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이자연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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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고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호우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강수원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호우 피해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사고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신속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감면세목은 2023년도 7월분, 9월분 재산세와 8월분 주민세로 전액감면하고 감면방법은 본 의결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합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박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5호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를 다 듣고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이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항에 따라서 하는 거죠?

수원

강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수원

강수원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안건 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신용보조금리스크에 연평균 400에서 600억 상당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2배 가까운 1,134억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SBS 방송에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금이나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올해 처음 출연금 1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매월 100여 건 이상 지원하여 12월 8일 기준 510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억, 감면금액은 8천만 원으로 100%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 소진으로 12월에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내년도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타 구·군에서도 보증 사업에 대한 문의와 더불어 내년에는 부산진구 등 4개 구에서도 소상공인 보증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전 구·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의 연속적인 사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박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돕고 생일자 및 자녀 군 퇴소 시 특별휴가를 각 1일 지급하여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집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물품 지급,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사망 시 장례지원, 소속 공무원 및 그 자녀 결혼 시 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박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설 체육시설 등의 추가 정비를 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호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지사스포츠파크 등 시설 정비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위의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박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례가 이렇게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하였습니다. 통례적으로.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통상적으로 했단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통상적으로 조례에 없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를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명문화하게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분화시켜 가지고,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세분화 그런 것은 없는데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귀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렇다면 시설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신설되니 또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 못 했을 경우도 어떻게 된다가 조문에 들어가는 게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별표2번 있지 않습니까? 말미에 비고란 6호에 그 조항을 사용 못할 경우에 평일에는 3일 전, 공휴일 포함 때는 5일 전 해 가지고 그때 전액환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이 항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조항에 신설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반환 규정이 여기에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세분화시킬 거 일부반환과 반환불가 규정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장군의 경우에 보면 사용료 반환기준이 전액반환하고 일부반환 규정이 세부적으로 나눠져있어 가지고 일부반환 기준에 보면 이용일 기준 1일 이전의 경우에는 10% 공제 후 환급한다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정하는 거 세분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엏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조항에는 없지만 3일 전에는 100% 주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전에는 우리가 환불을 안 해 주면서 다른 날 대체할 수 있는 날을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다가 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게 명시는 안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일까지는 100%고 3일 이내에 하루나 이틀 전에 만약에 취소할 경우에는 요금은 환불이 안 되지만 다른 날에 자기가 원하는 날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우천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100% 날짜와 관계없이 100% 환불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전액환불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그럼 이걸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박혜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타 구에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작년에 이용자에 대한 귀책사유는 있는데 우리 시설 관리자에 대한 그런 조항이 없다고 중앙부처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니스장 한 면이 신설이 되었고 족구장도 한 면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별표2에 일부개정이 된 자료를 보니까 족구장하고 지사스포츠파크 족구장하고 명지너울공원 족구장이 보니까 1회 2시간 평일 사용료가 보니까 1만 원이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이 1만 5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족구장이 타 종목에 비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편성 자체에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별표2에 규정되어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해 가지고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금액은요.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에는 1회 2시간 2천 원이고 족구장도 1회 2시간은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과장님. 족구장 동호회 분들께서,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족구라는 건 이용자가 한 10명쯤 넘지 않습니까? 한 팀에 6명하고 또 양팀에서 하면 12명이고 그런 것도 인원이 개별적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코트면 수보다는 한 코트에 몇 명 들어가는 그거 대비가 더 크겠네요?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이용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용에 따른 숫자가 많으면 또 이용이라든지 부대시설 이용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신설되는 족구장 말고 앞전에 명지 징검다리족구장 그쪽에는 그럼 사용비가 얼마였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돈을 안 받고 오픈,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번에 그러면 족구장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용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51분 안건 7.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명료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위임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 신설과 상위법령 조항 현행화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한글 음운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박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