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1,035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00억 1,000만 원보다 15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5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 135억 9,000만 원 등 주요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1,043페이지부터 1,0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56억 4,000만 원보다 15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0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이 135억 9,000만 원, 농업기술과의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사업 예산이 12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3페이지부터 1,054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2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382억 원 대비 14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부터 1,069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21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91억 7,000만 원 대비 2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0페이지부터 1,077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5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469억 8,000만 원 대비 16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1,078페이지부터 1,086페이지, 예산액 12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18억 9,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부터 1,091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57억 9,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부터 1,09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35억 8,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1,199페이지부터 1,2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4개 부서 31개 사업에 49억 2,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으로 하반기 도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3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7개 사업에 9억 1,000만 원으로 공사 기간 연장 및 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4건,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한 1건, 사업 대상자 자부담금 확보 및 추가 선정으로 인해 사업 기간 부족으로 2건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는 19개 사업에 36억 8,000만 원으로 공사 기간 연장 및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6건, 장기 연구용역 진행으로 해서 1건, 선행사업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1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축산과는 2개 사업에 6,000만 원으로 내년 초 선행사업 완료 및 용역 기간 종료 후 잔금 지출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2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27억 4,400만 원에 기금 이자수입 2억 5,200만 원, 지출 16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7,700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수입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2022년 말 기금예치금 결산자료 현행화로 예치금 회수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상승 및 민간융자금 회수금 증가로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35부터 1,042페이지, 세출 1,043부터 1,0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1,199부터 1,20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영식 위원님.

저는 명시이월 부분에 우리 품목하고, 유통과장님. 지금 건수로 보면 19건에 금액이 무려 38억 8,0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가 보니까 거의 지연에 따른 사유고 미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이소. 거의 단감에 대한 그런 건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이 많아서 사실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사업을 열심히 1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전체 19건 중에서 한 12~13건 정도가 단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단감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단감을 수확한 이후에 가공하고 또 유통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유례없는 탄저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공이나 유통에 필요한 그런 원물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걸 내년도에 탄저병이 올해같이 이렇게 확산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전반적인 우리 가공용 단감 수급 안정에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건수와 금액이, 다 이것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이월을 시켜서. 지금 아직 단감 품목이다 보니까 벌써 수확기 다 지나갔고 1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쓰려면?

예,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은 내년도 상반기 이내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이후에 생산되는 단감 수급이나 유통 활성화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저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감와인 나고 있잖아요, 단감와인.

예.

나는데 그게 맑은내일, 지금 이번에도 퍼포먼스 하나 하셨던데. 그러면 연구비를 맑은내일에다가 우리가 주는 겁니까,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비를 별도로 준 게 아니고 우리 오동동 상인회하고 우리 농특산물 자원을 활용해서 막걸리라든지 우리 특산물 있다 아닙니까, 복요리라든지 이쪽하고 어울릴 수 있는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동동 상인회하고 센터하고 같이 MOU를 했습니다.

MOU를 했네요.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지금 이음재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음재랑 하고 있습니까, 어디랑 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단감와인 저도 먹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지역의 특산물로 많이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단감빵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것 보니까 주류만 해서 혹시나, 또 디저트 부분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단감 주류뿐만 아니고 아까 B급 단감 활용해서 이월되는 모든 사업은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대형 대기업하고 MOU를 해서 개발 추진 중에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가공품이 개발되면 메가커피라든지 청정원에서 이게 되면 하급 단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들은 좋은 제품만 팔고 나머지 우리 B급은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한 곳만 선정을 합니까? 보조금을 한 곳만 줍니까?

별도로 유통과장님.

예,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42개소 정도가 선정되어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맑은내일에서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인데 시설 체험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부분하고 그리고 또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 개선비하고 체험 재료비는 이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본인이, 수익자가 부담을 하네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가 사실 이음재 말고는 우리 창원에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전통주대회 같은 데 가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런 개소를 좀 더 늘리면, 계속 한 곳을 주는 것도 좋은데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전통주 업체와 저희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혁신과 안정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와 각종 현안 사업들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산회원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109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88억 2,620만 원으로 기정액 667억 2,628만 원보다 20억 9,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7,964만 원으로 기정액 166억 6,094만 원보다 21억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회원구 총예산의 2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38페이지부터 1,142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7,933만 원으로 기정액 111억 6,174만 원보다 17억 1,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읍 삼계리 지내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5억, 내서읍 평계교 일원 보도 설치공사에 2억, 전안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공사 1억, 무학로 옹벽 벽화 정비사업에 1억, 삼호천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1억, 석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억 9,000만 원, 창원육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총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부터 1,144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31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9,919만 원보다 4억 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룡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봉암유원지 노후 데크정비사업에 1억 원, 내서 구봉산 등산로 정비 외 1개소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집행 불가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03부터 1,113페이지, 세출 1,114부터 1,1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1,201부터 1,20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말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우리 인사할 시간을 내어 주신 권성현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계장 때부터 쭉 너무 자주 와서 큰집처럼 참 편했습니다. 편했고 또 우리 구청장 1년 동안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차 마시러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는 밖에서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마웠고요. 저는 89년도에 합천군에서 첫 발령을 받아서 거기 3년 근무하다가 그때 옛날에 창원, 마산에, 창원군청이 마산에 있었거든요. 창원군청에 또 한 4년을 근무하니까 도농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 창원시로 넘어와서 오늘까지 군대 생활 포함해서 38년 4개월을 하고 이제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고 나갑니다. 나가고 저는 참 농업 분야, 축산 분야에 근무해서, 옛날에 합천군에 근무할 때는 축산 지역은 그때 현장에 나가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옛날에 촌에 돼지―위원님 촌에 계신 분 아시지만―3마리, 4마리씩 키우는 마구간 거기서 키우고 하면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돼지들이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래서 주사를 잘 놓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주사 놓고 갑니다” 하면 돼지가 울어야 딱 놓은 줄 알고, 꽥해야 놓은 줄 알고 이래서 그런데. 조용한 돼지는 또 주인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 한 게,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돼지머리를 발로 차 버리면 꽥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본 걸로 생각하고 공무원은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신념은 내가 좀 고생하면 우리 시민은 좀 편하다고 느끼고 내가 편하면 우리 시민이 힘들다는 그런 소박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까지 했습니다. 했고 그래도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많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편안한 기분, 기분 좋게 퇴임하고자 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동고동락해 주신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와 고마움을,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표하고 우리 창원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집행 기관하고 잘 협치하면 민선 8기 우리 홍남표호가 잘 순항해서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창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옆에서 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요, 또 건승을 기원드리며 저는 또 나가면, 위원님 만나면 웃으면서 차 한잔하고 소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창선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아, 나와서 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