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내역 및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13%인 434억 3,553만 원으로 기정 예산의 1.39%인 6억 1,189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1.32%인 959억 3,412만 원으로 기정 예산의 3.9%인 38억 9,755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5억 5,710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의 10.91%인 12억 9,219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9억 4,389만 원으로 기정 예산의 10.54%인 12억 8,97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700만 원, 안전총괄과 안전지키미 지원 739만2,000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과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에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건설과 수성브리지(스카이 워크) 조성 5,000만 원, 보건행정과 출생장려금 지원 등 5건 사업에 2억 1,361만2,000원, 감염병관리과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2,702만4,000원,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등 3건의 사업에 8,51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기반시설 부담금 구 귀속분 등 13억 8,794만3,000원 감소로 예비비 및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574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적립금 등 2억 3,42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황금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 외 6개 부서 34건 162억 8,581만 원을 이월하였고, 건설과 수성브리지 스카이워크 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연도 내 공사기간 미도래 및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인 수성브리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원 비율 조정으로 구 재정 악화가 우려되므로 구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토부 공모 및 외부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의 실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없으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은 3년 치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예산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당해연도만 보십니까? 아니면 지나온 연도까지도 파악을 하고 하십니까?

보통 3년 치까지는 보지는 못하고요. 최소 작년도까지는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3회 추경을 들여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3회 추경만 들여다 보면. 수차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가게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분명히 이런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매년 추경에서 불용액을 만들어서 자꾸 넘어오니 이 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조치도, 저한테 어떠한 설득과 이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과정들을 쭉 들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집행부 입장이 있고 의회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사업이나 이런 것을 무작정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행여 있을 수 있는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직하신 선배님들은, 재선 끝나고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삭감되거나 지적을 당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보고를 할 때 누구 의원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잘못 때문에 아니면 이런 논리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니면 위원회,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삭감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보고가 아니라, 물론 회피하는 과정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보고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지나온,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이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에 일체 그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지금 이 공유재산 임대표 중에 거리가게 사용료가 당초에 226만 원에서 한 70% 이상 삭감이 됐고요. 당초는 10개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실 계산해 보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정확한 방향성으로 가는가를 예측하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게 전년도에는 15개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 원이 또 삭감됐어요. 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와버렸다고요. 해마다 이 정도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4년 동안 지속된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잠깐만요. 답변 하지 마세요. 이제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가 화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3년 치 예산서를 들여다보는데 그 한 가지 질의를 뽑기 위해서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요. 빨리 해도. 그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의 방향성이 맞는지, 이 사업이 과연 그대로 지속돼야 하는지를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73쪽에 보면 몇 년 전부터 도시디자인과 역점사업 중 하나가 공공디자인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 같아요.

예.

공공디자인진흥사업 관리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나 건축공공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용 처리됐어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초 예산 대비 40% 이상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공공디자인진흥 전체 예산을 볼 때 증액되었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디자인개발하고 실시설계 예산은 당초예산 5,000만 원 중에 70%에 달하는 3,4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본예산에 2,000만 원 계상했다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얹은 건데 그걸 다시 또 불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시전문가 운영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3분의 1 가량 불용 처리가 됐고, 또 살펴보니까 도시계획 운영에 보면 제작비 전액 감액됐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고 불법 노점 적치물 단속에서도 홍보물 제작에 전액 삭감됐고, 노점상 행정대집행입니까 각종 행사 단속 용역도 약 3,000만 원이 그대로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를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 팀장님들하고 앞으로 도시디자인과를 운영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퇴직하신다고 며칠 안 남았지만, 과장님은 의회에 재직도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요구를 했는지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걸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어요. 전화도 한번 없었어요.

제가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만두시면...

잠깐만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질의 다 끝나고,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3쪽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관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불용이 많이 됐는데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가 3,400만 원 불용됐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조금 전에 김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본예산을 올려서 한 건 썼습니다. 쓰고 잔액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이건 저희 부서만 쓰려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풀예산적인 그런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3월 정도 됐을 겁니다.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전부 다 사용하려고 예산 올린 것은 아니었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친환경 현수막 있죠?

예.

이거는 700만 원을 시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우리가 일반 보통 현수막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확하게 얼마 나는지 잘은 모르는데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현수막 제작을 우리 도시디자인과만 합니까?

예, 우리 부서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군에.

다른 부서에도 다 현수막은 다 하죠? 각자의 부서에서...

예, 일반 현수막은 다 하죠.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한 4년 전인가 모 의원이 앞으로 현수막이 계속 나오니까 친환경현수막으로 바꾸자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 이후에 또 본 의원이 이걸 좀 집행부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구정질문한 의원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700만 원 줬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도시국하고 보건소라도 현수막 재질을 좀 친환경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같은 크기의 현수막을 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매년 이렇게 불용액을 만드니 이 사업의 수정이나 변경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한 과정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에서 지금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의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해와 설득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논의가, 현재 심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저하고 인간적으로 감정 상할 필요는 없어요. 일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해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살펴보세요. 의원들은 한 번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3년 치 예산서를 들여다봅니다. 이 흐름이 맞는지 이 사업이 확장성이 있는지, 정당한 사업인지,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고 또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의원 입장에서 충분하게 해명할 시간을 주고 이해를 구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일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과장님은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토킹 등 피해자 안심물품 이게 금액이 좀 올랐나요? 원래 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업체에서 당초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요청했더니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44,000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그 부가세 포함 안 한 금액을 견적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구매를 하고 언제 배포됩니까?

지금 사전 준비는 다 갖췄습니다. 저희들 12월 22일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물건을 전달받아서 경찰서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하시죠?

예.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건 이제 접어서 커버 씌우나요?

커버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접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그때 바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른 어떤 시에 가보니까 커버를 해 놨더라고 요. 커버하는 데 돈이나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커버 위에다가 ‘내년 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써 놨더라고요.

저희들 당장 가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인데,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가 실제로 태양 자외선이 엄청 강하거든요. 섬유들이 자외선 때문에 많이 삭고 하는데 커버가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린이 승강장 그때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비용이 조금 저거됐네요?

예, 이번 추경 때 2,0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가격을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2,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예산부서에서는 남으면 삭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디자인은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 설치 예정이죠? 지금 두 군데 남았죠?

예, 저희들이 한 군데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떤 보완 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대충 언제쯤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2월 전에 설치가 될 겁니다.

2월 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93쪽 중단에 보면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 1,760만 원이 전액 삭감됐던데 저번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시로, 시에서 우리한테로 전체 구·군 전국적인 클라우드기반 유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비단 수성구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 자체를 안 했네요?

예, 국토부에서 아예 안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건설과 세입 사업명세서 202쪽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전체적인 추경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우리 3회 추경 예산 전체를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된 그런 점이 두드러지고요. 그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이 약 15% 정도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37% 정도 되던데.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이니까 기획예산과 심의나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죠. 관련해서 세외수입 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이 15% 정도 8억 9,500만 원 약 9억 원 감소했던데 보니까 대부분이 건설과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이게 8억이 감소되었던데, 3회 추경에서 이렇게 크게 감액된 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도로굴착, 연말에 국방부에서 수성구청역에서 이군사령부까지 한 4.4km를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 계획을 올 연말에 못 했고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8억 정도 우리가 세입을 했는데 그게 8억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감액이 더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예산 추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바로 전 2회 추경에서 당초 10억이었던 예산이 갑자기 19억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29억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2회 추경에서 29억이 늘어났다가 곧바로 3회 추경에서 8억 원이 줄어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당초에 사업을 올 연말에 하려고 해서 연기되었는지 안 그래도 공문도 보낼려고 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당장 예산 확보를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무리다 해서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당연히 지금 하고 싶은데 국방부 쪽에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 우려할 만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브리지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 대행하시니까, 물론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니까 대응을 한다고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성브리지 사업 예산 중에서 시비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상세내역을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처음 설계비하고 용역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후에 대구시 투자 심사를 거치면서 예산이 75억에서 150억으로 껑충 뛰어버려요.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상하시기에.

저희들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정도 하는 걸로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방금 지적했듯이 예산이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매칭사업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했는데 올해 우리가 건축 기본 용역을 할 때 전문가들이 75억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150억 정도는 예산을 투자해야 그런 시설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시에다 협의를 하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 주기 좀 곤란하다 해서 저번 본예산 때 최대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으로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설계를 내년에 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내년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비 나오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75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그 이상, 그 이하가 될지 그건 그때 한번 돼 봐야 되고. 기간은 그때 봐서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이라는 게, 또 건설이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는 3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2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반할 수 있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추론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려면 최소 400억에서 45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50억을 추정하고 있는 이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토부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실제로 협의가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안 되면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사전에 가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체 사업비가 400억 정도라는 그거는 수상공연장하고 다 합하면 450억 정도 됩니다. 공연장이 300억이고 브리지 150억 해서 450억인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건 나중에 설계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투자 대비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큰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고 출발해야 하거든요. 의회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 효율성을,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의존재원.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매칭을 50 : 25 : 25로 하다가 사업을 변경하면서 비율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그 나머지가 오로지 구비로 전부 투입이 돼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비가 이만큼 필요하니 이런 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에서만 국비를 가져와야 한다면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저는 그게 좀 미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논의는 했지만 어차피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가 와야 우리 구의 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작업을 실행하지 않고 안에서만 움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의존재원의 비율을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1회 추경과 오늘 하는 3회 추경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보면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구에 큰 부담이 없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업이 끝날 때쯤 더 멈추지 못할 시점에 가서 우리 구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는 구조로 가버려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었고 또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이런 구조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애초에 과장님처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이 있고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 예상된다라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 구조를 처음에는 우리 구 부담이 아주 적다고,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해 놓고 멈출 수 없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못할 입장에 서서. 이런 구조로 예산편성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구조입니다. 우리 구가 전체 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성브리지 사업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당부를 좀 드리는 거고, 앞으로 본 위원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숙원사업이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그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과장님 역시도 이 사업은 내가 꼭 하고 퇴직하겠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생각한 사업을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국비가 필요하고 시비가 필요한 만큼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하고 협의도 해서 동의도 구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중하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183쪽에 보시면 수성못 오리배 선착장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4,200만 원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경사로로 하려고 하다가 경사로로 하면 조경지 쪽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엘리베이터식으로, 리프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리프트로 하려고 했는데 계단을 반 잘라서 현재 기반시설,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리프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급자재로 해서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그걸 이제, 올해는 겨울이라서 지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수성못 소유주가 누구죠?

수성못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대구시 것도.

대구시가 10%인가...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성못 오리배를 임대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박

, 그분이 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했는데 편의시설은 우리가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오리배같이 개인 그거지만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못 가시니까, 일단 수성못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편의시설 제공은 수성구청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이익은 그 임대받은 사람이 가져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선착장 부분은 대구시 소유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선착장 그 부분이 대구시 거라고요?

예, 대구시 땅이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구역 10분의 1이 대구시 것이 아니고 그냥 구두로 ‘자, 10분의 1은 우리 거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예, 말씀하세요.

그 땅 선착장은 대구시 것 맞고 지금 못 안에 보면 파편화 돼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시 땅이. 그리고 둑은 다 농어촌공사 거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하면 나중에 계약을 할 때 5년 계약으로 하거든요. 또 자기가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계약을 파기하자고 해도 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못 한다 이러면 또 5년 연장해 주고.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구시 것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소유주는 거의 농어촌공사가 대부분이고 돈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그 오리배 주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시설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우리가 수성못 축제할 때 요트 띄우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띄우게 하고, 그 상인에게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돈까지 그 사람에게 줘서, 수성못 공유수면 사용료 돈을 내라고 하고 실제로 돈을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이건 우리가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좀 더 꼼꼼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못 둑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못 둑은 다 농어촌공사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 돈을 투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둑, 우리가 돈을 받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예, 안 받죠.

오리배는 타면 돈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유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또 5년간 해서 돈을 서로 간에 주고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옛날에 처음 계약할 때 전체 수면을 다 계약해 버리니까. 사용하는 부분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체 수면을 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분한테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당함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성못 반환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런 게 정확히, 우리도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청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예산서안 180쪽에 보시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해서 관내에 LED 보안등 예산액이 8억 원이 있는데 5억 원을 사용하고 3억 원이 이월됐거든요.

예.

이월사유는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해서 2024년 4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기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일부러 이월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다 못해서 이월하는 겁니까?

올해에 저희들 예산이 8억 원입니다. 8억 원인데 한 5억 원을 쓰고 3억 원은... 저희들이 보면 7개년으로 해서 매년 8억 원을 투자해서 56억 원을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내년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황금동하고 범어2·3동인데 황금동은 올해 다 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범어2·3동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3억 정도 되어서 이월...

LED 설치하는 업체는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 업체들 불러서 황금동은 황금동에서 하는 업체 하라고 하고 범어2·3동은 거기 업체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놨다가 내년까지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좋은 말씀인데 그걸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있으면 물론 범어동이나 황금동이나 할 수 있는데 발주할 때 아예 범어 2·3동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범어2·3동, 범어1동 별도로, 3동 별도로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를 분리해서 1억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건 총괄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8억 원이 있는데 5억 원을 썼지 않습니까? 5억 이건 한 업체가 했죠?

그게 동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원이 그때 만촌동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황금동도 하고. 범어3동 하면 3개 업체가 그렇게 합니다.

한 업체도 아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업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 범어2·3동도 따로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건 차후에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지나가는데 무슨... 범어2·3동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어3동은 좀 덜한데 범어2동은 어두운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범어2·3동 같이 발주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일부러 남겨서 안 하는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시설부대비가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52만 원인데 이건 예산에서도 삭감을 하고, 이건 수리보수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부대비는 공사감독하면 출장비하고 무슨 여비하고 이런 건데 저희들 구청에 기본 출장비가 있습니다. 매월 만약에 10일 가면 2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사감독 부대비를 사실 못 줬습니다. 그건 하여튼 앞으로 조정해서...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22년도, 올해 3회 연속으로 다 삭감했더라고요. 아예 예산편성 안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편성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로등 사업은 누구나 다 알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둘 이유가 없고. 그런데도 3억을 남긴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

아참! 그리고 1개 더 있다.

아, 예.

제가 이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속기에 남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면, 보통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큰 사업일수록 예산이 많이 들수록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의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경전철 잘 아시죠?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구청장님에게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고 9년 전엔가 어떤 주민을 만났는데 어떤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뭐, 뭐가 잘못됐는데 그때 당신은 뭐 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따져보니까 제가 마침 구의원 되기 전이라서 다행히 ‘저는 그때 구의원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대형 사업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잘되면 다 좋습니다. 잘되면 누구에게나 좋은 거죠. 만약에 이게 지지부진해지거나 큰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러면 세월이 몇 년 지나서, 어느 분이 본 위원한테 와서 ‘그때 뭐 했노?’ 이렇게 말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는 반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으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누구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설령 돈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에 책임을 누가 지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책임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인 책임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책임 없습니다. 마지막에 책임지는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청장님을 진짜 위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고민해서 간부회의라든지 충분히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하셨고 김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브리지 관련 사업이 사실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랜드마크다,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원래 국비가 50%이었는데 25%되고 시비가 25%였는데 12.5% 되고,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지하 대강당에서 용역 설명했을 때도 총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공사비만 150억이고 전체 다 했을 때 그렇게 들었던 걸로...

공연장이 300억이고 브리지가 150 해서 전체 450억 원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성못은 지금 그대로 있어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정말 좋습니다. 금상첨화죠. 그런데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1억, 2억도 진짜 큰 돈인데 100억이 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공연까지 다 하면 수백 억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진짜 내가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직원분들도 그리고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닌 건 구청장님한테 직언도 좀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직언도 드리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염려스럽고. 우리 구에서는 이게 큰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게 75억 원으로 기획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150억 원을, 그럼 처음에 75억 원을 계획했던 분은 누가 했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궁금해요.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많이 염려스럽고 걱정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고민도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걸 설치했을 때 잘못될 수도,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의도 토의도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두고보시면... 하여튼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는 분위기네요.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5개 진행 중에 있죠?

예.

’24년도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이 신규사업이 전혀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예산부서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건의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신규사업을 좀 자재해야 돼서 반영이 좀 안 됐지만 내년에 추경 때 계속 우리가 건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564번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예.

다시 추경에는 꼭 가능성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신규사업을 좀, 도시계획도로 이게 ’26년도에 기간 만료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그때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는데 이게 20년 이상 집행 못 하면 2026년 10월에 일몰제로 해제됩니다.

그것도 잘 챙겨서 내년에는 한두 개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시니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이야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한테 다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수성구가 제일 첫 번째 문제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수성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뭐죠? 인구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인구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은 물론 시행을 하고 있지만 난임 관련해서 지원하자 했을 때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하면서 처음에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런데 이거 공사금액이 처음에 계획을 75억 냈을 때보다 2배잖아요, 그렇죠? 100% 이상인데, 75억 원이 더 들가는 거 아닙니까. 7,500만 원도 아니고, 7억 5,000만 원도 아닙니다. 이 브리지를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죠? 랜드마크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겁니까?

수상공연장하고 브리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연장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연장만 하면 물론 두산오거리부터 해서 하지만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하고 브리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장하고 브리지를 하는 목적이 뭐냐 는 겁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까?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공연 쪽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연장을 만듦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수성구가 좋아집니까?

문화 쪽이...

그러니까 문화 쪽이 좋아지는데 문화 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 뭐가 좋아지는 거죠?

수상공연을 함으로써 주변에 또 소문 나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도 있고요. 그전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보셔도 되고. 소문 나면 안 좋겠습니까.

소문이 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공연장도 좋고 브리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성구에 사는 사람이 계속, 젊은 세대들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1만 무너졌죠?

예. 무너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고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건축물은 좋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부곡하와이 옛날에 다 가보셨죠? 지금 그 시설물들 그대로 있거든요. 유령도시처럼 됐단 말입니다. 물론 수성구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75억 원의 돈을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쉽게 투입하는 정도면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이 수성구를 안 벗어날 수 있게끔, 수성구에 있을 때는 아기를 낳아도 어느 정도 수성구에 있는 사람은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는, 이런 건축물을 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칠십 몇 억이라는 돈을 쉽게 합니까? 애초부터 계획을 75억으로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추가되더라도 조금의 공사비 추가는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수성구 들안길 쪽에 보면 공방 어쩌고 하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산후조리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자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놓고 다리 하나 랜드마크 만들겠다고 이걸 하겠다? 글쎄요, 저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은 수성구를 만들고 싶으신지? 살고 싶은 수성구를 만들고 싶으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반문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하고 김재현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구청장님이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진짜 수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수성구 주민들이 잘 살고 탄탄하고 나가기 싫은 도시를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도 구경을 오든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수성구에 오려고 하는 거지,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걸 지금... 물길을 막지는 못하면서 좋은 거만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하겠다? 관광객 유입한다고 해서 그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브리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살고싶은 수성구를 만들 수 있게끔 다른 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설과는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네요.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계수조정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좀 할애할까요? 아니면... (『바로』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끝으로 우리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미소를 띄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좀 편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너무 세게 당해서 솔직히 얼떨떨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다음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우리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많이 얘기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들게 감사드리고요. 또한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동안 있었던 공직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떠나지만 항상 수성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밖에서 했던 이야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 일이 32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날이 되시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가슴에 묻어두시면 나중에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웃으면서 만나서 커피든 술이든 한 잔 할 수 있는 그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열린 인생 2막을 누구보다 더 멋지게 설계하셔서 더 비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