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만5000양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양평군의원여현정입니다. 20일간의정례회가끝이납니다. 1년6개월임기동안대표발의한18건중7건의조례가부결되었습니다. 예산삭감을요청한15건중단1건만반영되어2024년본예산은확정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특혜가주어지면또다른누군가는피해를보게됩니다. 그러기에예산편성에우선순위를민생문제에두고선심성,관행성예산과행사·축제성,일회성예산은과감하게줄여야하지않겠나제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은무분별한개발과사업...성장만을추구하는정책으로는미래를지킬수없다는이야기를,정보와기회와부와권력을독점하며충분히혜택을누려왔던기득권들뿐아니라사각지대에놓인사회적약자층과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서소외되어온사람들에게도골고루혜택이돌아가도록하는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는이야기를하고있을뿐입니다. 그러나보통주민들을위한수많은정책들,가치들,삶의문제들,두번째겨울에도지켜내지못해주권자인군민들께미안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길을잃었습니다. 60%가넘는국민들이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이김여사일가에대한특혜로의심된다라고이야기합니다. 이런상황에서본의원은군정질문을통해누가노선을변경했으며그시작은언제부터인가,누구를위해종점을바꾸었는가,무엇이진짜양평군민들의염원인가라는국민적물음에답을찾고싶었습니다. 그러나돌아온대답은국회의원이따질일이니양평군의원은그런말하지마라. 2000억이더들든3000억이더들든우리군돈이들어가는것도아닌데,국토부가잘해준다는데왜훼방놓는가? 백지화직후고속도로사업잘되도록도와달라부탁하기위해국토부장관이아닌국민의힘사무총장을찾아갔다. 군수님의답변을듣는제귀를의심했습니다. 그것이국민들이서울-양평고속도로를국정농단이라부르는이유였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거짓과조작을보고도모른척하고덮어두는것이군수님이그토록주장한양평의이익입니까? 무엇이한자치단체의리더를목적자체도잊고이토록편협하고왜곡된사고를하도록만들었습니까? 총노선의55%,양평구간노선의100%가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일가의토지인근으로종점을옮기겠다고55%가휘어진변경된노선은목적자체가다른전혀새로운사업이기에기재부재협의대상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다시받아야하는사업일수있습니다. 그렇다면더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고그시간과비용만큼주민들은또피해를보게됩니다. 이런일이생기면해당지역의자치단체장은합의되지않은사업변경에문제를제기하고,사업변경을한정부에항의하고,모든과정을확인하고정보를공유하여군민들을안심시키고문제해결방법을찾아제시합니다. 그것이상식입니다. 그러나전진선양평군수님은일방의지지자들의이야기만을듣고생각이다른사람들의이야기는듣지않았을뿐아니라가짜뉴스,날파리선동이라몰아붙였습니다. 주민들간에갈등을키우고분열을조장한것입니다. 지난해4월인수위시절타당성조사용역착수6일만에인수위가어떠한통제도받지않던,가장힘이강했던시절에종점변경이시작되었다는것이국토위국정감사에서밝혀졌습니다. 양평군민의이익이아니라특정인의이익을위해특정세력이개입했다는증거입니다. 하기에민주당은반드시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진실을밝혀낼것입니다. 그리고양평군민들과국민들의염원대로원칙과상식에어긋남없이고속도로사업이다시추진되도록본의원도앞으로도모든걸걸고싸워나가겠습니다. 얼마전저는1979년12월12일군사쿠데타를다룬영화,서울의봄을보았습니다. “국가권력을찬탈하겠다는세력이반란을일으키는데어떻게저항하는군인이하나없는가?” 수도경비사령관이태신의절규였습니다. 우리사회곳곳에여러가지이름으로수없이존재하는하나회들,오랜세월기득권을형성하며공고히다져진토호세력들의이권카르텔을,권력에무릎꿇고머리숙여야출세할수있다고학습되어진사회를저는보았습니다. 그러나부패하고불의한권력은반드시주권자인국민의심판을받았다는것을,세상은통치자가아닌주권자인국민들의힘과뜻대로더디지만진보하여왔다는것을그리고결코영원한권력은없다는것을저는알았습니다. 그것이성공한쿠데타여도말입니다. 저에게누군가는평화를깨뜨리지말라고이야기합니다. 기득권을가진사람들이서로적당히이익을주고받으며선거때면표를주고,그렇게권력을유지하는대가로또다시이권을챙겨주고,그렇게이어온위태로운평화는아니었습니까? 당신들만의행복은아니었습니까? 평등없이평화가존재합니까? 기후위기시대북극곰뿐아니라스스로를멸종위기종이라부르는청소년들과전쟁이날까노심초사하는불안한기성세대들과여전히고독한어르신,배고픈어린이,높은문턱앞에쩔쩔매는장애인들과가난한예술인그리고고용이불안한청년들과최소한의인권마저짓밟힌채절망하고아파하는수많은사회적약자들과지속가능한미래가있다는희망을주는사회,사랑하는사람들과평화로운일상을살아갈수있다는믿음을주는사회,위기의순간이닥쳐도지켜줄수있는사회안전망이공평하게존재하는그런사회를주민들과함께만들고싶은한소수야당초선의원의꿈을응원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총5건입니다. 먼저,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4년도출자·출연기관11개단체에42억7200만원을출연하는내용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2항에따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제출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에대해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는내용으로위원님들과심도있는협의결과총8건중청운파크골프장조성토지매입안을제외하고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은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내용으로2024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5건에35억9200만원을지원하는내용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예산안심의결과,2024년도예산규모는전년대비5.35%증액한9295억200만원으로일반회계는7376억9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918억1200만원으로각각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번세출예산안에대하여는불요불급한경비와적정치않다고판단되는예산그리고과다책정된예산을감액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의회와집행부합동워크숍을포함한총15건에13억420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87건에1581억6448만1520원중2건의9624만2450원을제외하고,명시이월사업은81건에367억3915만5608원중3건의1억3850만1000원을제외하여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예산편성방향은긴축재정의어려움속에서도행복과기대를채워가는매력양평을기조로주민생활의안정과편의에필요한생활불편해소사업과맞춤형복지사업추진을위한사회보장적예산편성그리고균형과채움의지역발전추진을위한생활SOC사업확충등안전하고살기좋은환경을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 이러한방향성과우리군정책사업이적정히반영되고국가정책사업이외에우리군실정에맞는자체사업도적극발굴되고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특히중장기사업은건물신축이나토지매입등많은예산이수반되는만큼종합적인계획과충분한검토를토대로사업의지연과포기로인한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해당연도사업에대하여는이월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시기를잘조정하여계획된공정에맞추어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부서및읍면에서요구되는동일한사업은주관부서에서통합하여추진하고,읍면의예산또한전년도에비하여대부분감액편성되는만큼필요한곳에적시에사용되어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