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성시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념관 주요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고 기념관의 휴관일과 관람시간 등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여 기념관 관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하여 구성하는 기념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념관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고 기념관 시설의 대관과 대관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는 기념관 내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남읍 제암리에 설치될 예정인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에 필요로 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와 자료감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료의 대여 및 시설의 대관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 최초로 설립되는 독립운동기념관의 개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전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안 제18조 제6호에서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 시설 대관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 요청합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18조 제6호의 규정이 시설의 대관에 있어서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예외 없이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같은 호 후단에 ‘다만,「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를 명시코자 합니다. 집행부가 정당활동에 있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정당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와 관련법인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의 삭제로 기존 복지위원 제도가 없어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 일원화됨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관련 법령의 삭제로 인하여 더 이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본 조례안의 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가 2017년에 삭제됨에 따라 그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대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보조견의 정의를, 안 제4조에 보조견의 출입보장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와 같은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각종 공공장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을 원활하게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보조견 출입을 위한 대시민 홍보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과 시설 등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변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화성시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 조례로 변경하였고 의료급여법 제26조 등에 따라 조례 목적과 세입·세출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인 안 제3조부터 제9조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기도의료급여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과 특별회계 존속기간의 연장, 그리고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조문의 정비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계법령과 배치됨이 없고 의료급여법에서 명시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그 정비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3년 3월 28일자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무연고시신 장례의식수행 조례 정비를 명시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공영장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는 자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공영장례를 성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화성시가 직접 장례를 치르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장례의 대상이 되는 시신에 대한 범위·지원사업의 종류·장례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와 같은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례 주례는 그럼 누가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 진행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이웃 중에 종교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그분들 중심으로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협성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학과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성대학교에서 하면, 그럼 장례 비용에 학생들 거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되는 거지요?

추모의식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실비로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연고사망자들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잘해 준다는 자체가, 메모리얼파크가 있는 100만 특례시로서 하여간 당연히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