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명시이월된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 감사는 원래 계속 했던 거잖아요.

관광 자원 개발 정비.

이 사업비 8,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시비입니까?

그럼 뭘로 선정됐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죠?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패션쇼 처음으로 삭감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좀 이상한 거는 결국에는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사실 시에서도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저는 주민참여 자체는 존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니까,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제가 이거 할 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을 몇 번 한 곳인데 지금 와서 하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의견이 그렇다는 거네요. 고산골 공룡공원 이거 관광 안내소는요?

이건 그게 원인이라면 급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공룡공원 관광 안내소 필요한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았으면, 이거 짓자고 했을 때 가장 큰 논의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안 계셨죠? 이거 그때 가장 큰 논의점은 디자인이고 뭐고가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해설사분들 쉴 수 있는 공간 형태도 필요하다 이 말이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지었던 건 그 기능이 결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건 다 이해되는데, 그 말씀은 다 이해되는데 논의될 때 가장 크게 말씀했던 그 말씀은 싹 사라지고 명시이월까지 남겨 둔 사업이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건 과장님 탓 아니고 결국에는 그전에 있었던 과장님 탓이겠죠. 제가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돼요. 저희랑 논의할 때의 이야기랑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 있으면 그분께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담당자분 이야기하시라 하고 이제는 파악도 안 된 과장님들한테는 이야기도 하기 싫어져서 안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나마 파악돼 있으셔서 제가 신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이동 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사업 이렇게 던져놓고 다음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파악 안 된 과장님들한테는 저 이 말도 안 합니다. 담당자분이 설명하고 말지.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국장 가시면 그건 과장님들 조정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11-02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1,300만원 정도면 퍼센트로 보면 한 1% 되겠나요? 1% 안 되네요. 0. 몇 퍼센트 정도 차이네요.

이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111-08 가면 이건 조정교부금이니까 국가에서 다 모아서 주는 거고 또 이번에 23.7%에서 25.3%로 늘어난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한 20, 30% 차이 난 거, 한 10% 차이 난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는 왜 이렇게 차이 났을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년 동안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어떤 달은 확 들어왔다가 어떤 연도는 확 줄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크게 들어온 거랑 적게 들어왔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팀장님 중에서 이 부동산 교부세 하시는 분이 설명 잠깐 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예측하기 힘든 만큼 매년 100억, 200억이 차이 날 만큼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 21년, 22년, 23년 그 3년 치 정도, 왜냐하면 그때가 부동산이 확 올라갔을 때잖아요.

혹시 된다면 전에 18, 19, 20년 중에서 부동산세 들어온 게 적었을 때, 부동산 교부세가 적었을 때랑 비교해서 위원님들 다 같이 주시면, 이거는 변동 폭이 클 수 있겠구나. 자료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료가 있으시면 18년도부터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뽑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