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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19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군용비행장의 비행훈련 등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관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군용비행장의 비행훈련 등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관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여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본 위원이 다음 조례 발의 건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은 박진섭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박진섭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섭입니다.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다음 조례 발의 건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01년 화성시 시 승격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화성시 시민의 날의 운영과 관련하여 100만 특례시 출범과 발맞춰 시민 인식 강화 및 시민 참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격에 맞는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화성시민주간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만 특례시 출범과 발맞춰 시민 인식 강화 및 시민 참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격에 맞는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100만 대도시의 품격에 맞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도 똑같이, 사전에 많이 검토했던 사항이라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 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3.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호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윤영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과장께서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으로 공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9월 팩스민원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중계민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성시 공인 조례에서 중계민원전용 공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중계민원전용 공인은 팩스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 일부를 시장 및 읍・면・동장의 중계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사용하던 공인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5항 중계민원전용 공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는 공인을 정비하고 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영호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팩스민원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중계민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문 정비를 통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도장을 없애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윤영호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폐지된 공인을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회수해서 폐기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팩스민원 시행한 이후부터?
영호

윤영호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조례로 더 이상의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호 총무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자금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지금 이거는 저희 공공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더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기존에도 일단 하고 있었지만 그걸 조례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무로서 인식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회

15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 개발,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봉담읍 등 8개 읍면동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담읍은 17개 반 신설, 향남읍은 19개 반 신설, 비봉면은 삼화2리에서 삼화3리 관할구역 조정 및 57개 반 신설, 송산면은 1개 반 표기 정정 및 1개 반 신설, 진안동은 1개통 신설 및 11개통 표기 정정, 반월동은 8개통 표기 정정, 동탄 6동은 1개통 신설, 동탄 9동은 3개통 신설 및 13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5개 통・리 및 11개 리, 147개 반이 증설되어 화성시 전체 1,003개 통・리 및 5,477개 반에서 1,019개 통・리로, 그리고 5,624개 반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100만 희망 화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 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 오류, 누락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통・리・반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보통 통이 나누어지고 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에 한 반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8통은 왜 택지개발지구 블록인데 1층부터 7층까지 한 반, 8층부터 14층까지 한 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세대가 반이 80통 이상이면 분통할 수, 분반할 수 있는데 이제 통리장들이 너무 반이 많기 때문에, 관리할 세대가 많기 때문에 분반 요청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면 반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반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설이나 추석 때 수당이 나가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나가겠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요. 층으로 나누어버리니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동에 한 개 반인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특이해서.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에는 이게 아마 옛날 조례상에서는 80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는 큰 수치로 왔을 텐데 지금은 아파트 층수가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통에 대한 거나 전반적으로 조금 개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데는 20층 돼도 보통 한 반인데 여기는 1층부터 7층까지 한 반, 8층부터 14층까지 한 반 이렇게 돼 버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분반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층수가 높은 줄 알았어요, 층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통 한 동에 세대수가, 나누었을 때 세대수가, 한 반장님이 하게 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10반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정도 되는 사항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제 층수로 나누었을 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700세대 돼서, 이제 12개 동으로 나누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6개 동에서, 원래 700세대인데 6개 동에서, 그분들이 700세대를 관리했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동에다가 좀 분반을 요청해서 반반씩 나눈 거라서 12개 반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보통은 라인으로 하지 않나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원래는 한 통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사항이라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나누는 걸 여쭌 게 아니라 1, 2라인, 3, 4라인이 있으면 보통은 그렇게 1, 2라인으로 나누고 3, 4라인으로 나누어야지 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층으로 나누어버리니까 이쪽에서 하시고 다시 옆, 아니면 그게 전부 다 통으로 되어 있나요? 복도식인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12반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1동, 1층부터 10층까지 한 반, 그다음에 다시 11층부터 20층까지 2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지금 7층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20층까지 있는데 그렇게 20층까지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층별로 나누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냥 한 동, 그러니까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1, 2라인, 3, 4라인으로 안 나누어져 있나 봐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층이 두 개 반이 있는 거죠. 한 동에 두 개 반이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어요. 한 층에 세대수가 네 세대나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한 층에 두 세대가 있으면 라인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한 층에 세대수가 6개, 4개 이런 주상복합이나 그런 경우는 층으로 나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층으로 저희도 처음 나누기는 했는데요.

김영수위원

복도식.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복도식인가 봐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1층부터 10층까지는 1반, 그다음에 위층은 또 다른 2반 이렇게.
은진

이은진위원장

복도식이거나, 그러니까 한 층에 세대수가 여러 개면 그냥 층으로 나누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한 라인으로 갔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복도식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층에 세대가 여러 세대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행정 수요랑 그다음에 택지 개발 기타 등등 사유로 적정하게 배분하신 것 같고요. 최소 단위나 이런 건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상에 있는 범위를 다 넘어섰습니다, 그런 부분은.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민과 함께 빛나는 화성 실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안 제20조의2 제3항 제1호의2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4호 사용허가 방법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의 경우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공용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28조 제4항 제7호 신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 확대 촉진을 위한 경기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안 제2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환경친화적 공용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대부요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환경친화적 공용차량으로 들어간 부분인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카셰어링.

김영수위원

카셰어링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지자체 카셰어링 없는 데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다른 데, 안 하는 데는 조례 개정을

김영수위원

우리는 카셰어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하고 있으니까.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가 그전에, 사전에 빨리 됐었어야 되는 조례인데 근거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조례 잘 찾아내셔서 보완하시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늦었지만 잘 찾아내셔서 보완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 지금 10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7대는 우체국에 고정배차, 여가국에 고정배차 해줬고 저희 시청에서는 사실 지금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충분히, 저희 공용차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차랑 같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책 반영, 특별회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화성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점검・평가 및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책 반영, 특별회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 균형발전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이 위원회 관련해서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위원회 운영 조례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사항만 규정했다면 지금 개정되어 있는 부분은 균형발전에 대한 정의와 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조금 더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큰일들을 많이 그리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런 균형발전위원회를 잘 운영하시고 또 화성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