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에 ITㆍ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여성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의 및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의 및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 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관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영유아 정의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용어 사용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상에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의를 몇 세 이하라고 따로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자녀 가족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이 다 상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족을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를 다자녀 가족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자녀 가족이라 하면 국어사전에서도 그냥 자녀를 많이 둔 가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족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시민분들께서 어디는 18세고 어디는 25세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이 상이할 텐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족의 용어를 18세 이하의,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이하입니다.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과연 맞을지 실장님의 의견을 질의드립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알겠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다둥이카드를 발행하는 기준이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다둥이카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다둥이 정책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18세 이하로 규정하는 부분의 불일치는 일단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에도 있듯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다둥이가족 중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 다둥이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요.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의 기술적인 문제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제한을 두는 것들이. 그런데 이걸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자녀 가족이라고 하는 보편타당한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18세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들은 그럼 난 서울시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야 내지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그럼 없어지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다른 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해 내지는 상실감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것보다는 시민을 정말 최우선에 두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드립니다. 동부 및 서울아동 해바라기센터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내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2,6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지난 7월 제정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지방계약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확대ㆍ이전 설치를 위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동일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로 9,1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9개 시설이 추가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3,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전용 관련해서 시설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전용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아동 수가 얼마나 감소했죠?

2022년 6월 기준 2,253명이었는데 2023년 6월 기준 2,167명으로 약 100여 명 감소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감소됐나요?

네.

감소된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는 출산율 저하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아동복지시설 질문하셨는데,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아마 인건비성 보조금, 애들 수당 이런 부분에서 기능보강으로 바뀌는 목간 전용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가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전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그 판단도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6개 구의 9개 시설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의 현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어느 구의 어느 시설을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9월에 추가 선정된 6개 자치구의 9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한 거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황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8호 김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격려품, 장수 시민패를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군대에 가서 장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방법이 남성들은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해서 헌재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죠. 그런데 그런 판례를 존중한다면 아이를 낳다가 장해를 입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동등하게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비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0호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의 연령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실제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실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다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돌봄의 대상인 아동을 돌봄의 주체로서 조례에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이소라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383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최기찬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400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에 간호ㆍ간병 사업을 추가하며, 조례의 하한 연령을 14세 이상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 많이 했는데 우리 서울시는 조부모나 부모를 돌보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방법이 생겼지만 TV에 나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린 아동이 본인 간수하기도 힘든데 부모를 돌보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 개입을 고안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청소년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동보호법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이고요 청소년은 교육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법의 취지는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아동 자체를 보호한다는 취지 자체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충분히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가족돌봄청년은 특수한 어떤 형태의 가족을 돌보는 부담의 의무가 있는 청년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9세로 해 주셨고, 그 맞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9세로 아동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에서는 이견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부 성향의 고립가구 지원 및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인가구로 한정되던 고독사의 정의를 확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개입 거부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2022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2023년 12월에 조례는 통과가 되네요? 이것의 미스매칭과 언밸런스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근거 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자체는 굳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고독사 관련된 법률에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그런 조례 제안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조례가 없어도 법에 있어서 무조건 다 하면 서울시의회 자체의 존립 근거가 없을 거 같은데요. 법에 있는 것, 어차피 조례는 법의 하위 개념인 거고 하위 규범인데 조례가 없이 법에 있으니까 서울시 행정에서 해도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굳이 조례가 필요가 없고 서울시의회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그 이전 한참 전에 정수용 실장 계실 때도 고독사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기구, 센터의 필요성 말씀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지적해 주셔서 이 센터가 또 출범된 사안이고요.

물론 그렇죠. 내용에 대한 하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에 대한 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속도가 그런 사회 변화를 따라올 만큼 그때그때 빨리 되면 더 좋지만 현장에서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이러면 뭐라도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체제를 만들어서 일단 대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렇게 행정이 조례보다 먼저 앞서가고 조례가 나중에 이렇게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ㆍ집행부가 시의회에다가 뭔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 내지는 부탁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청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의 입법의 활동을 미리미리 잘 챙겨서 좀 더 정확하게 시의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100%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챙겨서 시장 발의로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꼭 시장 발의가 어려우면 먼저 발견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먼저 조례안 개정 발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조례를 무시하고 나간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위원님들의 뜻이 비록 한 분만의 그런 의견이 아니고 아까 간담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저희가 재계약 업무보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업무보고 5페이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용산구 독서당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 관리와 노인복지종합상담, 사례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계약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중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두 번째, 6페이지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예산은 17억 1,200만 원이며,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 운영법인과 2024년 1월 중 재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7일부터 2029년 3월 6일까지 5년입니다. 7페이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개관 이래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중 계약심사 등 절차를 완료한 이후 2024년 1월 중 현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6일부터 2029년 4월 5일까지 5년입니다. 시립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위탁 운영 중인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한 곳으로 2018년 최초 위탁 이후 두 번째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 판정에 따라 해당 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029년 3월 17일까지 5년입니다. 시립 장사시설 위탁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시립용미리묘지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법원 조정 결과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2023년 8월 말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활동지원 가산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3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시 전체 309개소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전수조사 실시 이후 조사내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2명을 위한 전용 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 예산 중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손해보험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3억 4,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는 조미숙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3년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서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조미숙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2023년 10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서울시의 예비비 사용 승인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운영비 집행을 위한 집행 건으로 총 2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건 보고 99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장님, 지금 예비비 사용에서 토지 수용비를 아마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언제 진입도로와 구거를 설치한 거죠, 언제?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설치했길래 당초에 공적활동을 할 때 원고인 토지주의 사적 사유지를 아무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요. 당시 운영하던 시설에서 아마 집중호우가…….

언제 발생한 일이냐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방지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는데 어떤 시설이길래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사야 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진입로 부분에 도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비가 오거나 이러면 배수가 되는데…….

취지와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의 땅을 무단으로 그냥 시에서 공적활동으로 써버리고 나서 소송해서 지니까 예비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좀……. 이해가 갑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셔서, 똑같은 질의인데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용미리 제1묘지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구거가 있나요? 구거가 지금 제 지도에는 보이지 않아서, 구거가 따로 지금 있는 건가요?

지도상에 파란색 선 3개가 위원님, 보시면 있거든요. 그 파란색 3개가 구거가 설치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 면적 안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면적 안을 트레스패스(trespass) 해서 지나가는 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 저도 같이 보고를 받고 싶고요. 실장님이 갖고 있는 그 세부 자료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시립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 여기서 하는 일은 노인 학대 예방, 학대 노인에 대한 것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2022년도에 시설 규정 현행 법령 개정 사항이 누락됐다, 그런데 지금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조치 완료를 했고 어떤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1월에 관련 사항 중에 증빙서류 보완 같은 게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완료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늘 재위탁 관련되거나 이런 데 말씀드리는데, 재계약이나 위탁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행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셨느냐를 꼭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조치 사항 다 확인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노인 학대하고 학대 피해 노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단하게 해 보셔야 된다, 늘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 학대 예방 교육하고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시비 10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관련된 내용을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교육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었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좀 안 맞아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 사업 내용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노인복지관을 보면 결산보고가 누락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결산보고도 누락이 될 수 있나요?

회계 관련해서 법인의 담당자들의 회계 교육이 충실하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종종 행정적으로 실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없는 부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회계 관리가, 결산보고가 누락돼 있다는 건 유감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진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치결과표도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거 날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거 했을 때는 언제 발견을 해서 어떻게 했고 조치 결과는 언제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거를 다시 참고자료로 올릴 때는 미리 언제쯤 했다 이거를 꼭 날짜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얘기됐던 것, 이후 진행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혁신 개혁안에 대해서.

특히 임금체계 개편안 관련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안 용역을 끝냈고요. 저희가 개편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일단 당사자인 저희 각종 센터별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노조하고 임금교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하고의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고의 교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 사업, 공익진료의 기능 강화,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장애인치과 진료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2억 6,571만 원의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기획조정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 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고,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센터의 이전 및 상담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대비용인 집기류 구매에 관한 예산과목을 적정과목으로 편성 집행하여 예산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원전수 방류에 따라 방사능 정밀검사의 확대를 통해 식품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12억 7,128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배정받아 방사능 분석장비 추가 구매, 검사인력 인건비, 방사능 분석실험실을 확대하였으며, 연말까지 11억 7,206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를 이동 배치하고 1개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원장 산하의 일부 부서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부원장과 행정부원장 산하로 분산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혁신팀을 신설하여 진료 프로세스 개선, 의료 혁신 등 진료 분야의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1,959명에서 1,96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는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추진에 따라 연구직을 확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은 12월 중 서울의료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총액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정받은 금액이 12억…….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11억 7,000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12억 7,000입니다.

네, 그랬는데 11억 7,000으로 읽으셔가지고…….

집행 예정액이 11억 7,00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쁜데 죄송합니다.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조직 정비안을 봤는데 물류기획실이 의무부원장 산하로 들어가죠? 물류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행정부원장 소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치료를 담당하는 의무부원장 밑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물류라는 게 의료기기라든가 의료소모품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