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삼, 약목, 기산을 지역구로 둔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청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칠곡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악취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제기된 민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군민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악취저감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악취 민원 접수현황 33,592건 중 축산시설 민원은 13,656건으로 전체 악취 민원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북지역 축산시설 민원건수는 2020년 755건, 2021년 975건, 2022년 1,57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관내에 356개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들 축산농가의 지역 분포현황을 보면 가산면 36농가, 기산면 37농가, 동명면 33농가, 북삼읍 24농가, 석적읍 18농가, 약목면 133농가, 왜관읍 9농가, 지천면 66개의 축산농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133개의 축산농가가 분포한 약목면의 주 사육업종을 보면 약목면 축산농가의 90.2%에 해당하는 120개 농가에서 7,908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축산농가 면적이 무려 약 21만㎡에 달합니다. 특히 약목면 덕산리의 49개, 동안리 33개, 무림리 29개로 약목면의 83.45%의 축산농가가 낙동강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낙동강변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칠곡보오토캠핑장, 칠곡보야외물놀이장, 덕산체육공원, 강 건너편에는 칠곡보생태공원, 석적체육공원 그리고 3만 1,216명이 거주하고 있는 석적읍이 있습니다. 특히 석적읍에 소재한 신규 대단지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단지에 거주민들이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7월 전남 보성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어 축산시설 악취문제를 단순 축산농가에만 전가해서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 악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퇴·액비 생산업체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축산악취 저감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함께 노력하는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에 분포된 축사 유형, 위치, 사육 형태, 규모, 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축사지도 발간을 제안합니다. 관내 축산과 방역 현황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축산농가 악취관리 실태를 파악, 축산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으로 악취저감 노력과 시설투자에 대한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축산악취관제시스템을 갖추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발생 농가의 신속대응을 유도하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확대로 관내 악취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의 축산농가 한 곳을 선정, 농가의 동의를 얻어 악취 저감 설비를 갖추어 사전·사후 측정을 통한 악취 저감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당 저감설비를 축산농가에 확대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방안 모색은 가장 먼저 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악취문제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악취를 100% 해결할 수 없겠으나 단계적으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추진, 사업결과를 토대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이 악취문제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582억 원보다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599억 4000만 원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81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액 조정과 당면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인 주요 현안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게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사업 집행의 마무리까지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지난 12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163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6010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6150억 원으로 2.3%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725억 원보다 288억 원이 증액된 1013억 원으로 39.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총 42건에 59억 4935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63억 8000만 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액 48억 8900만 원 대비 22.5% 증가하여 2024년도 말 59억 8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운용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말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으로 보다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왜관나무 마리나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약목 덕산의 집단 축산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본 사업 시행 시 악취에 대한 대책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