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전통사찰과 서원의 체계적인 관리·복원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측 도면화 작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전통사찰·서원·고택 등 문화재의 유실·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균형발전 목적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체계의 시정을 촉구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해마다 깜깜이식으로 운용되어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20여 년 동안 운용되며 2005년 5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7000억 원 규모로 2배가량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및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균특회계의 세부 지역자율계정은 낙후지역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이지만 시·도별 지출한도액이 공개되지 않아서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경북도의 보다 주도적인 운영 참여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집중 발생에 따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의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징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의 당위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가진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통합 운영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취지는 인정되나, 다만 일부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실로 통합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간 연장 및 명칭을 변경하며, 일부 실·국 간 업무 이관 및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적법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예산 분석·심사 및 입법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정원을 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중간관리자 양성과 소방직 공무원의 소방 지휘체계 개선을 위해 일부 직급의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서 정책적 판단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공영장례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제고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상북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자격 요건 및 장학금 지급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특수성 및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안전 점검계획,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신도시 홍보관을 리모델링한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6개 종목 7개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각 기관 파견교사가 원 소속학교로 복귀함에 따라서 기관별 필요 인력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78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2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399명에서 5498명으로 99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이 통합되어 안전행정실이 신설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행정실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를 건설소방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인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 기타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시험위원 구성 시 주관부서 공무원을 제척대상에 추가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 및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조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총 8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44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417건, 제도개선 사항 11건, 수범 사례 4건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시는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4억 원이 감소한 12조 57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9982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80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감액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사업규모도 변경, 미집행된 예산 등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지출 부문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290억 원이 감소한 5조 830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감소에 따라 기금적립금 활용 및 지출구조 조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세입 부문에서 2건, 42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예산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부문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원인 전출금 2건, 42억 6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