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박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 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특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4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김진원 과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나와 보시죠. 예산안은 789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복대동 복합개발 관련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가 보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위탁 동의안 받을 때 부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추진 관련돼서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어떻게, 상임위에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해 주세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원래 이 복합개발 사업은 복대동 흥덕보건소 앞에 부지를 갖다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 공공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공공복리시설을 갖다가 기부채납 받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 용도가 확정이 되지 않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냐 그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용도는 결정이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 문화놀이공간, 로컬푸드(local food),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실내레포츠시설, 주차장 등의 도입시설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민관 합동 복합개발 사업의 특성상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성 도입이 가능한바 민간사업자가 시장의 변화 및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세부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이 더 세밀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갖다가 확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공동주택시설,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관망탑, 수련시설, 이게 변경안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조례도 개정이 돼서 공포 예정인가요, 조례가?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만…….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28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까운 천안의 경우를 보면 동남구청의 사례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 구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오룡경기장을 갖다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이 관리계획을 종상향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저희 계수조정 시간에 한번 고려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다음에 하천과장님 좀 잠깐만. 오가영 과장님 계세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김완식위원
예산안은 1087쪽. 하단에 보면 월운천 인도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제도 제가 가 봤더니 월운천이 수해 복구를 해서 징검다리도 새로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징검다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지나서 초등학교 가기가 어려워서 월운천을……. 시장님하고 면담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특교세도……. 정우택 부의장님한테도 거기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해 갖고 특교세도 3억 정도 그렇게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원래 올해 ’23년도 12월 말에 이거 준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 사업에 보면은. 근데 이걸 보면 ‘월운천 인도교 설치공사 교량 신기술공법 선정기술 제안서’를 ’23년 12월 14일날 공고를 또 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그 다리를 건너기가……. 부모들이 건너기가 위험해 가지고 그 다리가 없는 바람에 양쪽에 있는 다리로 삥 돌아서 가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쪽에 자녀분이 계셨으면 그 사업을 빨리 추진했을 것 같아요. 딜레이(delay)시키고 또 내년도에는 3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감지를 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주민들의……. 또 시장님하고 면담한 사항이고 거기에 비해서 특교세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받은 사항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담당 부서의 근무태만 아닌가 싶어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이게 1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세는 올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 통행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김완식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올해 12월 말이면 인도교가 설치될 거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의원들이.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김완식위원
또 거기에 자체적으로다가 그 지역에는 5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참……. 제가 봐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또 12월 말까지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시 그 위험한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올해 2024년도 말까지 되면 그 학생들……. 또 학생들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하천과에 계시는 직원들 중에 거기 한 사람이라도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하겠어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저희가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 연말까지는 전체 공정이나 사업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기에 조금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귀담아 듣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어린이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사유를요. 방서동에 있는 두진하트리움 아파트라든지 단지의 초등학교 이런 데 오셔 가지고요. 이런 설명을 하세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오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됐다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저희 의원들만 중간에 거짓말시키는 꼴밖에 안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고요.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109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배수펌프장 위(수)탁관리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보니까 위(수)탁 관리 계약을 농어촌공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재계약 할 경우에는 4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왜 안 받으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 먼저 상임위부터 위탁 동의안 받으신 후에 사업 추진을 하세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관리 조례에 맞춰서 4년이 경과하면 연속해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는 배수장 4곳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내수 침수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후에도 정리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정리를 못 한 거는 인정합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또 배수펌프장이 지금 4개소가 있는 데가 쌍청배수장은 ’93년도에 준공이 돼 있고, 석성배수장도 ’93년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배수장이. 이번 침수 때 이거 작동도 잘 안 됐다면서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이 배수장은 작동은 거의 됐는데요. 워낙 내수 침수가 많아서 일부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완식위원
일단 준공연도가 2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이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해서 펌프장이나 배수문들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7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노후 펌프나 아니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해놨습니다.
김완식위원
의회에 위탁 동의안 올리시고 나서 예산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꼭 이행 좀 해주시고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김완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원식 과장님. 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대신 오셨네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김완식위원
오가영 과장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요. 예산은 1077쪽. 공동구 유지관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것도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지가……. 동의안을 시에다가 2017년도 10월 13일 위탁 동의안을 받으셨어요. 그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4년……. 아까 마찬가지로 4년이 지나면 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거 잠깐 부연설명 드릴까요?
김완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거 할 때도 민간에 위탁에 한해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예전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개별조례 적용 안내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거는 개별 조례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좀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체육시설, 소각시설, 관광시설 타 부서 위탁 사례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리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이거하고 관련돼 갖고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네, 네.
김완식위원
감사실에서도 1월 초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위탁을 줄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왜냐하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개인 그렇게 돼 있는데 제4조에 보면 1, 2, 3, 4, 4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이런 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적을 했으면 관련 거를 규정한 다음에 위탁 동의안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한데 이건 법리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변호사 자문 받고 해서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 공동구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이어서 국가재난시설로 돼 있고 이게 만약에 이 비용을 감액하면 오창 기업체 전체에서 전기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김완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1월에 이거를 수정해서 위탁 동의안 받은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에 했으면 12월 여태까지, 1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그리고 오창 공동구 위(수)탁계약 체결 추진계획에 우리 이원식 과장님이 그때 도로안전관리팀장 할 때 이것도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때도.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그때 검토했던 겁니다, 그때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때.
김완식위원
그리고 나서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법적인 사항 좀 지켜 주시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절차를 지켜 주시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이것도 후에 계수조정 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화정위원
네, 예산서 7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740페이지요. 셉테드 관련해서 올해 모충동하고 운천동 두 지역 포함해서 2억이 증가한 5억 360만 원 올라왔는데요. 운천동하고 모충동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2017년 2월에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에 하고 있는 거는 봉명동 아이파크 있는 지역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모충동, 운천동 지역 사업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흥덕경찰서의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 범죄예방설계 사업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화정위원
과장님,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르면 2017년도의 종합계획은 다시 2차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신성장…….
이화정위원
’17년부터 수립된 거는 언제 종합계획으로서 의미가 다한 거예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서 5년마다 이걸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아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 하지 못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이화정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셉테드 관련한 디자인 설계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결합한 예측분석 시스템에 따라서 충북 지역에……. 저희가 생활안전지수도 그렇고 범죄지수도 굉장히 높은 지역 중의 하나가 저희 청주시인데요. 그때 저희 지역에 고위험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흥덕구가 가장 높습니다, 범죄율은. 여전히 흥덕경찰서가 한 1,609건으로 높고 그다음에 400건 정도 낮은 청원경찰서가 한 1,330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흥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2021년도에 충북지역에서 성범죄하고 폭력범죄가 가장 높게 예측되는 고위험지역은 청원구 오창하고요, 흥덕구 봉명동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셉테드 관련된 디자인은 대개 보면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시시티브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지역이 좀 선정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1%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고요. 조명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균 28% 정도 예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셉테드 디자인이 우수한 범죄 예방율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만 2017년도에 연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범죄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측했던 종합계획에 따라서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에 5억을 들여서 이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아직까지도 진행하시겠다는 건 저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는 이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에 따라서 연구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모충동하고 운천동 이 두 개 지역에 5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연구 사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지역을 선정하셔서 설계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위치 선정한 거는 저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진행하는 사업들은 현재 종합계획에 수립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저희가 셉테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그 범죄…….
이화정위원
흥덕구하고 모충동은 그러면 어떠한 우범 발생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입니까?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셉테드 사업은 강력범죄라든지 5대 범죄 사항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 갖고 저희가…….
이화정위원
운천동하고 모충동이 강력범죄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하는 데는 봉명동 아이파크 있는 지역을 했습니다. 모충동하고 후에 하는 지역에 운천동을 선정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덕경찰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들 다음으로 이 지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화정위원
범죄 연령도 60대가 많아지고 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은 공원 같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장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글쎄, 경찰분들께서는 어쨌든 범죄가 발생되는 지역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까지도 좀 고민하셔서 설정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범죄 발생이요 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지능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무조건 발생범죄의 비율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시시티브이라든지 아니면 조명과 관련된 범죄 중심으로 다시 비교ㆍ분석 하셔서 저는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 예산을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최초에 2017년도에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 흥덕경찰서에서도 지금까지 한 지역이 10개소가 지금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지역이 하는 게 우선적으로 범죄 예방에 합리적이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범죄 예방을 우선시…….
이화정위원
과장님!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화정위원
5년 전의 계획을 준수하셔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이미 5년 전에 마쳤던 계획에 앞서서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하셨어야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이화정위원
지금 5년도, 2017년, 2018년, ’19, ’20, ’21……. ’22년도에 수립하셨어야죠. 지금 계획은 수립하지 않으시고 5년 전 계획만 그렇게 고수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그리고…….
이화정위원
이 예산안은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도 다르고 범죄 발생 양상도 다르고요. 그리고 모충동하고 운천동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달라서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예산안 750페이지입니다. 엘피지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1억 5,000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4,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연초에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가, 신청자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박근영위원
작년만 해도 이게 수요자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는 사업이었는데 1년 안에 그게 되질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자가 많았는데, 이 사업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0가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수요 신청을 해 보니까 신청자가 200가구 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200가구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스를 검사할 때 위험하다 그런 가정에는 우선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소외계층이라든가 고령자분들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우선으로 해주고 일반 가정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엘피지 쓰는 가구는 사실 읍ㆍ면 같은 경우가 있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요가 줄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아니, 그래서 줄은 거는 줄은 건데 작년만 해도 이게 사업이 다 안 된 사업이었었는데 어떻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500건 이상이 감소를 하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 저기…….
박근영위원
이분이 다 지금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1년도는 109건이고, 2022년도는 350건이거든요. 그런데 전년에는 저희가 한 700가구를 해줘서 대폭 해주다 보니까 재작년 평균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숫자가 갑자기 준 게 아니고.
박근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700가구를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가 없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700가구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 일환으로 해서 왜 자동소화시설 했었잖아요, 사업? 그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자동…….
박근영위원
가스레인지를 켜 놓고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되는 사업.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같이 이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보면 기존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기타라는 게 자부담인가요, 혹시?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 25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25만 원 공사비에 본인 자부담이 18프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한 5만 원 정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자부담이 한……. 20프로, 5만 원 정도.
박근영위원
예, 그렇죠? 5만 원 정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제 거의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읍ㆍ면에서는 참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이게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업을 할 수가 없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근데 사업을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잠시만요. 아, 산업과하고 다른 거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같은 분이시네. 예산 페이지 746페이지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중간에 보면 거리공연 지원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거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스마트챌린지(smart challenge) 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 들여 가지고 6억으로다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때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부터 첫 환자가 생겨 가지고 한 3년 4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금액 한 3억 9,000 정도 반납을 하셨고 이번에는 수요조사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결과물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2024년도에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버스킹…….
박근영위원
네, 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을 보면 공연을 55건 했습니다. 근데 취소가 19건이 있어요. 취소가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청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상인회에서 하는 게 두 군데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소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회에서 또 행사하는 게 있어서 상인회에서 동의를 못 얻으면 못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상황이 지금 있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안길하고 산남동 원흥이마중길 같은 그런 두 군데 정도는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근데 지금 보면 성안길, 원흥이마중길……. 성안길만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원흥이마중길도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인회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많이 되고 어찌 됐든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개최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거기다 행사 성격도 조금 취지에 안 맞는 성격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허가를……. 허가제인가요, 이게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근영위원
예, 협의할 사항인 거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순수하게 버스킹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판다든가 뭐 이렇게 선전 그렇게 하면…….
박근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가 많을 텐데 원인이 소음 때문이라고만 단정을 할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하고 행사 성격하고 또 행사가 겹친다는 것. 그 정도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보통 이렇게 원거리에서는 소음이 발생 돼야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하는 거지, 소음 없이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산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일반음식점인데 성안길 같은 경우에는 옷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업종이 좀 다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이걸…….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거기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박근영위원
그렇겠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보면 사창동 같은 경우, 내수 초정약수 같은 경우,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서 우리…….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박근영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사업장에서 또 하는 사업인 거고, 계속.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거기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민원이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유독 여기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만 자꾸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이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공간을 찾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찾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지, 이게 취소가 돼서 본인들하고 협약 자체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조정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는 이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20일하고 24일 예약이 돼 있어서 성안길에서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원거리 뭐, 이런 시장이 활성화가 되질 않아 가지고 자꾸 이런 이벤트를 해서 사람을 유입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데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취소가 된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꼭 소음 때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생성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예산안 770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빈집 정비 사업을 하려면 신청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각 구청에서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는 거네요?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박근영위원
진행하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보조금 결정해 갖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을 해서 지출하는데 빈집일 경우에 이제 빈집이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이 빈집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 안 한 주택을 빈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주소지를 두지 않고 1년 정도 유지를 안 하는 상태를 빈집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러면 혹시 주소를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주소를 두고 사람은 살지를 않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일단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갖고 거주를 안 하는 상태를 보면 일단 빈집으로 판명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청주시 전 도시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 갖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436호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업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 하는 게 보조 사업을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사업 지원하는 게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총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빈집 철거비용이요.
박근영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100만 원 갖고 이게 철거가 가능할까요? 빈집이라면 보통은 기존에 슬레이트 같은 것도 많이 돼 있을 집 같은데 이런 집이 과연 이렇게 폐기물……. 특수폐기물이 1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슬레이트는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그쪽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해서 보조금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그럼 연계 사업으로 해서 같이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슬레이트는 같이…….
박근영위원
일단 슬레이트는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는 보조 사업으로 100만 원만 지원해서 하게 되면 그 집을 철거하면 또 나머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그 집, 공간을. 철거한 공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지금 빈집 철거비용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철거까지만 하고 종결짓는 거고요. 빈집 정비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건 저희들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빈집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3년 동안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소유자한테 이관시키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 산업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2,000만 원은 그러면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빈집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조성할 수 있는 비용, 그렇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만약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3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소유자한테 넘기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소유자한테 바로 넘긴다, 3년만 사용을 하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주차장 조성한…….
박근영위원
연장은 안 하고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저희 시에서 공한지 주차장 사용하는 걸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박근영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 100만 원에다가 슬레이트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거를 과연 일반 소유자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큰 이익이 있을까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이 1년에 2개소씩 4,0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1개소당 2,000만 원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별개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가는 게 뭐냐고요. 장점이 뭐냐. 자기가 주차장을 3년 동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을. 그건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빌려주는데 철거할 때 일반 빈집 철거는 보조로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주차장 조성은 저희들이 전액, 철거까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까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까지 전액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1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그걸 수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전 사업을 다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 사업만…….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렇게 가능하고 빈집 철거는 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아, 철거만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혹시 그 땅에 대해 공한지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2,000만 원 그 말씀이신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3년을 사용한 후에 다시 소유자 그분이 사용할 수 있게 돌려주는 방법,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그래서 100만 원 갖고는 너무 맞지 않아서 사업비하고 이게……. 주차장을 조성할 때 금액이 맞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걸 조성을 할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김완식위원
박찬근 과장님한테……. (재생성장과장을 향해)
박봉규위원장
잠시만요!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페이지는 770페이지고요. 빈집 관련돼 가지고 밑에. 새뜰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770페이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김완식위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올해 집수리 사업 추진하고 있고 설계 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 용역 하였고 내년도 발주, 설계 시설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완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참, 주민들하고 좋은 어떤 그런……. 사업설명회라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김완식위원
이게 내년도에는 다 끝날 수가 있는 사업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 박찬근입니다. 이게 내후년까지 사업입니다. 4개년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분들하고 주민설명회 가진 뒤로 차후에 변동되는 건 거기 출장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저희들이 항상 변경이 있다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당초에 추진하셨던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 후에 다른 분이 연락체계를, 어느 분하고 하고 계신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죄송합니다. 성함은 잘 모르지만 주민협의회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여기 또 총괄 코디네이터도 선임돼 있어 갖고요. 코디네이터 자문도 구하고 주민들하고……. 올해만 해도 저희들 사무실에 와 갖고 샘물인가 문화재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있어 갖고 거의 다 해결한 과정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내년까지 이 사업이 잘 돼서 거기 있는 마을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좀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로다가 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인숙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이인숙 위원을 향해) 아, 지금 박찬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이 양보 좀 해주시고요.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이거 빈집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2개소는 어디예요? 이게 지역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그해 그해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 본인께서 토지를 3년 동안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갖고 수요 조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후에 주차장 부지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빈집이 그래도 여러 군데 합쳐져 있어야지만 이게 조성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대규모 몇 집까지는 힘들고 거의 다 한 주택, 한 대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지 내에서 해도 1개소당 2,000만 원……. 철거까지 주차장,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한 채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몇 대가 들어가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보통 한 6, 7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빈집 철거할 때 아까 저기 하기가 힘들다고는 하셨잖아요, 여러 채 있는 거를 저기하기는. 근데 웬만하면 그런 걸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상가지역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대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사업 선정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수혜가 많은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들어갔다 나오셔요.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지금……. 신성장과장님 나오세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747쪽. 하단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1,500만 원 정도 섰는데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에너지 거버넌스(governance)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기위원
에너지 전환에 전기안전 홍보용품…….
박봉규위원장
그 꼭지가 에너지 전환입니다.
김현기위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달라고요,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전기안전 관련해서 홍보물품 구입하는 게 135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두 번째는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720만 원이 1년치가 계상돼 있고요.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가 있습니다. 연간 1회분 내는 게 한 700만 원입니다. 이게 계상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홍보용품은 뭐,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용품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홍보용품을 구입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135만 원,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냥 홍보하기는 쪼끔 그렇고 해서 콘센트 같은 거를 홍보물로 배부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콘센트?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135만 원 가지고는 많은 물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민관 거버넌스 참석수당은 12회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열두 분이 구성돼 있는데 대학교수님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공무원 이런 분들이 구성돼서 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버넌스 활동한 내역,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활동내역, 참석하셔서 한 내용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재정협의회라는 건 전국적으로 형성이 돼서 매년 그쪽으로 돈이 올라가고 있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2016년도에 처음에 18개 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작했고요. 지금은 6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9개 기초단체가 참여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는 똑같아요, 자치단체별로?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그게 아마 인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김현기위원
인구 대비해서?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자립도가 낮은 데가 있고 수도권은 잘……. 그거 차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750쪽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위에 수소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여기 5개로 표시가 됐네요. 750쪽 찾으셨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거는 금액은 왜 다른 거예요? 각 충전소마다 다 다르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문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개소했고요.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하면서 그 수해 때문에 문의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 갖고 기계 고장이라든가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를 판매하고 영업한 실적에 따라서 매월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우리 수소차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상반기, 전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미비한데 우리 시가 한 1,200대 정도…….
김현기위원
예?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1,200대 정도…….
김현기위원
1,200대, 청주시?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하루 충전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겨, 지금 1,200대라고 하면? 지금 5개에서 할 수 있는 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5개 주유소 중에서 가로수충전소가 제일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가로수.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청주뿐만 아니라 인근 세종고속도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민이 이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가까우니까, 교통의 요지니까 가로수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문의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현기위원
충전소가 5개 있지만 1,200대가 다 충전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하루 한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거 혹시 파악해 본 거 있어요? 몇 대 정도 충전하나.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충전하고도 남는데 수소가 가끔 기계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파동이라고 그럴까요? 수소를 하는 당진에서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스탑시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송절동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이번 달에 영업을 시작하면 4톤의 액화수소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하루에 한 85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이거만 되면 앞으로 청주 수소 충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는 5대가 우리 수소차 현재 보급된 1,200대에 비해서 주유소마다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수소차 가진 분들은 언제 가도 다 충전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신규로 다시 생긴다 그 얘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대용량 충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소 충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수소차가 1,200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차 보급이 늘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버스 같은 것도 시엔지 버스 같은 거는 안 되고요. 무조건 전기나 수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특수 충전소가 생기게 되면 시내에 수소 전세버스라든가 버스가 좀 늘어날 겁니다.
김현기위원
수소차 갖고 있는 분들이 충전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찬근 과장님! 쉬었으면 나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김현기위원
재생을 잘해야지 청주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761쪽 한번 봐주세요, 박찬근 과장님. 찾으셨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기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재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재생센터 운영 센터가 총 몇 군데냐면 청주시 웨딩허브센터, 구루물 아지트, 도시재생허브센터, 청주역사전시관, 안덕벌 공간, 덕벌모임터,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청춘허브센터,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이렇게 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몇 개예요? 세어 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9개가 현재 운영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주시 웨딩허브센터는 남주ㆍ남문로 활성화 사업으로 국민은행 앞에 총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공작소하고 지상 1층 웨딩홀, 이벤트홀, 카페 운영, 2층은 웨딩체험공간, 3층은 사무실하고 교육공간을 운영하는데 여기 수익 사업은 카페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 공동체 사업하는 거점시설이고요. 구루물 아지트는 운천동에 짓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한 80% 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사오월에는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도 지금 계획은 1층은 식당, 구루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2층은 직지문화협회 사무실하고 대회의실 운영할 겁니다. 3층은 카페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입니다. 지금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도시재생허브센터입니다. 옛날 시청 옆에 거기는 2층 건물인데 1층에 카페하고 대공연장이 있어 가지고 대관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수익률하고 맞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역사전시관은 어차피 거기는 큰 수익 사업보다도 시민들이 청주역 전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안덕벌 공간은 지금 거기도……. 이건 저희들이 선도 사업으로 문화제조창 옆에 있는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특산물 홍보 및 전시ㆍ판매하고, 2층은 주민 동아리 활동 회의실입니다. 여기도 특산물 판매하는데 큰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덕벌모임터는 내덕동 도시재생거점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내덕1동 동사무소 옆에 3층 건물입니다. 거기는 1층은 마을 공동작업소하고 식당이고 2층은 공공도서관, 3층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을협동조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큰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거점시설은 올해 매입한 건데 성안동 특화재생 거점시설로 해 갖고 시하고 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공모에 탈락됐습니다. 내년도 공모에 꼭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암동 청춘허브센터는 청원구청 옆에 15층, 1층서부터 3층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4층서부터 15층까지는 LH에서 하는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여기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몇 군데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 공고를 내 갖고 상생협력상가를 모집했습니다. 모집했을 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창업 지원하고 청년들 몇 군데 혜택이……. 주변 시세가 100이라면 80%, 70%, 60%, 50% 혜택을 줘 가지고 여기도 지금 임대 계약까지 다 체결했습니다. 한 군데만 체결을 못 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체결해 갖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 군대가 들어와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에게 맞게 사무실을 꾸리려고 리모델링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 10억 정도가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어떠한 수수료나 관리비인데 적절하게 잘 쓰게끔……. 잘 쓰이나 이런 거를 잘 좀 감독을 제대로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 지금 2023년도 올해보다도 여기 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766쪽.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아까 설명은 했지만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이 허브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봐요. 구체적으로 현재 웨딩허브센터가 뭐를 하고 있나. 올해 예산도 시설부대비로 한 3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 사업은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발주를 저희들이 2019년 7월에 발주했습니다. 지금 발주한 지가 삼사년 지났고 내년도 예산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한 건……. 여기가 중앙공원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 갖고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조건에 따라서 1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9년도 착수했기 때문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해 갖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됐기 때문에 장기간에 대한, 법적으로 ES(Escalation) 물가변동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물가변동 2억 해 갖고 총사업비를 3억을 요청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허브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방문객이라 그러나 몇 명 정도나 방문하고 있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죄송합니다. 그 방문……. 정확한 수익까지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네.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주고요. 어쨌든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오셨나?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084쪽. 찾으셨어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네.
김현기위원
중간에 강서～휴암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에 따른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강서～휴암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Hi-Pass)에서 휴암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2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1.6㎞, 폭은 20m 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는 설계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장이 길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1단계로 추진할 구간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하이패스 교차로에서부터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일단 사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다 이게 그 구간만 2025년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1단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는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5년까지는 1구간은 다 마무리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우선. 하이패스 때문에 이용객이 늘 거 같아 가지고 먼저 시급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체육공원까지 가야 뭐……. 수자원공사 도로로 일단 이용을 하게끔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240억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김현기위원
하이패스는 예정대로 이달 말이면 개통이 돼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하이패스 개통 시기는 원래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날씨 같은 게 안 좋아서 공사를 못 한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1월 말 정도에 개통을 하는 걸로 현재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24년 1월 말 정도면 개통을……. 현재 하행선, 상행선은 다 마무리할 수 있다?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차질 없이 그때까지 개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 예산안 788페이지요.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같습니다. 이거 올해는 1억 6,14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된 용역비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복대동 예전 대농부지 지금 남아 있는 그 땅이 또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슬기롭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LH나 아니면 캠코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민간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용도지역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데는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용도지역도 좀 변경을 해서 상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1차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유재산 조례도 저희들이 변경을 시켜서 금주 중으로 공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도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특혜 시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면 특혜 시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건물 용도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에서 필요한 용도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전에 저희 공공시설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하되,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2만 2,000평방미터에 대한 면적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할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리하게 풀어 주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줄 거를 다 주면서도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메리트 있는 용도를 자기네들이 정해서 오게끔 이렇게 하고자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정위원
저희 청주시가 이러한 경우가 이제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민간 사업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한 적이 있었어요?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이게 아마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스크(risk)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고, 누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용도와 규모, 시기 이런 거를 최종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손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화정위원
맞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공성도 같이 가고 민간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수익성도 또 확보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성도 또 확보하는 되게 어려운 작업을 처음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을 요구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이, 인프라가 일단 깔려야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 실천해 가셔야 되는데 꼼꼼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오해 받는 부분도 많을 텐데 또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쪽에도 있고 충북 단양에 수양개빛터널이라든지 경주에 황리단길 이런 길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면서 우리 청주에도 첫 사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 과장님! 아이고, 자꾸 불러서……. 페이지는 772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남이면 구미리)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총 43가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구미리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전체 정확한 구미리 가구 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구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한 8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43가구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이게 선정을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게 농림축산부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모해 갖고……. 이 공모 사업에는 공모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공모에 선정되게 하려면 집단화지역하고 정량평가에 평가점수가 나옵니다. 전체 구미가 마을 단위로 산재돼 있습니다. 마을 단위가 한, 제가 알기로는 6, 7개로 산재돼 있는데 그중에 집적화된 지역으로만 저희들이 추렸습니다. 3군데 추리고 빠져있는 데가 외딴말인데 거기까지 다 집어넣으면 정량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그때 저희들이 이것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을하고 협의체하고 운영해 갖고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이 취약 개조 사업은 발표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대표님이 가서 직접 농림축산부에 가서 발표해 갖고 선정된 겁니다. 저희도 이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선정이 먼저인가 아니면 전체하고 해 갖고 하면 탈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끝에 저쪽은 약간 제외시켜 놓고 집단화 지역을 선정해 갖고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 43가구를 공모 사업 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공모 사업 해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올해 공모해 갖고 내년 사업인데 기본계획 수립도 마스터플랜을 또 한 번 짜야 됩니다. 올 사업비 갖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농림축산부하고 한번 그쪽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최대한…….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이거를 만약에 43가구는 됐는데 나머지 안 되신 분들은 좀 반발이 있으실 거 같아서 이거는 좀 신경 써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이것 좀 해주셨으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봐 갖고 협의 자체도 저희들이 직접 가 갖고 농림축산부하고 협의해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공시설과 과장님! 788쪽에 건축아카데미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전단지로 하고 현수막은 어디……. 거리에도 해놨나요, 이거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홍보전단은 각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에다가 전달해 줘서 참석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참석률이 좀 많나요, 이렇게 홍보해서?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어느 정도 참석률은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보면 의외로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보니까 강사수당이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준다면 더 유명하신 강사님을 모셔서 더 확장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리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도 이 아카데미 특강을 할 때 강사님에 대해서도 선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강사님을 초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특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학교는 홍보를 어느 쪽으로, 대학교 쪽으로 하나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특강을 들을 수 있게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특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예,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건축아카데미는 정말 이게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대폭 늘려 가지고……. 거리에 보면 왜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걸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 데 좀 걸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유명한 건축가 분들을 좀 초빙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건축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YouTube) 채널에 주택이라든지 도시건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채널을 보면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데서 유명인사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건축가분들? 그런 분들 좀 초청해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 공무원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꼭 축제라고 해서 가수만 불러야 축제가 아니잖아요? 가수들 한 번 부르면 몇천만 원씩 주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 건축가 분들도 적절한 대우를 해주면서 초청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축아카데미 특강이 제대로 청주시를 대표하는 건축아카데미 특강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예, 재생성장과장님!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박근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6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다 수익 사업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 사업이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뉴딜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뉴딜 사업이 가장 큰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꼭 거기에는 거점시설이……. 거의 다 재생 사업하는 데는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재생사업 거점시설이 한 군데씩 다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해 갖고 수익이 나 갖고 그걸 창출해 갖고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점시설 내에서 그렇게 수익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점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에서 일반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수익 사업도 없고 지금 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익은……. 뭐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당연히 좋죠. 근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지금 거점시설에는 시민들 복합휴게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활용을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거점시설이 그 동의 거점 내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도 거기서 하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아동보육시설도 있고 공공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이 거기서 회의를 왜 하셔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주민자치위원하고 도시재생협의체도 있습니다. 거점시설 내 거의 다……. 거기하고 협동조합. 거점시설은 거의 다 협동조합이 조성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될 때는 개선 방안을 찾아서 다른 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실제로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민간위탁은 그렇다고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활성화가 되고 많이 찾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데도 사실 찾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예 뭐 찾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손님은 오지 않고 계속 혼자만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게 3년 동안 하는 사업인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이 재생 사업은 거의 4개 년…….
박근영위원
4개 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근데 그렇게 오랜 긴 세월을 이렇게 그냥 빈 곳으로 돈만 계속 나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빈 곳을 활용하는 건 꼭 다 저기……. 활용 용도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그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굳이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인 거죠. 다른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찾고, 거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거 하나 사업을 선정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로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되니까 자체 수익 사업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평가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세요? 평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협동조합 결산은 저희들이 12월 말에 한 번씩 결산을 보고…….
박근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결산을 하면 결과 보고를 할 텐데 거기에서 추진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결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후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업을 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유지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도 되지 않고 계속 돈만 나가니 이런 사업이 굳이 필요하냐 그런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곳을 찾아도 잘 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찾는 거지 ‘와,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를 찾아야 된다는 곳이라서 찾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게 투입이 돼서 매번 이렇게 사업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거고 평가에 의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된 거는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안 되는 거는 더 이거에서 보완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거점시설에 지원하는 요금은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거냐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인건비는, 네. 거점시설은 다 공공요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박근영위원
예, 그렇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부분도 어찌 됐든 합해 보면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크다 보니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돈을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내가 그냥 있어도 이 돈이 들어오니 아무 인식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지, 그게 값진 노동력과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포함된 돈이 들어와야지 맞는 거지. 이게 내가 사업이 선정됐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런 인식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운영해도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 해놔도 어찌 됐든 운영비는 들어오니 운영은 할 거고. 그렇게 되는……. 지금 이 형태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사업 자체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리 주체인 협동조합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 우리가 뭐……. 일반 공공비라고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비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요즘에 민간위탁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 저것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자기가 자생능력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걸 그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이걸 찾아 가지고 합니까, 이거를.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거점시설이 민간위탁 사업은 아닙니다. 허가를 해주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은…….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민간위탁을 떠나서 거점이든 사업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예, 저희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공공비가 나갔으면 우리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도 이거를 평가를 해서 잘된 거, 못 된 거, 안 되는 거를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다면 10억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10억 벌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위원님.
박근영위원
아무 저기 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게 너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이 10억은 아까…….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입니다. 충북대학산학협력단 거기는 결산을 보고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사업비 세울 때 10억……. 인건비 해 갖고 인건비가 지원…….
박근영위원
그건 아는데 토털(total) 이자까지 해서 하면 10억 정도가 되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그 돈이 벌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유지를 해서 자생할 생각을 하셔야지, 다들. 근데 이걸 그냥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요는 그렇잖아요. 지금 잘 운영이 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되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거점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찌 됐든 사업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예.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잠시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산 771에서 772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문의면하고 구미리하고는 반경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 다를까요? 사업규모 반경이. 771페이지, 772페이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771…….
박근영위원
예, 설명서를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설명서로 알려드릴까요? 1648페이지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1600…….
박근영위원
1648.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1648 찾았습니다.
박근영위원
찾으셨으면, 예.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쵸? 농림축산부 공모 사업 똑같은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예, 똑같다면 사업 규모면에서 지금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반경 몇 킬로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반경 그건 없습니다.
박근영위원
없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근데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일부 가구만 선정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이거를. 그러면? 기존에 이거 반경이 있다고 그래서 그 킬로수 내에 있는 분들만 해야지 공모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반경이 없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면 굳이 왜 이걸 다른 가구는 빼고 그 일부 가구만 하시는 건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했는데…….
박근영위원
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정량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서 그 면적 내에 집적된 가구 그게 정량지표에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수를 검토해 보니까 전체 면적 대비 가구 수가 정량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면적을 집적화된 걸 편입면적을 저기를 한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는……. 이게 16킬로인 거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0.1…….
박근영위원
0.16…….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마동 게…….
박근영위원
하나는 0.147이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마동 게 0.16이요. 총 30가구에 56명이요.
박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0.147……. 구미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구미는 총 0.147하고 43가구예요.
박근영위원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킬로수가 차이가 이렇게 크죠, 이거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면적이니까요. 예. 16킬로하고 147킬로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16하고 14킬로인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아, 킬로수가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뭐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제곱미터입니다. 면적…….
박근영위원
제곱미터, 예.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예, 전체 구역 면적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마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혹시 마동 가보셨는지, 마동은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이 산재된 마을이 아니고 마동도 1구, 2구 있지만 길쭉하게. 초등학교는 산재돼 있고 구미는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결과 마을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적화된 마을을 해 갖고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이 개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협의를 해서 기존에 포함이 안 된 가구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23년에도 그런 방법은 아직 강구가 되질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킬로수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가구수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업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올해 저희들이 국비 내시된 게 한 2억 정도, 그중에서 지금까지는 공모할 때 용역비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모까지 돼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또 농림축산부 해 갖고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축산부하고 전체 이런 여건…….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가 갖고 농림축산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사업 내용이 중복돼요.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을 또 여기 도시에서 하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똑같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걸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거는 벌써 하늘색으로 다 해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으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안 한 사람을 슬레이트를 바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슬레이트를 바꿔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같은 사업이라면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작은 사업이라도 한 명씩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지역의 주민인데 어느 주민은 그 길가 앞에 있다고 해서 사업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어찌 됐든 한 번 수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했던 사람만 계속 받는 격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사업을 세 군데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했던 분들만 계속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멀다는 거. 사실은 멀기는, 멀지는 않지 사실은. 그렇다면 멀진 않지만 여기에 반경 킬로수를 따지다 보니 거기서는 제외가 된다. 아까 협의하실 생각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협의 잘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걸 참 하기도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위원회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회까지 하시고 또 사업계획서까지 직접 작성하셔 가지고 하신 만큼……. 사실은 힘든 사업이에요. 농촌에서 본인들이 해서 사업계획 해 가지고 하는 거는 힘들지만 그런 사업을 한 만큼, 우리한테 선정된 만큼 골고루 분산이 돼서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장님!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예산안 792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보면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성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할 때 지적을 했을 때 뭘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소도 변경이 되고 신주소가 되면서도……. 이거 앱(app)도 관리하시는 거죠? 앱에서는…….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죄송합니다. 792페이지요?
박근영위원
네, 네. 792페이지.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영위원
네, 네. 그래서 이 기점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앱을 통해서 공유가 되는 거죠?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거는 앱이 아니고요.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는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관한 유지보수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 우리가 이거 기점…….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오셨으니까 같이 할게요. 페이지 1692페이지입니다.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죄송합니다. 1692는 제가…….
박근영위원
아니에요? 설명서.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설명서…….
박근영위원
예산은 795.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795…….
박근영위원
네.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네, 795.
박근영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제가 주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소를 변경하면서 새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죠?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앞에 얘기한 공간정보시스템하고 뒤에 도로명주소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박근영위원
별개……. 예.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주소 같은 그런 업무고요. 앞에 지금 말씀하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방서나 기존에……. 예를 들면 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를 찍었을 때 이게 소방서에서 같이 연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네이버나 이런 데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주소명이 바뀌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시스템상 넣으면 네이버나 이런 데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바뀌게 돼 있죠?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네, 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소방서에서 찾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박근영위원
네,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시스템이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거죠. 도로명주소까지 해 가지고 했을 때 소방서에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왜 발생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지금 내부망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과……. 그리고 지도모아라는 외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명주소를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라는 다른 시스템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왜 이걸 찾지를 못하는 건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면 왜 도로명이 공유가 안 돼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건지를 여쭈는 겁니다.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소방서에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그걸 못 찾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이…….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교육이 되든 어찌 됐든 운영 방법을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잘 찾죠. 어디 골목골목까지 다 찾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외딴 집에서 많이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분들까지 언제, 무슨 주소가 딱 찍히면 거기 위치가 어디로 진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이 틀린가요? 그건 아니죠?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로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도로명주소 홍보.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현재로서는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미약하다면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더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근래에 발생이 됐던 일이었던 거예요. 화재가 나서 도로명주소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찾지를 못하고 다른 데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주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찾고 쉽게 근접할 수 있게 바꾸는 거지, 이거를 뭐……. 많은 예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어 가면서 주소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거죠. 도로명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안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외곽 지역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섬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거기 부분도,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를 찾냐 하면 전신주 번호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신주 번호를 찾으면 소방서와 연계돼 가지고 바로 거기에 투입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전신주 우리가 관리해요?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아니요.
박근영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관리를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거기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구주소도 쓰지만 도로명주소를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외곽지역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어찌 됐든 이런 도로명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는 거는 당연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해서 이렇게 피해가 없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다 전소가 됐습니다. 와서 소리는 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소로. 그러니 얼마나 다급해요, 불은 나고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누구를 탓합니까, 이거를. 소방서를 탓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또. 자기를, 본인을 탓해야지. 그렇게 한 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해서 늦게 온다는 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뭐든 새로이 도입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잘된 것, 못 된 거를 해서 보완을 하면서 안착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명도 잘 활성화가 돼서 아예 안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더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감사해요.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근영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083쪽. 도로시설과장님!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김현기위원
1083쪽. 서부로(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확장 공사에서 감리비…….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네,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서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9억 정도에 저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5억 정도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상에서는 2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가 더 부족한데 이거는 예산 변경을 해서 한번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준공이에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24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4년도 말이면 거기서 죽림사거리까지는 준공이 돼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현재 공정을 보게 되면 죽림사거리 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이나 2월 정도면 일단 개통을 할 수 있고, 석곡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준공은 연말이고요.
김현기위원
지금 이 석곡사거리에서 척산 가는 도시계획도로 일몰된 거에 대해서는 언제…….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정도에는 도로구역부터 결정을 하고 설계가 완료된다면 내후년 정도부터는 보상을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석곡사거리 강서 쪽에서 세종 가는 도로, 1차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바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질적인 교통 수요가 이미 오버(over)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교차로면 중로급에서 한 일 3만 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는데 현재 교통량은 4만 대가 좀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신호 체계 개편하는 거를 일단 추진해서 웨딩홀 있는 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거 시간을 변경했고, 두 번째 안으로는 강서 쪽에서부터 그쪽 방향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교차로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서부로 사업에 붙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곡에서 척북 가는 도로가 설계가 끝나고 거기가 완료된다면 교차 방식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회전로터리에서 신호 체계로 그걸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김현기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페이지 786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근영위원
786페이지.
박봉규위원장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꼭지가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민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건축가 한 명이 2년 근무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건축가가 32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축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민간전문가들이 지금 공공 사업에……. 근데 다른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주진 않아요? 용역에서 다 할 텐데 왜 이걸 굳이 이분들이 하시는 건지…….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최를 할 때 우리가 나가는 게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는 뭐예요, 그러면? 서비스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아니고 참석수당 같은 걸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회의 참석수당이 되는 거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봉사 차원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여비, 심의수당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인건비는 여기에 왜 포함이 되는 건가 여쭤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법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공공건축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의 이분들이 어디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면서 나갈 때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혹시 여기에 어느……. 사무실이 있나요, 여기는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총괄건축가 사무실은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기존에 이분들을 수반하는 분이 따로 계신 거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청년건축가라고 해서 보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그분 인건비도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사무실이 없이 하는 건지, 사무실이 있으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제도 운영을 하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일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면서 모든 것은 봉사에 의해서 하는 거다? 자기들의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예, 재생성장과장님! 우리 재생성장과장님이 여러 가지 맡은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거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적하신 거는 우리가 도시재생 거점을 9개나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사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될 텐데 좀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재생성장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아, 재생성장과가 도시재생 사업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년도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꼭 성공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명소가 되는 그런 거점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도시건설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구루물 예산이 올해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그 구루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지금?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포함돼 있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봉규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뭔가 경각심을 갖고 자립심을 좀 키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연도별로 뭐, 올해는 절반까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내년에는 또 일부 더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좀 보여져야……. 하다못해 그분들 배설한 거까지 다 치워 주는 비용을 주고 나서도 뭔가 해결되는 게 없고 발전이 없으면…….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외국 다니면서 도시재생 그런 성공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자꾸 돈을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앞으로도 급여 인상 부분을 또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어제 이상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느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만 명의 주민세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 쪽에서 열심히 하셔 갖고 그 재생지역이 진짜 빛나고 금방 이상조 위원이 얘기했던 성공한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보여진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청주가 굉장히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전부 다 지금 바깥에만 발전되고 안쪽은 구도심이 돼 있고 원도심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공무원적인 사고방식보다 좀 더 전문적인 사고방식을 투입해서…….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일반 시민들의 얘기가 주차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다 건축 쪽에 계시고 토목 쪽에 계셨던 공무원들도 계시고 오늘 예산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한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생 문제는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의 화두에서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소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쪽의 연구도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데 최대한 검토를 해 갖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 여기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여기 필요한 게 뭐 있냐고 찾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봉규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계획과장님! 잠깐만……. 아까 우리 이화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셉테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게 시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을 선택하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된 지역이 기이 한 지역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5대 범죄나 112 범죄 신고 상황 이런 걸 고려해 갖고 흥덕경찰서에서 이번에 모충동하고 운천동 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매년 1개소 하다가 안전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2개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명시설이잖아요. 어두운 데 밝게 해서……. 근데 이게 큰 흉악범죄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성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밤에 못 다녀요. 아이들이나……. 저도 다니다 보면 ‘아, 여긴 좀 너무 어둡네.’라는 그런……. ‘동네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렇게 느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선정하셔서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은 각종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감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86만 청주시민을 위해 빈틈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예산과에서 제작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도 보다 자세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시된 금액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예산과에 협의하여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기준 금액을 반드시 준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담당자들한테 아쉽게 부탁을 하고 여러 어려운 소리를 하셔 갖고 특교세를 받아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나는 지체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9,177만 2,000원, 직속기관 4억 8,428만 원, 사업소 26억 3,27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의회 1,000만 1,000원, 본청 140억 2,385만 5,000원, 직속기관 8억 2,758만 5,000원, 사업소 36억 7,667만 2,000원, 구청 6,99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53억 9,9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1,298만 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3,17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8억 9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중 22억 6,0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2억 6,0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질의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