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용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20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 결과 세입 예산안은 현재의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 194억 2,900만 원,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수입 114억 4,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신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과 관련 금번 추경에 기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기명 사업은 총 67건 8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금번 정리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및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금년도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리 추경임을 감안할 때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억 900만 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결산 반환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에 걸쳐 마무리 추경에서 반환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2024년 예산 운영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금번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집행이 안 된 명시이월 사업은 13건 70억 원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시기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총 37개 사업 191억 6,497만 8,000원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39억 5,479만 4,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