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감예산… 몇 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액입니다. 국도비는 정부 세원이 줄어듦에 따라 이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확정돼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연말에 재원을 이제 모자라니까 국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30억 이상 매출 업체에 대해가지고 영천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0억원 이상 되는 그런 업체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가입은 돼 있되 가입이 안 돼 있는 영세한 업체에서도 원래 가입이 안 되면 안 받아야 하는데 소비자가 찾아와서 그걸 내미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환급은 못 받거든요.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쓸 욕심으로 손님은 왔고 하니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30억원 이상 매출. 그래 이제 자연히 그 사람들도 안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영천사랑 상품권 사용액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정책수당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국가 예산이 지금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됐는데 만약에 국가 예산에서 국비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없어지면 국가 지침이 아니고 우리 지침을 새로 한번 연구해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비가 소요되는 지방비만 있으니 30억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는 국가 지침이거든요.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굳이 중앙정부의 말을 들어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내부에서 조례나 의회에서 그걸 해 주시면은 쓸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국비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 많지도 않은 국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저도 지난번 30억 규제를 할 때 많이 반발을 해서 우리시는 그나마 도에서는 제일 늦게 했거든요. 한 달 또 우리가 유예기간도 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국비가 이번에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도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미리 했다는 아까 사업 청춘 창업드림하고 시골 청춘 뿌리내림 사업 이건 예산을 그러면 이번에 받아가지고 사업은 내년에 이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회계 세출, 예산 보조금 반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에 481억 6,778만 4천 원에서 7억 1,310만 5천억을 감액하여 474억 5,46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투자유치 관련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58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치 관련 행사 실비 지원금은 당초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총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차액 보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2차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4% 이자 지원 지원이었으나 하반기 다수 업체가 신청하여 201개 업체에 신청해 13억 230만 원을 집행하여 당초 32억 9,600만 원에서 8억 9,414만 7천 원을 감하여 총 24억 18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금융, 제조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균특 재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당초 6억 6,042만 원에서 4,3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수수료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서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물가 인상에 따른 전력비, 용수비, 수질시험 분석 등을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9억 원에서 1억 1,500만 원을 정하여 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2건의 공공 폐수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역을 조정 진행함에 따라서 내년 준공 예정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비 3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43억 7,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 일반산업 공공폐수 설치공사는 국비 3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총인처리약품구입비는 2023년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비용 보존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국비 보조금 반환 금고 집행 잔액 2,408만 7,260원과 이자 7만 3,340원으로 총 2,4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연내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10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177쪽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60억 1,735만 3천 원보다 9억 3,788만 4천 원 증액되어 169억 5,52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설 공사 집행 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2개 사업에 총 6,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은 그린모빌티 국도비 사업 확대로 9억 9천9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환원산업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전기태양광 발전수입급 일반 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 1억 원 증액된 11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증액한 64억 7,500만 원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변경으로 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1억 3,915만 원을 추가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4억 7,675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편입토지 보상금 잔액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완료에 따라 이자 수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073만 4천 원을 증액한 17억 5,5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해서 공사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 수용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사무일반 운영비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걸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라든가 이런 게 다른 사용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조례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막연히 해준 거 아니면 내가 저거 남부동에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남부동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면 남부동 자체에서 그걸 해서 수립하면 거기서 우리가 시에서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읍면에 내려줬는 돈을 재배정한 돈을 우리가 그렇게 목을 정해서 배정하는 건 좀 제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대로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증액해 놓은 거 지금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지금 신청 받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출고가 늦어서 신청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신청자는 다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 출고가 늦어서 그다음에 국비가 좀 늦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시비 자체비 매칭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LPG 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도시계획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액 대비 한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대로 저희들이 2개소에 4억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 중로 저희들이 11개소에 중로에 저희들이 5개소에 11억을 증액에 편성하고 효경복지센터 앞 도로 개설 외 1개소에 저희들이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34쪽입니다. 233쪽 235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 소로 저희들이 22개소에 22억 7천만 원을 감행하고 금호교대리 제일교회 옆 도로 개설 등 11개소에 2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이라든지 기타 공사 지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보상이 안 되고 공사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하단에서 236쪽 상단까지 국민체육센터 부지조성공사에 3억 원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내버스 터미널 뒤에 도로 개설 이거는 저희들이 아파트 뒤에 아파트 저희들이 조성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고 해서 다른 데 빨리 좀 시급한 데 돌려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감액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한방과네. 다음은 과수한방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과수한방과 이남융입니다. 2023년 추경 3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부터 287쪽까지이며 2억 3,223만 6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으며 감액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입니다. 추가 사업비 5,720만 원 중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월경에 발생한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저품위 사과 발생 증가로 추가 수매 지원을 통해 사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84쪽입니다. 버섯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의 생산시설 및 가공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추경 후 자금이 배정되어 부득이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7,900만 원 중에 국비 9,600, 도비 4,300, 시비 1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수한방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