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서 오늘 농어촌 지역에 맞춤형 계획을 잘 수립한 노력으로 인해서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함명준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3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총무행정관 정모수입니다. 오늘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원 인력의 재배치로 인력의 효율적&middot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명이 감이 된 561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2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안 별표 2에 담았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4급에서 8급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9급에서 0.2%가 감이 된 12.4%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요. 전문경력관 분야는 0.2%를 증 해서 1% 이내로 조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 별표 3에 담았습니다. 총 정원은 역시 변동이 없고 일반직에서 6급 이하 소계에서 526명에서 525명으로 1명이 감 됐고요. 전문경력관 소계는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 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구&middot정원을 미리 예측하여 인력 운용의 탄력성과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서 고성군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명은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81명이 되겠습니다. 운용방안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배치되는 인력은 확대 지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정책우선순위 변화에 따라서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 인력을 충원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2023년에 집행기관 562명이고 의회가 19명이 되어서 581명이고, 2024년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1명을 감하고 의회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5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재배치로 인력의 효율적&middot탄력적 운영 도모 및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 등에 활용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562명에서 561명으로 1명 감소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가하며, 6급 이하는 526명에서 525명으로 1명 감원 조정하고, 전문경력관을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스를 놓친 것 같은데, 정원 조례하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의회 인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인력 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일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총무행정관님한테 당부를 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에 팀원, 팀장 각각 1명씩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대형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련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잘잘못을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 2명이 대형 프로젝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사를 배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 시즌이 되는데 그때 하여튼 이러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조직을 보시고 정말 인원을 적기 적소에 좀 잘 배치를 하셔가지고 고성군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관광과 쪽에 2명이 결원인 상태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광열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보다 보니까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폐공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시여겨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하수 관리 부분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법을 찾아보니까 지하수법에 규정돼 있는 제24조에 원상복구의 기준,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 놓은 것 외에는 저희 조례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폐공에 관해서는 조례 제14조에 보면 오염수 방지 사업으로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나요?

제14조에…… 지하수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제14조가 세출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에 폐공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모법을 따서 한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규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 폐공에서 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나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그런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거기에 기간연장 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수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심의를 거쳐서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네.

상정을 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그렇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맞습니까?

(&“…….&”)

지금 12월 말입니다. 그렇죠? 임박해있어요. &‘24년도 예산이 지금 이제 편성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이 이미, &‘24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 연장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동의안이나 어쨌든 조례 개정안들이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사실은 예산심의 전에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당부드릴게요. 향후 5년 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어쨌든 &‘24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홍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