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끝으로 창녕군 남지읍 인근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김종호 의원의 제안설명 후 결의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764억 2,525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6,321억 1,787만 3천 원, 특별회계는 443억 738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2,422만 원보다 205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2,627만 7천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56억 1,949만 8천 원보다 178억 1,091만 6천 원이 감액된 3,478억 858만 2천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11억 2,439만 6천 원보다 37억 3,400만 2천 원이 감액된 3,273억 9,039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의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 조정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호 의원입니다. 창녕군 남지읍 인근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지읍 인근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일원에 NC함안(주)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으로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되며, 침출수 유출 등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수질오염으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 차질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타격을 입는 등 남지읍 전체가 영향권에 포함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하여 결사 반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녕군 남지읍 인근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창녕군 남지읍과 인접한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의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창녕군 남지읍은 낙동강변의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풋고추와 오이 등을 재배하여 전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경상남도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창녕낙동강유채축제로 유명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2021년 경상남도에서 시행한「함안군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에 의하면 바람의 방향과 기압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칠서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악취는 남지읍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까운 함안 대치마을 주민 42명 중 7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5명이 투병 중이며 기형 동물도 나오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보다 규모가 큰 창녕군 남지읍의 경우는 읍 전체가 영향권에 포함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함안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용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침출수 유출 등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수질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 생산 차질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부터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NC함안(주)은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결정하고 허가 후속 절차를 불가 처분하라. 하나. 창녕군은 직접 이해 당사자이므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NC함안(주)의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