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정순욱 의원 발언

제129회 제9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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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도시정책국 다. 문화관광체육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887페이지부터 8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951억 2,520만 원에서 9억 6,674만 원이 감액된 941억 5,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1,315만 원에서 8,470만 원이 증액된 87억 9,786만 원이고, 마산합포구 예산의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0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6,118만 원에서 6,157만 원이 증액된 67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실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보수 1억 9,302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환경실무원 퇴직 신청 감소에 따른 퇴직 중간정산금 보험료부담금 등 1억 원, 행락철 및 각종 행사 시 쓰레기 수거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3,774만 원에서 3,709만 원이 증액된 10억 7,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게이트볼연합회 서원구장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6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14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1,423만 원에서 1,396만 원이 감액된 10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월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금년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길상

정길상위원장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881페이지부터 929페이지, 명시이월 966페이지부터 9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위원

저 잠깐,

길상

정길상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의창구청장님, 895페이지 여기 보시면 감시용 CCTV, 이 CCTV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식이 한 30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정식이 한 31개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서 불법투기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어쨌든 필요한 데 사용하실 것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아, CCTV 예산,

혜란

김혜란위원

예,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하려고 이것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CCTV 부분요?

혜란

김혜란위원

예.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그 부분은 민원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읍·면·동에 해서 지금 의창동에 한 두 군데 있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다음 공중화장실 임차비에 대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저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올해는 임차비 같은 경우에 한 1,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천주산 진달래축제 그쪽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동읍에 코스모스축제가 이때까지 개최를 안 하다가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임차료 공중화장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축제할 때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이동식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공중화장실도 위탁관리를 합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이 총 36개소가 되어 있는데 매년 월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해서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남아있는 부분은 입찰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지금 반납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민 구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장

12월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우리 구청장님의 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구청장님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작별 인사 시간을 주신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저는 89년도에 합천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합천군에 3년 근무하다가 창원 군청 그때 당시에, 창원 저기 합포 대내동에 그때 있었는, 창원 군청에 또 근무를 4년 정도 하다가 도농통합이 되는 무렵에 저는 구 창원시에 넘어와서 근무하다가 지금까지, 또 통합이 되고 이제 올 연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저는 직장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의 소박한 신념 하나는 제가 좀 힘들게 하면 우리 시민은 편할 것이고, 내가 수월하면 쉽게 직장 생활하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할 것이라는 소박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도 사실 많은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좀 뭐라 해야 되노, 나름대로 즐겁게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비가 오나 눈이 되나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전하고 또 저도 퇴직을 해도 창원시민으로 살 것입니다. 창원시민으로 살 것인데 우리 창원시가 저도 보니까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수요, 또 최근에는 이슈화된 인구 문제, 대행사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 같이 잘 소통하고 협의하면 또 모든 일이 잘돼서 우리 민선 8기 홍남표호가 순항해서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한분 한분 건강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하고, 저도 위원님들 만나면 제2의 인생 사는 것 만나면 차 한잔하고 소주 한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길상

정길상위원장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경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국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081억 1,9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63%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62억 원, 특별회계는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보조금 1억 5천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환급금 2억 1천만 원 등을 포함해 기정액보다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753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2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과는 인건비 등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경관과는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니캉내캉 다가치센터 조성사업 추진 등에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933페이지부터 936페이지로, 세입은 기정액보다 36억 증액된 167억 원을, 세출은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937페이지부터 940페이지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 규모는 4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49페이지부터 768페이지, 특별회계 935페이지부터 940페이지, 명시이월 959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입·세출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길상

정길상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다 삭감이 되고 긴축재정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 754페이지 밑에 경관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도 예산 조금 잡아놨다가 다 제로로 만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757페이지도 사무관리비를 0원으로 했는데 긴축재정 했다고 해야 할지, 안 그러면 이래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창원시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참석수당도 0원이네요? 이래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가 온라인으로 요즘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으로 관내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나 워크숍이라든지 일정을 계획을 잡아놨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온라인으로 회의가 됩니까, 안 그러면 보통 온라인이라고 하면 줌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저희가 알 때는 온라인인데, 설마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회의라고 생각하시는지?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 줌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회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