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병회
정병회의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장에는안경조달진소위추모사업회장님외1분께서오셔서방청을하고계십니다. 위원님여러분환영의박수부탁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일동박수
엄준
김엄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엄준입니다. 먼저,의안발의및제안사항입니다. 2023년12월8일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12월12일이영란의원님으로부터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촉구건의안이,12월18일김영진의원님으로부터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분권강화를위한전라남도의합리적인지방보조사업기준보조율조정촉구건의안이,12월19일정광현의원님으로부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전남순천단독선거구분구촉구결의안이,12월14일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이각각제안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3년12월1일순천시장님으로부터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연향2지구공원주차장조성사업)등7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23년12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2024년도예산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12월14일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으며,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연향2지구공원주차장조성사업)은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6건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2024.순천시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찬성의견채택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6건은원안가결하였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찬성의견채택하였으며,망일봉풍력발전시설에관한청원은채택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의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업사이클센터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시업사이클센터운영위원회위원으로순천시청년회배운휴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을발의하신이영란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사랑하는순천시민여러분!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왕조2동지역구이영란의원입니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제2차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열어올해공공의료정책추진사항을점검하고2024년업무추진방향을제시했습니다. 이자리에는순천시부시장,공공보건의료협의회민간위원장,순천의료원원장님등우리지역보건의료전문가20여명이참석해공공보건의료활성화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였습니다. 회의결과,수도권으로인구가쏠리는지방소멸위기를막기위해지역의료인프라개선은필수불가결한사안이다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의필요성을강조하였습니다.또한지역의의료는우리가스스로지킬수있도록지속적인논의와관심을강조하고구체적인방안을제시했습니다. 순천시민들의대의기관인우리순천시의회는지역의이러한요구를앞장서수용하고구체적행동으로연결하기위해우리순천시에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지정할것을보건복지부등관련기관에촉구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바라며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촉구건의안」 심뇌혈관질환은급성심근경색증,뇌경색,뇌출혈등발생시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심혈관또는뇌혈관질환과위급한상황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평시관리가중요한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등기저·선행질환을총칭하는말입니다. 우리의식생활환경이서구화되고평균수명이길어지면서감염성질환의비중은줄어드는반면,고혈압등의만성질환및그로인한심혈관질환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최근2022년통계청보고에따르면사망자5명중1명이심혈관질환으로사망할정도로매우위험한질병입니다.특히심뇌혈관질환은발생초기최대한빠른시간내에치료하는것이매우중요하고,치료가조기에이루어지지않을경우급격한사망에이르게되거나심폐기능이회복이되더라도뇌,신장,간등장기가손상되어심각한장애를초래할수있습니다. 이로인해개인의삶의질을심각하게저하시킴은물론국민의료비급증등사회경제적부담을초래하고있어이에대한체계적인예방과관리가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심뇌혈관질환을체계적으로예방·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효율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지난2017년에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또한전국어디서나심뇌혈관질환발생시3시간이내의골든타임진료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2008년부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결과,심뇌혈관질환발생시병원내진료소요시간이단축되었고,24시간365일전문진료팀운영,조기재활연계등으로사망률이감소하는등의많은성과가나타나고있지만,현재운용되고있는14개소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수용률이겨우20%에그칠정도로촘촘한대응에는한계가있어추가적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지정이불가피합니다. 순천시를포함한전남동부권에는현재전라남도인구의절반에가까운90만명이거주하고있고,한해전국적으로10만명이상의심뇌혈관환자가발생하고있음에도심뇌혈관의예방,진료,재활및연구등을위한전문의료기관이없어지역주민들의생명과건강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는2009년전남대병원과2017년목포중앙병원이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조건부지정되어운영되다가2022년에지정취소가되었습니다. 순천을비롯한전남동부지역에서의거리가124km이상으로구급차를이용하더라도1시간이상이소요되어심뇌혈관질환증상을인지하고초기응급치료를위한인근병원방문후추가소요시간등을감안하면골든타임지키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 순천시는남해안권중심에위치하여전라권과경상권을아우를수있는최적의접근성을가진교통요충지이자전남동부권의중심도시로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입지에가장중요한지리적요건을갖추고있습니다. 그리고여수산단,광양제철등대규모산업시설이밀집한전남동부권의재난거점병원이자권역응급의료센터를운영하고있는순천성가롤로병원이위치해있고,그동안자치단체와의료기관간협력함으로써지난2011년부터에크모(ECMO),저체온요법도입등을통해원내·외심폐정지환자에대해연간20〜30차례의치료를시행하는등지역의의료서비스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중증환자들에비해인력과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입니다. 따라서보건복지부의제2차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2023〜2027)과2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2018)에따른심뇌혈관질환에대한지역사회응급대응및치료역량을강화하고,공공의료강화로필수의료서비스의지역불균형해소를위해서는우리순천시에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센터추가지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 이에순천시의회에서는필수의료서비스의지역불균형해소를위한공공의료서비스를강화하고,지역내심뇌혈관환자의적절하고효율적인치료체계를구축함으로써전남동부권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사회적안전망확보를위해다음과같이촉구건의합니다. 하나.전남동부지역주민들의사회적안전망확보를위한공공의료강화방안을마련하라. 하나.순천시에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을통해지역내심뇌혈관환자의적절하고효율적인치료체계를구축하라. 2023년12월20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영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촉구건의안은이영란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전라남도지사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분권강화를위한전라남도의합리적인지방보조사업기준보조율조정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을발의하신김영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나안수부의장님,4선의강형구,이복남의원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순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순천시의회김영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전라남도의불합리한지방보조사업기준보조율조정을촉구하기에이자리에섰습니다.지금부터준비한내용을낭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흐름속에서지방자치역량강화가중시되고있으며,지방자치역량은지방재정력강화와건전재정의운영과밀접한관련이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사이의재정력격차와세원의지역적편재등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면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나광역자치단체의재정지원은중요하며,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구조에서보조금을통한사업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대부분의기초자치단체보조금은국가나광역자치단체에서수행해야하는특정사업들을대신수행하고교부받는금전적인급부이지보조금이기관간의예속·상하관계를형성하는것은절대아니다. 그럼에도최근전라남도와순천시간보조사업의분담비율을살펴보면명백히순천시가전반적인사업수행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순천시에과중한재정부담을지워지방재정력강화와건전재정운영에문제를야기하고있다. 이번2024년순천시본예산안을살펴보면전체349개도비보조사업의사업비711억원중도비는170억원,즉24%에그치고,나머지541억원은순천시부담하는것으로제출되어있다.이는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보조율30%에도미치지못하는금액이다. 이런식으로매년늘어가는순천시의재정부담은순천시와전라남도간의기능,권한및재원의적정한배분이매우시급한것을알려주고있다. 사업의자율성에도문제가많다.현재전라남도는낮은분담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추진과집행전반에대해순천시에사사건건강한통제를하고있다.지방자치제도가시행된지30년이지났음에도전라남도의행정은여전히관선시대,상명하복시대에머물러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전라남도는일부사업비만부담하고있음에도도에서사업을다한것처럼홍보하고있다.일례로전라남도는올초결혼축하금받는청년부부대상을확대한다고대대적홍보를하고있다.그러나실상은순천시의경우총사업비18억4000만원중전라남도에서5억5200만원,즉30%만부담하였음에도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급조건을대폭완화하는등청년이미래를꿈꾸며살기좋은전남을만들기위해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자화자찬하고있다. 최근전라남도는화순군에서시작해화제가되었던1만원임대주택사업을본떠전남형1만원주택사업을선보인다고하고있다.인구감소와지방소멸대응을위해3000억원을투입해전국광역지자체최초로추진한다고보고를했었다. 막대한예산을투입하는사업이라면마땅히신중하게추진해야함에도지자체와몇번의회의를끝으로당장내년부터사업을시작한다고하는데향후사업대상인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제외한16개시·군의재정부담은얼마나될지벌써부터우려하는목소리가많습니다. 즉,이러한행정으로광역자치단체는기초지자체와행정기능이중복되어책임과권한의경계가불분명하고,기초지자체는정책의들러리가될우려가있으며,기초지자체에대한불필요한감독과통제로정부과기초지자체사이의행정지연을유발하고,의사전달의왜곡이생겨광역자치단체무용론이계속나오고있는것이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현재전라남도와시·군간지방보조금제도는사무와기능에관한정교한원칙이나객관적인분석결과에근거하지않고,조례로전라남도가임의로설정한보조율을통하여제도를운영하는것은큰문제점이있다.이로인해시·군의재정효율성과형평성그리고예측가능성에많은문제를초래하고있다. 이와같은문제들로인하여전라남도와전라북도를제외한서울특별시등14개의광역자치단체에서는사업에따라최대100%까지기준보조율을정하도록하는등제도개선에지속적으로힘쓰고있다. 지방분권이진전되기위해서는재정분권이동반되어야한다.단순한재정분권이아닌기초지자체가스스로의판단과책임하에지역문제를처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에순천시의회에서는순천시의재정분권확립을위하여전라남도에다음과같이개선방안을촉구한다.아울러집행부도상급기관의불합리한행정에대해적극적으로개선요구하여상하가아닌수평적지위를회복해야될것이다. 하나.「전라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지방보조사업별기준보조율을재조정하라. 전라남도는2022년지방보조사업별기준보조율을신설하는조례개정을단행하였다.보조사업별로사업의유형과성격,사업비의규모및파급효과정도,시행주체등을감안하여경비부담의기준을정해야함에도일률적인기준보조율을정함은시대에뒤떨어지는행정이라할수있다.서울특별시와경기도정책을참고하시길바란다. 하나.광역-기초시·도보조사업심의기구를신설하라. 보조사업매칭부담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한기구를설치하여재정부담에관한상호간협의할것을건의한다. 2023년12월20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김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분권강화를위한전라남도의합리적인지방보조사업기준보조율조정촉구결의안은김영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각정당대표,각시도·시군구의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전라남도지사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전남순천단독선거구분구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을발의하신정광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의원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 그리고나안수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저는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저전동지역구정광현의원입니다. 오늘촉구결의안을발의하는데25명전원서명으로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모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그간순천시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를위해부단히노력했던모든순천시민의열망을대변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그럼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처리해주시길바라며낭독을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전남순천단독선거구분구촉구결의안」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국회에제출한제22대총선선거구획정안초안에따르면순천은1석에서2석으로늘며단독분구가결정되었다. 지난3월20일순천시의회제267회임시회2차본회의에서시의원25명전원이동참해국회의원선거구정상화를촉구하는내용의결의문을전달하며노력했던순천시의회와순천시민,지역정가에서는적극환영하고있다. 선거구획정논란은총선때마다되풀이되고있다.기형적이고불공정한선거구획정을막기위해국회의의결을거쳐선거구를법률로정하는선거구법정주의를채택하고있지만게리멘더링을근원적으로제한하기는어려웠다. 순천시는지난2020년21대총선당시인구상한선인27만명을넘어서선거구분구가유력했지만선거한달여를앞두고게리맨더링에의해인구5만5000여명의해룡면이떼어져인근광양시로편입되는기이한선거구를갖게된것이다.이에따라순천에편입되지못한해룡면은계속해서큰소외감을느끼고있다.아버지를아버지라부르지못하는홍길동과같은설움을겪고있는것이다. 게리맨더링의발생이유는무엇인가?바로국회의원개인의사리사욕이다.정당별밥그릇싸움을비롯해현역의원들의이해득실에따른것이다.법과원칙을누구보다먼저준수해야할국회의원이개인의사리사욕을채우기위해대한민국국민의마음에상처를입히고,헌법에보장된선거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는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의원일동은다음과같이다시한번강력히촉구한다. 하나.순천시민의마음에씻을수없는깊은상처와순천시민의분열을조장한21대총선선거구획정을강력규탄하며,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국회에제출한제22대총선선거구획정안초안대로확정되길강력히촉구한다. 2023년12월20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정광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전남순천단독선거구분구촉구결의안은정광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각정당대표및원내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김태훈부위원장님나오셔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본건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에서세심하게검토하여결과보고한내용이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의없으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에서보고한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장경원부위원장님나오셔서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202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지난12월5일,본위원회소관인의회사무국업무의전반에대하여그상태를정확히파악하고업무추진중잘못된부분은없는지확인하며,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개선해나가기위해감사를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다양한콘텐츠를활용한의정활동적극적홍보필요외8건에대해시정개선·권고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최현아부위원장님나오셔서행정자치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결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11월30일부터12월8일까지9일간21개단·실·과및24개읍면동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추진한사업의합법성과적정성여부를확인하고,예산집행과정에서예산이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등을중점적으로감사하였으며,나아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대안과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시정에반영되도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21개단·실·과에139건의시정·개선및권고사항과9건의수범사례를발굴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정광현부위원장님나오셔서문화경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지난11월30일부터12월8일까지9일동안미래산업국,문화관광국,농업기술센터,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총180건의개선또는시정이필요한사항을도출하였고,그외8건의수범사례도발굴하였으며,그어느때보다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감사준비및수감으로고생하신관계공무원들,그리고열과성의를다해감사를해주신우리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부서별지적사항등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문화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양동진부위원장님나오셔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양동진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30일부터12월8일까지9일동안도시디자인국,생태환경센터,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관리센터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총174건의개선또는시정이필요한사항을도출하였고,그외10건의수범사례도발굴하였습니다. 잘된점은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격려해주었고,잘못되었거나불합리한사항에대하여는원인규명과함께다양한대안제시로바르게개선될수있도록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감사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및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부서별지적사항등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양동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건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세심하게검토하여작성·보고한내용이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의회의원등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10항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사일정제11항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사일정제12항경전선(순천〜광주송정)단천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경원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제안한의회사무국소관자치법규개정과관련하여제안설명과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순천시의인구현황에맞춰주민조례청구요건청구권자총수의100분의1에서70분의1로변경하고,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일부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의원등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조례조문의논리적모순을수정하고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의원및민간위원회신분별정원을삭제하고,출장계획서제출예외사항기준일과출장결과보고서의본회의보고규정을변경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따라직급별시험응시연령은통일하여18세이상이면응시가능케변경하고,해양수산등기타직렬들의응시요건자격증기준을일원화하며,경력경쟁임용을위한자격증을신설하고,시험시가산대상자격증을추가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입니다.당초예정된2022년8월26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의활동기간을의과대학신설필요성에대한순천시의의지를피력하고시민들에게홍보하는활동을지속적으로이어가기위해2024년6월30일까지연장하는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입니다.당초예정된2022년8월26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의활동기간을여순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며,희생자및유족들에게도움이되는활동을지속적으로이어가기위해2024년6월30일까지연장하는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전선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입니다.당초예정된2022년9월30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의활동기간을경전선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며,사업추진과정에서순천시민의의견을반영하여순천시의상황에맞는사업을진행하도록하기위해2024년6월30일까지연장하는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이상6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의회의원등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알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순천에의과대학유치)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경전선(순천〜광주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및만나이정착을위한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9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최현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새마을운동조직에소속된새마을회원이회의에참석할경우회의수당을지급함으로써새마을운동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사회질서의식고취와치안협력을위해조직된순천시재향경우회의활동과사업을지원함으로써시정발전및공익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및만나이정착을위한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9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상위법령제·개정으로제명과인용조문이일치하지않는법령불부합조례및만나이표시조문을일괄정비하여자치법규적법성과행정절차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에따라구성된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업무조정및필요한협의등의역할을수행함에따라이와유사한목적·기능의지역치안협의회의존치실효성이상실되어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조례의상위법률과조례의제명이변경됨에따라변경된상위법률명과조례명으로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참전유공자사망일을기준으로차등지급하고있는배우자에대한명예수당과사망위로금을동일하게지원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유공자의배우자에대한예우와지원을확대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복지위원용어삭제등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공립어린이집의명칭과위치의내용을포함하는제2조와별표1을삭제함으로써공립어린이집설치와조례개정간시차발생및잦은조례개정에따른업무효율성저하를방지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의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8건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및만나이정착을위한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9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순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순천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9항2024.순천시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상9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정광현부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순천시의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정책을수립하고시행할때거리공연가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순천시민의거리공연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데기여하기위한것으로조례안제5조제1항제3호소음,악취등을측정할수있는간이측정기는식재료점검장비에해당하지않으므로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물놀이,수상레저등으로인한인명피해가매년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수상위기발생시시민스스로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생존수영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수상위기대처능력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장애인의일상생활,사회생활,직업생활및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사회참여를촉진하는건강한복지사회구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순천시청년기본조례개정에따라확대된청년연령을관련조례에통일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관련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보조금누수예방을위한개선권고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법률에근거하여의무적으로설치·운영되도록명시되어이를조례에반영코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농기계임대사업소신설및신축이전에따라조례상소재지를정정하고운영기간,농기계운송지역및출고시간을명시하여농업인의농작업편익을증진하여효율적으로농업기계임대사업을진행하기위한것으로농번기철농업인의농기계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해개정한제5조제8항내용중“토요일근무를실시할수있다.”를“공휴일등근무를실시할수있다.”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4.순천시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본안건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제19조의2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규정에따라순천시원도심상권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여상권회복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9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순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순천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2024.순천시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30항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순천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3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4항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5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36항망일봉풍력발전시설에관한청원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양동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양동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본폐지안은현재왕조지구도시개발사업이완료되어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의효율성이떨어져해당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안건발생빈도가적어개최실적이저조한한옥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정비하여위원회운영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상수도요금을동결하여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2024년도상수도요금인상을유예하고2022년도요율을적용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하수도요금을동결하여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2024년도하수도요금인상을유예하고2022년도요율을적용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시민에게안전한공중화장실이용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입니다.본안건은국토의개인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의규정에따라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시의회에보고하고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관련부서협의및지역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할것을권고사항으로첨부하여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망일봉풍력발전시설에관한청원입니다.본안건은망일봉풍력발전시설허가기준완화와관련하여김영진의원의소개로제출되어「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따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풍력발전시설허가거리기준완화및단서조항인지역주민참여방안에대한면밀한검토를위한사례조사등을실시할것을권고하여「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에따라시장이처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청원으로채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7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양동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순천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망일봉풍력발전시설에관한청원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7항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선란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서선란의원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의결한사항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23년11월16일순천시장이제출한2024년도예산안총규모는1조4255억8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2.33%인324억5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금번예산안은효율적인재정운영에중점을두고민생현안및순천미래에투자하는복지정책과삶터·일터·쉼터가되는농어업기반마련,애니메이션특화문화콘텐츠도시등K-문화콘텐츠산업육성,그리고사람중심의생태교통대자보도시조성을위해편성한예산으로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바탕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와토론을거쳐최종심사한결과,세입예산은세출삭감액에맞춰17억5000만원을삭감하였고,세출예산은글로벌광고외33건에대하여113억2685만3000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편성하고,나머지는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시반드시시민공론화과정을거치고투명한행정절차를통해시의회와시민들모두공감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것외6건에대하여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본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영갑의원의석에서―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유영갑의원의석에서―예,질의토록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질의입니까? (○유영갑의원의석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의원
서선란부위원장님,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특히쟁점들이많아가지고요.성안하시느라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도법입니다,의원님.예산도법입니다,법.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유영갑의원
그래서이법이만들어졌는데예산관련해서는법이바뀌는과정이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법이바뀌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방금말씀하셨듯이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기본계획수립용역비당초집행부제출안에는30억이었죠.15억으로절반을삭감했는데거기에대한삭감이유에대해서공론화과정을충분히거치고이후에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시민들포함하고의원들도동의할수있는투명한행정을진행해라이게핵심요지로이해됩니다. 그러면지금집행부에서제출한30억이절반으로삭감됐기때문에분명히법이바뀌는과정이동반되어야됩니다.15억으로기본계획을수립할수없다고보여지는데맞습니까?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그부분은이답이맞을지어쩔지는모르지만어제저희밤늦게까지예산결산위원회위원들이심도있는토론을거쳐어제이부분에대해서는15억은통과를시켰습니다.그래서제가하고싶은말은예산결산부위원장으로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2023년쓰레기직매립금지정책에대응하고기존왕지매립의포화와주암자원화센터사용기간만료에따라신규처리시설건립이필요하며,순천시에서매일배출되는생활폐기물을원활하게처리하여순천시쓰레기대란을방지하고쾌적한정주여건을조성하기위해소각장건립을위한기본계획수립예산이필요하며,2023년시설가동을위해서는관련행정절차를지금부터시집행부에서차질없이추진해야하며2024년기본계획을수립해야만후속국비확보등의절차를진행해야된다는의견에서의결이되었습니다.아울러….
유영갑의원
그걸하기위해서15억이면충분하냐이말입니다.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필요하다고하면이절차를거쳐서또여러의원님들논의와토론을거쳐서,또시민들의의견도반영해서해야된다고….
유영갑의원
지금구성된예결위활동기간이언제까지죠?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어제로서저희는지금끝났습니다.
유영갑의원
그러면예결위가새롭게구성되어야되잖습니까.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유영갑의원
그러면요?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7월전까지6월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의원
아,그래요.그래서그15억이충분하냐이말입니다.집행부에서30억을이름지어서올렸을때는이유가있었을건데그게절반으로삭감됐잖아요.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그부분은지금시기적으로여러위원님들의생각과함께일단은주민들이시민들이지금우려한부분들이있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의회의원님들이아마그부분을참작해서예산을반영한것같습니다.
유영갑의원
좀더질의를할건데요.혹시답변곤란하시면예결위원장님이나오셔도되고,충분하게답변하실수있는분이나오셔도됩니다.의장님그렇게해도되겠죠?
병회
정병회의장
예?
유영갑의원
제가계속질의를할건데요.혹시서선란부위원장님이답변이곤란하시면충분한답변을하실수있는예결위활동을하셨던분이나오시든지,예결위원장님이나오셔도좋을것같다는의견을드리면서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일단질의하고….
병회
정병회의장
서선란부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를하셨기때문에일단질의하십시오.
유영갑의원
예,그래서언젠가는집행부에서,터무니없이30억을의회로제출한게아니기때문에30억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에언젠가는추가경정을요구할거예요.그러면지금15억이라고법을만들었을때와30억이라고법을바꿔야될때는15억으로만들때의의문점이해소가돼야30억으로이름을바꿀수가있어요.법을바꿀수가있어요. 그내용에대해서방금공론화과정을거치고,그다음에투명한행정을처리하고,그다음에이후에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시민들과의원들이공감할수있어야된다라는단서조항을다셨어요.근데그게너무두루뭉술한것같아요.그래서법을다음에바꿔야될상황이생겼을때어느지점까지우리가권고한내용이해소되어야지만법을바꿔줄수있을것인지그질문을드리고자하는겁니다.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그부분은지금제가말씀드릴거는아닌것같고요.여러의원님들과시민들과공감대를형성해서,그부분은저단독으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은이상황에서맞지않는것같습니다.
유영갑의원
그래서이예결위가7월까지계속활동이이어지기때문에이번예산안또한도전체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관련해서는,물론도건위사전심사안을참조하셨겠지만결국은예결위가독자적으로만든안이란말입니다. 성안한내용이기때문에11분의예결위원이책임성이있어야되는거다,그래서15억으로이름지었을때와30억으로이름을바꿔야될때는분명히15억으로이름지었을때의문제점,의문점권고사항이명확하게해소되어야되는것이고그때가서야비로소30억으로이름을바꿀수있는것이다.그러면지금내린권고안자체가너무두루뭉술하니그것을좀더구체적이고이해하기쉽게하기위해서는어떤보안장치를해야되는것인가를질문드리고있는겁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존경하는유영갑의원님,질문을조금단순명료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유영갑의원
예,그질문입니다,핵심은.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지금이상황에서제가어떻게말씀드리는것은저의의견을시민들이나우리의원님들의견이라고다대변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시간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부분은더의견수렴을해서또예결위활동이든의원님들이든시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정리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저단독으로말씀드리는건아닌것같습니다.
유영갑의원
아니,예결위의총의를모아가지고보고안도성안하셨을거고,보고안에담긴내용중에보면공론화과정을거치겠다,투명하게행정처리해라,시민들과의원들이동의해야지만된다이내용을넣으셨으니까그게총의아닙니까,예결위총의.그총의에기초한15억삭감안이올라왔는데그러면이게다음에언젠가는30억으로늘어나든지35억으로늘어나야될거란말입니다.지금당초제출한….
병회
정병회의장
자.
유영갑의원
잠깐만요,의장님.짧게끝내겠습니다.집행부당초제출안으로보면최소한30억으로15억증액은불가피한상황같이보이는데그것이너무두루뭉술하다는거예요.공론화가도대체어느것이공론화란말이냐,시민들이동의한다는건어느거라는거냐,투명한행정처리가어느거라는거냐,이런내용이너무두루뭉술해서그것이예결위에서좀더구체성을띠었어야된다는거예요.15억을삭감하시는과정도너무힘드셨을거고,15억삭감이주는메시지도저는있다고봅니다만….
병회
정병회의장
존경하는유영갑의원님,짧게마무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유영갑의원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래서그답변이곤란하시다이말씀이시죠?
서선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저희예결위원님들도충분히심도있게토론과논의를했으며,이사항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하고했겠지만저희가했지만이상황에서어떻게답변을드리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아무튼추후에라도이런일이있으면더심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유영갑의원
뭔일이추후에또있어요.그래서예결위원장님이됐든어떤분이,제가봤을때는예결위원장님이나오셔서,제가어려운질문을드리는게아니거든요.
병회
정병회의장
자,유영갑의원님,상임위에서예비심사,그리고예결위에서또2차심사를한내용이고,또조금전에간담회를통해서충분히논의된사안이기때문에이만질의를조금정리해주십시오.
유영갑의원
예,의장님이시키니까그만할랍니다.답변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서선란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더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7항2024년도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8항을심의하기에앞서지방자치법제82조에따라서선란의원님,이세은의원님은제척사유에해당하므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가없습니다.안건을심의하는동안퇴장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선란의원퇴장
이세은의원퇴장
의사일정제38항순천시택시운송사업자동차차령연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양동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본건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진의원의석에서―예,있습니다.) 질의,질문? (○김영진의원의석에서―예,질의하겠습니다.) 예,김영진의원님,질문하십시오.
김영진의원
시도지사에게대통령령으로서지방의형평성에맞춰서최대2년을연장하게끔해서전라남도에서는2년을연장을했어요.그런데그법을대통령이정한최대2년을정해서도에서통과를했는데또지방자치법으로과연2년이가능한지혹시국토부에상의해보신적이있는지.
우리지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4조1항에분명히대통령령으로시도지사가지역의형평성에…. (｢따로정할수있다그랬거든요｣하는의원있음) 따로정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아,죄송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질문마치시겠습니까?
김영진의원
예,마치겠습니다. 양동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이상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8항순천시택시운송사업자동차차령연장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들어오시라고하세요.
서선란의원입장
이세은의원입장
병회
정병회의장
의사일정제39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74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유영갑 의원)
12시29분
병회
정병회의장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서의원자유발언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유영갑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먼저,유영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의원
진보당유영갑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할애해주신우리28만순천시민여러분들고맙습니다. 그리고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의원은오늘순천시의순천만잡월드10개월휴관계획으로순천시민의대량실직이예상되는것과관련하여자유발언토록하겠습니다. 순천시는이번달을끝으로잡월드의휴관을예고했습니다.잡월드는총사업비487억이들어간호남권최대의직업체험센터로이사업비안에는우리순천시비또한161억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호남최대의직업체험관,순천시민들을위한양질의일자리라며자랑하던잡월드를순천시는내년에무려10개월동안이나휴관하겠다고합니다. 내부의부실공사가문제입니까.운영을위한사업설계가잘못된것입니까.아니면노동자들의감사원공익감사청구에따른보복입니까.도대체개관한지2년3개월밖에안된시설이10개월이나공사를해야되는이유는도대체어떤것입니까. 호남최대의직업체험관으로서순천만잡월드의관리운영주체인순천시가순천만잡월드노동자들이자순천시민인이들을조금이라도생각했다면휴관을하지않고부분운영을하면서시설을개선할방법과방안을찾았을것입니다. 잡월드에문제가있다면그것은불법을일삼는민간위탁운영사가문제이고관리감독이부실했던순천시가문제이지열심히일한죄밖에없는노동자들이도대체무슨죄가있습니까.지금도센터장을비롯한많은직원들이떠난비정상적인상황에서도잡월드노동자들은아무런문제없이잘운영해내는것이그저신기할따름입니다. 지난주에순천경찰서에서는잡월드민간위탁운영사인주식회사드림잡스쿨의정형태대표사건을지방자치단체보조금법률위반과사기로검찰에송치하였다고합니다.이책임에서도순천시는자유로울수없을것입니다. 오히려여기에서근무하는노동자들은작년에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해서하마터면광주에서온민간업자의뒷주머니로들어갈뻔했던우리순천시민의세금을무려1억1000여만원넘게환수하게한장본인들입니다. 만약순천시와순천시감사실에서이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였다면,순천시의회에서이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였다면이들이감사원까지달려갔겠습니까.이들에대한순천시에서표창장을주지는못할지언정순천시가순천만잡월드노동자들을이렇게거리로내쫓아야하겠습니까. 순천시의회가나서야합니다.순천만잡월드노동자들에대한대량실직사태만은막아내고해결하는것이순천시의회의역할이라고생각됩니다. 순천시가제출한순천만잡월드10개월휴관계획은시의원들누가보나,순천시민들모두가보나,여기에서일하는노동자들을다자르고쫓아내려고하는것이구나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순천시의무책임하고비상식적인발상이라생각되며,지금이라도휴관계획을철회하고순천만잡월드를정상적으로운영하면서시설을개선할방법을찾고,불가피하게진행할공사라하더라도최소화해야될것입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조례에따라순천시민400여명의서명을받아진행된정책제안청구토론이순천시의무책임한답변으로토론회조차거부되었습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불안해소와고용안정,좋은일자리를만들기위한순천시의정책토론회가,순천시민간위탁관련조례개정필요성에대한정책토론회자체가어떻게지역간,계층간갈등을심화시키거나공익성,공공성을훼손하는사항이될수있습니까.그러면다른시·군·구지자체의고용승계노력들은우리가어떻게이해를해야되겠습니까. 제주도의경우는도차원에서10인이상대량실직자가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선제적으로고용안정지원책까지마련하고있습니다.그런데순천시는어떻습니까. 존경하는의원님들순천시청홈페이지에한번들어가셔서순천시가올린공공부문의채용공고들을한번살펴봐주십시오.거의모든채용공고들이6개월,8개월,11개월등으로쪼개기계약입니다.심지어11개월12일,11개월22일,11개월26일등퇴직금을주지않기위해쪼개기계약을,일찍계약을종료시키는나쁜일자리들이수두룩합니다.민간사업자들도이렇게는안합니다.순천시의원으로서그리고순천시민의한사람으로서참으로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우리들이무언가중요한부분을놓치고있는것은아닌지요.입술로는일류순천을외치고있지만정작순천시민들의삶은점점삼류로전락하고있지는않은지돌아봐야할때입니다.순천의시정에는효율성만있고사람이없습니다. 잡월드의노동자들도나아가순천시모든공공부문비정규직의노동자들이고용불안에시달리지않고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좋은일자리를만들어가는데우리순천시의회가앞장섭시다.그리고무엇보다순천시행정의감시기관으로서우리순천시의회역할에더욱매진합시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유영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 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해서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까지계획되었던제273회제2차정례회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27일간의정례회기간중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심사,조례안등각종안건심사에열정적으로임해주신동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바쁘신시정업무에도불구하고성실하고진정성있는답변을해주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서는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38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2023행정사무감사에서는시민활동공익지원센터,반려동물지원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등현지확인으로시민의소리에귀를기울였으며,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추진시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및보장액확대등합리적이고생산적인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의를통해지적하신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빠른시일내에시정보완될수있도록조처하여주시고,건의사항은시정에적극반영하여일류도시순천완성에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많은논의와토론과정에서심의의결된1조4237억원의2024연도예산이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각별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순천시민여러분! 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2023년계묘년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그동안추진해온사업들을빈틈없이잘마무리하셔야할때입니다.집행부에서는각종사업들을꼼꼼히챙겨주시고,연말연시주민들에게겨울철화재등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활동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끝으로얼마남지않은올한해알차게마무리하시고갑진년새해에도28만순천시민과여기계시는모든분들의가정에그리고일터에행복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73회순천시의회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순천시업사이클센터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전남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촉구건의안(이영란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분권강화를위한전라남도의합리적인지방보조사업기준보조율조정촉구결의안(김영진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전남순천단독선거구분구촉구결의안(정광현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의원등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순천에의과대학유치)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경전선(순천∼광주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의원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장경순의원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신정란유승현이세은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및만나이정착을위한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9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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