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기 민원토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314억 5,941만 1,000원 대비 0.38%인 27억 6,367만 3,000원이 증액된 7,342억 2,308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86억 3,498만 6,000원 대비 1%인 64억 640만 8,000원이 증액된 6,450억 4,13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8억 2,442만 5,000원 대비 3.92%인 36억 4,273만 5,000원이 감액된 891억 8,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 6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0억 원, 세외수입은 42억 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5억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억 6,715만 2,000원, 보조금은 26억 2,92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9억 3,92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억 1,637만 9,000원, 물건비는 10억 4,504만 4,000원, 경상이전비는 27억 1,29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15억 8,0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4억 6,984만 5,000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는 10억 7,0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억 4,2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9,789만 원, 보조금은 20억 2,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억 1,98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2억 1,437만 8,000원 감액, 경상이전비는 444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30억 3,029만 6,000원 감액, 보전재원은 1,3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4억 1,000만 원 감액, 예비비및기타는 55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314억 5,941만 1,000원보다 27억 6,367만 3,000원이 증액된 7,342억 2,308만 4,000원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내역 및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인 64억 6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87%, 이전재원은 64.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자체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및지역개발, 보건, 문화및관광,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교통및물류, 일반공공행정, 환경,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2%가 감액된 891억 8,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부사업기준 총 119건에 398억 3,874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43%이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도비의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예산안이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편성목에 석장교차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13억 2,200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올해 회기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증액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약 체결 후에 3년 분할납부되는 거라 올해가 분할납부의 첫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출 31페이지 보시면 여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 및 성과보고회가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서 38만 원 남아 있고, 또 이게 워크숍은 아예 없앴어요?

지금 저희 SNS 서포터즈가 전국적으로 20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역도 경기, 강원, 인천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성과보고대회나 이렇게 개최를 하면 참석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서 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집을 했잖아요, 기간을.

예.

모집인원도 15명으로 해서 12명, 영상 3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로그, 유튜브, SNS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기간이잖아요.

예,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진천군의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 관광지 소개,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렵지만 이게 우리 진천을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이 SNS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예산을 지금 참여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홍보 방안을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유튜브들 SNS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타 지역도 지금 그래서 자기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라도. 이게 모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모집은 되는데요, 진천을 와서 성과보고나 워크숍 참석해야 되는데 직업도 자영업, 회사원, 주부, 프리랜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개최를 하려면 참석을 안 한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방법은 서포터들이 그래도 매월 영상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40건씩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00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우리 진천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46페이지에 있는 학생근로활동 임금 있잖아요? 동계, 하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액한 사항을?

네.

저희 학생근로활동이 1월과 7월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매년 20명에서 25명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왜 특별하게 감액을 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국가지원 근로활동이 있고요, 도에서 근무하는 근로활동이 있고, 저희 군에서 근로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하계에는 매년 12명에서 15명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1명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면 좋은데 각 부서에서 소요 인력을 파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모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4억 1,61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기록이 잘된 거 맞으신가요? 대민활동비 3억 5,000 써 있고 다른 게 항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무슨, 대민활동비 3억 5,000으로 1,000만 원 감액,

그런데 계상은 4억 1,61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숫자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위에 특정업무경비에 세목이고요, 그 밑으로 204 특정수행경비에 목이 03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그 사항에 본예산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그중에서 이번에 대민활동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대민활동비는 내용이 뭐예요, 대민활동은?

저희 직원들 주는 예산에 각종, 직원들이 대민활동하는 여러 가지 예산과목에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숫자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서.

세세한 내용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만 넣은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46쪽 봐 주시면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가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1,400만 원 계상됐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회원부담금이 기존에 400만 원이었는데 2019년 공동회장단협의회에서 연 700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년 후납식으로 이렇게 민선 7기, 8기 하면서 후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회장단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선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해서 선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납금 700만 원을 선납을 하셨다는 금액이지요, 그렇게 계상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 한 분기 것을 예산을 세워서 700만 원 세운 거고, 또 차기 것을 선납식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쪽 봐 주시면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 모여서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인데요, 저희가 시군과 도하고 노조랑 얘기를 해서 각종 회의를 거친 끝에 아마 미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 해서 개최 못했었는데 올해도 개최 못한 이유는 뭐지요?

각종 사유가 있는데 각종 비상근무다 여러 가지 사안이 사회 재난도 많고 해서 아마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또 럼피스킨,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개최를 하자 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미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논의 끝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개최가 미지수겠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체육대회 하면 주로 주말에 하시나요 평일에 하시나요, 이게?

평일 하루 끼고 주말 하루 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차 바뀌고 있고 요. 그때그때 시기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사회 재난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개최를 못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행복동행 멘토링 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47. 행복동행 멘토링에서 122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직원들하고 MZ 세대와 멘토 멘티를 결성을 해서 소통도 하고 상하 간 업무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을 하고자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멘토와 멘티를 역으로 해서 멘토를 젊은 직원들로 하고 멘티를 상급자로 해서 역으로 배워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금년도에는 바꿔서 했습니다.

이런 걸 다양하게, 다른 데 보니까 다문화 가정하고 대학생들하고 멘티 멘토를 해서 24주 동안 매주 1회씩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그쪽에 소외되는 데에다가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직원들끼리 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복지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하단에 보시면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 운영 있지요?

예.

3,36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감액은 저희가 20호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웠고요.

20호요?

예, 올해 15호 모집이 돼서 탈퇴한 건수 해 갖고 저희가 잔여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측은 20호로 하셨던 건데 그렇게 해서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신규자들을 금년도에 많이 임용을 못 했고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보다는 관내 거주자가 좀 있었던 걸로.

그럼 이게 1호당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보증금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 진천군에 거주를 하면서 공직에 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보탬이 되고 신규자들은 갑자기 목돈을 지원해서 방을 구하는 것보다는 저희 군에서 목돈은 지원하고 매월 지급하는 매월 월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호당 보통 몇 분 정도 같이 예정이지요?

그거는 한 명이 1호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63쪽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구호기금이네요?

네.

2개소라고 했는데 200만 원씩.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2개소라면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인인지.

재난이나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올해 재해를 입은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가 두 군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서서 이걸 반영한 겁니다.

재해를 입은 등록된 단체?

네, 소상공인 업체.

업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7페이지 보시면 효행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3,000에서 1,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줄어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고령화에 따라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급 대상 기준에서 벗어나서 당초 50명 예상을 했는데 35명 정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효행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4세대 이상 가정하고, 3세대 이상 가정,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원 금액을 보니까 1호, 2호는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 3호의 경우가 가구당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차피 효행을 해서 지급되는 사업인데 좀 더 이거를 더 발굴을 해서 대상자를 삭감 없이 이런 사업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67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있지요? 50% 감액 계상되셨는데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50% 감액됐어요, 그렇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자로 선정이 되면 노인용품을 거기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빠지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냐고 했는데도 여전히 아직 깊숙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상자분들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남기는 예산이 없도록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주로 어머니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남성분들은 주로 보행기 안 하시잖아요. 지팡이를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취약계층 지팡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용품들이 장기요양등급자들에 대해서 그게 중복되는 품목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어떤 품목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지요. 하단에 보면 여성보호시설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부모가족하고, 위에 보면 한부모가족이잖아요. 밑에 보면 가족자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가족과 또 가족자녀와 차이가 있나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가족이라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되나요?

네, 그 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고요, 그 가정 중에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동에 대한 자녀?

네.

아동에 대한 지원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밑에 양육비는 이해가 되는데 가족자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내용이 명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데서 예산이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위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이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대표하다 보니까 그 위에 제목은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제목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설명이 좀 제가 이해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 더 93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93페이지에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있잖아요. 우리가 보호종료아동은 18세 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좀 줄은 걸로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18세 이상 우리가 보호종료가 되는 현재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대상자가 원래 6명이었는데요, 이 대상자가 보호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18세가 넘었는데?

네, 연장 신청을 해서 지금 2명만 종료가 되고 4명은 연장 신청을 해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18세가 넘어도 본인이 연장 신청을 하면 더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금액은 보통 얼마씩 우리가 지급하고 있나요, 수당을?

종료가 되면 1,000만 원을,

종료했을 때 1,000만 원?

자립정착금으로는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94쪽 하단에 한번 봐 주시면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있지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복지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예요?

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건비로는 종사자를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더 단가를 높여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래도 채용을 못해서 예산이 그냥 고스란히 다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평화선교복지회, 이월면 신월리에 있습니다.

인건비를 한 명분을 지원해 줬던 건데 그게 지원이 안 된?

네, 채용을 못해서 그냥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을 못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을 못한 거예요.

아, 채용을 못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된 거지요?

그냥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직원을 채용을 못하셨다는 거네요?

네.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전액이.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 안 했다는 거는?

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더 올려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 줬던 건데 그래도 채용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받는 급여에 비해서 일이 또,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러면 급여를 지원을 좀 더 올리든지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영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리가 많지는 않고요, 그 종사자들 인건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데 채용을 안 한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가족들끼리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채용만 하면 집행도 되고 운영하기도 수월할 수 있는데도 채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운영이 힘들 텐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거를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는 또 다른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려고 하는, 거기에서 숙박도 해야 되고 야간에도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들끼리 운영하더라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올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요, 장애인 행사지원 있지요. 75만 원 감액돼 가지고 77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770만 원 사용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그게 궁금한데.

이거는 행사에 도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770만 원이 거기에 쓰여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그 세부사업 속에서 덕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지금 별별청소년 가족 소통 캠프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삭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별청소년 가족 소통 캠프는 저희가 2회를 계획해 가지고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 9월 16일자로 예정일자를 잡고서 행사계획을 다 마련했었는데 기상악화로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행사를 1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날씨로 인해서 가족 소통 캠프를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12월에 들어와서 날짜가 하루 정도, 1박 2일 코스인데 당일 코스로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원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기상악화로?

예, 기상악화로 태풍이 와 가지고 다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가족당 700만 원, 가족당 15가족을 모집을 해 가지고 다 사업계획을 만들어 놨었는데 기상악화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학생들한테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지 않았었나요?

예,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별별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문백에 충북대에서 운영하는 천문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예.

거기를 이용하는 장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캠프도 하고 천체 관측도 하고 그래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호응도가 있었던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해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