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12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3년 12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12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23년 12월 8일 보고하셨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및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23년 12월 14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가 신청사항입니다. 오영순 의원님이 청가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방송실은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12월 8일 개최하여 200여 명이 모여서 봉선2동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마을의 당면 의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의제 1가지에 대해서 투표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은 의제가 무엇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주차난 해소’입니다. 이것이 봉선2동만의 문제일까요? 단연코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전체의 고질적 과제 중 하나인 주차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기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대수는 2584만 여 대로 인구 1.98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남구도 11월 말 기준 총 95,479세대에 등록 차량은 무려 96,620대로 세대수보다 등록 차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전히 곳곳에서 주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기를 제언합니다. 첫째는, 관내 학교 등 개방주차장의 확대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지속적인 예산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지매입 등의 금액을 추산하면 주차공간 1면을 조성하는데 최소 5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7월 서구는 시교육청과 함께 지역-학교 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4개 초등학교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북구도 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4개 학교의 주차장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간에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동에서 주도하여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평일과 주말, 진료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 37면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관련 시설은 발굴하기 나름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서구의 사례는 주차장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행정의 최일선인 동에서 협상을 주도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협상의 관건은 지속, 적극적인 발굴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차난 해소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주차공간 나눔 협약 체결 사업을 시행하여 총 19개소의 개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협약된 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신규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주문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난 6월 남구의회가 의결한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금번 제2차 정례회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빠른 사업의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3년에 1번씩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장 최근 시행한 2020년 용역 시행 이후 2023년 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용역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실시되는 형식적 혈세 낭비 행위’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심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방주차장 확대를 위한 빠른 사업 착수, 체계적인 계획과 세밀한 관심으로 주차난 문제를 접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당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민들과 온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조례를 일괄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남구의회는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남구 조례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 예산 수립, 실효성 여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관 설립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단순 기술, 내용과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한 총 203건의 조례 중 필수개정 및 개정권고 11개 부서에 35건, 통합권고 1개 부서에 2건, 폐지권고 14개 부서에 24건으로 총 61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로 치자면 법제처에 해당하며 남구의 입법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개정이 요구되는 전체부서 35건의 조례 중 10건이나 발견된 것은 집행부가 ‘지방정부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발의 조례의 전향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폐지 권고 항목으로 발굴한 24건 조례의 추진사항을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무려 15건의 조례가 완전 미추진 중이거나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추진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5건의 폐지 권고 조례 중 10건이 의원발의 조례라는 것입니다. 의원발의 조례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질 향상을 꿈꾸는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와는 달리 의원발의 조례는 이행계획, 후속사업 등의 실적에서 미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의회에 재입성하지 못한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니 당부드립니다. 조례가 가진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모든 조례를 일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십시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시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여 주시고 실제로 구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전체 조례의 일괄 검토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입법권 행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 좋은 입법을 하고 또 그 법이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마땅한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모임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조례 정비를 위해 애쓰신 정책행정팀 김수환 팀장님, 기동현 지원관, 김정웅 지원관, 나종대 지원관, 황지혁 지원관, 최주영 지원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소중한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광주시는 그보다 낮은 0.66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로 광주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167개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리지 못합니다. 전남의 초중고 10곳 중 4곳은 입학생이 10명 이하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 역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425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저출산이 초고령화로 이어지며 일명 ‘늙은 국가’로서 노년 부양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319조 4114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에 출산율은 1.13명에서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청년 쏠림 현상 또한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73%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높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 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의 팽창을 막아야 인구절벽과 비수도권의 인적 자본 유출,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청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 문제 즉 대학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매년 5000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매년 대략 15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도 서울대학교 수준의 예산을 지속해서 지원·육성하면 서울대학교 및 인(in) 서울로만 집중되는 고등교육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청년 유출을 막고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청년들이 뽑은 저출산 대책 1순위는 주거 지원입니다. 청년들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냐?”고 많은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습니다. 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 피로사회, 수도권 과밀집중, 성차별 문제, 일자리와 고용불안 등 온갖 사회적 모순이 얽혀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남구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신규 시책으로 다태아 출생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코자 2억 2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책 발굴을 통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 보면 돌봄이 필요한 우리 이웃 곁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나라 안팎에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헌신하신 22만 남구민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2024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만큼 인상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2의 월정수당을 월 237만 1510원에서 월 241만 182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운영에 따른 미비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이라는 외래어 명칭 대신 주민들이 알기 쉬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면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갑질 행위 관련 대상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했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으로 분동으로 인한 임시청사인 현재 효덕동 청사는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쾌적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반다비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반다비체육센터의 명칭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산근린공원에 조성 중인 야영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에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경우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 사용신청에 대한 경합이 있을 경우 순위 결정에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명칭이 현재와 다르게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서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독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도서 등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독서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물 절약 실천을 생활화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난청 어르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성 난청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 경제적인 사유로 보청기 구입이 힘든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률 위반에 대해 엄중히 적용하고자 부과의 과중을 차등 적용하는 등 부과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특별회계 예산을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목적을 다한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조례의 폐지에 따른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는 등 적법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건축 해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 활동 및 음주운전 피해아동의 정서적 회복 및 피해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교통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 실정에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7.9% 증가한 5719억 5439만 6000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총 4억 8367만 6000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 중 기부금 수입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