약기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계약 기간이 그 기간 동안은 일정 수입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보전해주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완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또 도에서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저희 군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선은 현재 청년참여 정책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참여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25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분들 이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장소로 만들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수시로 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새로운 정부 교류 활동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유도해서 만들어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스로들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청년정책참여단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보면 또 공히 나왔던 얘기들이 자기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청년들이 위주로 우선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도 좀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월학리 마을하고도 같이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도 폭 넓게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24년도 말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네 네.

125억입니다.

네 이 부분은 뒤편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지출 계획에 일 반회계 전출금으로 저희가 105억 원을 잡아 놨거든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안정화 기금에서 저희가 105억 원을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은 어떻게 보면 교부세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수라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좀 극히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전체 다 하면 400억 정도가 실은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면 또 안정화 기금을 또 더 적립을 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우선 일정 부분은 좀 남겨 둘 의향도 가지고 있고요.

네 우선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고 여유 재원이 생기면 또 적립을 해서 또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어떤 특정 사업을 진행해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은 또 기탁도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또 기금을 너무 많이 운영하게 되면 그 기금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나오겠지만 또 재정을 사장시키는 부분도 또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실은 이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장학기금 말씀하시나요?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정확히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된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는 전액 집행잔액 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DMZ평화의 길 쉼터 운영 기금 사업에서 민간 위탁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시책홍보 및 광고비 1억원, 121 페이지 하단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128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서 청사 일반 수용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중간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에서 7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AI힐링케어 한계리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 개발비와 자산취득비에서 7억 7,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도 집행잔액 감액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교육 급여에서 200만원 하단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에 400만원, 144페이지 하단 자활근로사업에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에서 800만원 증액,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에 200만원, 150페이지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에 1억 원, 151페이지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4,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서 원통 1리 경로당에 2억 2,400만원, 현 5리 경로당에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 재가노인 복지지원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도 집행잔액 감액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빙어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 인제 궁도장 개보수 사업비에 1억원 증액 182페이지 상단 남면생활체육공원 운동장 개보수 공사비 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900만원, 보육 교직원 보조 대체 교사 지원에 2,100만원,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4,900만원, 186페이지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1,300만원, 187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원에 8,8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입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3,500만원, 198페이지 하단에 천도리 LPG배관망 구축 사업 10억 9,800만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하단 자체 일자리 창출 3,600만원, 201페이지 상단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2,200만원, 211 페이지 하단에 생태관광 지역 육성 및 지원에 1억 1,500만원,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6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업직불제 지급에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3억 5,900만원, 238페이지 군 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남면 농어촌 도로 수상 2교 개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 및 한파 대책비로 5,400만원, 소형 제설 장비 구입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결핵 관리 사업 운영에 인건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2,300만원,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청년 4-H 회원 기초 영농정착 지원 1,800만원, 280페이지 농업인력 지원에 4,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285페이지 하단 농업인 기술지원에 1,300만원 287페이지 하단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에 5억 5,000만원, 280페이지 하단 농가 재난 지원금 지원에 1,100만원, 전략 작물 직불제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협협력사업 추진에 13억 4,600만원, 297페이지 상단 수출 시장 다변화 3,800만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2,000만원, 298페이지 중간 농업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2,000만원, 3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 지원 2억 원, 306페이지 상단 소 럼피스킨 방역 지원에 1,600만원, 가축 전염병 채혈비로 1,9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와 각 읍면 예산은 집행잔액 감액 및 일부 운영비 부족에 따른 증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비특별회계도 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하단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비 9,000만원, 기린면 방동리 하수관로 신설 공사 5억 3,000만원, 354페이지 인제 공공 하수처리장 돔 구조물 정비 9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수장 운영 전기요금 부족분 8,500만원, 상수도 시설 구축 사업비 4억 2,500만원, 368페이지 기린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읍 귀둔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는 내년부터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됨에 따라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사업과 세부사업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재정 지출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상환 받기로 예정된 예수금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예치금 20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지출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고향사랑 기금은 세입 목간 금액 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출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치금에서 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 차액 보전금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국비가 교부되어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95억 9,000만원 대비 5억 9,500만원이 증가한 6,60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95페이지 안전 교통과는 제설 및 한파 대책비에서 통계 목간 금액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한강수계기금 사업성과 평가에서 인제군이 우수 평가를 받아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산림버섯특화단지 조성사업 3억 4,600만원, 103페이지 생태환경 체험교육 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사업비 2억 4,500만원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47페이지 좀 볼게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벌써 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한 분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금년도만 해도 한 550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10만원 지원되는 거고 2인 가구는 15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8월 31일까지가 기한이고 그 이후에 9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국도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어떤 내용이죠?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아마 한분에 대한 유족에 대한 비용인데 전파 방지 비용하고 유족 장례비용이 한 1,3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이제 국비가 2,000만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파 방지 비용하고 유족 장례비용이랑 합쳐서 나가는 건가요?로

네. 전파 방지 비용이 300만원이고 유족 장례 비용이 1,000만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도 도에서 2,000만원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 장례 지원 비용은 아마 마지막일 것 같고요. 생활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이게 12월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이건 이월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좀 더 두고 보자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못 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아마 군수님께서 환경부장관 미팅해서 물을 좀 빼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 저희가 이번주에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26일 정도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180페이지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개보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 갖고요. 이게 지금 잔디 개보수 작업하고 트랙이랑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잔디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잔디가 누워있을 정도로 낡아있고 트랙 같은 경우도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곳도 있고 물이 고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조 잔디로 교체하고 트랙 전체를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잔디도 그냥 인조 잔디로또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네.

천연잔디 같은......

그건 아니고 인조잔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트랙도 마찬가지고 싹 보수 전체적으로 보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트랙을 현장에 나가보면 일부분 깨끗한 곳이 있고 좌측 측면에 움푹 들어간데가 있는데 그쪽 위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트랙도 싹 걷어내고 새로 하신다는 거죠?

예 전반적인 개보수인데 8억 원을 일단 정리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아마 추가 비용이 더 투입될 것입니다.

이게 8억 원 갖고도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자랍니다. 가설계 뽑은 거는 한 18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8억 이상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신청 인원이 계획보다 좀 적어져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쪽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지금 읍면을 통해서 또 신청을 받다 보면 또 시기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바로 또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멧돼지 사체들이 생기면 탱크에 다 가둬 놓는 게 있는데 5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40톤 정도 꽉 차 있어서 그걸 비우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에 회전 교차로 사업이 포함이 돼있는 상태고 이게 저희가 하반기 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 대설 및 한파대책비 좀 볼게요. 대설대비 자재비축은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한 건가요?

안전교통과 김백수입니다. 5킬로 짜리 6,800포를 구입한다. 라고 일전에 위원님께 설명 드렸는데 그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주에 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셨다고?

네.

읍면에 다 배포됐나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읍면에 다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설치 있잖아요?

네.

이건 어느 지역을 온열의자 설치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인제읍 게이트볼장 어르신 분들이 게이트볼 치시는데 좀 추위를 느끼셔서 인제읍 게이트볼장 4개소하고요. 기린면 게이트볼장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제설장비 구입은 이게 어떤 제설 장비죠?

소형 제설장비는 소형 제설제에서 끌고 다니면서 부로워 식으로 불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어깨 매면서 부는 거.

몇 대나 구입하세요?

지금 소형 제설기는 30개 구입을 하고요. 부로워는 80개 정도 구입을 합니다.

구입해서 어떻게......

지금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지금 나눠주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건 잘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읍면에서 말씀을 주셔서 금일에도 친환경 제설제 2,000포하고 소금 100톤을 추가로 저희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연락을 해서 가져가게끔 연락을 해놨습니다.

지금 100%는 아니고요 일부 남아 있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부족한 실정이어서 바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신 과장님들은 퇴장해도 괜찮겠습니다. 다들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영농자재 지원비는 부족분인가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지금 11월까지 완료된 금액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부족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10월 말까지 농가에서 포장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산을 하다 보면 항상 12월 말에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네 지금 여기 당초 예산하고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다운 구축하고 그 위에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을 시설비로 묶어서 7억 9,400만원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7억 9,400원은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 올해 당초 예산에 세우는 부분은 용역비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간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