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5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1일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그리고 12월 18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5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간 변화 없는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업체들과 대행 용역을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대행 용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기장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성·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경쟁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기장군은 지난 30년 가까이 특정 두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바 이에 대한 원인과 그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되고 있지 않는 재량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요건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 “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폐기물 또한 자연스레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정관신도시, 2020년대 일광신도시가 조성되어 인구가 급증하였음에도 기장군은 기존 두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업체들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여 왔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인구 추이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증가율은 약 56%이고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율은 11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해야 추가 허가 방침을 세운다는 것인지, 과연 의지는 있는 것인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이 대행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조차 남겨 두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입니다. 둘째, 과도한 낙찰자 결정 방식입니다. 신규로 허가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낙찰받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동종의 용역 수집·운반 실적금액의 합계라는 수행능력 및 이행실적 기준을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상당수 확보한 업체라도 이 기준에 의하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물론 업체가 구역 한 곳을 전담하여 대행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기존 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연히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조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점검 당시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지번은 임야로 대행업체들이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옮기기 전 임시로 모아두는 일종의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등을 사전에 득해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려 해도 현재 수행 중인 대행 용역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위법 여부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쟁시장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기에 각 기업들은 비용 대비 생산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 없는 시장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전가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찰조건상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다수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분들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3년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에서 행정 부분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민분들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밥줄 되는 부산촬영소 만들라. 고리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500억 원 책임져야.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맹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맹자와 그의 가르침을 얻고자 했던 양혜왕의 일화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린 백성들을 위해 더 나은 정치를 하고자 한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더니 맹자가 왕에게 되물었습니다. “사람을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무이이야.” “그러면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무이이야.” 무이이야(無以異也)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몽둥이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정치로 죽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1월 278회 임시회 때 저는 기장군과 지역주민들의 이익 극대화 검토를 위해 부산촬영소 부지 매각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또 11월 24일 행정감사 때 담당부서장에게 협약서까지 변경하면서 부산촬영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기장군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인지, 영진위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 굳이 매각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감정가보다 훨씬 토지 값이 상승할 20년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20년 동안 매각금액을 분할 상환받는 것이 어떻게 기장군의 이익이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년 분할 상환에 따른 담보 등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장도예촌 부지는 이미 오래전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당시 예산이 666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12월 18일 담당부서에서는 핵심부지인 촬영소 1단계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겨우 193억 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것이 기장군의 이익입니까? 이것이 정말 장안읍민을 위한 이익입니까? 50여 년 전 고리1호기가 첫 삽을 뜰 때 우리 기장군민들은 정든 땅과 바다를 눈물을 삼키면서 모두 내주었습니다. 기장도예촌 내 부산촬영소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5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500억 원은 장안읍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서슬 퍼런 돈이지 않겠습니까? 이 무겁고 두려운 500억 원을 받을 때 기장군은 장안읍 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500억 원이 돌고 돌아 장안읍 주민들의 살과 피가 되는 효자 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을 위한다는 부산촬영소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기장군을 대한민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변경협약서가 오히려 영진위에 유리하도록 섣불리 진행시키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을 정치로 죽이는 것과 무이이야지 않겠습니까? 이에 정종복 기장군수님과 기장군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민 밥줄 되는 부산촬영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산촬영소 건립사업 진행과정에서 장안읍 주민의 이익 증대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촬영소가 건립되면 관광객이 늘 것이고 지역 소득이 증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민 이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와 영진위와 대화하고 협상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달달 볶아서라도 주민들의 밥줄 되는 부산촬영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를 믿어 주신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십수 년이 오규석 전 기장군수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정종복 현 기장군수의 시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산촬영소 사업이 고리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5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꿈에서라도 잊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는, 지금 기장군의회의 본회의장을 가득 밝히고 있는 이 불빛들도,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마이크도 우리 기장군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촬영소가 주민들의 밥줄이 되어야만 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민 여러분, 23년 하루하루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 직원 여러분 또 동료 여러분도 23년 하루하루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굳게 마음먹었던 일들을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마음 포근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부쩍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의안 접수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기획위원회) →2023년도 12월 5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복지행정위원회) →2023년도 12월 11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안전도시위원회) →2023년도 12월 18일 ▣심사보고서 접수

사용료 감면(면제) 동의안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3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사용료 감면(면제)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23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24년도 본예산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