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9일 황수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6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 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김향남 의원님, 정두희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12월 13일 이종구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 실시로 행정상의 미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엄정히 시정 요구하고,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성과 있는 감사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31건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 강화, 예산 불용액 최소화 노력 당부 등 97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고, 낙동강협의회 종합적 플랜 당부, 내부청렴도 향상 노력 등 34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상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사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해 엄정히 시정 요구하는 한편,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5건으로,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보조사업자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등 69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였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 4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사상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심을 다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황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과 포상 수상자에 대한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포상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포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상 경력이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고, 또한 공적이 허위나 거짓인 경우이거나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김정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 및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체계 및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범정부적으로 통용된 행정제도에 맞게 수정·재편하기 위해 전부개정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 및 계기관리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신설·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일간의 일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남은 기간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3월 19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감전꽃동산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77호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례열린도서관 내 조성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육아‧보육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67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6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8.9% 증가한 총 5532억 6100만 원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부동산 시장 침체, 공시가격 하락, 소비 위축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입의 변동 요건이 반영되었고,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금전출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선8기 목표추진을 위한 공약사업, 문화시설 조성 등 주민체감형사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예방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청소관리용역 등 27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93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청파경로당 확장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937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공영주차장 수탁 대부료 환급금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주차장 건설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운용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심의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각종 예산편성 시 신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예산요구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 김윤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사상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관내 하천정비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두 가지 요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먼저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의 구체적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사상구청에서 발행한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책자에서 사업의 목적, 주요내용, 기간, 예산 등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도 사업 안내 현수막 및 팸플릿 제작 예산, 정원도시 기본 구상 조성계획 용역 예산,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업무추진 예산,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비 예산,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 용역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때 시정연설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곧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은 숲속 치유와 캠핑, 산림레포츠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도심형 자연휴양림의 롤모델로 만들어 가겠으며, 이를 위해 휴양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현재 사업의 진척도와 어떠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예산 내역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모라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백양산 조성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고, SK브로드밴드에서 취재한 ‘어쩌다 구의원’ 촬영에서도 5대대 앞에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시켜 주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차박이 대세이므로 야영시설이나, 숲속 캠핑장, 산림레포츠 시설, 집라인, 휴양관, 암벽타기 등 자연친화적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제안했으며, 안전하게 놀 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체험숲이나 산림체험 교육시설, 수영공간을 만들 것, 북구 구포동 무장애 숲길처럼 노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모호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채 사업은 진행하려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본바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여러 지자체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옮겨 적은 수준으로 보였고, 사업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상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50억 원의 국비가 수반되는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의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도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반대의견을 듣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중에는 “시끄럽기만 할 것이다.”, “쓰레기만 많고 모라동 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등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주셨다면 알고 계실 것이라 짐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진행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책자나 계획서 어디에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쳤을 때 이로 인한 지연 등 주민들과의 의견 마찰에 대한 대처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상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모든 크고 작은 사업에서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상구와 지역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짜줄 것과 더하여 사업의 명칭 또한 통일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하천정비와 안전점검입니다. 올해 예상범위를 넘어선 폭우로 인해 산지에서 토석류가 흘러내리고 하천이 범람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해 같은 폭우는 앞으로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천의 정비와 안전시설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짚어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홍수, 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 전에 하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부유물 제거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조치로써 제거시기를 놓친다면 피해 발생 후 조치로 막대한 예산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현재 사상구에는 학장천을 비롯하여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4개소로 총 7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하천 부유물 수거처리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 하천의 부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유물 처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0년 79톤, 2021년 94.5톤, 2022년 85톤이 수거되었으며, 2023년엔 83톤의 부유물을 수거하였으나 용역기간 종료로 모두 수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 상황에서도 관내 모든 하천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하천에 균형 있는 정비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은 하천 안전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상 밖의 폭우로 하천에 불미한 사고들이 발생했으며, 그중 사상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사상구는 학장천의 경우 전면적으로 안전 정비에 나서, 재난알림전광판을 신설하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표지판과 구명환을 설치하는 등 학장천 일대에 93억 원을 투입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더하여 2024년에 삼락천·감전천 하천 자동차단시설로 정비 예정이며, 구덕천·운수천 내 구명환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삼락천과 감전천 특별교부세의 신청 예산은 5억 원이었지만, 실제 교부된 금액은 3억 원뿐이었습니다. 즉, 모든 개소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관내에는 곳곳에 하천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고는 학장천이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기상으로 어떤 하천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특별교부세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설치된 부분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재원 조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온천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시 중 유일하게 자동출입제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자동차단시설 탓에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했으며, 비상버튼 인식 부족, 통합관리의 미흡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러한 사례를 확인하셨는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상구는 하천 안전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선 질문과 연계하여 소하천의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과 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올해 포항의 경우 소하천의 범람으로 제방이 쓸려나갔고 아파트 바로 앞까지 지반이 깎여 나갔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소하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구의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사업 중기계획을 보면 2023년 구덕천, 2024년 운수천 그 이후 계획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천 정비와 유지보수,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은 적절히 배분되어 관내 모든 하천이 안전한 하천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소하천 안전시설을 위해 안전대책이나 계획,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의 소하천 관리 상황과 안전대책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호우로 인한 홍수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상구가 되어야 합니다. 폭우 시 어떠한 방안을 취해야 하는지, 관내의 안전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민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하천변은 구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장소로 접근성이 높은 만큼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인식향상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여야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20분 이내로 해야 됨으로 질문이 14분 소요되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6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의 길잡이와 역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향남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 간략하게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이 사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기관 간에 잘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우리 구청에서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청과 산림청, 국방부 관계자 간에 다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은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사전 입지 조사, 금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달에 산림청 부지에 대해 가지고 자연휴양림 고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국비 예산 11억 원이 편성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을 하고 27년도에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훈련장 부지 이전 관계가 있는데 그동안 해운대구에서 건축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최근에 해운대구에서 건축허가가 되어서 2024년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준공을 하고, 준공되면 53사단 예비군교장이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걸림돌은 해결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예비군훈련장 부지 내에 대한 사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하고, 산림청 조성 사업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사업과 병행해서 도로 개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세부시설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법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거치고 또 내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시설들을 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문제 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라동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집회나 회의 등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좀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기피시설이 있고 선호시설이 있는데 본 사업은 서로 유치를 해 가기 위한 선호시설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단지 군부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 또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보상 민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토지만 수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전체적인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칭 관계를 여러 가지 하면서 좀 혼돈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식 사업명칭은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으로 통일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의회와 협의하고 또 수시로 말씀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좋은 시설 담아서 정말 좋은, 우리 사상에서 첫 국립시설을 유치하는데 걸맞도록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우리 사상구가 가장 취약했던 문화관광, 여가시설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또 김향남 의원님과 별도로 의논하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향남 의원님 양해가 된다면 보충질문은 따로 서면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다 소요된 관계로 우리 국장님 답변은 보충 시간을 감안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하천정비 및 안전관리 관련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종렬입니다. 김향남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상구 하천정비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은 모두 8개소이며 국가하천은 1개소, 지방하천은 3개소, 소하천은 4개소 총연장은 31.1㎞에 달합니다. 하천정비는 2023년 올해 기준 기간제근로자 17명이 하천 부유물 수거 및 예초 작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임기제공무원 1명 신규 채용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하천정비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정비 후 발생하는 부유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3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부유물 수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 안전 관리 계획 및 향후 진행 방향은 최근 빈도가 높은 극한 호우 및 기후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상황실 운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하여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신속히 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매뉴얼에 따라 강우 시 하천 출입통제차단시스템과 하천 내 긴급대피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인명사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진출입을 실시간 통제할 수 있는 원격 진출입차단시설을 학장천 21개소, 삼락천 16개소, 감전천 15개소 총 52개소에 설치 추진 중이며, 2024년도에 재난특별교부세 5억 2000만 원으로 학장천 16개소에 우선 설치 후 2024년도에는 재난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삼락천 및 감전천에 원격 진출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난특교세 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3억 원이 교부되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 3억 원으로 원격 진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호우 시 하천의 진출입을 신속히 통제, 관리, 인명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소하천 및 주변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시스템과 학장천에는 악취방지시스템을 부산시 예산을 받아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운수천에 계측관리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홍수 예측 및 홍수 발생 시 하천 주변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사고 우려지역인 학장천 13개소, 삼락천 6개소에 탈출 사다리 설치, 학장천 및 구덕천 10개소에 구명환을 추가로 설치하여 비상시 인명구조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장천 및 삼락천에 CCTV 신규 설치 10개소와 실시간 재난알림전광판을 4개소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구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대비에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확인 등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상구 하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희 의원님의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두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안내드린 주어진 시간, 질문과 답변 포함하여 30분 이내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상구의원 엄궁·학장 구의원 정두희입니다. 질문지를 기감실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예상 답변서까지도 달라 해 가지고 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구청장님 답변 잘할 수 있게 제가 질문도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상 정치 환경이 지금 엄청 바뀌고 있지요? 구청장님께서 아마 사상 발전 업무를, 꿈을 펼치시는 데 또 어쩌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구정 업무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많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사상구민분들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 봤는데, 구민 희망사항을. 그런데 1번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상공단 재개발 문제고, 2번이 주거지 정책에 대한 의견이, 본인 주거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문화‧예술‧체육 문제 이런 순서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혹시 구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중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우리 사상교육이라고 제가 좀 칭해 보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합쳐서 5세부터 18세까지 학생 수가 한 1만 4600명 정도 되고 대학생까지 하면 대략 한 10% 정도의 인구가 학생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죠?

예.

구청장님, 우리 사상지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몇 가지만……

아, 제가 사상교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 교육 현장에 계셨고 실제 또 해 오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청과 또 의논해 가면서 잘 교육 문제를 발전시켜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간에는 정주 여건이 조금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 교육 뒷바라지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긴 측면으로 보면 특히 학력 문제는 교육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각 가정마다 자기 아이에 대한 대응력이 좀 달라진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입에 물리는 그 가짜 젖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세부적으로 우리 사상지역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살살 도망가지 마시고, 사상 초중고 학생의 50% 내외가 무기력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가면서 자기의 환경, 그 가정의 환경, 역할, 1년 내내 용돈이 10원도 없는 아이들, 생리대가 없어 가지고 헌 옷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속에서도 또 살려고 하는 의지는 또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누적된 학습 결손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혹시 청장님 어떤 정도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환경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동안 미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윤수 교육감께서 우리 서부산 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사상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부분들, 시설들 개선,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마는 시설 투자는 부산시내 전 600여개 학교가 그 순서에 의해서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외벽을 설치하면 그 고유 순서가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무너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학교부터 해 주는 게,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내용이고, 사상이 강당 확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건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께서 중점적으로 또 많이 하고, 정부에서 교육위원회 쪽에 또 맡아 계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상지역에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교육의 질은 부산 전체 평균에서 굉장히 높다. 강당이 학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한두 개 학교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착하고 또 성실하고 인간성 좋고 도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하기 좋은 곳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한 1년간은 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교육명문지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플래카드를 보시면 ‘사상을 교육명문지구로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이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구청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 기관이고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취약지구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하기는 참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강화지구라든지 교육활성화지구라든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정책을 제시하고 올라가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행정의 상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쯤 보시면 413억 원 이 예산을 유치를 했다, 집중 투입을 했다, 왼쪽에는 어떤 특정한 분의 사진이 있고. 이게 그린스마트시티나 그린스마트사업이나 교육과정 자율학교, 또 KAI 연계 항공우주 뭐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다 이미 지정된 사업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제가 느끼는 부분은 하윤수 교육감께서 교육의 수장으로 취임하시고 서부산에 와서 하는 열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정책적인 요인들도 충분히 가미되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하윤수 교육감께서 그동안 펼치신 교육정책을 보면 학장초등학교에 와서 그 부분을 또 설명도 했고, 여러 가지 서부산 교육을 논할 때 꼭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또 해 왔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도 펼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 역시 서부산권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내용은 저도 100% 인정을 하고 존경합니다. 한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지금 서부산공고가 이제 항공고로 바뀌면서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이런 어떤 지시와 이런 게 내려가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항공고등학교 유치 부분은 그래도 지금 기존, 1학년부터 그렇게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사들에 있어서의 어떤 이동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러한 고등학교가 우리 사상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의 기로에서 다소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큰 방향으로 봐서 저는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공고가 수자원공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예전에 에너지과학고등학교로 한번 전환을 시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에, 한전공고와 같이 이렇게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에너지 전문학교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했다가 사실은 대실패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서부산공고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다가 다시 또 부산항공고로 가고 있는데, 청장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고 소식은 또 중간 중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자사고 문제가, 청장님, 자사고 유치를 우리가 한번 시도하지 않았었나요?

자사고는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제가 깊이까지는 접하지 않아서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사고는 거의 한국의 탑 수준의 학교, 특히 특목고 중에 부산기계공고라든지 또 구미전자공고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대학보다 나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데라서 그런 정도의 레벨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학교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사고 유치를 좀 응원을 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없던 사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된 것은 아시죠?

교육국제화특구는 제가 교육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설명도 드리고, 열악한 우리 지역의 사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우리 사상구에 큰 에너지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기대도 좀 했는데 세부 내용은 보니까 흔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로 아주 작은 꼭지 하나의 사업에 지금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한번 보셨습니까?

계획 수립하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주축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빈틈을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확보를 해 갈 것인가 하는 관건이 남아 있고, 그 부분들은 정치적인 역량이 좀 더 더해져서 교육부와 같이해서 좀 더 국가예산들을 확보해 오고 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찾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은 한마디로 사업 대상자 숫자가 너무 없고, 그냥 홍보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상지역에 있는 이 상위권 학생들이 수치로 따지면 대략 한 몇천 명이 나오니까 이런 상위권 아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좀 더 사업의 폭을 좀 확대해 갔으면 싶고요.

이 부분은 정두희 의원님께서 교육의 또 전문가시니까 좋은 사업들을 또 제안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잘 아시겠지만 202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고, 구청장으로서 한 가지 좀 지금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국제 교류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국제적인 인재로 좀 키워나갔으면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장님. 앞에 제가 무기력증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50% 내외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거의 상위권 한 10% 정도, 뭐 많아봐야 30%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 어학연수도 좋고 이런 쪽은 적극 권장을 합니다마는 사업의 포커스가 사상교육의 절대다수의 학생을 차지하는 쪽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좀 구상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사업들 많이 좀 제안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주시고, (영상자료 상영) 학교시설 관련 공사가 지금 급식실 공사, 통학로 정비, 창호 교체 뭐 이런 사업들이 쭉 이렇게 지금 온 동네에 다 붙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저 예산이 어떤 기관의 예산인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일단 교육청 쪽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사진이 제 사진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조금, 예, 다른 사람 사진이 있어서 좀 많이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뭐 ‘강당 신축 노력’ 이렇게 해서 청장님 사진이 들어가면 저는 그건 타당성 있는 용어라고 생각되는데 저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 근데 저 부분은 우리가 주례중학교하고 저쪽 엄궁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동궁초등학교 그 2개에 강당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 과정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구 예산도 그렇고 시 예산도 그렇고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개소 정도밖에 저희들이 하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2개소를 현재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우리 정두희 의원님의 생각에 좀 걸맞도록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는 최대한 강당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예, 지금 한때 사상에 수십 개가 계속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건 많은 사람들은 다 북부교육청 예산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숟가락을 얹는 이게 저는 참 부끄럽다.

아, 근데 저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고리를 끼워야 되는 건 우리 구청이고 시청입니다. 우리 지방비가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 예산이 확보되는 전제이고 또 부산시에서 그 지방비를 부담하는 전제가 깔려서 추진되었던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율형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관련 문제인데, 혹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학생 선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십니까?

아, 이건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 많이 조금 문외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챙겨줘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학생 선발을 사상 학생을 한 40% 정도 한다는 게, 그 정보가 정확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40%의 사상 학생들을 선발하면 기존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던 우수 학생들이 이쪽으로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공고에 기존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면 나머지 자공고에 있던 외부 학생 60%의 내신 깔아주기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4개 학교도 죽고 자공고도 죽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정두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학생 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인근지역과 우리가 학교 수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상구가 소외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에 있는 학생들이 진구, 북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고육지책으로 그걸 했고 그다음에 동서교육 불균형을 많이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나마 뭔가 좀 좋은 학교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사상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또한 우리 사상지역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그 여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청장님, 그냥 자공고는 한마디로 일반고입니다. 그냥 일반고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유치를 하시든지,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제2의 국제고를 만들든지 전국 최초의 수학영재고를 만들든지 이렇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상교육을 탑에서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전국 수준의, 과학고 수준의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기존 8학급 기준으로, 교육 관리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학교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 사업을 제가 1년간 옆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그 좋은 힘을 가지고 좀 엉뚱한 곳에 썼다, 정말 사상교육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만 하고 있다.

아,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식하고 용감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조금, 저한테 구정질문을 하면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견이 다르다 하시니까 제가,

아, 저는,

현장의 사실을 잘 모르고 헛다리를 짚고 있고, 번지수 없이 교육청을 흔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그래도 부산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큰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교육청 담당자, 신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의원님, 거기에 학교 지을 형편 안 됩니다. 거기 학교 못 짓습니다, 일반적인 통계학적이나 저희들이 가진 행정의 시스템으로써는. 그건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학교를 일반고는 짓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노력들이나 그런 산물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구청장님과 또 여러 가지 옆에서 힘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좋은 힘을 가지고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게 아쉽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를 동서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교육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사상에 근무하는 교사, 관리자, 또 교육에 관계된 이런 분들의 말씀은 지금 사상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요, 첫 번째는 학력 예산인데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을 해 달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2 교실에 초등학교 4학년 실력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실력까지 갖춘 애들이 한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 출발점이 다른 아이들인데 이 출발점이 다른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다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의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데 지금 학력 문제로는 상당히 애로와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건강하고 성실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만 해도 저는 세상사는 데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특기적성 예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1년 내내 집에서 10원도, 용돈 한 푼 없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관내 학교에 복지사 있는 학교가 지금 한 개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한 명을 계속 돌립니다. 차라리 교육복지사를 사상의 초‧중‧고 학교에 다 배치를 해 줬더라면 제가 아마 큰절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은 교육상담사입니다. 진로진학에 학부모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할아버지의 재원과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학생이 대학 진학하는 게 다르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정두희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 시간 빼 주세요. 교육상담사 배치가 필요하고요. 전담 사서교사가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좀 실어줘야 되고, 이런 정말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부산시의 교육관계자 그걸 하게 되면, 또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정두희 의원님의 이런 의견들을 또 한 번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빼지 말고요. 좀 넣어 가지고 좀 같이 가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엄청난 힘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바뀌어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더 좋은 또 희망의 길로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상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독립된 단체나, 제가 추천드리는 말씀은 사상교육재단을 한번 만들어서, 이 어렵게 사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식 공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부도 포기하고 오로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어디 가서 굶어 죽겠나” 이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청장님의 좀 그 35년 존경하는 행정 역량을 좀 펼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정두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사상구장학회가 저희들이 추진 기관으로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엄궁동 지역에 있는 보람상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장학회에 한 16억 원? 18억 원인가 그 정도 아마 또 충당을 해서 현재 장학기금이 약 한 60억 원 가까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좀 대폭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교육재단 문제 관계는 좀 더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 안에서 또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사상구청이 사상문화원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쪽에 꽃을 피우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교육은 중심이 없습니다. 없고, 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지휘를 하고 학교가 책임을 지고, 법적인 구조가 이렇고 우리 사상구청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정도가 지금까지 밸런스인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저는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에서 차라리 청장님의 큰 그림에도 한 번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 누가 와도 바뀌지 않고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상문화원처럼. 혹은 무슨 이런 그걸 만들어 놓아야지 이거 사람 온다고 또 바뀌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청장님의 그 35년 아주 깊은 행정 경험을 이런 곳에 한번 쏟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걱정 참 감사드리고, 교육의 부분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두희 의원님께서 참 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나 개선 방안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하고 말씀들은 제가 또 잘 챙겨서 앞으로 하나둘씩 챙겨 나가고, 재단의 설립 문제는 우선 당면한, 내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설들에 들어가는 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 문제, 건립 문제, 그다음에 체육센터 건립하는 문제, 침수 예방 사업들 이런 큰 사업들에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제 지금 현재 있는 임기 안에는 이 재단 설립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분께서 구청장을 하든지 제가 더 하든지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을 때 사상의 운명은 사상공단에 달려 있고, 재개발에. 두 번째는 많은 구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좀 새집에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교육 문제인데 이런 점이 결국은 사상발전에 가장, 구민들과 함께 가는 행정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건과 상황이 되면 청장님의 그런 관심과 그런 지원을 바라는 겁니다.

예, 시간은 조금 경과됐지만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상공단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서부산청사, 부산시 제2청사가 착수식을 가지고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오고 그 일대가 변화가 되게 되면, 지금 있는 구청사가 들어오면서 주변이 변화가 됐듯이 아마 기업들도 많은 구조조정과 환경들이 변화될 걸로 또 생각하고, 인근의 상상허브 조성사업도 활성화구역으로 곧 아마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상업‧문화복합시설이 또 그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도시 시범도시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향서를 제출했고, 탄소중립도시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좀 우리 사상구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사상공단 구조조정과 함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주거지 재생 관계는 사실 우리 건축과에 재개발 전담팀을 만들 만큼 제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도 행정 지원력을 강화해서 주거, 교육여건 그다음에 문화여가, 관광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함께, 교육까지 다함께 해서 지금 같이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도 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어쨌든 청장님의 건강에 우리 사상의 운명이 또 달려 있어서, 제2청사 그 착수식은 착공식이어야 되고요. 그러고 빨리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주거지 모델은 사상형 재개발, 재건축 모델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두희 의원님,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종구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 관내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 지난 8월 24일,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그토록 우려하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자행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차 방류 시 약 7788톤, 2차 방류 시 약 7810톤, 3차 방류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약 7800톤으로 총 2만 3398톤의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원전 오염수를 쏟아낼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무기력하게 두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범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부산은 지역특성상 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지역특산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사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봅니다. 일반 성인보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특히 방사능 민감도가 2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치원, 학교에서 공공급식을 제공받고 있어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기관에서 검사기준 강화와 검사 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입법, 행정 시스템 등을 가동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5개 구 전체의 식재료 공급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와 센터 간 체결한 공급계약서 자체에 일본산 수산물 공급 금지를 명시하고, 학교 급식, 유치원 식재료에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오염수를 무차별적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일본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부산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방사능 식재료가 포함될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불안으로 속이 타들어 가야 합니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진구, 중구, 강서구에서는 학교와 유치원 등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방관하고 있어, 저희 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과 사상구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40회 제4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42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을 힘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며, 현장 의정을 펼치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2월 31일 자로 퇴직 및 퇴직준비교육 파견을 가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공로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모두는 변함없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활기찬 사상구를 만들어갈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