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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19

유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지원절차, 패소 시 환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범위, 지원절차, 환수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의안의 검토 중에 별표1의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표를 보시면 형사사건 내용 부분에서 3, ‘시 차원’을 ‘의회 차원’으로 자구정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자구정정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6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하여 화성시의회 소속 직원들도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휴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례를 최신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그 시간 단위로 연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거죠,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우리가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초과근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당수령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운영방침이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방침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정해 놓은 거 있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개인, 본인 스스로 잘 지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방침은 따로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재호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만 원이 증액된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대회의실 대관 사용료 5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9만 원, 출장비 부당수령 환수액 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87만 5천 원이 감액된 72억 9,6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보유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속기인력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 보수 1,18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인데요, 속기인력 보조에서 저희가 감이, 1,100만 원 정도 감이 됐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속기사를 계획을 한, 어느 정도 쓰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지원자 미달로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지원자만 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해서 그분들이 다 나눠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지금?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저희가 제2차 정례회 때 그 기간만 기간제근로자 속기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속기사분들은 따로 저희가 인력이 있는 거고요. 정례회 때

김영수위원

정례회 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정례회 때 속기사 기간제근로자를 뽑기 위한 인원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못 뽑았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 뽑힌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더 오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시간이나 기간은 똑같고요, 저희가 8명 채용을 예정했었는데 지금 두 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안 채용이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속기사가 어떻게 되는, 대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 대비 속기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에는 속기사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요, 올해 한 명을 더 채용한 사항이고요.

김영수위원

네, 여섯 분이신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혹시? 가까운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확인해 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도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리적인 것 때문에 안 오신다는 분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물론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의를 저희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속기사는 어쨌든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7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에 의회 대회의실 대관 사용료 해서 1회 1만 원 해서 다섯 번 해서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관에 대한 다른 규칙이나 내규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화성시민 누구나 다 대관이 가능한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전성균위원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회의실이 일반 대회의실이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의회라는 기구 안에 있는 대회의실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 일반, 정론관이라고 기자회견들도 하고 하는 데는 국회의원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사람이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동행하는 것까지 다 해서 거기 좌석에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야만 대관할 수 있는 그런 권위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있습니다, 가치도 담겨있고. 그래서 의회에 있는 대회의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상위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파악해서 우리 의회 내에 있는 대회의실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장비 부당수령 환수액, 그게 출장 나가면서 이게 잘못돼서 환수하는 그런 금액인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조례에도 있듯이 우리 사무국장님이 직원들 그런 거 관리를 잘해서 어차피 이렇게 부당, 환수금액, 부당금액이 나가지 않고 직원들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교육 잘 좀 해서 자꾸 행감에 자꾸 불려, 오르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4. 화성시의회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1년간의 화성시의회 운영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윤승준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50일, 임시회 51일로 총 10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으로 계획하였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2월 임시회에,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는 10월 임시회에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임시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임시회에 계획하였습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제2차 정례회 시 본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회의일수를 반영한 결과 연간 회의일수가 100일을 초과한 101일로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안건은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사전보고를 받은 거고 심도 있게 아마 사전보고 때 얘기가 된 거라서 아마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올 한 해 행복했습니다. 남은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갑진년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힘차고 활력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