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타 9060억을 설계할 때 건축비하고 장비 구축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 쪽으로 약간 더 치우쳤다, 건물이나 장비 구축비 같은 것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운영비 쪽으로 많이 됐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회부될 때 보통 예타되는 경우는 지방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야 진행됩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촉진법이나 그 기준에 국비는 50% 이상으로 투입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게 2021년도 10월부터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K-반도체 전략하고 연계해서 그때 저희한테 지방비로 요구했던 게 170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자기들 조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30% 해서 500억 정도 지원하는 거고 저희 시한테는 1193억 정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협상이 안 되고 해서 이게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금 400억 정도까지 축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9 대 1’,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330억 대고 저희가 400억 대고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예, 경기도는 330억 정도는 대겠다, 이렇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건축이, 클린룸이 구축되고 장비가 구축되고 그러면 운영은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 25, 26년도 그때는 건축이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고. 26년도 그때 10억 있는 것은 재단하고 비영리 법인 만드는 것 때문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27년도부터는 인력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력 운영 인건비하고 재경비 정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B/C 분석 같은 것은 안 나오는 거고요. 이게 B/C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정부하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테스트베드 미니팹사업을 해서 저희가 얻는 기대효과는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으로 해서 소부장 업체들이 잘 되고 또 SK가 잘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1700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비 투자나 연구비 재투자로 하는 것이고 자립,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400억 지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8억 원 증가한 8625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원 증가한 478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원 증가한 49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원 증가한 3346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8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6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총 38건에 9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총 3건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추진 변동에 따른 이월사업 편성과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하여 예산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2억 74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감액된 213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0억 66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3년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로 일자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0억 47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3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39쪽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 확충을 위하여 소화기 지원사업에 372만 원,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터 340쪽까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분야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1000만 원에서 2022년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200여만 원을 증액한 16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55억 8700만 원보다 9억 4700만 원 감액된 94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0쪽부터 354쪽 중반까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6억 800만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88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9쪽 가축 재해보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0쪽 중간부터 363쪽까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등 가축 방역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산림과 소관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2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비용이요?

저희가 올해 일자리 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사업비는 6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받은 비용으로 저희가 일자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에서 홍보할 때 쓰려고 제작했습니다.

이게 이미 교부가, 추경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성립전으로 이걸 넘겨버리면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라도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예산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본예산도 국비가 일방적 내시에 따른 편성을 하는데 마무리 때도 1년 치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삭감해 버리는, 사업을 못 하는 게아니라 일방적 내시 부분에 대해서 조정받은 부분입니다.

사업 시기가 얼추, 작년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에 감액내시가 안 내려와서 불용액으로 남았고, 올해는 그래도 불용액이 적게 편성되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내시를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치용 위원.

2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올해가 8억이었습니다.

지금 99% 육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4억 정도로 유지해 오다가 금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하자는 계획을 잡고 올해 특별히 8억을 늘려서 시비도 늘리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워낙 민원도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예.

올해 목표 대비.

예.

지금 급식소 설치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역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사실은 길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급식소 설치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9억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9쪽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90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를 위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858만 원이 증액된 126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75쪽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비 2억 원을, 취약계층에 에너지 취약시설 대상 저효율 등기구 교체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9쪽 UNIST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87만 원을, 383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감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2쪽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1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용역기간 1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432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11월 8일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비용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 용역기간 1년임을 감안하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UNIST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집기·비품 납품기한 등을 감안하여 188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33쪽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대상지 주민 반대, 드론 추락사고 안전 문제 등으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변경 등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10억 7480만 원을, 그리고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균특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저희가 용인정수장에 태양열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예측할 때 아마 전력 판매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에 해당되는 REC 전력요금이 이게 변수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돼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포곡읍에서 발주한 주민지원사업인데요, 계약 1건이 중도에 계약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행정처리에 따른 세입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인데요. 비점오염 모니터링한 이후에 도에서 당초 국도비 받은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니터링 대상 시설이 공공기관은 제외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공기관은 모니터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건 구청에 저희가 자금 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장마철이라든지 끝났을 때 저희가 쓰레기 일부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추진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요, 그게 저희가 집행하는데 100% 다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대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자나 집행 실적을 정산해서 그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고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결산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확정해서 대부분 지금 즈음 내시돼서 확정을 해 주면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됐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사업을 해서 그것도 400건 정도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현재 1.7%. 50만 대 기준에서 정확한 대수는, 1.7% 정도로 저희가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1% 정도. 0.2%, 0.5% 정도 많이 보급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2400대가, 본래 계획은 3000대였는데 전기승용차 부분의 보급 부분이 2400대로 나갔어요, 3000대에서. 그래서 그 물량이 660대 물량이 줄어들었고. 반면 상반기 화물차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화물차 300대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보급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4000대가 넘게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3000대, 3200대정도, 수량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에 대한 파악이.

그 파악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폐차는 폐차대로에 대한 수량이 나오고 그다음 전기차 보급, 저희가 수급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만 별도로 나와 있어서 폐차 즉시 나온다는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효과는 지금 수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100% 잡았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이 수소 파트예요. 17%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따라서 17% 정도에 대한 저감율을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치기 전에 환경과에서 이번에 제3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오지를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459만 7000원을 감액한 1085억 3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으로 수도사용료 등 6억 1429만 7000원을 감액한 775억 2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등 1억 1830만 6000원을 감액한 517억 2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배수관로 유지보수비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74억 6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수과 소관으로 동력비 등 1억 4870만 9000원을 증액한 128억 2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으로 기타 자본적수입 등 2억 8970만 원을 증액한 310억 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원격검침 단말기 제조·구매·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6500만 원을 감액한 13억 8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노후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34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수과 소관으로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집행잔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3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74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상현동 195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2억 원을 증액한 107억 6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감면하는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받고 국도비 특별회계 쪽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안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더불어서 재정현실화도 해야되는,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수입이 줄어서 예비비를 해서 지출예산으로 충당하느라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설계에 대한 것 10억 정도 공사비가 필요했었는데 특별회계예산 부족으로 설계비밖에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공사비에 6억을 증액시켜서 10억이 됐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한 건데, 올 연말에 마무리를 지여야 되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각종 지장물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져서.

그렇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통신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15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상현레스피아 외곽둘레길 화단 조성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2500만 원 증가한 2260억 24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적립금 운영 이자수입 등 예금이자 수익을 포함 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비용으로 8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위탁하수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포함하여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등 민간 위탁금을 포함하여 9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외 다수 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원인자부담금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량 변경 및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조정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하수운영과는 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을 포함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9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 재이용수하고 아곡레스피아사업인데요, 도시 재이용수사업은 당초 저희가 두 개소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던 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한 개소로 축소돼서 나머지 한 개소를 조정내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곡레스피아 사업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처리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건입니다.

예, 저희가 아곡레스피아사업 같은 경우는 25년 6월까지 사업이라 최종적으로는 다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 6월까지 사업이라 계속사업으로.

아곡레스피아는 변경된 게 아니고 도시 재이용수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포곡하고 수지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수지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시설이 없거든요. 그게 한번 물을 정화를 시켜주는 시설인데요, 처인구에는 있는데 수지구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25년 6월까지 사업은 아곡레스피아 사업이고 도시 재이용수사업은 24년 10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278억 9806만 7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085억 3039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260억 2419만 6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