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홍지영 의원님, 정연태 의원님, 최미영 의원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지영·정연태·최미영 의원)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3만 9천 태백시민과 7백여 공직자들께 그동안의 수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2024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발언이 2023년 의정활동의 마무리여서 신중하게 주제를 골랐습니다.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실한 용역은 예산을 낭비하고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용역과제는 꼭 필요한 것인가, 계약업체는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업체인가. 용역 결과는 활용할만한가 등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태백시에 연구 용역 현황을 보면 이런 원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편법과 부실투성이입니다. 다소 언짢게 들리시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무분별한 수의계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태백시 연구용역은 총 95건인데 이 중 8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무려 87%입니다. 10건 중 약 9건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묻지마 수의계약 수준입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이 원칙이고 입찰이 예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업체선정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엉망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태백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2022년에서 2026년 5개년 보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인데 계약업체는 ‘태백100년숲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숲을 가꾸는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보육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태백형 투자·일자리 모델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와 일자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인데 계약업체는 ‘녹색탄소연구소’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태백시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등록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의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소프트하우스코리아’입니다. IT 서비스 구축, 출판,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문화재 지정 등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의 허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정도껏 해야 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유사업종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업체 선정에 사적 이해관계가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문제점은 비공개입니다. 태백시는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태백시 연구용역은 단 한 건입니다. 2022년 발주한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조례도 제정했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집행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살펴서 연구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최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인기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오디션입니다. 가수를 중심으로 연예계도 ‘적자생존’이라는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제가 즐겨 시청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싱어게인입니다. 그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거나 과거 명성을 얻었지만 잊혀진 가수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수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 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려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결선에 올라야 합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살아남는 자’의 조건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독창성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유니크, 즉 독특하고 유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문가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싱어게인의 심사위원진은 임재범, 윤종신, 백지영, 김이나, 규현, 코쿤, 이해리, 선미 등 가요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부터 최정상 걸그룹의 퍼포먼스 퀸까지 막강합니다. 독창성은 심사위원진 구성처럼 세대를 아울러야 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것은 과거의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관객의 공감입니다.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독창성은 그냥 ‘괴짜’에 불과합니다. 독창성과 대중성이라는 양면의 칼날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석탄’ 대체 산업으로 ‘관광’을 선택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산업은 모든 지방정부가 추진한 데다 우리의 관광산업은 전문가의 인정은 물론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장성광업소 폐광에 대비해서 대체 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 대체산업 육성 계획은 석탄산업과 관련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백 석탄산업 100년 역사도 장성광업소 폐광과 함께 퇴장하기 때문입니다. 석탄산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이 순간 저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현재 추진하는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산업이 과연 유니크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물음에 대한 정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의 역사가 말 할 것입니다. 혹자는 ‘그러면 지방의회가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계획 및 추진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입니다. 대안을 만드는 권한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모두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심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옛말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마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 예산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질타 속에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점은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의는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호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지에 이렇게 다니면서 유치 부분을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얼마 전에 일은 실패한 부분도 좀 있지만 그거는 뒤로 미뤄놓고 현재 이상호 시장님께서 지금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현재 몇 개 회사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 정연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스포츠재단을 설립함에 따라서 태백시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인가 아니면 전국대회 및 도 단위가 불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호 시장님께서 보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당위성만 있다 그러면 시설공단 하는 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고 시민들도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위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시설공단설립 부분은 고려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장성 에코잡시티 사업이 탄탄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상호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석공이 폐광에 따라서 장성지역 경제가 좀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기 건물 안에 시설공단, 시설사업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쪽에 집약시켜서 석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보완하고자 제2청사 개념으로 이쪽에 입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경제국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황지 쪽이 조금 저거 되지만 황지보다는 지금 내년도 석공이 폐광됨에 따라서 국 정도는 내려가서 거기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축사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정시설을 `25년도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정시설은 저희들 국도비를 받아 갖고 이렇게 시비를 보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국비를 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시장님께서 `25년부터 착공을 앞당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편성되지 못한 예산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9년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되어서 조성면적 약 19만㎡에 총 382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물자원을 활용한 광물가공 및 광물자원 특화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는 철암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기술단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2023년 10월 완료하고,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2024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2022년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던 SK에코플랜트의 입주의향서가 올해 확보되었으며 입주시 500억 투자와 3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 내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2025년 태백시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문곡동 사배리골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올해 11월 최종 사업승인 고시되어 총사업비 1,156억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주요 민자유치사업으로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시니어헬스케어센터가 있으며 총사업비는 219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5,000㎡의 80병상 규모의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며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부지입니다.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23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심광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략사업 및 기업유치를, 태백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육성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기술협력 및 원천기술을 태백시 입주기업에 우선 제공하는 것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성부지는 17개 기업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메탄올 생산의 신산업 촉진을 위해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출연기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협약을 `23년 10월에 체결하여 정부의 의지와 태백시에 청정메탄올 생산 여건 및 기업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청정메탄올 관련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안건으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에 우리 시를 청정메탄올 생산거점 도시로의 전환을 전략에 담았으며, 이로 인해 제6차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확정 시에는 약 5,000억 규모로 청정메탄올 제조사업,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광물 물류시설, 근로자 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이러한 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됨과 동시에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산업으로 스마트마이닝 산업과 태백 드롭타워 등 지하 폐갱도를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으로 우리시는 지역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점산업단지는 90% 분양에 현재는 48명이 고용되어 근무하는 등 지역경제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7월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유치는 현재 총 12개 기업을 유치하여 3개 기업이 이전 준비 중이며, 설계 및 착공 예정인 기업이 4개, 공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3개, 완공후 운영 중인 기업이 2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총 828억의 투자에 직접고용효과가 31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분양된 동점산업단지의 분양 완료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에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철암동에 고터실 산업단지, 문곡동에 항노화 산업단지, 동점동엔 동점산업단지, 장성동에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집중 유치함으로서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회생의 돌파구를 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태백시 입장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도시로 지정되었고, 이후 약 20년간 체육시설 등 인프라 조성을 바탕으로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로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포츠도시로서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간 축적해 온 스포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방 연계산업의 동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기에 편중되지 않는 사계절 연중 상시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시설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스포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다목적 에어돔 구장,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태백전지훈련센터, 볼링경기장 증축, 축구구장 조성 등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체육시설에 확충 후에는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전문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스포츠, 관광,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스포츠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계적 이벤트 개최, 차별화된 전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체육대회 확대 개최 및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재단의 설립은 그동안 태백시와 체육회가 할 수 없었던 사업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각종 축제 이벤트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으로 편성되던 체육대회 개최 비용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물론 보조금 사업에 따른 집행의 어려움을 보완하여 대회 경비의 현실화 등 체육인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태백시 스포츠재단, 체육회 간의 기능 중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청 제2청사 장성지역 이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의 존폐가 걸린 장성광업소의 폐광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 전 공직자들과 함께 타개책 마련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특히 장성광업소가 위치한 장성·철암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막고, 재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미래에너지 제조산업과 핵심광물 거점산업 발굴 등 미래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광업소 폐광이라는 중대 사안으로 장성지역 주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당장 다가올 지역상권의 타격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선8기 출범 이후에는 태백시청 제2청사 개념으로 2개의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우선 입주를 시작으로 단계적 청사 이전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성 문화플랫폼 1층의 전시관 및 사무실을 활용하여 시설사업소 시설관리운영팀의 입주와 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태백경찰서 옆 탄탄나눔센터 2층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등 3개 팀이 장성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성주민분들 곁으로 이전하여 함께 생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시설 1층, 2층에는 장성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아동돌봄센터에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3층에는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작은영화관에 운영 인력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성도심 중심부에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24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반드시 반영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시내 중심가 위주로 개최되었던 주요 대표축제, 봄축제 등도 분산 개최를 통해 장성지역을 시끌벅적한 동네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우려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장성지역분들에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좀 더 다가가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제산업국의 장성지역 이전을 통한 제2청사 구축은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청사 이전의 지향점입니다. 장성지역은 우리 시, 나아가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산업중심 도시입니다. 장성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장성광업소 일원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한 선박연료인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조성과 폐 갱도와 부대시설을 활용한 국가 연구시설 조성 등 폐광 이후 지역 대체산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폐광 이후 미래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간 내 관련 부서들이 점진적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청사신축 부지선정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성동은 탄광개발에 의해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가지 내부 교통망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현재 장성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추진 시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청사 이전부서에 대한 배치 계획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성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 사업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조직 운영 등 다방면의 행정력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할 부분과 향후 결정할 사항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우리 태백 시민의 행복이 우선시되고, 다시 도약하는 태백을 만들어 가는 것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의 존폐가 달린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우리 심창보 의원님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태백시민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공직자의 아버지로서 태백시청 직원들과 똘똘 뭉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교정시설 착공 여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백교도소 신축 사업은 정부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유치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 창립, 교정시설 유치 대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4차례 예타 면제사업 선정이 보류되었으나, 2021년도에 예타 면제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심의가 통과되어 총사업비 2,026억, 건축연면적 50,000㎡, 수용자 정원 1,500명, 직원 500명 규모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여 올해 2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법무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보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태백교도소 신축 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11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설계기간은 기본설계 300일, 실시설계 300일로 총 600일이며 최종 설계용역 완료는 `25년 7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상과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며, 우리시는 `25년에 공사착공, 늦어도 `28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법무부와 긴밀한 업무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 유치한 지역에 중요한 현안사업인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민들께 알리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적한 우리 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심창보 의원님의 면밀한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창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의 질문 내용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2023년 11월 14일에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4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 입니다. 2023년 11월 20일과 12월 8일 조례안 등 29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12월 14일과 15일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1항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각각 미료 안건 및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 외 2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백시-바왕시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30.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제한 규정이 통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 제3항에서 태백시 통장 임기와 연임제한 2회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출되었는데, 개정된 규정이 법리를 해석함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통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4년도 본예산안(태백시장 제출) 3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2023년 11월 17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3년 12월 18일제1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중 고향사랑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1,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5,500만 원, 2024년 태백시장배 트랙 페스티벌 4,000만 원, 2024년 태백시장배 스피드 페스티벌 3,600만 원, 도시재생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물 정비 및 조형물 5,500만 원, 황지연못 피아노 무대 차량막 설치 5,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영주차장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억 289만 2,000원, 공영주차장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160만 원 등 총 9개 사업 6억 7,04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와 관련 한 개 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2월 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3년 12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꼭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