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고철 매각대금이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이랑 본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그래도 충실히 잘 작성하신 편이었어요. 저희는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잘 작성하신 편인데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서면으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거죠? 자료 8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과 청사 실내조경 1억 5,000 반납하셨는데 사실 이걸 작년에 제가 삭감했다가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 안 한 걸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안 썼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과에서 그만큼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약간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사실 세우기는 했지만 과에서 깊은 고민 끝에 안 하기로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도 저희가 동일한, 연관된 예산 9,000만 원 삭감도 했는데요. 이런 결단을,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과에서 불필요한 예산, 야단맞는 것보다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셨지만 이거는 야단맞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세금에 대해서 그런 사고로 접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칭찬 드리고 싶고요. 어쩐지 연말까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계과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계약 현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도시공사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시공사는 잘되어 있는 편이고, 제가 지적은 했지만 잘되어 있는 편이고요. 저희 화성시가 용역계약 현황이 자료공개가 굉장히 부실한 편으로 용역회사에서는 어쨌든 판단을 했어요. 최근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지도 않고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불투명하다고 해야 하나, 최근 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약 입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도 공개자료를 찾는 게 좀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홍보담당관이 홈페이지 그거를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과에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개, 이런 정보는 공개가 돼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들이 이번 연구 결과에 도출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과에서 잘 인지하시고 추후에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 있거든요. 그 결과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공유하시고 추후에 조금 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최신의 정보들로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올 한 해는 100만이 너무 화두가 되다 보니까 100만 특례시 가는 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특히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서 특례시 조건이 되는 100만 달성했고 여러 무수한 행사 잘 진행하셨고요. 진행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100만 인증이 되는 특례시를 위해서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행정 잘해 주시고요. 2025년 1월 이후에 정식으로 특례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자치행정국 이하 과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공병완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7억 9,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동부권 개발부담금 106억 5,000만 원, 복지위생과에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1,040만 원, 교통건설과 2023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반달중앙공원 육교 정비사업 2억 원, 병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4억 원, 서경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에 하반기 예상 수납액 감소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25억 4,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병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기간 소요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4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이월하였으며 재난재해 복구사업은 동절기 제설작업 특성상 하반기 사업 발주 후 착공에 따른 연내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 중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경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3억 3,000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위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은 민원여권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복지위생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2,158만 7천 원 증액한 47억 7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314억 6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교통건설과에서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69억 3,9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비용 4,800만 원, 횡단보도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9억 3,952만 5천 원 중 24억 2,76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예산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현재 동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입주자대표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 폭이 1.2배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임의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완충녹지에 1미터 정도 넓히는 걸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본예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용역비를 세워놨고요. 용역비를 세워서, 만약에 용역비가 세워져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를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2단지부터 3단지까지 470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을 1미터 정도 더 확보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인도하고의 다리는 산림휴양과에 의견 들어온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를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했고요. 그 인도 부분은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일단 동탄하고 동부권역 사업들 잘 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눈이 연속으로 계속 왔는데 제설작업이 잘돼서 제 느낌은 사실 다니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저희 행정에서 이런 대처도 빨리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우리 출장소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100만 대도시가 되기는 했는데, 특례시 이제 되는데요.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행정의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에서 그런 민원이나 그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시는 데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레벨업 되는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기대도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다 반납하거나 그런 마지막 추경이어서, 그런데 제가 살짝 여쭈어봤는데 반납되는 예산이 사실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했는데 결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내년부터 저희 세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 요구하는 사항들, 사실 불필요한 설치, 설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돌아보는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와 우리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 펼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서내기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소통행정 구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2회 갈등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사업인 가칭 화성시 근대음악전시관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이월하고 내년 1월에 준공하고 정책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랑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대표상징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용역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상표출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균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