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CRC 휴게공간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CRC는 지난해 7월 통과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이용자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CRC는 2019년 4월 미군 병력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 4년 이상 관리가 되지 않아 기지가 낙후되고 방치된 곳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CRC를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간소한 의자 등을 구비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성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소 변경해서 예시를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시청 신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청주시 교육생 야외휴게공간 조성공사 참조를 하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같이 사진, 다 가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한번 자료 사진들,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주시고요. CRC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2,000만 원 줄여서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지을 건지가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참조할 만한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문 앞에 투명 가드 세워놓은 데 그쪽에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안전성 문제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정문 쪽에 디자인월을 설치하였습니다. 그쪽에 통행량도 많고 CRC를 방문했을 때 CRC에 대한 포토존 개념도 있고 오셔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그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연락하셔 가지고요, 참조할 만한 사진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신관 리모델링이나 청주시 그거는 최근에 공사한 지역의 산출내역을 참고했다는 거지, 거기의 공사를 참고했다는 건 아닙니다. 산출내역서를 참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구성이.

그 내용이 아니고 공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산출, 3,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참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휴게쉼터가 조성이 된다면 CRC 홍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휴게공간이 조성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구경할 겸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확인하러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같은 거는 몇 개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나와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RC를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CRC를 국방비 협의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CRC를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CRC를 많은 분들에게 와서 투어도 하면서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막상 잠깐 쉴 수 있고 포토존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입구 쪽에 테이블 두 개 정도, 의자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구비해서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한 포토존도 만들고 내부 다닐 때 무성한 잡초들로 인해 걸어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잡초 정비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문 옆에 거기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안에 좀 들여다볼 수 있게 조금씩 컬러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려 그러는 거는 CRC가 우리 의정부시민 품에 돌아오고 있다, 또 그 안에 지금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몇 군데는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죠?

네.

내년도부터 뭘 좀 활용하려고.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관심 제고와 홍보 효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CRC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단면 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인 거 아닌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설명하시거나 더 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위험성과, 최근에 교통사고도 발생한 곳이 있고 해서 위험도, 안전성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기업경제과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과장 나오셔서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중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지난 7월 의정부 전통시장 전기설비 종합안전컨설팅 결과, 2등급을 받아 시설물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 예산사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부사항으로는 의정부시장 부근에 위치한 아케이드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으로 분전함 교체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제일시장 쪽에 위치한 아케이드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 이것 또한 분전함 교체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시민레포츠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는 그렇게 했지만 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펜스를 먼저 철거하는 게 사전단계인데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펜스가 설치된 부분이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철거하게 되면 그쪽으로 시민들이 출입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경사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경사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이 용이하게끔 계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야자매트 등을 설치해서 산책로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펜스가 쭉, 사진 보면 쳐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어느 쪽이든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펜스 없는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사진 곳을 완화시켜서 사고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 명칭이 뭐죠, 거기? 시민레저스포츠타운. 그분들이 여러 번 회의를 하셨나요?

시민기획단이.

시민기획단.

월 1차례 이상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타 시설 견학도 하시고.

다른 시설.

네, 견학도 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해서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분들도 또 봉사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순수하게 종합운동장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려고 거의 수당이나 보수 없이, 무보수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또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사전단계로써 사전에 우선적으로 펜스 철거하고 진입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사전준비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거 이후에 1단계 사업으로 주출입구 진입광장 잔디망 사항을 개선하고 주경기장 상부 스포츠러닝부 개선 그리고 주경기장 주변 야외운동기구 조성 그리고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게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관, 산책로 조성을 통한 보행로를 연계시키고 휴게광장을 개선하고 그리고 일부 공간의 스포츠존을 개선하는 게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계획은 여러 가지로 많이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팍팍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아까울 거는 없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설명 또 들으실 분,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과장 나오셔서 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 예산 81억 8,911만 2,000원보다 66.71% 감액된 27억 2,5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서구입 예산은 도서관 6개관 중 5개관은 1관당 4,000만 원, 나머지 1개관에 3,000만 원이며 공립작은도서관 13개소의 도서구입비는 0원입니다. 도서관과 2024년 본예산 27억 2,575만 7,000원의 내역은 도서구입비, 미술전시 및 음악공연 등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3억 7,500만 원은 법정수수료, 공공요금, 청소용역 및 각종 용역 등 도서관 시설관리 및 19개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도서관과 전체 예산의 87.2%가 고정경비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1개관당 도서구입비는 9,2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한 권당 4,000만 원일 경우 신간도서 확충이 경기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도서 구입을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였으며 도서 구입 예산이 지역 서점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며, 지역 서점 또한 매출액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동안 미술도서관에 4,000만 원, 음악도서관에 3,0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은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시 포인트를 적립하여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 계상된 1개관당 평균 3,800만 원의 도서 구입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복지이며 지역 사정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상정된 예산을 삭감 없이 편성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다 올라와서, 의정부시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공공도서관 6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도서관이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도서관 6개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도서관 6개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삭감으로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주요 이용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시간이요?

이용층이요, 계층.

이용층은 전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유아부터 모든 계층에 다 신간도서에 대한 서비스든, 프로그램 서비스든 전 계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가 도서관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에서 가장 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장님들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현재 도서관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자 저희 벤치마칭을 거의 월 1회는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또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수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으면서 올해 11월 기준 1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보도자료에 10월 기준 139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을 것 같은데요. 11월 기준은 150만 명이 이미 넘었고 이는 46만 인구의 3배 수준이 넘는, 도서관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방문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어느 정도 의정부의 자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전반적인 이 6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도서관의 본질은 책이거든요. 책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관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장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소양, 교양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게 하는 거고 지식도 갖출 수 있게 하는 거라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기보다도 계속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간도서가, 사실은 매년 출판된 도서를 그때 그 시기에 구입하지 않으면 신간이 될 수가 없고 작년 도서도 구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간도서 구입은 저희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최소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에서 신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23년 도서구입비를 확인해 보니 1개관당, 2023년에 경기도 도서관이 31개 시군에 302개관이거든요. 거기의 도서구입비를 확인해 보니 1개관당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개관당 올해 예산도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1개관당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전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의정부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써는 상당히 참담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지자체나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데, 배울 게 있다고 하러 오는데 도서구입비가 경기도 내에서 평균보다 미달됐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구입과 관련돼서의 지적사항은 아마도 도서 폐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서 폐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통해서 오래된 도서,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된 도서 중심으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신간도서를 계속 확충하려면 또 공간을 비워내야지만 그 신간도서를 서비스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누적된 도서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장서의 질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10년 이상된 책 중에서 저희가 이용가치가 상실됐다라고 판단하고 또 폐·오손된 도서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들면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폐기도서 또한 사실 올 3월에 위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또 한 번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폐기도서 또한 유관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방안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6개, 의정부시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전부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삭감이 올라왔다는 것은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그 도서 구입이라든지 등등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현행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알파적으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당 과의 대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책을 열심히 사서 보는 입장이지만 사실 책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공공도서관 이런 거에서 주요 이용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책을 향유하는 데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만 자행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한 대안, 그리고 그러한 우려 사항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 과, 특히나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폐기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특정 다수에게, 시민들께 드릴 수 없었던 건 선거법에 의해서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우리가 폐기도서일지라도 이 책은 꼭 도서관에 소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의견이 있으면 그건 폐기하지 않고 도서관에 다시 소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도서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 모든 장서가 한 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자행에서 올라온 내용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게 6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나름대로 자행에 관련된 상임위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도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의정부가, 지금 서두에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랑거리인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에 가장 필수 아이템인 신간도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충분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자행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한번 의견, 우리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행 쪽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게 작년보다 삭감이 돼서 올해 올라온 거죠?

네,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많이 삭감이 돼서.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년 대비 51%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다 거의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봐서는 그러면 한 10, 20% 그 정도밖에 도서구입비가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한 10% 조금 넘습니다. 20% 안 됩니다.

작년 걸로 봐서는. 삭감된 데서 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의정부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시찰도 많이 오고, 우리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아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의정부를 홍보하는 데 애쓰시는 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도서구입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걸 올린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 사실 일괄 예산, 말씀드려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6개 도서관 그리고 천문대까지 포함해서 청소용역 인력이 올해까지는 19분이셨는데 그분들 6분의 일자리를 삭감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맞바꾼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소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말 하루는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 감당하는 걸 다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청소인력을 줄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도서구입비까지 삭감이 된다면 청소인력을 줄일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나와 가지고 확인차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를 좀 더 구입하기 위해서 19분의 청소용역을 6분을 줄이고 그걸 가지고 도서구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또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청소를 하자, 이렇게 동의가 돼서 하신 거죠?

네, 동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를 더 올리겠다기보다도 50%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청소인력 인건비와 맞바꾼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올라온 예산이네요. 앞으로도, 항상 사람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시를 위해서 홍보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여러 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이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위원회에 불참하여 담당 팀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 안전기획팀장 고재욱입니다. 2024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안전보안관 운영예산은 1,80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실비입니다. 안전신문고 실적에 따라 월 4건 신고 시 월 1회 2만 원 지원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복 구입입니다. 조끼와 모자, 신호봉 등 예찰 활동 및 안전 관련 행사 참여 시 착용하는 단체활동복 구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활동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안전보안관 운영이 올해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같이 매칭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권고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행안부에서.

네. 2018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돼 있네요?

예산 계상만, 올해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라 그러는데 그럼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전 시군이 하고 있고요. 조례는 지금 절반 정도가 제정돼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으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또 과에서 의사표명을 분명하게 설명을, 마지막 기회니까 설명을 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보안관제도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인 불법주정차라든지 비상구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관해서 안전신문고로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관내에도 안전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통합운영이네요. 건설현장에도 우리가 안전요원들이 순회하면서, 지금 그 예산이 작년에도 조례가 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내역안은 3건입니다. 먼저, 균경개발사업 홍보업무추진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 원이 감액된 건으로 균형개발사업 추진 관련 홍보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편성 반영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5,000만 원 감액의 건으로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도시개발법 개정 등으로 지연되었던 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을 지속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현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제출한 법률자문료 중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 반영해 주시면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 720만 원 감액의 건입니다.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 반영해 주시면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당면 현안업무 해결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먼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법무법인 변호사가 자문하는 사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반환공여구역 중 캠프카일 사업 시행자 지정 인증을 요구하는 소가 제기돼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2심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심 판결에 따라서 내년 초쯤에 공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 패소를 하거나 저희가 패소를 하더라도 또 항소가 불가피해서 법률자문료는 꼭 마련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1심 재판 다투는 데 또 예산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걸었기 때문에 2심에 대비하는 용의 법률자문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균형개발과가 소송 업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소송 대비를 전담으로 하시는 부서가 돼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우선 이 소송의 단계까지 안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절차나 행정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법률자문료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많이 계상돼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 빨리 끝내시라고.

네.

그리고 어차피 결론은 최종 판결이 나면 소송비에 관련된 부분은 다.

2심 판결에 따라 또 저희가 패소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대법 3심까지 갈 것 같아서, 예비성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 역할들을 많이 하신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결론은 한 분한테 들어가는 돈이 30만 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비가 사실은 사후 정산하는 성격의 여비여서 실제 출장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되는 사안이라 사실은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에 따라서 세운 거기 때문에요, 반영해 주시면 자문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이거 활동이나 저희들 지금 사안에 보면 더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선 조정 부분으로 왔는데 한번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서로들 일을 더 열심히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발전종합 변경과 관련돼서 국무조정실, 세종시에 대부분 정부 이관이 있다 보니까 출장들을 자주 다니셔요. 그런데 사실 저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절차가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여비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 규정에 따라서 세운 여비라서 반영해 주시면.

솔직한 얘기로 청구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편한 얘기로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셨겠죠, 쓰시더라도.

저희랑 사실 같이 출장 다니고 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드리는데 당신들께서 사실 다니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구차하기도 해서 그런지 잘 청구를 안 하시는 편입니다.

편한 얘기로 치사해서 그렇겠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 자문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월 200만 원씩 이렇게 세워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대우를 다 못해 드리고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관련된 업무도 한번 해봐서 그런데 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식사.

이분, 저분 만나다 보면 많은 필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못 세워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몇 층으로 하실 것인지와 증축하게 되면 몇 면이 더 추가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2개층을 증축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닥면 3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가 늘어나게 되죠. 주차면수가 30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30대 정도 늘어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지금 많은 부분의, 상업지역 전체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다른 대안들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이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라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되는 부분이 크고요. 다른 기존 사유지 주차장을 연계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거나 다른 방안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그 과에다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 공유화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요. 지금 인근의 땅들 중에 나대지로 갖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활용 안 하시고 계신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관제시스템만 해줘도 되잖아요. 해갖고 그 관련된 부분 하고, 그들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평상시 평일에는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용화 부분도 고민하셔서 해 주세요. 저희들 상업지역이라서 땅 사기 힘들고 1면 만드는 데 2억, 3억 원씩 들어가는 이런 비용 부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 상황에서 힘들잖아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찾아가지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가 지금 철골 구조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층을 더 올리면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나요, 거기 구조물이? 밑에 설계가?

저희가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조물 안전성 검토랑 지반조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능한 최대 증축 물량이 지금 이번에 반영한 그 물량입니다.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가 주차난도 심하고. 여기 그런데, 다 동의하는데 우리 예결위까지 오신 이유가 뭐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일부러 오시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회기가 있으면 사전 설명을 잘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뵙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