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이 작년까지 70.8%였잖아요?

79.8예요?

78.9가 아니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2017년도까지가 84%였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 한 7%…. 6%까지 지금 떨어졌던 건데 우리 현실화율을, 얼마 정도까지 현실화율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까지 다?

90%?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 동결하면 또 이게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8%가, 3년 동안 24%가, 금액이 어떨지 모르지만 체감은 굉장히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류까지 해가면서 심의가 늦어졌는데 우리도 의견 청취를 여러 군데 해봤지만 사실은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9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요금 조정하고 또 정부에서도 권고안으로 물가상승 억제 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만큼은 거기에 따르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현실화율 때문에…. 요금을 맞춰가서 현실화율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해 주기 바라고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