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배식 의원 발언
용훈
조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12월 18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418억 828만 4000원보다 1239억 3921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657억 4749만 8000원으로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8%, 특별회계는 17.3%가 증액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구감소 등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국방산업도시 기반마련,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10.98%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도는 52.47%로 지난해보다 8.43% 감소를 보이며 전년 대비 우리 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예산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실ㆍ과ㆍ소 사업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991억 육백일, 61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08억 727만 3000원에서 0.8%인 16억 456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1571억 6655만 9000원보다 75억 352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1647억 181만 2000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7%, 특별회계는 0.3%가 증액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실⋅과⋅소 사업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54억 93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05억 8573만 8000원에서 7.8%인 149억 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0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2024년도 예산안은 28억 3187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억 7548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2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등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888억 9391만 4000원으로 심사 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5850억 9205만 6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38억 185만 8000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1859억 8917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981억 4347만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5947억 1994만 7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34억 2352만 3000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940억 2272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6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23년 11월 15일과 11월20일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도 있,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4740억 2170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23억 2319만 4000원에서 12억 300만 원을 삭감한 3911억 2019만 6000원으로 조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816억 9851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31억 7248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5633억 8285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95억 961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38억 7323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7052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예산실장님!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예산실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실장 성경섭, 발언대로 이동)
서승필위원
예산실장님! 그 내년도 예산 본예산 보면은요, 마이너스가 한 299억 정도가 되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2023년도 예산보다 2024년도 예산이……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직원이 자료 전달) 그 저희들 이제 안정화기금 전출금 이제 관련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예산이 그 재정 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이렇게 그러면 빼 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300억 정도를?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아무래도 이제 교부세가 감소가 돼서 그 재정안정화계정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상태……
서승필위원
그럼 2023년도 이게 우리 지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지금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539억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그 예산을 비교한다면?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539억요?
서승필위원
예, 예. 539억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 예산에 539억 9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세수가 마침 교부 결정되었던 것이 이제 교부가 안 되는 사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540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본예산 한번 빼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거진 뭐 큰 차이 없이 면마다 인구는 뭐 따질 것도 없지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최고 많은 데가 삼십, 370억, 적은 데가 4억 4000이에요. 그 예산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대단위 시장 공약사업이라 읍⋅면마다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을 고려돼야 되지만 이제 투자 공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왔다, 도비를 따왔다 그런 매칭은 할 수 있지만 순수시비는 이렇게 삼십칠억, 370억정도 하는 데는 그 자그마한 뭐 몇억짜리 그냥 시비로 하는 것은 딴 면으로 좀 돌려서 해야지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해도 논산시민들이 이걸 지금 우리끼리만 알지만 논산시민들이 알으면 이거 분통터질 일 아니에요? 아니, 어디는 370억 주고 어디는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4억 4000밖에 안 준다고 하면 이거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국비 매칭사업 좋다 이거요, 다. 도비도 좋다 이거요. 거기만 하고 나머지 그냥 일반, 이거 보면 일반 엄청 많아요. 일반으로 하는 우리 논산 시비 순수 하는 것은 그 딴 면으로 하고 내년이나 하고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건 편파적이잖아요, 너무?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방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특히 어느 읍⋅면 저기는 하지 않고요, 전임 시장님 때 공약했던 것 사전절차를 밟다가 내년에 이제 완전히 공사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어차피 또 시장님 공약사항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것처럼 그것도 이제 추진하다보니까 어떻게 그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더 세심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실ㆍ과에서는 이제 이따 실ㆍ과에서 물어보겠지만 실ㆍ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는 ‘이건 조금 다음에 하라, 이건 순수시비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하던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조정해서 딴 면에서 조금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금 예산은 어차피 올라와 있지만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소외감 느끼는 데는 너무 소외감 느끼거든요. 지금 이번에 비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갖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벌곡, 양촌, 가야곡, 연산 이쪽에가 산이 많아요. 그래서 소하천이 많거든요. 그러면 소하천을 떼밀려 가면 1000만 원부터 해서 그냥 돌 조금 쌓고 이쪽에 또 떠밀려 가면 ‘참, 그런 데다 좀 소하천정비 좀 한번 해줘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줘라.’ 해도 소하천정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 대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순수시비로 막 70억, 100억씩 이렇게 쓰면 그 소하천정비 몇 개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논산시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도 이거 즐기는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쪽은 생계, 먹고 살려고 하는 논 떠밀려가고 밭 떠밀려가고 이렇게 논두둑 떠내려가고 이런 것 조금 우리는 궁하게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즐길거리를 찾아서 해주고 있으니 참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의원하고 나서 참 시골의 면 단위 의원 하는 것이 참 서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너무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누가 말고 ‘아, 이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예산을 지금 4선 의원으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건 도저히 이 의원으로서 참 사실 예산, 논산시 예산을 이렇게 막 편차가 심하고 이런 그 예산은 사 실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뭐 공약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자꾸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 공약사항이나 이런 걸 이행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읍ㆍ면별로 편차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 그래 이것을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속 그 관련 실ㆍ과하고 그 예산 그 이제 뭐여 저 임명복 팀장하고 그 실무자들한테 읍ㆍ면에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수해로 인한 그 피해지역은 면에 배정을 해라, 우선. 그래 계속 내가 그 박찬택 국장을 통해서 그걸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도 오라고 하는 데 전화도 안 받고 도망 다녀요. 이게 지금 논산시 실정입니다, 실정! 국장이 논산시의회를 책임진 부의장이 전화하는데 그 도망다니면서 그 뭐 빈둥거려 가면서 그 뭐 지역개발과 같은 예산은 읍⋅면 이장들이 순수하게 올린 예산여. 그런 예산은 반영을 해줘야지. 지금 수해가 나서 뒷수습도 안 되고, 지금 다 끊어놔가지고 그나마 삭감해가지고 끊어놔서 사업도 어떤 것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사업을 또 추경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해놓으면은 예산실이 필요가 없어요, 논산시 예산실이.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논산시민을 대리해가지고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거기서 좀 뭐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설명을 해가지고 이 공약사항이 이런 건 의원들한테 좀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해를 구해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예산여. 뭐 채운 같은 데는, 채운도 제 지역구인데 낮뜨거워가지고 채운면을 갈 수가 없어요. 예?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위원님말씀에 좀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가령 건설이면 건설, 하천 전문가들한테 한도액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수렴은……
상구
이상구위원
계속 내가 얘기했더니 그 얘기만 반복하는 거여, 계속. 계속 뭐 한도액을 줬다 그러는데 그런 한도액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논산시민이 필요한 데 예산을 이장들이 그거 1년에 한두 가지라도 지역의 숙원사업 수해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그 지역에. 그랬다가 뭐 예산 실링을 핑계잡기에 예산실링도 다 조사를 했어. 예? 해도 안 맞는 얘기만 자꾸 하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거시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 이게 논산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고? 예?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래 오늘 어쨌든 시장을 면담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 뭐 예산담당관보다도 시장을 면담해가지고 이거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앞으로 이런 상태가 돼선 안 되고 어차피 지금 본예산을 오늘 심도 있게 이제 오늘, 내일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 다음 추경에는 읍⋅면에 그 지역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또 반영을 해가지고 지역 민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400억하고 4억 하고 몇 배 차이여? 그 한번 몇 배 차이여? 4억 하고 400억 하면? 예?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몇 배여? 4억의 몇 배가 400억여?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
상구
이상구위원
예?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의회 뭐 참 오랜 그 의정경험이 있지마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예산.
아까 말씀한 대로 순수한 읍ㆍ면ㆍ동 사업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읍⋅면ㆍ동 사업비도 안 맞는다니까. 지금 얘기하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아니, 위원님이……
상구
이상구위원
읍⋅면⋅동의 편차도 안 맞아!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전임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건 마무리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읍⋅면 지역 예산도 안 맞는다니까! 다 분석했어, 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건……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가지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인정하겠지만……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이제 예산계에서 그 분석한 내용을 내가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아니, 저희도, 저희들도 분석한 것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분석해가지고 어쨌든 갖다 놓고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분석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놓고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새겨 들으셔야 돼! 그 민심이거든, 이게. 좀 추경부터는 잘 검토해서 좀 올려주세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이제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딴 과 하셔야지, 이 예산실만 하지 말고……
용훈
조용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
서승필위원
예산실.
남충
김남충위원
예산실 말고 딴 과 하실 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딴 과 하실 분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승필위원
예, 홍보협력실장님!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세요. (홍보협력실장 고강석 발언대로 이동)
서승필위원
예산서 193쪽에 보면은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서승필위원
이 유튜브 및 팟, 팟캐스트 광고를 위한 시정홍보 이건 뭐죠?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유튜브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방송사나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유튜브를 저희들이 논산 그 관광명소라든가 아니면 논산 시정 시책, 아니면 농산물브랜드 이런 것을 유튜브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제작된 논산을 뭐 이 방송 3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전국 방송으로 해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브랜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밑에 보면 논산시 브랜드 그 향상을 위한 영상 제작 및 홍보 이거는 또 뭐예요, 10억 원?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1억?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 시책이라든가……
서승필위원
아,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서승필위원
똑같은 예산 아녀?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그 지금……
서승필위원
그 따로따로 1억, 1억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앞에는 그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했고 밑에는 그 시정, 그 시책을 더 충분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영상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유튜브 아니면은 그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사로 그쪽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방송국이나 그런데다 송출하는 그 예산이라, 예산이라고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가 그, 우리가 그 논산시를 홍보,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방송, 방송국에다 보내는 거라고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 제작비가 한 뭐 40% 정도 되고 송출비가 한 60%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위에 것은 유튜브로 하는 거고?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유튜브, 예.
서승필위원
유튜브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유튜브도, 예. 저희들이 직접하고 유튜브를 송출을 하는데 논산시에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 이런 그 방송 전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송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유튜브도 이게 전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그런 예산 있습니다. 예,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논산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논산시 TV가 있지만서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전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유튜브 활용 논산 홍보, 또 밑에도 보면 또 유튜브 활용 논산 홍보예요. 예? 그 예산서 보면은? 아, 이게 어떻게 무슨 따로따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요? 한 번에 뭐 하든가? 예?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이게 그 부기가 또 그 한 면으로 해버리면은 전체 예산을 통과를 해서 입찰을 띄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좀 여기에 나눠서 여기에 변경을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시 브랜드 육군병장 홍보 이거는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그 위에 보면은 논산시 브랜드 육군병장 홍보 1억 6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이것은 그 스포츠 매체를 활용해서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에서 이렇게 거기서 전광판을 띄운다든가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이게 다 비슷비슷 비슷한 것 아니냐고? 한 개로 묶어서 하던가……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서승필위원
이 따로따로……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기가 그게 한 목에 돼버리면은 이게 한 목에 4억이나 5억 돼버리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더 좀 명확하게 또 구분하기 위해서, 더 명확하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다 비슷비슷한 것 다 아니냐고요? 위에 뭐 브랜드 육군병장 이것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쪼개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이 부기를 하나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계약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집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 비슷한 것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요? 아, 누가 봐도 비슷비슷, 비슷한 것 아니에요, 다? 예? 그러면 이거 중복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
서승필위원
중복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밖에 없지 않으냔 얘기예요? 다 비슷비슷 비슷하잖아요, 전부 다가?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그게 그 실행목적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유튜브 제작하고 그 스포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아니면 시정 그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송출하는 예산 그런 걸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요. 시정 홍보예산은 방송을 통해서는 하는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그런 것 다 좋은데 다 비슷비슷, 비슷한 예산 아니냐고, 다?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
서승필위원
왜 이렇게 이 홍보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
서승필위원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이게 그동안 그 전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릴 수, 아니 추경에는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장
자원순환과 과장님!
용훈
조용훈위원장
아,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실 누구 할 사람 있으면 하고……
용훈
조용훈위원장
홍보실에서, 예. 홍보실 없으면 들어가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팀장님 나오십시오. (홍보협력실장 고강석, 생활폐기물팀장 전은경 발언교대)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춘부위원장
예, 598쪽에 1회용품 사용줄이기 사업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지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청사내 1회용품 사용줄이기 3000만 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청사 내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제작을 해서 세척하고 재배부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어제 남부평생교육 학습관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드디어 다회용컵을, 다회용컵을 쓰는 거예요. (컵을 들어 보이며) 이거를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대여도 해 주고 뭐 도청 청사 내는 물론이고 지금 탄, 도, 충청남도 도청 탄소중립과에서 다회용컵을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활용하더라고요. 그 어제 그 행사 때 그 뭐 대추 생강차를 끓여가지고 다 주는 데도 1회용 컵이 1개도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됐구나!’ 너무 기뻤는데 우리 논산도 지금 청사, 우리 청사 내에, 내부터 1회용 컵 이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다회용컵을 사용한다는 말이고 또 이제 홍보물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다회용기 대여ㆍ세척ㆍ운반 용역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ㆍ운반 용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시에 다회용기를 제작을 해서, 제작을 한 저기 다회용기를 배부를 하고 세척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나는 본 위원이 1회용품 사용 줄이자고 5분 발언도 하고 또 조례도 만들고 행감때도 굉장히 강조했고 앞으로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환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더 확산돼야 되고 지금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다회용기 컵을 활용하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막 시작을 했더라고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논산도 빠르게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자원순환과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팀장님!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저희한테는? 행사장에서 접시나 이런 것 전부 다 1회용 쓰지 말고 그놈을 걷어가지고 청소해서 그 이튿날 또 배달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접시나 모든 컵이나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거 사셔가지고 젓갈축제를 해요. 딸기축제를 해요. 전부 다 배부했다가 그거 오늘 먹었어. 그놈을 가져가서 또 세척해서 그 이튿날 나눠 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고 그거 보관을 한두 개도 아니고 몇천 개인데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시에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접시를 동네접, 동네에서 몇 개도 관리하기 힘든 데 딸기축제 때 몇 개를 쓰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검토해봐라’ 해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 설명하는 건 또 안 맞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제가, 저기다 얘기하셔야지.
용훈
조용훈위원장
저 민병춘 위원님 조금 이따가……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그렇게 우리한테 이 산업건설위에서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행자위원장님한테 지금 보고하는 건 지금 틀리게 하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저희가 제작해서 세척하고 재배부할 예정이었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게 너무 작은 예산을 계상을 했었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청사 내에 다회용컵 사용은 즉시 시행을 하고 행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 주셔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사 내에 한다는 것은 예산삭감 안 했잖아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행사장에서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 “그럼 차라리 세척기를 하나씩 대여를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생활폐기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자원순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들어가시고 또 다른 과, 어디……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자치행정 과장님!
용훈
조용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서 199쪽요,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21억 5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승필위원
예, 예산서 199쪽, 지방행정역, 그 행정역량강화사업 이 21억 5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혹시 마무리 추경인지 아니면 본예산인지?
서승필위원
2024년도 예산, 본예산.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199쪽요?
서승필위원
예.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처음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아, 예. 21억 5200요.
서승필위원
페이지수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아, 이 저기는 전년도에 실상은 당초예산에 신속집행 때문에 적게 남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이제 다 담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좀 크게 좀 말씀 해보세요, 잘 안 들려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아, 전년도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약간 그 예산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 담지를 못하고 올해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더 담은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에 좀, 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뭐야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이 작년까지는 이제 9개월 좀 담고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담은 사항입니다. 이런 비용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21억 이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금부담금이 한 육십 아, 7억 7천, 아, 77억 5000 정도 증액되고요, 그다음에 관학 교류 협력에서 한 10억 5000,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후생복지 추진에서 한 6억 1000만 원 정도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아까도 우리 예산실에서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한 540억 정도가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자치행정과 보면 99억 정도, 총 9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이 예산 자체를 다 본 예산에 담아야 될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그 추경에도 담아야 될 수 있는데 본예산에 다 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서울사무소가 이게 폐지되면서 그쪽 부분도 이쪽에서 온 예산을 다 반영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근데 좀 많이 늘, 너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래요. 아, 그 국민 그 연금부담금 같은 건 뭐 7억 75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77억요, 77억.
서승필위원
예, 7억, 77억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77억 정, 77억 정도가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한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9억, 9개월 치를 반영을 했고요. 올해는 그 공무원 임금인상률 부담 그거 플러스 돼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배정을 해 줍니다, 어느 정도 담으라고.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 작년에는 9개월 것 그걸 하고 나머지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추경에……
서승필위원
나머지는 추경때 했지 않습니까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왜 이 올해 1년 것 다 했냐고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올해 이제 1년치 실상은 얘기, 내려와가지고 저희 직원이 다 담은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 추경에다 담아도 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성 실상은 뭐 이게 다른 사업비가 뭐, 뭐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부서에서는 그 인력 뭐 예산같은 걸 확보해놓고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좀 담았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다른 실ㆍ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작년도 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들을 못 담고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 담는데 여기만 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담고 전반기 이 본예산에서는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는데 다 여기다 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실상은 인건비는 당초에 다 담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승필위원
그 올해는 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담고 한 겁니다.
서승필위원
올해는 9개월 치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담으셨잖아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요. 이따, 이따까지 우리 축조심의 할 때까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209쪽에 보면은요, 주민자치실현 및 자치기반강화 사업이 있어요, 주민자치 사업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거 뭐 1억 8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 그 줄었네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줄은, 그 뭐에서 줄은 거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 저 경상적 경비에서 조금 저 5억 한 5800만 원 정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서 한 7200 정도 줄였습니다.
서승필위원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줄인 이유가 뭐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이 어찌됐든 그 정산을 하다보면 정산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정산이 당초예산보다 그 조금 그 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이게 주민자치예산 같은 경우는요 다른 예산들은 다 늘은, 늘은것들도 많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예산이 자꾸 준다는 것은 그 뭐야 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뭐 고의적으로 줄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민간위탁 준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 이제 집행을 이게 덜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산을 저희가 받고서 다 하는, 활용하는……
서승필위원
그 민간위탁 그 이번에 다시 하면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과?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예, 문화예술과!
용훈
조용훈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요. 문화예술과 팀장님…… (자리에 없어서 직원이 부르러 감) 어허! 일단, 또 다른 과 있습니까?
남충
김남충위원
왜?
용훈
조용훈위원장
문화예술과 지금 과장님이 잠깐 어디 가셔, 저 해외……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오늘 같은 날 어디를 가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벌줘야지요.
용훈
조용훈위원장
국외 출장 가셔가지고.
남충
김남충위원
아, 팀장 오라고 해요, 그럼.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팀장님 빨리 오시라 하고, 또 다른 과? 볼일 보러 가…… 예, 예. 팀장님 잠깐 나와보셔요. 질의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예술팀장 이민구 발언대로 이동)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이민구 회의실 입장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우리 저기 딸기축제하고 젓갈축제 있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관광재단에서 하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관광재단에서 지금 젓갈축제 요청서가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요청서?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그 내년도 젓갈축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산안 정도는 왔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여기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한번 설명서 보세요. 699쪽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딸기축제도 계획서가 없었어요, 계획서가.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빼 오라고 했더니 지금 문화관광, 예술과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기술센터로 줬지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
남충
김남충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서 일리 줘서 여기서 저 기술센터로 준 것 아니에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런데 제가 이 멀어서 그렇지만…… (자료 들어 보이며) 딸기축제는 이렇게 세부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젓갈축제 보셔요. 세부계획 있어요? 없잖아요? 큰 틀만 있잖아?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관광재단에서 곶감축제도 했어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저도 거기 임원이라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보고를 우리한테 안 하는 거야, 보고를 안 해. 돈 쓰고 나서 결산이야 카드로 하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료를 짚어 보이며) 이 정도로 세부적, 세부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임원들한테라도 알려 줘야 하는데 못 알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관, 문화예술과에서도 관광재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 짚어 가면서) 아니,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해놓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젓가락 사고 싶으면 젓가락 사고 수저 사고 싶으면 수저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 세워 줘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남충
김남충위원
세부계획을 해도, 위원들을 거짓말 시켜서 위원들한테는 보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 맘대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금년도 그 강경젓갈축제 추진에 있어서 추진했던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것이 사항이 있었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 올린 것이 도비가 없잖아요? 시비, 순수시비만 세웠잖아요, 우리?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아니 도비 나온 다음에 하지?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
남충
김남충위원
왜 그렇게 세웠냐고요? 시비만 왜 세워, 10월 달에 할 것을?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금년도 강경젓갈축제는 순수시비입니다. 도비가……
남충
김남충위원
도비 없어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없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왜 지금 세우냐고, 그러면? 10월달에 하실 걸……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그……
남충
김남충위원
왜, 지금 세워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그 금년도에 어떤 그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초부터 추진을 해서 그 뭐 주민설명회라든가 ……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젓갈축, 딸기축제는 지금 예산세워서 3월 달에 해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딸기축제는 망하겠네? 젓갈축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고 딸기축제는 삼, 지금 예산 세워서 3월 달에 하는데 망하겠어요, 준비가 안 돼서?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산 순기표상 3월 축제이기 때문에 12월달을 지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준비가 젓갈축제는 10월 달, 열 달을 준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미리 지금 예산 세워서?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우리 예산팀장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선거 있어서 5월달, 6월달에는 예산이” 그때 세워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무슨 놈의 지금 딸기축제는 지금 예산 세워서 3월 달에 하는데도 걱정하고 젓갈축제는 도비도 없고 순수시비로, 아까 말씀도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마망창하게 돈을 쓰는 데만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는데 미리 예산을 딴 데다 써야지 10월달에 할 것을 지금, 아휴! 그것뿐이 아니에요, 넘겨봐요, 한 장. 그 책자 없어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책자는…… (책자, 이태모 위원님께로 가서 받음) 논산시민의, 사백, 455쪽 한번 거기서부터 보세요.
(직원이 페이지 넘겨서 다른 책자 건네줌) 예, 예산서는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저쪽도 예산 섰지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밑에 쭉 있는 것은 공동경비죠?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축제 운영지원 근로자……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축제 운영근로자 보험. 이런 예산은 지금 뒷장까지 쭉 내려오면 좀 호국 뭐 축제 무슨 공연 업무추진 뭐 다 쭉 있지요? 이건 젓갈축제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딴 축제도 해당 되는 거지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다 해당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딸기,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러면 쭉 밑에 내려 와 보셔요.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 있지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이것도 작년에, 그건 지금 같이 얼마예요, 이게요? 6억 9000이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작년에는 1억 갖고 했어요, 1억. 1억인가, 1억 8000.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아, 금년도에는 이게 조금……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작년 이 보면 10월 7일 날 했어요, 2023년, 올해.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10월 7일날 할 것을 미리 이렇게 6억 9000원, 아이, 참! 진짜 논산시 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6억 9000을 미리 왜 세우냐고요, 아직 멀었는데?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근데 이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공연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수 섭외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아휴! 아니, 10월 달에 할 것을 지금부터 가수섭외고 뭐고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때 가서 안 맞으면, 지금 작년 시민의 날 행사 어땠어요? 잘됐어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금년 시민의 날 행사 말씀……
남충
김남충위원
아, 올해!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그때는 그 조금 주변이……
남충
김남충위원
아, 잘 못 됐으면 없애든지 그래야지 그걸 1억 8000 갖고 하던 걸 6억 9000으로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그게 지금 여기에는……
남충
김남충위원
그것도 한 번에?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산이 지금 좀 잘못된 건데요, 금년에……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예산 많이 주면 잘할 것 같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금년에는 또 공기관대행사업비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민, 민간행사보조로 그 편성이 돼 있었어요, 금년, 금년도는. 근데 올해는 이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 목이 변경돼서 금액은 사실은 그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내가 2가지 말씀드리는 건 다 10월 달에 할 것을 왜 지금부터 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아, 피해본 지역에 용배수로를 하나 하든지 돌을 하나 더 쌓아야지 이런 돈 갖고 미리 묵혀놔서 뭐 하려고 하냐고, 준비해도 충분한데? 아, 딸기축제는 지금 예산 세워서 3월 달에 해도 무리가 없는데 아니 10개월 동안 준비해갖고 뭔 가수를 얼마나 대단한 것 부르려고, 이거 말이 돼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딸기축제도 사실상 좀 원래는 11월, 12월부터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요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젓, 딸, 곶감축제 끝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딸기축제 끝나고 해도 충분히 강경젓갈축제는 할 수 있다,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면. 지금 머리에는 다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아까 얘기대로 요청서도, 요청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왔는데 강경젓갈축제는 단순 큰 그림만, 큰 것만 써서 작년 그대로 똑같이 그냥 요청해서, 이게 뭐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딸기축제, 곶감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알려 주도 안 한다고.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금년도……
남충
김남충위원
예산을 우리한테 세워 달라고 할 적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와서 세워 주세요, 해야지, 세부적인 건!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금년도에 어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그 축제의 추진위원분들과의 어떤 프로그램 협의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알겠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해 볼게요. 몇 년 전서부터 올해도 이천, 올해 2023년도 노인의 날 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하루 이틀인가 차이 밖에 안 났어요. 그죠? 이 한 주 차이 났나? 그러면 노인의 날은 아침부터 1시 반이면 끝나고, 시민의 날은 2시부터 시작하고. 같이 하라고! 같이 하면은 이 돈 가지고 지금 6억 9000이면 노인의 날 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민의 날 행사는 제가 1억 4000입니다, 6억 9000이 아니고.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아, 내가 이 말씀드릴게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작년의 같은 경우 노인회장님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거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곶감축제나 대추축제 이런 건 우리가 시민이 그냥 “양촌면에서, 연산면에서 할게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주면서 논산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그냥 당신들이 하셔요. 주체를 논산시면 주관을 그래 노인회에서 자기 생일을 자기가 차려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걸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다른 축제는 그냥 시민들이, 면민들이 싫다고 해도 다 가져가서 하면서 이걸 합해서 하면 반절이면 하는데 돈 예산 반절이면 한다니까 같이 하면. 오전은 노인의 행사, 오후에는 시민의 날 행사. 그렇게 하면 돈 아끼는 놈 갖고 노인회장들이 싫다고 그냥 거기다가 당신들이 주체, 주관하세요 이래 갖고 그냥 하냐고요? 이건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내가 몇 년부터 얘기했는데? 아니, 한 번에 논산시민들을 한 번에 오라고 해서 조금 오전에 하고 젊은 사람들 있던 봉사하는 사람, 새마을이나 부녀회 다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시민의 날 행사까지 보고 가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두 번 오라고 해도 안 해, 아,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노인의 행사 이거 해야 밥 한 끼 먹어. 아무것도 구경도 안 해요. 그런 걸 조금 한번 생각해서 같이 논, 어차피 논산시 돈이니까 부서마다 같이 고집부리지 말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노인양, 노인회에서 그렇게 하면 좀 설득해서 ‘이건 아닙니다. 논산 시 돈도 아껴야 하고’ 막 그런 설명을 해서 같이 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젓갈축제 있지 않습니까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지금 순수한 강, 젓갈축제 예산만 그 11억 5000만 원인가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뒤에 보면은요, 축제장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있거든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서승필위원
시설비. 이건 뭐죠?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이거는 각 축제장 그러니까 젓갈축제장뿐 아니라 딸기축제 뭐, 뭐 대추축제 다 포함해서 어떤 축제장에 어떤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 고치는 겁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 정비……
서승필위원
그 축제장에 그 필요한 것들 정비하는 거라고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금년에 썼다하더라도 내년에 똑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좀 변형……
서승필위원
올해 젓갈축제 예산이 10억이었다가 나중에 1억 8000은 또 따로 정비사업으로 따로 세웠었지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우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까 우리 그 김남충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올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쪼개서 세우셨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금년도 예산, 예.
서승필위원
젓갈축제 축제예산은, 축제예산은 이제 10억은 따로 세우시고 나머지 1억 8000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그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세우셨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따로따로 세우셨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기반정비……
서승필위원
이것도 따로따로 세우시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다 이렇게 세우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축제장 환경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그래서 미리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니, 뭐가 예측 불가능하냐고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그래서, 그래서 별도로, 그러니까 축제예산은 축제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는 거고……
서승필위원
아니, 강경 젓갈, 그 젓갈축제 지금 몇 년 했어요, 몇 해예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96년도부터……
서승필위원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뭐가 변해요, 변하기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그 축제장 여건이 계속 변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여건에 뭐가 변하냐고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해도 예산을 세우실 때 젓갈축제 예산 10억을 세워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세우셔서 하셨다고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젓갈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에 11억이라고 하면 11억을 그 6월 그 1차 추경 때 세우시고 그런 부대비용이 필요하다고하면 이런 식으로 축제장 지금 거기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그 세우셨지 않습니까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런 식으로 세우셔 갖고 하시면 되지 굳이 통으로 이렇게 다 세우실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축제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필위원
그렇죠.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축제예산에는 아까 김남충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리 그 준비해야 될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예산이 확정돼야만이 그 예산 갖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담고 그런 사항,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그 팀장님!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승필위원
여태까지 우리 젓갈축제 하실 때 지금까지 예산 항상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뭐 홍보라든가 그런 것 못한 적 있어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
서승필위원
아,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못 하신적 있으세요? 굳이 이게 본예산에 세우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거 추경에 그 예전, 그 올해, 올해 뭐 올해나 마찬가지. 예전 하던 그동안 방식으로 추경에 세우시고 거기에 축제장 정비이라든가 그런 그 부분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따로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실에도 540억 부족하다고? 예? 근데 뭐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그 축제예산은 사실은 강경젓갈축제, 딸기축제도 포함해서요,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어떤 홍보계획에 의해서 뭐 외부에 어떤 홍보계획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있어야만이……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홍보, 홍보협력실에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홍보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예? 급한 예산들은 다 홍보협력실에 다 서 있고요 이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해올 때 20회가 넘도록 해왔던,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일 이렇게 해 왔,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한 번도. 근데 올해만 유달리 그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 이걸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우리 축제가 잘못됐어. 차질이 빚었어. 그런 적 있으세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금년도도 사실 조금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성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급박, 이게 천천히 스스텝바이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본예산……
서승필위원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도 충분했잖아요? 지금 관광재단을 통해서 할,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무리 관광재단으로 해서 이전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예산을 갖고 있으면 뭐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세우셨다가 관광재단으로 이렇게 이전한다니까 얼른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근데 관광재단에 공기관,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서로 우리 시 문화예술과와 관광재단과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어떤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예전처럼 똑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거, 그 문화예술과에서 예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다가 배정을 해서 예산을, 그죠? 그쪽으로 그 했었죠? 재배정 했었지 않습니까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겠습니까?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
서승필위원
아니잖아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승필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지금 아,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그 공기관대행사업비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재단에 넘겨주고 시기가 비록 10월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은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처음 넘겨본 거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년,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승필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 부서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이나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우리 저 예산계하고 맞물려 있는 예산인데 지금 연산대추축제나, 곶감축제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건 과장,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민구
이민구문화예술팀장
예, 그 다른 부서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것도 내내 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여.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예? 앞뒤가 다 안 맞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산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실책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과에서 올리더라도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지역 용배수로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다 무너져 있다니까,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저 동부권 한번 돌아보라니까. 그것을 지금 이런 젓갈축제를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는 걸, 계속 추경에 세웠었어, 이거, 11억 5000을. 그럼 11억 5000을 추경에 세워서 반영해서 해, 저 시행해도 충분한 예산을 일반 읍ㆍ면ㆍ동에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건 숙원사업비에다 더 배정을 하라고 하는 내용을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지금 못 알아들어. 팀장도 못 알아 듣고, 과장도 못 알아듣는데 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몰라요. 이제 또 다음 내가 이제 질의를 할 텐데. 그래 이것을 삭감을 해보려고 해보니까 삭감해놔도 또 똑같으네. 우리가 삭감해서 용배수로에다 예산을 넣을 수만 있다면 삭감을 해가지고 사실 추경에 세우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의회의 역할이 맞아요. 그런데 삭감을 해놔도 똑같이 내내, 내년 이제 뭐 선거가 있으니까 한 5월 달에 추경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그때 내내 또 용배수로 그 사업비도 그때 똑같이 세우기 때문에 똑같아져, 또. 그 이게,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라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금 한두 건이 아냐, 이런 관계가, 지금. 추경에 세워서 일반 그 예산을 집행도 해도 되고 좀 시급성을 다투는 수해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예산을 충분히 더 넣어가지고 그것을 논산시민들의 그 민심을 그 가라앉힐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못 알아듣고 지금 동문서답만하고 있다니까, 동문서답.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실ㆍ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배식
조배식위원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100세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용훈
조용훈위원장
100세과장님!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발언대로 이동)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배식
조배식위원
과장님! 그 책자 2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중간에 읍⋅면⋅동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등으로 돼 있지요, 등?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등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맞는 거예요, 등자 붙인 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어버이날하고 경로의 달 2개가 들어가있다 보니까 등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다 썼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예.
뒤에 썼으면은 경로의 달 행사비하고 끊어야지 “등”자를 붙이는 것은 이건 포괄사업 개념으로, 이 포괄, 포괄사업비가 아니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등자를 붙인다는 것은 이게 맞나요? 사업비경정에?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 생각까지는 제가 안 해봤고요, 어차피 이 사업비는 저희 어버이날이나 경로의 달 관련 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사업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기경정할 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게 딱 맞게 맞아야 되는데 이런 등자가 붙는 행사가 부기경정 예산이 없어요. 등자가 붙으면 나중에 남는 예산을 뭐 시설비에도 쓴다는 건지……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못 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래서 등자는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리고 9800이 올라왔는데 2003년도에 얼마 썼어요? 2003년도에?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23년도요?
예.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올해, 4800……
4800 썼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절반 썼습니다.
2022년도에도 한 절반 썼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년간도 계속해서 절반 썼는데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9800이 올라와요? 이런 것은 그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가지고 좀 줄여서 올라와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집행을 이제 다 못하고 이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이제 보니까 일부 마을이 행사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이 절반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업비 자, 예산 취지 자체가 어버이날이라든가 경로의 달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 참여하는 그런 저희가 그런 의미 있는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성립된 저희가 계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래 취지대로 맞게 좀 더 잘해보고자 당초대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하단에 노년신문, 노년시대 신문보급이라고 돼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노년 신문에, 신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떤, 어떤 신문인가?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제가 사실 신문……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거 똑같이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게 몇 년 흘러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질의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신문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제가 사실 신문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제가 살펴본 적은 없고 이게 이제 어르신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주간신문이라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이 신문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이게 못 하셨어요. 이게 도에서 도비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무슨 신문인가도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 의원들이 삭감한 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경에 또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삭감내용이 추경에 또 올라오냐고 해가지고 또 삭감했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다음 해에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과에서 적절치 않다라 해서 삭감 또 한 번 했었고요. 근데 이게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신문이 어디 신문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
이 신문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
그때 당시에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19년도인가 ’20년도에도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런 신문은 지역에 신문, 지역에도 신문 이런 신문 있을 거다. 비슷한 신문이 있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신문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 이 신문이 신문사가 서울 있다고 했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지역, 이왕 이면은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한번 찾아서 다음 기회에 또 운영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신문을 한번 찾아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의를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몇 년 거쳐서 이게 몇 번씩 삭감했는데도 이게 다시 또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대단한 신문인 양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제가 이 신문 때문에 과거에 그 노인회 정기총회 때 좀 애를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신문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거 안 보는데 이거 왜 또 보려고 하냐? 삭감 잘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 신문에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편치가 않네요,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위원님들께 올해도 ’2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 15개 시ㆍ군에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편성을 해 주셔서 내년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도 편성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과?
상구
이상구위원
축수산과장, 축수산과!
용훈
조용훈위원장
축수산과장이…… (직원이 밖에서 대기 중인 과장님 부르러 감) 축수산과장 안 계시면 우선 그럼 또 융복합지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 발언대로 이동)
상구
이상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삭감한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럼 융복합지원과장 먼저!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는 그 토론을 해서 이제 그 삭감액조서가 올라와있는데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이 기술센터들어가다 보면은 제일 끄트머리에서 우측으로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어.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24년부터 ’25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원을 들여서 과학영,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건립을 하는데요, 1층에는 친환경농업관리실, 2층에는 농약안전성분석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저희가 그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1차 공모해서 떨어져서 2차 공모를 해서 재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까지 다녀오면서 좀 어렵게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은 균형발전사업이면은 분담 비율에 의한 사업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50대 50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분담 비율에 의해서?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분담 비율에 있는 사업비를 이 시비를 삭감하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녀, 사업 못하는 것 아녀?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글쎄 이게 어쨌든, 이제 예를 들으면 도비를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을 시비를 삭감해 놓으면 이 예산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을 균형발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내용은 그 결국적으로 분담 비율에 의한 예산을 시에서 반영할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원래 의회에다 이걸 보고를 했어야 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게 균형발전에 의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시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이 내용을?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설,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그 추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추후에 공모 진행되는 과정에 설명은 있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공모가 진행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공모사업은 이 시비를 삭감해 놓으면은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는 논의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과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융복합지원, 예, 과장님…… (서승필 위원 거수) 아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하는 사업이죠? 2024년, 2025년, 2년 동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시비 10억을 그 삭감을 하면 사업 못하십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일단 사업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
서승필위원
아니, 차질은 있어도 하시는 데는 지장 없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써야 할 돈이 30억을 다 써야 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 추경에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사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처음 스타트 하는……
서승필위원
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10억 예산안 부분 그 이거 10억을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지요? 사업 진행하는 데에서 2년 동안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질 없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농산물품질관리팀을 설치해달라” 이제 이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제 저희 친환경 농업 이 지금 실험실을 건립을 하게 된 계기 자체도 품질관리를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금속 검사라든지, 토양검사라든지, 농약 안전검사 이것이 다 이제 품질관리의 일환이고 또한 그 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융복합과하고 유통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3개 과가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농산물 품질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 그 하지 않은, 못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해서 우리가 시비 부분 10억을 삭감한 거지 않습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부분을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시비를 10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산건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워 가지고 오시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제 1차 추경에라도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 그 농산물유통센터는 지금처럼 현재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출하 마지막 단계인 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이제 경도, 당도 정도를 거기에서 하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원스톱으로 관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사항이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것 좀 3개 실ㆍ과가 모여서 같이 좀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성을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 하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저희가 그 인력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도 함께 협의해서 저희가……
서승필위원
예. 아니 실ㆍ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다만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품질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농협조공을 통해서 품질관리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그 마지막 출하……
서승필위원
그런데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냐고요? 그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아,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을 많이 세우고 우리 논산시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도 다시 만들고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겠다, 한상대회도 하고 베트남도 가고 딸기엑스포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이 사업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농산물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원스톱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요? 이게 과장님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4개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할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오시면은 추가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것보다 더 추가 요구하셔도 저희들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이제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융복합지원과에서, 이 답변을 잘하셔야 돼,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그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할 때 이제 그 균특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을거야. 공모사업 한 내용 있잖아요, 공모사업 한 내용?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사업 한 내용대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 균특사업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그 균특사업비 그 신청을 할 때 원칙은 지금 서승필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맞아요. 그게, 그것을 사전에 원래 의회나 이거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그때 서승필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균특 그 예산을 요청을 할 때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균특에다가 그걸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돼. 그래 지금 예산이 균특에서 내려온 예산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균특예산에서 올린 예산에 벗어나는 또 이제 거기서 뭐를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균특예산 사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여.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과장이! 그 시간만 허비한다니까, 시간만! 그러니까 그걸 이 균특예산 요청한 서류 있어요, 서류?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내일까지 그 서류를 갖고 오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서류에 지금 얘기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반영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소리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삭감해놓으면은 그때까지 이 사업 자체 진행도 안 되고 뭐 서승필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 자체가 이 균특사업비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이제 사장예산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일까지 이 공모한 내용……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사업비 내용을 좀 갖고 오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또 다른…… (민병춘 부위원장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구 위원님하고 같은 이제 내용이긴 한데 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에 2차로 공모가 돼서 지금 시비, 국비 50% 매칭 해서 56억 사업이란 말이에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제 이게 지금 신축계획할 때 그 계획 내용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모제는 따왔어. 그럼 그대로 하지 않고 변경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변경했을 때는 뭐 심하게는 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신축 계획할 때에 그 지금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품질관리 이 내용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니까 없어.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지상1층에 이렇게 분석실, 지상2층에 이런 분석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됐단 말이에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근데……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 사업비대로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품질관리를 더 넣어라” 이 말인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그게 가능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궁극적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품질관리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민병춘부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말씀은 ‘이제 원스톱으로 한 공간에서 함께 해라 이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작점에 이렇게 좋은 안을 내서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신축계획을 해서 공모해서 했을 때는 그 사업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변경하라고 하니 난감한 입장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습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문제를 좀, 그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정에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억 삭감이 되어 있으니……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10억 삭감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10억 삭감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이제 뭐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오면 내년 추경에 이제 반영해 주신다고는 하는데 저희 입장,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당초에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는 ‘3층에 그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고려를 해라’ 이제 그러시다 이제 나중에는 최종에는 이제 ‘품질관리팀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팀을 한다는 것은 저희 이제 자체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또 업무분장에 이제 서로 있는 과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산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와 또 자치행정과 이렇게 같이 이제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긴밀한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볼 때 이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28억인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28억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28억을 돈을 따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업관리실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현황도 충남 1위를 했고 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도 전국 1위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쌓여져서 공모사업을 따왔단 말이에요. 그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그대로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시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그 시기에 알맞게 말을 하면 도움이 되고 더 잘할 수 있지만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예, 간단하게 좀 이제 좀 해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과장님!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사업 변경하라고 했습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 당시에 저하고……
서승필위원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업,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서승필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시라고 그랬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사업비를 예산을 깎은 것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말씀을, 건의를 드린 거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가 변경하라고 했습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이 사업 내용을?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바꾸라고 했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예?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최종은 바꾸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서승필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최종 바꾸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계획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우리가 변경하라고 했습니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니……
서승필위원
변경하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서승필위원
자,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돼 여기에다 추가로 이런 것들을 원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거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왜 사업을 변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니, 처음에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최종은……
서승필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품질관리팀을 만들든가 말씀……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업을 변경하라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사업을 그 내용을 변경하라고 한, 말씀 드린 건 없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거와 같이 병행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행하고 변경하고는 다르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체육진흥과?
용훈
조용훈위원장
체육진흥과 과장님!
상구
이상구위원
축산과!
용훈
조용훈위원장
아, 축수산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축수산과장님 오셨네! (축수산과장 이호철 발언대로 이동)
용훈
조용훈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죠. 예, 나왔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축수산과장님.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축산 또 조합원이고 그래서 이 또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이 내용 자체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안정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5000이 지금 삭감액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 내용은요, 그 축협에서 생산되는 퇴비 있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축협퇴비?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퇴비요. 퇴비를 거기에 우리 예산 300원, 축협에 100원 해서 4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축협퇴비를 쓰는 농가한테 지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간접 지원이 되는 거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 간섭지원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축협에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경종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그 경종농가. 말 그대로 이제 이 축산 퇴비를 쓰는 농가, 농가한테 이제 그 우리 1억 5000이라는 돈이 골고루 축산이나 이제 이것을 각 농가들한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것을 이제 구매하는……
상구
이상구위원
구매, 묵혀놓은 것……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퇴비만 구매하는 농가한테만 혜택이 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면을 통해서 이것도 막 이제 신청을 받는 것 같더라고. 받아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100포 이상은 또 안 주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상한선을 그어가지고 이 지원사업에 맞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 관계는 농정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이제 이거 가축분뇨처리. 그럼 이거 지금 이 삭감을 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상구
이상구위원
농가에 400원씩 주는 지원금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녀, 이제, 지원금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300원, 이제 시에서 300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시에서 300원, 축협에서 이제 100원도 같이 지원금이 없어지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 경종농가들이 이제 그 비료품목이 여러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논산 축협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있고 그 관계인데 이제 경종농가한테 이제 선택을 할 때 좀 비용이 조금 추가되겠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 400원이 더 추가돼서 이제 비료를 써야 된다, 그 소리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300원이죠, 예. 축협 있을 때. 시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축산과 이어서 그 축…… (김남충 위원 거수) 바로 하실 거예요……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저희가 지금 다 이거 나눠줬잖아요. (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 부의장님이 못 보셨나 본데 거기에 이거 바꿔서 하기로 했잖아요. 시장님한테도 보고 다 드리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건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산건위에서 이제 심의하실 때요, 이제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이제 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은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축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삭감은 않고……
상구
이상구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1억, 지금 여기 삭감액 조서에 1억 5000이 삭감되는 걸로 올라왔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고드려서 그럼 이 예산을 삭감을 안하는 걸로 했다 그 소리여? 안 하고서 직접 지원한다 소리여 그러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조정하는 거예요.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삭감액, 이 삭감액 조서가 올라왔다니까, 어떻게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되네? 그게 삭감액……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우리 산건위에서는 삭감을 했는데요, 예결위때 부활시켜서 이렇게 쓰겠다고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 드……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축산과 또 지원하실 위원님! 지원이 아니고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지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님,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노혁 발언대로 이동) 예, 질의하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과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 예, 괜찮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살살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아픈 데 쓰러지시면 그럴 것 같아서. 설명서 팔백, 802쪽, 강산동에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장내 웃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당초 이제 그 논산시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 체육공원이 현재 어떤 그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운동장을 돔 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게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차선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대교동에 있는 그 유류지 부분에 에어돔 설치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어돔 그 실내체육관이 이제 지을 수는 있지마는 논산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중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중이 한 2, 3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클럽 그러니까 논산시 안에 어떤 그 경기종목별로 클럽 동호인들만 운영하는 실내 체육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업진행을 하다가 어렵다 하는 판단해서 그다음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일단 그 강경에 공동묘지가 있습, 아니……
남충
김남충위원
강산동……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강산동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게 한 2만㎡ 이상 됩니다. 아니 2만 평 정도 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2만 1000평 정도 돼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2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분묘를 전부 개장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일단 그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야외체육시설 부지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산시민이 요구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일단 부지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강산동이면 강경하고 가깝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강경에서 여기를 오려면 5분이면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활력센터 강경에 짓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그게 나는 모르겠어요. 이쪽에다 어디다가 부적정 데다 지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 강산동에 짓는데 강경하고 가까운데 체육관을 2개나 지어서 맞는지? 그리고 원래는 이 70억 예산을 세워 갖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자재 값이 올라가서 지금 110억인가 백 얼마 올라왔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지역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묶어서. 근데 지금 강경 가까운 성동, 채운 이렇게 채운은 뭐 연무 가나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봤자 1만 4282명이에요. 근데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이렇게 제가 묶어서 한번 체육관을 져주고 체육, 그래서 우리가 파크골프 양촌 걸 좀 삭감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1만 8467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다 이거예요. 강경 져. 그러면 최소한 내가 말씀드린, 드린 게 있기 때문에 뭐 파크골프 삭감도 했고 우리가 동부권에 한번 이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했으면 이런 것 하시려면 그래도 땅 구입하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계획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강산동하고 거기 하고 5분이면 온다니까. 그래도 또 지어주려고 해. 강경 지으라 이거여. 지으면 그쪽 동부권 저 북구권은 광석, 성동, 노성 이렇게 하나 하고 동부권 아까 얘기한 다섯 개 면, 4면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1만 8000명에다가 지금 1만 8000명이 되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아, 그럼 시골 사는 사람은 봉입니까? 아까 내가 다 과장님 이거 들었으니까 지금 예산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편파적으로 하고. 몇 년 한 뭐 4, 5년 지나서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파크골프 본예산에서부터 2024년도 본예산부터 삭감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이런 걸 올리려면 그래도 최소한 예의상이라도 나 같으면 계획이라도 가져올 것 같아.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짓말이라도 계획이라도 한번 가져와 보라고, 거짓말이라도. 양촌 면민들 벌곡, 가야곡, 연산 이장단한테 가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안 해도 좋으니까 계획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안 하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내가 강경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산동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렇게 가까운 데도 막 하면서 왜 저 멀리 있는 그런 데는 계획 하나도 없냐고? 너무 하시는 것 아녀? 한번 말씀해 보셔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강산동 그 공동묘지는 제가 이제 그 차로 어떠한 그 실측은 안 해봤지마는 강산동 공동묘지는 그 논산시 내에서 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거기는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논산시 전체 취암동이나……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강산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강산동도 있는데 강경에다 지금 하려고 하니 강경에서 와봤자 뭐 차 끌고 오면 5분이면 온다. 그런데 그걸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그렇게 두 군데 가까운 데 할 것 같으면 동부권 아까 북부권 이런 계획이라도 하나 가져오라는 얘기요. 이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일단……
남충
김남충위원
그것도 시비로 막 70억, 100억씩 써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딴 데는 지금 내가 하천 떼밀어 간데 가보면 그거 1000만 원 근근이 1000만 원 줘도 생색 다 내면서 해요. 그런데 이런 것 짓는 데는 막 100억씩 그냥 시비를 팍팍 써? 그 교부세, 여기 예산실장님 계시나? 교부세도 사람 인구마다 교부세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딴 데 뒤지게 사는 놈 시골 사는 놈 가지고 돈 갖다가 엄한 데다 한 군데에다가 다 처박는 거요. 쬐끔 그래도 우는 놈 겨자 먹기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면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내가 계획하라고 안 했잖아. 계획이라도 세워 갖고 오라고, 계획?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현재, 논산 시내 그 체육시설을 보면 그 실내체육관은 연무체육공원 안에 연무 문학……
용훈
조용훈위원장
저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연산, 양촌, 벌곡 그쪽에 계획서라도 좀,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다 짓는 것 갖다 뭐라고 하는 것 아니고.
남충
김남충위원
최소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좀 본예산할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동부권 해 보라 그랬더니 대둔산 권역, 연산 파크골프 해 주려고 황산벌 권역. 우리가 얘기한 뜻은 그게 아니거든. 진짜 이게 첫 번에 파크골프를 얘기 나왔을 때 “면마다 다 해 줄 겁니까?” 여기 어디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때 체육과장님 했으니까 “다 해 줍니다” 이렇게 했어. 아니, 면마다 다 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게이트볼장도 다 망, 망했어, 망했어, 게이트볼장이, 파크골프 생겨서. 또 이짝도 난다. 이것도 지금 노인 양반들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노는 문화가 틀려서 또 이거 무용지물 된다. 그러니 구역별로 해라. 연무 있으니까 괜찮고 강경 하나 짓고 이쪽 광석, 노성, 상월 하나 짓고 양촌, 벌곡 이렇게 해서 거기 하나 짓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파크골프도 그렇고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요. 우리가 하지 마라는 게 아녀. 근데 인구도 자꾸 줄고 소멸 자금 받아다가 그런 것 하든지 아니 뭐 좀 계획이 있어야지. 논산시 돈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팍팍 그냥 몇억씩 막 쓰냐고? 죽는 데는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장기, 내가 말했던, 말씀드리잖아. 시장님이나 저희는 4년마다 선거를 해요. 떨어지면 땡여. 그렇지만 이 과장님들은 60 되더라 하잖아요. 그러면 논산시가 한번 머리에서 ‘아, 이건 꼭 해야 되나!’ 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한테도 꼭 그렇게 건의드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 방 왔을 적에. 내가 시장님한테 뭐라고 한 얘기를 그대로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안 했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좋은 말만 하면 뭐해? 내가 얘기한 그대로 김남충 위원이 욕하더라는 얘기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전에 한번 그 위원님한테, 그 어떠한 그 어떤 그, 아까 그 권역별 그 체육관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좀 보고는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 그 마음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남충
김남충위원
언제 보고해요, 언제? 계획서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저희, 저희한테는 안 가져왔잖아요? 아니 계획서를 만들어야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녀? 계획서 가져와 봐요, 저한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계획서를……
남충
김남충위원
저한테 계획서 계속 만들으면 ‘위원님!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의도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그럼 물어봤으면 계획서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가서 ‘김남충 위원을’, 아, 시장님한테 보고했는데 노 했어. 그러면 ‘위원님! 제가 보고하니까요, 시장님이 이러네요, 같이 한번 가죠’ 왜 못 해요? 우리 위원님들 이따 두, 1시에 저 서승필 위원, 부의장님, 저 시장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할거요. 그런데 저한테 계획서 한번 안 가져 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무슨 놈의,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서 무슨,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 지나면 우리 과장님 또 딴 데로 갈 것 아녀? 나는 최고 그게 들어, 의원은 맨날 그대로 있는데 과장님들은 수시로 바뀌어. 막 미치겠어요, 미처. 용배수로 하나도 부탁하면 조금 있으면 팀장이 딴 데로 가버려. 몰라!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의원은 그대로 있는데! 저기 저 민원인도 그래도 있는데! 조금 진짜, 진짜 좀 신경 좀 써서 해 주셔요. 해 달라는 건 아녀. 계획서 좀 진짜, 아유!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배식
조배식위원
예,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염려돼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체육관이 지금 예산이 146억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총, 총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심사, 그 강경 채움터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배식
조배식위원
예,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심사 그 받은 자료는 146억인데 그중에 이제 그 예비비로 책정된 11억을 빼면 백, 그 130 한 5억 정도 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이제 이 예산이 도비 한 8점 한 3% 이렇게 붙여서 왔더라고요. 이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는 건. 시민을 위해서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생각해 보셨나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읍⋅면⋅동에 지금 주민들이 학교 체육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이 사용자가 주민들이 사용하고서 스스로 관리를 해요, 체육관 관리를. 청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웬만한 면단위는 이 실내체육관이 없어도 학교 체육관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하지가 않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지금 이 140억 들여서 지으면은 우선 쉽게 말해서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저 민원동, 민원동 만한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이렇게 알아서 관리도 하고 청소하는 이런 체계에서 이제 그 시에서 지어주다 보면은 청소까지 다 이제 시에서 관할을 해줘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많지 않아.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제 100명, 200명 있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5명 있어도 관리는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배식
조배식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140억 들어가죠. 또 나머지 이제 관리비,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해마다. 거기에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자재니 뭐니 많이 투입돼야 돼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이게 아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있어도 그만큼 들어가고 5명 있어도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운영계획은 이게 ’25년도에 준공 목표로 이제 건립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그 체육진흥과에서 생각은 1년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1년간 운영한 것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검토해서 진행……
배식
조배식위원
과장님! 위탁으로 가면 위탁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시고요. 여기 지금 오늘 오신 과장님들 우리 체육과뿐 아니라 실ㆍ과장님들도 뭐 사업하실 때는 이제는 사후관리를 꼭 생각하시는 시점이 왔다. 그런 것을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거기, 거기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처음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심사를 받을 때 당초 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받은 최종 심사 사업비는 146억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84억 중에는 우리 그 토지매입비 12억 빼야 되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우리 체육과에서 그 토지매입한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에서 그 한 게 아니고 다른 실ㆍ과에서 토지매입 했지 않습니까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때 처음 서로 합의할 때 도비가 19억이고 시비가 55억이었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게 그 처음에 74억, 74억으로 1차 할 때. 이게 지금은 이제 백사, 그 139억으로 그 변경이 됐는데 투자심사 다시 받으셨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변경하실 때 그러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좀 확보하시려고 노력은 한번 해 보셨나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이제 이 사업별로 이제 그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른데요, 이제 매칭되는 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 강경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은 어떤 매칭사업비보다는 정액으로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정액 보조사업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이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들 할래, 안 할래?’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정액으로 그만큼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비가 이렇게 당초사업비보다 한 59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염려스러운 부분도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충남도에서 이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충남도를 더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방문해서 그 보조금을 받아내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실 때 우리가 처음에 설계 부분이 뭐 평당 200만 원으로 개설했는데 396만 원이고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 이게 그 공사비 그 자체가 좀 오른 것이 있고 그래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셨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그 받은실 때 처음에는 도비가 19억에서, 19억 대 55억이면 한 도비가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의 한 7대 3 정도가 돼요. 그러면 7대 3 받을실때도 그때도 좀 노력을 하셔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왜냐면 대개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한 7대 3정도 매칭되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최소한의 그 정도를 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거기다가 매칭을 더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 하여튼 좀, 좀 더 노력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도비를 여기다 매칭을 한번 해봐야겠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지방소멸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기금을 사용하려면 처음에 그 사업계획을 구상을 할 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어떤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의 어떤 그런 쪽으로 하여튼 더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까도 예산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올해 한 540억 정도 이렇게, 이게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 부분이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시비만 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이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예산실과 협의를 한다든가 도를 방문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실 때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매칭률을 그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이게 봤는데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그 센터들이 체육시설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민운동장, 강경실내수영장, 연무국민체육센터, 연무체육공원, 탑정 시민체육공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체육실과에서 우리한테 이번에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 그 자산취득비 시설 및 재료비 해가지고 그 올라온 예산이 69억 9300만 원입니다, 본예산만 올라온 것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게 순수 다 시비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유지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나 이게 순수시비로만 한 70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올해 올라온 예산, 올해 올라온 예산만 그런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제가 본예산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69억 93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순수시비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이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제고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게 참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 질의 해보세요.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오래 서 계실 수 있나요? 완쾌되셨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오래 서 계실수 있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장님이니까 뭐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행감 때 그 어떤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때는 안 계시더라고. 하여튼 뭐 팀장님하고 하여튼 뭐 많은 또 대화도 나눴고 한데 지금 우리 그 육상경기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육상경기팀이 그동안 그 지도자 1명에 그 선수가 8명인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 충남도로부터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그 육상팀 중에 마라톤팀을 그 충남도도 마라톤팀을 운영하고 있고 논산도 마라톤팀을 운영을 하므로, 하게 되니까 중복투자된다.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마라톤팀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계속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논산시 입장에서는 저희 논산에 마라톤팀이 성적을 많이 잘 거두고 있고 그리고 전국체전에 나가려면은 마라톤팀의 5명이 아마 시도별로 5명이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에서 입장은 충남도하고 논산시하고 서로 경합해서 5명이 나가면 되지 않냐? 해서 마라톤팀을 계속 고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묻는 것은 하여튼 그 마라톤팀이 하여튼 논산시청 마크를 달고 하여튼 선전을 해서 하여튼 논산시의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많이 했는데 다만 하여튼 그 충청남도에서 하여튼 그 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그 중장거리 보면 줄인 것 아니에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태의
홍태의위원
중장거리 선수들은 우리가 그 육성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글쎄 지금 현재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8명 중에서 지금 마라톤팀은 다른 시로 갔습니다. 다른 시ㆍ군으로 가고 현재 2명이 잔존해 있고 내년도에 한 4명을 더 보강을 해서 마라, 육상팀은 6명 정도로 선수로 지금 꾸려서 진행 이제 그……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그 마라톤팀을 그 육성을 할 거냐고요, 그럼?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마라톤팀은 저희 쪽에서 조금 어렵고 해서 그게 또……
태의
홍태의위원
그렇죠? 왜 이런 또 질문을 드리냐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게 또 저희 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페이를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또 여건이 있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러니까 뭐 이 충청남도로 갔으면 또 다행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강원도로 갔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도도 잘못이고 우리 논산시의 지적사항은 뭐냐면 아, 도에서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여튼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선수들을 그 육성을 안 한다 하는 것도 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 도에서는 이런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예,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서다, 이거여. 하여튼 어떤 계획을 갖고 그동안에 하여튼 우리 논산을 홍보했던 하여튼 그 우수한 팀원들을 갖다가 하여튼 그 도에서 단호한 그, 도에서 하여튼 육성을 하겠다는 그 명분 때문에 우리가 없앤다는 것은 논산시의 시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것 봐도 우리가 그 인류의 하여튼 그 다른 데 선수들, 그 선수들은 더 잘됐어. 그 스카우트 해갖고선 하여튼 우리 논산시에서 주는 보수를 한 2배 이상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태의
홍태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그만큼의 또 대우를 해줘 가면서 우리가 그 키울 목적이 있는데 어떤 뭐, 그런 부분의 예산을 들인다고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건 없,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더 그런 선수들을 키울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냥 그 도에서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보낸다는 것은 하여튼 체육진흥과의 또 논산시의 잘못이다, 이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그 선수 육성을 할 때에는, 선수한테는 어떤 대우가 또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이 선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잘 계획을 짜서 하여튼 선수 보호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도자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육상 지도자 부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분은 원래 우리 그 논산시 방침에 따르면 금년 안에 이제 그 퇴직하셔야 되는데 내년 1년까지 더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그 예산 부분을 질문을 했어야는데 하여튼 그 행정감사 때 이거 하여튼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또 답변을 그 들으려고 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그 육상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그 직장 경기부에 하여튼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육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그 위원님들이 내년, 아, 이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밤새워 가면서 이렇게 일들을 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실ㆍ과 과장님들 예산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잘들 올려주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 서 있으셔 갖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11월 21일 202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보조금 등 3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8억 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 내용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48억 9900만 원, 논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20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시비 13억 2800만 원, 일반예비비 감액 35억 2000만 원,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 감액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잘 알 들리니까 좀 크게 마이크 좀 이렇게 해 봐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지난 11월 15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교부결정된 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4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96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원, 도로시설 수해복구공사(특교) 12억 원, 일반예비비 10억 5700만 원, 논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감액 26억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 감액 1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시기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실음
12시 0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실장님이 보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의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를 마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12월 20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