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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0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희

유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에서 오셨죠? (손드는 사람 있음) 네, 네.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하는 위원 있음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된 안건이 2안 있어서 합이 2,33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제가 설명이 듣고 싶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조금 죄송….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상임위 존중의 원칙을 저도 존중합니다. 본 위원도, 또 여기에 계신 어떤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소명을 잘 제대로 못 들었고, 그때 여러 삭감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주장이 너무 셌었고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장소가 그때 삭감된 사연을…. 아니, 부서에 소명 기회는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은 하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었던 2,000만 원과 330만 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우리 의정팀장님 오셨죠?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예.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예, 의정팀장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저희가 대토론회를 작년도에 사실은 1회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해서 사실은 올해 제1회 대토론회를 5월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주관으로 하는 거는 처음 시도하는 대토론회였습니다. 사실은 천안시나 천안시의회의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27명의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서 홍보 효과도 사실은 있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참석자에 대해서 14명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즉문즉답, 그런 소통 방식이 참 좋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개최할 때 참석 의사도 많이 비추었습니다. 저희가 첫 회를 하다 보니까 홍보 방법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은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홍보 방법도 다각화시켜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시켜서 이거를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복 관계는 저희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사실은 8월 8일 날 개정이 된 것도 알고 있고요. 부칙에 사실은 경과조치에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같이 입어주고 동참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민방위복도 저희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초록색으로 민방위복이 바뀝니까?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행안국장입니다. 내년도 2,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란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노란색과 초록색의 가장 큰 차이는 태극기 정도의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소재라든가 그런 거에 좀 차이성이 있어가지고 초록색이 활동하는 데 훨씬 편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교체를 계획했던 거고요.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회의의 순서상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먼저 열리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복이 이번 연도에 바뀔지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만약에 본 위원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다 함께 바꾼다면 그래도 그냥 한번 같이 바꿔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했을 때 그냥 노란색 옷을 입어도…. 솔직히 옷이 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행하는 거로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녹색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의정팀장님 말씀으로는 2회가 되면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시고 참석자도 늘려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십니까?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홍보의 방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사항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근데 그런 것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듣고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거를 이지원 부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받고 이걸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이 민방위복 구입이라는 게 33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옷도 해지지 않았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사람은 상황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의회라고 또 따로 그거를 따로따로 가는 거보다는 이럴 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 대토론회는 사실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과 교감의 그런 장소였던 거 같습니다. 저는 참 1회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다는 것은 첫 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거는 계속 진취적으로 우리 천안시의회의 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격을 높이는 데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살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일단 시행규칙이잖아요. 그죠? 시행규칙이고 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인지들이 조금 혹시 덜 되지 않았었을까…. 설명의, 소명의 그런 시간들이 당연히 통과되면서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행정부 행안에서는 지금 안전총괄에서는 예산이 세워졌고 피복비를 구입을 할 예정에 있는데 의회 게 안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행정안전위원회는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음에도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추경 때 세울 예정에 있다라니까 추경 때 맞춰서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5월 달에 현장방문 하실 때 옷이 좀 틀려서 위화감을 느낀다면 저희가 구입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때까지 그렇게 한없이 늦출 수는 없고, 저희가 왜냐하면 8월 달이 되면 을지연습 하고 하는데 이왕 예산이 섰으면 그전에는 구입해서 입으려고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시 예산을 심사하고…. 시 예산을 세우는 거는 행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들의 예산을 세우는 게 일이고,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바르게 잘 쓰여지고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거지 모든 것을 잡아야 되는 역할은 아닌 거 같은데, 저희 의회 예산이 미뤄지거나 이런 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춘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 대토론회는 본 위원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오히려 토론회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하고 저희들이 끝내고서 보내드리는 시간이 미안할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전체 의원들이 다 함께하면서 뭔가를 소통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즉문즉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통째로 삭감이 돼서 이런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 대토론회 삭감 내역이 사업 재검토인데요. 그 당시에 물론 나름대로 삭감한 위원님이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 재검토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한 건지 혹시 말씀 답변 좀 해주세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단은 홍보도 좀 미흡했고요. 만족도, 그때 참석하신 분의 만족도 여부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해라…. 근데 저희가 그때는 참석하신 분 열네 분 정도, 그러니까 샘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의 만족도만 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를 또 이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만족도 조사도 그때 꼭 참석하신 분이 아니신 분, 저희가 SNS를 통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많이 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 대토론회가 처음으로 시행된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에 맞게 시민과의 소통의 장,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은 좋아하는 거를 저도 그때 느꼈고 직접 들었습니다, 참석한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민과의 대토론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하고 참석을 해서 더 교감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고민해야지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물론 상임위 존중 원칙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이지원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최근 5년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 있었습니다. 2022년도 의정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 이게 사업을 일몰시킬 계획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이 작년에 삭감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통계목이 행사운영비, 행사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 동안 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런 쪽으로는 삭감이 된 내역이 없는 거죠?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팀장님, 없다고 얘기하셨죠?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예, 의정….
종만

이종만위원

삭감한 적이?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의정운영공통경비 삭감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삭감한 적이 없었죠?
경희

이경희의정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우리 예결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임위 존중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놓친 거라든지 잘못된 거를 다룰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가 며칠째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서로 협업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본회의장까지 갈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걸 보시고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에 대한 창피한 감이 그지없고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당연히 상임위 존중 원칙이 그동안에 천안시의회도 다 지켜오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거스르고자 하는 부분은 아닌 건 당연한 거고요. 반드시 이것을 조정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어필하고 뭔가 조정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행정부가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소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소명의 시간을 듣기 위해서 또 부서를 부른 게 있습니다. 일단 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오신 거 같아요. 복지위원회 부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제가 상임위 원칙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또 본인 스스로가 예결위에서 다시 아동보육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한테도 미안한….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한 감이 들고 자괴감도 듭니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제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다른 거는 다 모르고 우리가 54건이라는 복지문화국에…. 아니, 우리 아동보육과에 전체로 해서 저희 과에 54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를 조절을 하고 조절을 하다가 지금 15건에 대해서…. 14건에 대해서 표결을 갔었는데 이 표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이게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복지문화위원님들끼리도 소통을 해서 몇 날 며칠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는 무조건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거는 삭감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상임위 원칙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가 듣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표결로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 대 당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항시 제 모토가 ‘당으로 해서 저는 들어왔지만 저는 시민의 의원이다.’ 이런 모토를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서로가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14건에 대해서는 정말 참지 못할 이런 모욕감과 ‘아, 이게 내가 이런 의원으로 이렇게 해서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건 제 개인의 감정보다는 이런 폐단이 상임위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 누구라도 이런 예결위에 와서 예결위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이거를 의견을 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소명의 기회를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그 3건이 들어가 있죠?

「14건.」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 어린이날 행사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소명의 기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내년 2024년은 102회째 맞는 어린이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합니다, 40%가. 그 이외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공간에서 힐링과 음악공연,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것 등이 아이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매년 추진해왔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도에는 1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23년 올해는 2만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20년 이전에는…. 20년도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20년도에는 행사 추진을 못 했고요. 21년도부터 소규모로 해서 진행되었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어린이 인구가 7만 2,355명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따져 봤을 때 1인 단가는 1,658원입니다. 충청남도의 15개 시군구 중에 열네 번째입니다. 어린이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 천안이 가장 많은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그동안은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달라진 예산 내용이요. 작년에 1억 2,000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는 문화재단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재원이 들어와서 1억 4,400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2억을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저희 천안시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대행료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대학 어울림, 빵빵데이 여러 가지 축제 등을 해서 저희가 그 과로부터 기본 자료도 받아보고 문화재단에 기본 해왔던 자료도 받아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획사로부터 자료도 받아봐서 저희가 쭉 자료를 검토를 해봤더니 대략 대행비가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내용에 후원 들어왔던 것과 기본 예산을 합치면 내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증액을 하지 않아도 2억 정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의 규모를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어린이날 행사 때의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런 내용 등을 제외한다면 10년 전 예산과 같은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입의 일환으로도 봤을 때 어린이들에게, 또 이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이 어린이날 행사는 동심을 주고, 또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천안시에 머무르는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동심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찬 프로그램을 지원할 우리 천안시는 의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비용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지원이 돼서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문화재단에서 했던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굳이 시에서 하면서 대행료까지 주면서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가장 크게는 지난 의회에서부터 계속 내용이 되었던 건데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반 기념행사는 시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던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제안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안을 해줬을 때 사실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적은 돈으로 그대로 했던 거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시에 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깎는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우리 아동보육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소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3,000만 원의 삭감액이 올라왔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장

그러면 1억 7,000 조정액인데 1억 7,000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행비가 기본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대행비가 1억 7,000에서 빠지면 한 4,000 정도 빠진다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4,500에서 5,000만 원….
수희

유수희위원장

4,500∼5,000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수희

유수희위원장

그러면 1억 2,000…. 그래서 10년 전이요? 10년 전에 1억 2,000의 예산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지금 사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장

그런데 예산 절감이 어떤 예산을 과하게 잡았던 것이 아니라 작년…. 올해 2023년도 수준으로만 해도 어쨌든 대행료가 4,500에서 5,000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대하는 날이 아마 어린이날, 또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어린이날 예산 삭감한 거 보고 제가 조금 의아해했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15개 충남 시·군 중에 저희 천안시가 14위라고 하셨죠, 예산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의 수부도시이고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우리 천안시가 어린이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거는 너무 의아하고요. 더군다나 어린이날 모든 어린이는 안 그렇지만 거의 아동들이 그날 사실은 부모님들하고 나들이를 가는데, 이곳에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실 나들이를 못 가고 여기를 오는 거거든요. 아동단체라든지 기관에서도 많이 참석하는데…. 다른 삭감 예산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인데, 이것도 저출산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진짜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은 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걸 참 지켜야, 또 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민주당 위원이 4명, 우리 국힘이 3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율 조율하다가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돼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4 대 3으로 지는 바람에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우리 국힘의 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여기 예결위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 유영진 위원님께서는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 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와 계시고,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소명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거 같아요. 하시면서 진짜 눈시울이 지금 불거질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102회가 되는 사안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102회 동안 매년, 102년 동안 지속적인 행사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혹시 그동안에…. 지금 10년 전의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일부를 지원했던 예산이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다가 금년도에 바뀌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한 거는 2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2021년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복지문화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거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또 물가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가 더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린이에 대한 정책은 지금 좀 과하다 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나…. 금방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인구 절벽 문제도 얘기하셨고, 또 인구 급감 문제, 또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이 1년 동안 기다린 이 시간이, 상당히 우리 미래의 세대한테 소중한 추억도 남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소중한 행사의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냥 문화재단에서 예산액이 편성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절감은 됐을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은…. 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결위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삭감된 그 사항은 잘 들었고요. 이게 이 정도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면 이번 행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체험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아침에 10시부터 기념…. 식전 행사는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대체적으로 9시에 행사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내용인데 시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체험부스도 축소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어린이들이 행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체험부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렇게 행사의 규모가 줄어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든다니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가 어린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비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매우 안타까운 기분이 들면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억 5,700이 삭감됐고, 또 영유아반 교육환경개선비 2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삭감 사유 좀 말씀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두 가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은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한 기자재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20년도부터 21년, 23년에 이르기까지 정원이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기자재 낡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15일에 꿈누리터에서 아마 그때 어린이연합회와 우리 의회와 간담회가 있었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하셨는데요. 21년도에는 1만 9,280명이었는데 7% 감소해서요, 2022년도에는 4% 감소해서 1만 8,587명이고, 23년도에는 9%가 감소한 1만 6,834명입니다. 우리가 7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현재는 502개소로 지금 코로나19로 충격이, 저출산에 감하면서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그러면서 탈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의 시군구에서 보면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또 어린이 소아병동이 없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도에 사회복지 시행계획의 화두는 돌봄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이 낳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주거와 돌봄과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은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하는 곳인데요. 이런 돌봄 시설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이 어려워서 자꾸 돌봄 시설이 축소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부모님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비가 꼭 지원이 돼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또 그를 이용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돌봄 복지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아반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을 운영하는 곳에 교사에게 5만 원씩 수당, 인건비 보조수단으로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가 되는데요. 영아의 특수성적인 내용으로 사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 인력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영난을 겪고 있으니 인건비를 계속 증액시켜줄 수는 없고 하니 이런 수당으로라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저께 인천시에서는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삭감액이 2억인데 도비 3억 5,700, 시비 3억 5,700. 7억 1,400 중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삭감된 거예요? 삭감 내역이 어떻게 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도비는 저희가 확보해서 와가지고요, 시비만 삭감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만 삭감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폐원 수가 많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502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몇 개 폐원했어요? 몇 개 중에 몇 개 폐원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계속 해마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 때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천안시는 지금 예산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 과연 저출산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개선사업은 교사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해주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반 교사에게….
오중

권오중위원

영아반만 해주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영아반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물론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삭감은 하셨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천안시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 관련돼서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있는 예산까지 삭감하는 거는 조금 위원으로서 저도 시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비칠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이거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 찾아봤는데요. 541개소에서 502개소로 줄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41개소에서 502개소로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올해만 40개가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폐원된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폐원된 거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도 아마 또 비슷하게 또 폐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폐원되면 아이들이 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가야 될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 더 먼 곳으로 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고…. 폐원될수록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결위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원래 예결위 기능이 천안시 예산을 전체를 삭감하고 조정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상임위 존중의 원칙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상임위의 예산이 넘어오면 거의 원칙대로 통과해줬습니다만 9대 들어와서, 특히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264 회기에 대해서 상임위 존중의 원칙을 어기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예결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오늘 삭감한 예산만 다룰 게 아니라 삭감하고 싶었지만 삭감되지 아니한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듣고 싶어 하고, 여기서 또 그러한 예산도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아영

복아영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말씀 감사한데요. 예산결산 심사는 저희가 그 존중의 원칙을 다 깨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여기는 어쨌든 최종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관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부선 타고서 가야지 되는데 호남선을 타고 가다가 보면 중간에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자, 그러면….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한 예산의 준칙대로라면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장

자, 이미….
종담

이종담위원

이미 이 예결위원회는 끝냈어야 되는데….
수희

유수희위원장

상임위에서 내려온 결산이 있고요. 오늘은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요. 삭감조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삭감조서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건의를 주신 거는 알겠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예결위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삭감되지 아니한 예산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삭감을 하자, 이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아니요. 삭감조서 부분…. 다른 거 다 존중이 됐고요.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도….
수희

유수희위원장

아니, 어저께….
종담

이종담위원

안 되지.
수희

유수희위원장

소명을 듣자면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희

유수희위원장

그래서 상임위 다 부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자, 일단….
종담

이종담의원

그 소명도….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일단은….
종담

이종담위원

소명도 듣고….
수희

유수희위원장

자, 잠시만요.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에 삭감되지 아니한 예산도….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삭감시키자는 얘기지.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기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자….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아동보육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삭감조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 심사 중에 충분히 말씀을 소명도 들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비단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률에 관한 문제다라고 과장님도 분명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충분히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일부러 제가 속기록에도 남겼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속기록에도 남겼습니다, 추경에 하는 거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마지막에…. 추경에 확보해서….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배∼6배가 넘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말 연초에 필요한 거냐?” 물론 다 드리면 좋죠. 다 어렵고. 근데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유지가 어려워서라기보다 출생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생률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예산만 준다고 어린이집이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신 부분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전년도 예산으로는 챙겨드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드리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셨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한테 동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네요. 근데….

김길자위원

동의하셨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회의 석상에서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회의 석상에서 동의 안 하셨어도 제가 “추경에 세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랬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금방 이 예산이 아니면 어떻게 다 문 닫을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어, 위원님….

김길자위원

물론 문 닫는 부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아동 수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모집 원아를 다 못 채우면 문을 닫…. 그것도 지금 또 더더구나 우리 공공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많이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도 힘들어지고 가정어린이집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시민들은 공공형 어린이집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저희도 사실은 진퇴양난입니다, 물론 행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예산…. 아유, 돈 많으면 드리면 좋죠. 저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전년도 대비 4배∼5배의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비단 내년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올해도 어려웠고 내년도 어렵고 내후년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5배 퍼줬다, 그다음에 10배 퍼줬다, 그런 식으로만 이 행정을 해나가실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선 우리….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어떤 항목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또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해도가 생길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리고요. 영아반 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환경개선비가 인건비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교사에게 5만 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유치원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기자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아반 교육환경개선비라는 것은 수당 조로 교사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왜 수당이라고 안 하고 영아 개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인건비…. 예, 그때도 똑같이….

김길자위원

교육환경개선비라고 올린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도에서 사업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을 할까요? 네,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해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하고 나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저희 이종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위 역할에 있어서 그거를 일단 정리를 해야지 이제 행정부에서도 준비를 할 거 같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아, 어떻게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저희 이종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위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여기 행정부에서도 준비를 할 거 같아서요. 저희가….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산…. 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이 특위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사실 누구보다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의 역할에 있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보자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해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해가지고 직제 순서대로 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일단 그러면….
아영

복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희

유수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예산결산위원회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전문위원

앉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심사를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그전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로 넘어오고요. 예결특위에서는 본심사 기능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귀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안에 대해서 그동안 최대한 존중을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인원

이인원전문위원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거의 예결위에서는 조정사항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냥 소명 정도만 듣고 끝났었죠.
인원

이인원전문위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자꾸 이런…. 어떤 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며칠째 지금 이거 갖고서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특위 역할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시니까 그럼 특위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고 특위가 정말로 본심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본심사를 하자라고 저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예산심사특위 위원회잖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많은 양의 내용들은 예비심사를 하신 거 맞고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저는 상임위 존중의 원칙은…. 이미 예비심사에서도 치열하게 각 상임위에서 역할들을 다하셨고 거기에서 삭감이든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씩 다뤄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삭감되거나 없어졌던 것을 반드시 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의견을 검토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로 의견들이 조율이 되면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거나, 또 삭감해야 될 게 있으면 삭감할 수 있거나 그런 역할의 기능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미 되어져서 하신 부분들을 건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 삭감조서에 나머지 부분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소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끼리 의견 조정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상임위에서 내려온 게 반드시 안 되고,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소명도 듣고, 또 그것을 각 상임위 대표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보고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냐. 지금도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교사 인건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확인 절차에 잠깐 동안에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다루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왔지만 결국에 이것이 교사 인건비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재인지를 하시는 거 같은 제 느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짚어보고 조금 우리가 생각이 그 당시에는 조금 안일하게 됐던 부분들, 또 담아낼 수 없었던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몰랐던 내용들을 여기에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것만이라도 예산결산위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그 공유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각 상임위에서 대표분들이 오셔서 앉아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중식….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충분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마디로 위원장님도 결론은 상임위 존중 원칙을 따르고 싶은데, 결론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왜 이거를 삭감했는지 소명은 들을 기회는 당연히 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늘 여태까지 특별위원회 할 때마다 늘 그런 소명의 기회는 늘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특위에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거나 법률적인 절차가 어겼을 경우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또 이 특위에서 삭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임위 존중 원칙 때문에라도 저희가 문제는 한 번쯤은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자꾸 왜 여기에서 합의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그게 자꾸 그게 의문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위원님, 상임위 존중 원칙 좋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충분히 상임위 존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다 정리돼서 정리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조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상임위 존중의 원칙이 반드시 그거로만 고수되어야 되고 이런 시간에 소통의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 들을 수 있는 시간들 이것이 불필요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히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과의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소명을 듣고 삭감을 할 거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절충안을 세워오시기는 했잖아요. 했지만 다른 상임위나 저희 전체 위원들이 복지위원회 내용을 다 모르고, 행정안전위원회 거 모르고, 건설교통위원회 거 다 몰라요. 100% 알 수는 없지만 삭감조서에 올라온 정도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거 협의 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게 예산결산이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문화예술과 관련하여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문화예술과 있거든요.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수희

유수희위원장

이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하나 한 건부터 할 건지를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 발언권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오전에 저희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역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거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이니까 그러면 이 특위 역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그러면 이번에 해보자라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답을 안 주시고서 그냥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수희

유수희위원장

죄송합니다. 확답의 부분이…. 아까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말씀을 제안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이미 예비심사를 거쳐서 온 거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 예산 삭감조서에 나온 내용으로 하는 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이고, 충분히 저는 오늘 저희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3일 동안에 이렇게 온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여러 행정부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고서 또 각 위원님들끼리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해서 이미 예산을 심사를…. 예비심사잖아요, 말 그대로. 예비심사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받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검토 의견을 부탁드린다라든지, 이거는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와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나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결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예비심사를 다 거쳐서 왔는데 그걸 다 싹 다 여기서 예산 심사를 하자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연말이고 행정부도 많이 바쁩니다. 일단 모든 여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예산 삭감조서에 있잖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수희

유수희위원장

저기요.
아영

복아영위원

특위 역할론에 대해서….
수희

유수희위원장

저기 위원님, 복아영 위원님, 저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수희

유수희위원장

저 말 안 끝났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저 말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짧게만 말씀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장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거는 마이크 잡은 제…. 그럼 위원장 하세요.

「짧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빨리 말씀해주세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위원장 하세요.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장 하실 때 하세요. 제 때는 제가 할게요. 얘기하셨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하실 때 위원장으로서. 내가 위원장인데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당신 위원장 할 때 하라면서요.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요지만 말씀하시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저의 요지는, 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으세요?

「요지만 말씀하시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고. 지금 위원장 얘기 끝나고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아니, 갑자기 조서에 올라온 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는 전체 결산을 하자고 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걸 안 해준다고 지금 계속 회의를 방해하시고…. 안 창피하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안 창피하세요? 아니, 하루짜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보이시고 가마니로 보이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발언권 안 드렸고요. 자, 위원님들…. 다 자료 나눠드린 거 있죠? 삭감조서 나눠드린 거 있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궁금하고 이거는 내 상임위 게 아니지만 소명을 듣고자 하는 거, 또 내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미리…. 해당 부서 요청을…. 자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답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복지문화위원회 문화예술과 부서 담당자 계신가요? (대답 없음) 바로 오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문화예술과 담당 과장님 들어오셨고요. 팀장님이신가요? 예, 과장님은 배석, 오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안 오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왔다가….」하는 사람 있음

「2시 50분이라고 공지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팀장.」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걸려서….」하는 위원 있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코로나 걸려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예. 그러면 아까 순서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명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못 오신 이유가 뭐였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코로나 걸려서 못 나왔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답변 팀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사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여기에서 소명의 기회를 받아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PESTA하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들의 합창, 민간행사사업보조 K-애니 아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 3개 사업은 성성호수공원 중심으로 천안시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천안시와 한국예총 비제이글로벌이 작년 9월에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약사업이고요. WORLD PHOTO FESTA는 사진 중심의 전시,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은 연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K-애니 아트 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 축제 형태로 해서 한국예총과 협력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지금 사업 재검토로 해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사업 재검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 이유가 이 삭감된 이유가 사업 재검토인데 이런 행사 같은 거는 이번에 꼭 해야…. 작년에도 했었죠, 이걸?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금년에 3개의 사업…. 사진, 영화, 그다음에 지금 태권V 3개의 사업을 지금 시리즈로 해서 지금 천안예술축전으로 하고 있고요. 사진하고 영화는 전시가 끝나고, 그다음에 태권V는 12월 22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 재검토로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내년도 사업은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문화예술은 특성이 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성성호수공원 UCC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한국예총 협력사업도 초기에 이런 투입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문을 하냐면 사실 성성호수공원은 천안 8경 중에 6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을 지금 사업 재검토라고 해서 이거를 삭감했을 경우에 이게 한 걸음 나가다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이게 지금 한국예총하고 우리가…. 중앙예총입니다.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차후에는 지역의 예총, 예술단체와 함께 콜라보 형태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게 통과를 시켰을 때는 9,500짜리가 3건이었어요. 그래서 3억 정도가 됐었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는 도비까지 매칭이 된 게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글쎄 위원회에서 잘 이렇게 검토를 해주신 거 같은데요. 저희는 이게 있어야지만 다음 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세 예산 항목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팀장님, 모든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로 세워져 있는데 반만 삭감됐는데 이 반 예산은 도비 예산이에요? 시비 예산이에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시비 예산 삭감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 가지 사업 3,500만 원 다 시비 예산만 전액 삭감입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도비 예산으로만 갖다가 사업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못 하는 겁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도에서 승인해주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승인해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렵게 도의원들도 도 재량 사업비로 이렇게 따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 매칭을 못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도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안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 외에도 도의원 사업비로 매칭사업 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문화예술 쪽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로 인해가지고 도의원들이 또 움츠러들 수도 있고, “우리가 도비 어렵게 주면 뭐 하냐, 시에서 매칭 못 하는데….”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고 삭감조서를 꾸몄지만 본 위원이 이런 우려스러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온 조정조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성호수공원은 두 분 존경하시는 유영진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 8경 중에 6경입니다. 이 성성호수공원은 부성1동과 부성2동이 반쪽씩 나누어져 있죠. 저도 지역구에 있는 호수공원인데 저희도 여기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이게 굉장히 라이징한 곳으로 여러 외부에서도 많은 천안시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빅데이터에도 나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주거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쉽게 많이, 야간경관도 잘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삭감조서를 보고서 물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너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아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셔서요. 예결위에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관례상 저희가 상임위 존중 원칙을 따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먼저 하신다면 그 특별위원회 역할론에 있어서도 저희는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양해각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실무협의체 구성이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구성이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실무협의체에서 구성된 다음에 한 번 회의를 대면회의하고 그다음에는 전화로만 회의했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그….
아영

복아영위원

자, 거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전화로 주로 많이 했고요. 대면도 하긴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있어서 회의록이 있나요? 없나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회의록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자, 협력 내용에 비제이글로벌에서는 공간 적극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간 지하 2층하고 지하 4층에 대해서 사용승낙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법적 구속력은….
아영

복아영위원

구속력 없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없지만….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다 여러 가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도 여러 가지 회의록은 없으면서도 최근 9,500만 원짜리 3개 그게 추경에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이미 끝난 사업도 있죠? 맞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법적….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수희

유수희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기부채납….
수희

유수희위원장

일단….
아영

복아영위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수희

유수희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 조서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소명 받는 시간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맞아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그러니까 소명을 받으시면서 질의를 하셔도 되잖아요. 계속 여기가 지금 행감 자리도 아니고, 이거를 말씀을…. 소명을 듣고자 바쁜 행정부 분들도 모셔서 하는 부분이니까 질문 한 번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중간에 자르지 않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희

유수희위원장

진행해주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그러면.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만 3개 기관이 뜻을 합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공간 지원에 대한 사용승낙서도 없고,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운영 주체나 운영 관리나 나머지 재정 지원방식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실무협의체 통해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 내용도 아무것도 없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서류 내용은 없습니다만 비제이글로벌 측에서 공간을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죠. 어쨌든 서류가 없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서류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팀장님, 지금 저희가 여기에 목적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아트센터라고 양해각서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부채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간에 확인을 결국에 해보니까 기부채납도 구두상의 계약이었어요. 맞나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기부채납은 비제이글로벌 측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서류상에 있나요? 아니면 구두상의 계약인가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계약까지는 아니고요. 땅 주인이 내놓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건축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거기 남의 땅에다가 건축 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기부채납을 위해서 필지를 조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필지 조정을 한 다음에….
아영

복아영위원

자, 기부채납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답을 먼저 들으시죠. 지금 말씀을 팀장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 평수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위원님, 조건들이 있고 하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천안시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서류상에….
수희

유수희위원장

근데 지금 팀장님께서….
아영

복아영위원

서류상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한 장으로 지금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는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장

자, 충분히 복아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 맞기는 하는데요. 질의하는 거를 자르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자르니까 답을 듣고서 질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위원의 권한이야. 위원한테 질의권을 줬으면 위원이 답변받는 것도 위원이 답변받고, 안 받아도 될 거 같으면 안 받는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질의권을 줬으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질의권을 드렸는데요.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복지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나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를 하셨고 답을 하고 있는데 답을 잘라서 또 질의를 하시니까 답을 듣고 얘기를…. 저 두 번째 한 거…. 아니요. 두 번째 한 거고요. 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답을 들어야 저희도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을 지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저는 사실은 ‘아, 또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잘 경청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서로 양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 없다라는 지적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판단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적절하게 들으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지 말라…. 발언권, 발언권 갖고 하세요. 제가 안 하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자꾸 질의하는데 자꾸 자르지 마시라고.」하는 위원 있음

「자꾸 자르지 말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은 끼어들지 말라고….」하는 위원 있음

「자꾸 끼어드는 게 아니라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질의권을 줬으면 질의를 충분히 시간을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자꾸 끼어들잖아, 위원장이, 자꾸 질의하시는 중간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밤새워가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수희

유수희위원장

아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도….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수희

유수희위원장

행정부에서 대답을 듣고….
아영

복아영위원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잘못된 거는 저희가 알아야죠.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진행해주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자….
수희

유수희위원장

저기 팀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안 된 부분이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얘기하실 거 하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대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실 부분이 있으신 거는 얘기를 하세요.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겁니다.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기부채납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주인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지적분할, 합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이행된 다음에…. 그 땅에 지금 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저당권 잡혀 있는 문제가 풀려야 저희 천안시에서 그 땅을 비로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이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우리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인정하시는 거네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기부채납은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장

구두상의 약속이고….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예. 구두상으로….
수희

유수희위원장

그다음에 진행은 용역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복아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네.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가더라도 이 땅에 대한 환원 계약이 있어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행정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양해각서 한 장, 더군다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양해각서 한 장으로 예산이 용역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사 지원성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이 문제성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 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얘기를 다시 거론을 해야 되나,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년도 9월 달에 저희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올라왔어요. 24년도에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똑같이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십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렸을 때. 910억 원 올라왔습니다. 910억 원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그 개발비용 1조 원 수익으로 이 성성아트센터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두상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 양해각서 한 장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행정상에. 예? 기부채납 한다라는 게 구두상으로 한 거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이 양해각서도 잘못된 게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마디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해각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게 맞습니까? 기부채납도 구두상으로 하고, 사용승낙서…. 이 법적 구속력 없는 사용승낙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될지…. 심의 통과될지 심의 통과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행안위에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행정절차냐고요. 이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러면서 행정사무감사냐, 본예산 심의냐…. 아니, 행정사무감사냐, 본예산 심의냐를 떠나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오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따져 묻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정말로. 이런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률적인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어….
수희

유수희위원장

팀장님….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 거 있지만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청수

김청수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상임위에서 저희 행정의 미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완성도 있게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예술과 이 3건에 대해서는 지금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공론화도 했고 상의도 했을 때 본 위원이 가장 속이 상했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 일곱 분의 위원들끼리 서로 간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동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서 낱낱이 얘기는 못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뭐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반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 방망이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올린 거라 삭감이야.” “무조건 삭감.” “삭감.” 이거는 위원장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린 이유는 이게 잘됐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올렸을 때 내가 받은 수모,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15건이 조율에 조율을 해서 15건이 올라왔습니다. 15건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당성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 위원 4명이 나갔어요. 나가서 상의하고 온 결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위원님, 얘기 좀 할까요?”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바빠요. 지금 안 돼요.” 이건 제가 지금 빚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완전히 저를 무시하고 위원장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는 저리 가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복아영 위원님이 그러셨죠, 다 나오라고. 네 분이 다 나갔다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열다섯 건 중에 이렇게 예산 삭감을 위해서 삭감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 건의 재즈페스티벌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또 1억을 여기서 주는 거로 해서 4,000만 원 우리가 세웠었어요. 2,000, 2,000 4,000만 원. 그게 갑자기 바뀌면서 2억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정말 허수아비였고 내가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 없는 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그대로 하고 나왔을 때 ‘이야, 이게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서로 간의 존중을 하고 해야 되는 판에 이럴 수가 있는가.’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쳐다보고, 얘기할 때. 그렇게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김길자 위원님. 그렇게 내가 올렸으니까 삭감? 누가 올렸는데 삭감….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위원장님. 본인도 위원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이따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웃지 말고. 웃지 말고 발언하세요. 서로가….

「왜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저도….」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니….」하는 위원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장

자, 잠시만요.
영진

유영진위원

서로 간에 이런….
수희

유수희위원장

잠시만요.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서로가 무시하고….
수희

유수희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꾸…. 이 삭감조서의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 질의에 대해서 질문을 행정부에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부를 귀중한 이 연말에 오라고 해서 다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기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들어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이유를 들어보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는 삭감….
수희

유수희위원장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 위원장님한테….
수희

유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냥 의사발언…. 의사진행 하시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럼?
수희

유수희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죠. 이거저거 얘기를 다 해서 그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알아야 토론도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장

두루두루 다 적절하게….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수희

유수희위원장

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 예결위 이 회의 이 자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삭감되고 살았다라는 그 이유, 애로 사항을 얘기하면서 나의 힘듦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이 건을 가지고 이것을 들어보고 본회의장으로 올릴지 말지 결정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결 위원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자 해서 행정부를 모셔다 놓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던 거를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결정만 해서 올릴지 안 올릴지만 결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유수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경우의 수를 판단은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격한 분노의 마음이든, 또 당신의 그런 지금 의사진행발언처럼 당신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담아져서 나오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사진행을 좀 하셔야 시민들 봄에 있어서도….
수희

유수희위원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떳떳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의석수가 모자라서 표결로 해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됐다, 억울하다라고도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논의가 있었고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의결로 존중이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는 논의를 좀 하면 된다. 보세요.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건설교통위원장님 계시고, 문화복지위원장님 계십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그 예산안 가지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후벼파는 행위를 왜 우리 예산특위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수희

유수희위원장

어느 한쪽은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느 한쪽은 들었을 때 후벼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말씀 맞으세요. 여기….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희

유수희위원장

여기 위원장님들 계시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수희

유수희위원장

다 상임위별로요, 똑같은 매뉴얼의 똑같이 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병하

이병하위원

경제산업위원회도 어떻게 따지면….
수희

유수희위원장

분명히 상임위별로 색깔은 다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색깔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예산특위의 취지에 맞게끔만 회의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다 힘들게 합니까?
수희

유수희위원장

자, 원활하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하였으나 의견 협의가 되지 않아 이상으로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장님께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 저기 산회하시기 전에….」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