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2조입니다. 안 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호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무원을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장기간 장애를 이유로 직업생활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목적 규정에서 관계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동 조문의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명에게 국가공무원인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편의지원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3명 모두 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한 사항 역시 법령으로서 다뤄야 할 사항이므로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법목적과 자치법규 제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장애인 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조례 적용대상에 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바, 장애인 공무원의 정의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기본원칙 및 책무에 대한 검토,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2021년 7월에 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현재 조례상 장기재직휴가의 합산 일수는 45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점과, 같은 생활권역인 서울시 및 타 시도교육청 등에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 소속 저경력 지방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도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해구호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례의 효력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상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휴가 중 학습휴가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연간 4일을 부여하고 있는바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를 4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므로 조례상 관련 조항 및 별표의 해당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도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원태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대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법령명이 2023년 6월 27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간협력 활성화 조례’의 조례명이 2021년 1월 7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2023년 6월 27일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2021년 1월 7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변경된 법령명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를 변경된 조례명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등 총 4개 조례의 7개 조문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의 바뀌기 전 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탈북학생 연령규정 중 만 나이 부분을 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취학 의무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북한 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서는 제2조에 탈북학생 연령을 초ㆍ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만 6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맞추어 “만” 단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위원입니다.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과 김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 중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를 “설치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4년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개현초등학교는 강남구 개포 1ㆍ2단지 재건축에 따른 신규 유입 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총 40학급의 규모로 개포중학교 인접 부지에 신설합니다. 서울 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개포 8ㆍ9단지 입주에 따른 유아 수 증가에 대비하여 총 3학급의 규모로 기설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하며 초등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째, 2024년 2월 29일 자로 고등학교 2개교, 분교 1개교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도봉고등학교는 인근 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과소학교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인근 자운고등학교와 통폐합을, 성수공업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특성화 교육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인근 휘경공업고등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는 2022년 3월 1일 자로 본교가 위례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성동구 부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분교를 2024년 2월 29일 자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개현초등학교의 신설을 위하여 2022년 2월 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같은 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개교 예정입니다. 교명 제정을 위하여 2023년 7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신설 교명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20년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착공하였고 2024년 2월 준공 후 2024년 3월 1일 자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도봉고등학교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학교 통폐합에 따른 2023학년도 1학년 미배정을 행정예고하였고 이견이 없어 2023년 7월 인근 자운고등학교와의 통폐합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성수공업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통합 추진에 따라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7월 인근 휘경공업고등학교의 통폐합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 만료는 2021년 11월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본교의 이전과 함께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저희가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의견 주신 것을 반영해서 학교 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문 제증명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외국문 제증명 서비스를 무료화하여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현행화로 회계업무의 정확성을 향상하게 하고, 조례 적용 대상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적용기관을 확대하여 유치원의 장을 포함하고 업무추진비 상위 규정 명칭 변경 및 기존 규정 상세화와 공개 방법 수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호 중 “물품명”을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으로, “물품수불부”를 “지급관리대장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제가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긴 했는데, 하면서 지금 결과보고에 재심의 비율이 계속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소폭 증가가 아니라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발의를 하면서 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학교를 설립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중에 자투부터 시작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공공건축 심의까지 받는데요 공공건축 심의에서 보면 자투도 그렇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그렇고 제가 참석하는 위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학교수님이 전문가로 참석하면 각자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정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 심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법적으로 다시 또 자투나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런 안전장치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는데 같은 기간 동안 심사를 더 많이 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거 발의하면서 가장 컸던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같은 기간 내에 심사를 많이 함으로써, 횟수를 더 늘림으로써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점과 이것의 이점에 대해서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구를 실험할 때 직렬로 켜는 것과 병렬로 켜는 게 있다면 직렬은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속도 면에서 늦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안정성은 있고. 병렬로 하게 되면 같은 밝기라 하더라도 속도가, 우리가 내부결재 할 때도 직렬결재, 병렬결재가 있거든요. 병렬결재할 때 검토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요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 각 위원회에서…….

병렬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게 병렬인 거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위원회별로 안전장치는 최대한,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희가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국비를 부담하면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낭비 요인도 없고 또 교육청에서 효과성이라든지 재원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하건대 병렬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절차 자체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고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심사횟수를 늘린다는 거는 각 과별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도 사실은 네 번에서 여섯 번으로 늘리고 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매월 한다든지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병렬로 하게 되면 늘리는 횟수를 어떻게 보면 차감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안전장치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