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금광연 의원 발언
박선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7.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8.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의원의 여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월 254만 8,180원에서 월 256만 9,830원으로 인상하고, 여비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6의 지급 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여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지급 기준을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정비를 통해 장차 하남시에서 운영될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의 운영 기반을 다지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유사 규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근사한 수준인 1인당 30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연가저축제 개선, 공가 사용 기관 확대, 재해구호휴가 개선, 가족돌봄휴가 확대와 난임치료휴가일수 확대, 출산휴가 사유 추가 등 공무원 복지에 필요한 특별휴가 확대 그리고 하남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실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 개정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규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국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여비 지급표의 운임 항목에 일비와 식비를 추가하였으며, 국내 출장여비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기준을 증액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의 일비, 숙박비, 식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광연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의 역할 및 정책지원관의 정수 등 사무기구 직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와 의회사무국장의 직급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수정 등 미비한 부분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광연의원
이어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하남시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규칙의 제명과 직위명을 수정하고, 지정대리기간과 관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명과 직위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정대리에 따른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광연의원
계속해서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목적은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과거 직위명을 삭제하고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표의 전결사항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고, 직위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광연의원
계속해서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목적은 하남시의회 직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 조항을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며, 전문위원 직급별 정수를 바르게 수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의 하부조직을 직급별 정수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수를 정하고, 기타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